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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수 | 6 대 | 회수 | 제 169 회 | |
|---|---|---|---|---|
| 의안번호 | 6-187 | |||
| 의안명 | 이천시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
| 발의(제안)자 | 이천시장 | 접수일 | 2015.06.29 | |
| 소관위원회 | 산업건설위원회 | |||
| 발의의원 | ||||
위원회
|
회부일 | 2015.06.29 | 상정일 | 2015.07.08 |
| 의결일 | 2015.07.08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
| 본회의
|
상정일 | 2015.07.21 | 의결일 | 2015.07.21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
| 집행부송부일 | 2015.07.27 | |||
| 공포번호 | 1144 | 공포일 | 2015.08.10 | |
| 의안파일 | 이천시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안.hwp |
|||
| 보고서 | 이천시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hwp , 이천시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hwp 이천시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hwp , 이천시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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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개요 | ❍ 정부의 규제완화 흐름에 따라 시민과 기업의 투자 애로를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생산녹지지역 등에 입지 가능한 식품공장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개발행위허가 기준과 상위법에 근거하지 않는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건축법」 등 관계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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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수 | 6 대 | |
|---|---|---|
| 회수 | 제 169 회 | |
| 의안번호 | 6-187 | |
| 의안명 | 이천시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
| 발의(제안)자 | 이천시장 | |
| 접수일 | 2015.06.29 | |
| 소관위원회 | 산업건설위원회 | |
| 발의의원 | ||
|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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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부일 | 2015.06.29 |
| 상정일 | 2015.07.08 | |
| 의결일 | 2015.07.08 |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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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정일 | 2015.07.21 |
| 의결일 | 2015.07.21 |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
| 집행부송부일 | 2015.07.27 | |
| 공포번호 | 1144 | |
| 공포일 | 2015.08.10 | |
| 의안파일 | 이천시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안.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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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서 | 이천시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hwp , 이천시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hwp 이천시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hwp , 이천시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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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개요 | ❍ 정부의 규제완화 흐름에 따라 시민과 기업의 투자 애로를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생산녹지지역 등에 입지 가능한 식품공장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개발행위허가 기준과 상위법에 근거하지 않는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건축법」 등 관계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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