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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제189회 제2차정례회 차수 제4차 본회의
질문자 김문자의원 날짜 2017-12-21
안건 취약계층 및 맞벌이 가정 자녀를 위한 돌봄교실이나 방과후학교 운영에 대하여
질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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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2월에는 초등학생을 비롯해 중고등학생들의 졸업식을  실시합니다. 최근에는 교육부에서 법정 의무 수업 일수만 채우면 방학을 학교마다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여, 졸업식을 12월이나 1월로 앞당기는 학교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조기 졸업과 방학으로 인해 학생관리가 소홀해 질 수 밖에 없습니다. 학생들의 시간적 여유가 늘어나면서 학생지도 및 관리가 안되고 교과과정 또한 단축 등으로 인해 소홀해 질 것입니다.
 
 맞벌이 가정이나 저소득층, 다문화가정은 걱정이 배가되어  두 달여의 공백 기간이 엄마들에게는 공포로 다가옵니다. 아이를 봐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면 아이 혼자 가정에 머무는 시간이 늘기 때문에 학생의 안전 문제와 교육적 격차가 벌어 질 수 있다는 걱정이 앞설 수밖에 없습니다.    

 조기 졸업식에 의한 공백과 긴 겨울방학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교육은 국민의 의무이자 권리인데 교육을 통한 성공의 사다리가 단절되어 가는 안타까운 현실에서 두 달간의 공백 기간이 학생들의 학력격차를 더욱 심화 시킬 뿐만 아니라 학교 폭력이나 안전사고의 위험에 노출될 위험 또한 높기 때문입니다. 
 이 기간,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더라도 모든 것이 학생 본인이나 학부모의 책임이고 학교나 교육청은 관리 책임이 없습니다.

 이에 이천 교육지원청과 이천시는 맞벌이 가정이나 취약계층 가정의 아이들이 이 기간에 안전하게 머물며 학습할 수 있는 공간과 대안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조기졸업이나 방학을 하더라도 맞벌이부부 자녀를 위해 졸업식 이후에 돌봄교실이나 방과후 학교를 운영하는 등의 대안이 꼭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이천시 출생아수는 2014년 2,026명, 2015년 1,934명, 2016년 1,879명, 2017년 11월 기준으로 1,621명으로 점점 감소하고 있습니다. 35만 계획도시의 주춧돌은 바로 출생률입니다. 이런 교육 대책이 제대로 마련되고 적극적인 지원을 해준다면 아이 낳고 키우고 싶은 이천시가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취약계층 및 맞벌이 가정의 자녀를 위한 특별한 교육대책을 추진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시민 모두가 행복한 이천 건설을 위한 재가 장애인 지원 방안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답변차수 제1차 본회의 답변날짜 2017-12-21
답변자 이천시장
답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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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과 후 돌봄 교육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해서는 의원님의 말씀에 깊이 공감합니다. 
○ 현재 지역아동센터, 청소년공부방, 방과 후 아카데미, 드림스타트, 초등 돌봄교실 운영 등 취약계층이나 맞벌이 가정 자녀를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지원 사업비도 23억 1천여만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 또한 주말이나 방학 중에도 취약계층 아동이 방치되지 않도록 체험학습프로그램이나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각 돌봄 기관에는 아동·돌봄 교사를 배치하여 예체능 등 다양한 학습의 기회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 시의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아동은 2,257명으로 돌봄 수요를 충족시키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의 방과 후 돌봄 및 활동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 또한, 방과 후 지원과정에서도 돌봄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학교와 각급 기관,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지원확대는 물론 보호자의 역할을 적극 수행하겠습니다.
소관부서 여성가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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