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직무대리 홍헌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여덟 분 의원님들의 시정질문을 직접 들으시기 위해 시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들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의회를 찾아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숙을 유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의장직무대리 홍헌표 금일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김하식 의원께서는 발언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김하식 의원께서는 제한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라며, 5분이 지나면 마이크가 꺼짐을 말씀드립니다.

김하식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하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하식 시의원입니다.

시간관계상 인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2월 14일 이천시의회에서는 부발역세권개발추진위원회로부터 역세권 개발방식에 대한 건의 및 입장을 들어보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천시에서 부발역세권 개발을 강제수용 방식이 아닌 민관협의체를 구성하여 주민과 충분한 논의와 숙고를 거쳐 개발을 추진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당초 이천시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토지소유주와 주민의견을 반영하여 합리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하겠다고 하였습니다. 2009년 본예산에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해 20억을 편성한 것을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시의회는 지구단위계획을 세워 경기도의 승인을 받기 위하여 네 차례나 노력하였으나 결국 반려되었습니다.

하지만 반려된 이유는 이천시가 단순히 용도지역의 변경을 요구하는 지구단위 계획을 고집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미진한 계획 등 이천시의 행정 미숙으로 수십억 원의 예산 손실을 초래하였고, 지구단위계획은 표류, 사실상 포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2016년 9월 경강선 개통과 함께 경기도로부터 서둘러 역세권 개발 추진 요구가 있었으며, 이에 이천시는 자신의 실수를 무마할 수 있고 시비를 들이지 않으면서 부발역 주변을 가장 손쉽게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인 강제수용 형태의 공영개발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주민들의 신뢰를 배반하고 사실상 책임과 비용을 들이지 않는 개발방식인 것입니다.

그동안 다수의 의원들이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개발추진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천시는 이에 따른 대책을 강구하지 않았습니다. 당초 지구단위계획 추진약속을 이행하기 어렵게 되자, 이천시는 강제수용을 일방적ㆍ전횡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천시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가장 이해관계가 큰 주민들을 배제한 채 개발계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민들과 약속했던 지구단위계획을 사실상 폐기하고 강제수용을 검토하고 있다면 마땅히 주민들과 소통하고 협의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천시는 부발역세권추진위원회 협의와 수차례의견 반영 및 면담 요청을 거절하였습니다.

조병돈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대한민국헌법」 제10조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는 의미를 다시 한 번 상기하고자 합니다. 주민들이 수십 년간 살며 가꿔온 땅에서 평화로운 생존과 번영을 위해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갖는 것은 헌법에서 보장되는 기본권입니다.

「대한민국헌법」 제23조제1항에는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영개발의 방향과 국가의 개발방침에 맞는 지주개발을 신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강제수용방식으로만 개발을 추진하는 것은 재산권에 대한 과도한 침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주민들에게 약속했던 지구단위 개발방식이 아닌 강제수용 방식을 추진하는 것은 이천시가 주민에게 약속했던 신뢰를 저버리는 위법부당한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조병돈 시장님!

민선6기 5대 전략과제를 보면 ‘화합하고 함께하는 시민행복도시 구현’ 과제가 있습니다. 인근 도시인 광주ㆍ여주 역세권 개발방식인 환지 또는 혼합방식 사례를 참고하여 우리 시의 부발역세권 개발방식에도 일방적인 강제수용 개발이 아닌 시민과 함께 하는 개발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직무대리 홍헌표 김하식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 의장직무대리 홍헌표 금일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의에서의 시정질문은 위원님들께서 오전에는 일괄질문을 하시고 오후에는 일괄답변을 듣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질문 순서는 선거구별 가나다순이며, 금일 질문하실 의원님은 김문자 의원님 외 일곱 분이 되겠습니다. 보충질문과 답변은 내일 제5차 본회의 때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원님들께서 직접 질문하신 질문에 대해서만 답변을 듣고 서면질문하신 것에 대한 답변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발언시간 20분을 준수해 주시기 바라며,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김문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문자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천시의회 김문자의원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의정에 대한 관심으로 시의회를 찾아주신 시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2017년도 한 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이천시의 발전과 미래를 위해 의정활동에 전력을 다하고 계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과 ‘행복도시 이천 건설’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시는 조병돈 시장님과 1,000여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어느 새 6대 의회도 마무리 되어가고 있습니다. ‘유종지미(有終之美)’라는 말처럼 일의 끝맺음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마지막까지 역량을 함께 모아 아름다운 마무리를 하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저는 그간 고민했던 시민의 행복과 만족을 위해 한걸음 더 나아가고자 시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취약계층 및 맞벌이 가정 자녀를 위한 돌봄교실이나 방과후학교 운영에 대한 질문드리겠습니다.

