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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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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제189회 제2차정례회 차수 제5차 본회의
발언자 김용재의원 날짜 2017-12-22
발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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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시의원 김용재입니다.

저는 한미간 FTA에 대하여 말씀드리려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한미 FTA 재협상을 통하여 미국의 농·축산물을 개방하려는 말도 안되는 현실을 농민이자 시의원 한사람으로 개탄을 금치 못하며, 강력히 미국의 농·축산물  개방을 반대합니다.
이천시는 세계 제일의 임금님표 이천쌀의 생산단지이며
대한민국 축산의 메카입니다.

또, 세계 초일류 강대국들은 자국의 농업과 축산을 발전시켜 식량을 무기화 하고 있습니다. 세계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FTA 재협상을 통해 농·축산물이 개방된다면 세계 열강들의 농·축산물이 물밀 듯이 개방되어 대한민국의 농·축산물 산업은 고사할 것입니다. 기본이 무너지면 대한민국의 경제는 끝모를 나락으로 떨어질 수 도 있다는 사실을 현 정부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농업은 주민의 생명창고입니다.

또한, 농업은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 뿐 아니라, 환경, 사회, 문화와 관련하여 아주 광범위한 의미와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농업 식량은 안보문제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군사력이 강하고, 3차산업이 발달한 국가라고 해도 스스로 농업을 통한 식량 생산 기반이 없다면 유사시, 국민들이 버텨낼 방법이 없습니다. 식량안보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또한, 농업은 환경의 자정 역할을 합니다.
대기와 수질을 정화하고, 토양유실을 경감해주며, 생물의 다양성을 보존해 생태계를 균형있게 유지시켜 줍니다.

또, 농업의 전원 풍경은 도시환경이 제공할 수 없는 아름다움과 아늑함을 제공합니다. 

또, 집중호우 시 일시적으로 저장댐과 같은 역할을 하여 홍수를 방지하고, 고여있던 물은 지하수원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농업생산에 의해 유지되는 농촌은 전통문화와 향토문화를 보전·계승하는 전통의 장입니다.

이렇듯 농업은 우리 삶의 가장 근간이며, 그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 강대국들이 최첨단 경제를 부르짖으면서도 먹거리 농·축산물을 함께 발전시키는 것은, 사람이 살아가는데는 없어서는 안되는 농·축산물이 기본이기 때문입니다.

혹여, 우리나라 산업화가 잘못되었을 때 서계열강국가들이 과연 우리나라에게 농·축산물을 싸게 줄까요? 어불성설입니다.

저는 다시 한번, 대한민국 정부에게 촉구합니다.
현 정부는 미국과의 FTA 재협상을 하지 말 것이며, 재협상을 하더라도, 농·축산물은 반드시 제외시켜 주실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시민여러분과 기자님들, 동료의원님들,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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