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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정보 > 의안개요

의안처리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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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의안심의 절차

조례안 재의 요구시(이송받은후 20일 이내에 이유를 붙여)재의요구 의회접수 본회의처리 지방자치단체에 이송 공포, 대법원에 제소

조례안 등 일반의안

  • 의안의 제출, 제안, 발의:재적의원 1/5이상 또는 10인 이상의 연서, 위원회, 지방자치단체의 장(시장)
  • 접수:요건 확인
  • 의장에게 보고:소관 상임위원회 결정
  • 본회의 보고:본회의개의중-지체없이 보고
  • 상임위원회 회부:결정된 소관위원회에 회부. 특별위원회 구성시 회부, 심사
  • 상임위원회 심사:보고사항. 질의, 답변. 의안상정. 찬, 반토론. 제안설명. 축조심사. 검토보고(전문위원). 의결
  • 본회의 심의:위원회 심사결과 보고. 질의, 토론. 의결
  • 지방자치단체에 이송:예산안 3일이내 이송. 조례안 5일이내 이송
  • 공포:이송된 후 20일이내에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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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의회사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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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락처 : 031-644-2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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