매월 2월에는 초등학생을 비롯해 중고등학생의 졸업식을 실시합니다. 최근에는 교육부에서는 법정 의무 수업일수만 채우면 방학을 학교마다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여 졸업식을 12월이나 1월로 앞당기는 학교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조기 졸업과 방학으로 인해 학생관리가 소홀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학생들의 시간적 여유가 늘어나면서 학생지도 및 관리가 안 되고 교과과정 또한 단축 등으로 인해 소홀해지고 있습니다. 맞벌이 가정이나 저소득층, 다문화가정은 걱정이 배가 되어 두 달여의 공백 기간이 엄마들에게는 공포로 다가옵니다. 아이를 봐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면 아이 혼자 가정에 머무르는 시간이 늘기 때문에 학생의 안전문제와 교육적 격차가 벌어질 수 있는 걱정이 앞설 수밖에 없습니다.

조기 졸업에 인한 공백과 긴 겨울방학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교육은 국민의 의무이자 권리인데, 교육을 통한 성공의 사다리가 단절되어가는 안타까운 현실에서 두 달간의 공백 기간이 학생들의 학력격차를 더욱 심화시킬 뿐만 아니라 학교폭력이나 안전사고의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이천교육지원청과 이천시는 맞벌이 가정이나 취약계층 가정의 아이들이 이 기간에 안전하게 머물며 학습할 수 있는 공간과 대안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조기 졸업이나 방학을 하더라도 맞벌이 부부 자녀를 위한 졸업식 이후에 돌봄교실이나 방과후학교를 운영하는 등의 대안이 꼭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을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라며, 취약계층 및 맞벌이 가정의 자녀를 위한 특별한 교육대책을 추진할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시민 모두가 행복한 이천 건설을 위한 재가 장애인 지원 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이천시에서는 ‘함께하는 행복도시 이천 건설’을 위하여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시장님께서는 국도비사업 이외에도 이천시 특수시책으로 ‘이천시 혈액은행’ 운영과 ‘행복한 동행’ 등의 사업을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시장님께서 평소 치양지론(致良知論)으로 말씀하셨듯이 한 사람도 소외 없는 행복한 이천을 건설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참시민 이천행복나눔운동 추진 및 지원 조례’를 통하여 시민의식 함양과 지역사회의 발전을 꾀하고 있음은 35만의 행복도시, 35만의 살고 싶은 자족도시를 위한 거시적 행위로서 매우 긍정적으로 시정을 운영해 오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2017년도 11월 현재 등록 장애인은 1만 200명이고, 장애인 복지예산은 309억 8,300만 원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은 거주시설, 지역사회재활시설, 직업재활시설 등 총 21개소이고, 11개소 거주시설에 전체 장애인의 3.79%인 387명의 장애인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전체 장애인의 96. 2%인 9,813명의 장애인이 재가 장애인으로 지역사회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애인 복지예산의 40.2%에 해당하는 124억 5,300만 원이 387명의 장애인의 보호를 목적으로 예산이 집행되어 있고, 나머지 185억 3,000만 원만이 9,813명의 장애인을 위한 복지예산으로 집행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저소득 재가 장애인에 대한 통합적 지원과 희망을 줄 수 있는 체계적 지원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재가 장애인들이 사회 구성원으로 지역사회에 쉽게 적응하고, 자신감과 자립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생활프로그램 개발, 예산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 및 향후 재가 장애인을 위한 우리 시의 추가적인 시책과 인력지원 방안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천시 다목적 도자관 설립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천의 도자 역사는 전라도 강진이나 광주분원 등에 비해서 역사적으로는 많이 알려있지 않으나, 현대 도자에서는 국내외를 불문하고 단연 우리나라 도자의 가장 중심이 되는 지역으로 발돋움한 것은 사실입니다. 문화라는 것은 한번 사라지면 다시 복원하기는 몇 백배 어렵습니다. 강진과 광주가 역사적으로 이천보다 도자기로 훨씬 더 많이 알려지고 유명했던 지역이었지만, 지금은 아무리 노력해도 이천을 따라올 수는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글로벌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이천 도자의 과거, 현재, 미래를 재정립해야 할 것입니다. 과거 이천 도자 역사를 써 내려간 고승술, 이현승, 조소수, 유근형, 지순택, 이정하, 고영재, 홍재표, 방철주, 이준희 등 고인이 된 도예인의 재조명과 도자명칭, 제작기법, 제작도구, 제작시설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와 현재의 도예인과 도자작품에 대한 정리 또한 앞으로 도자발전과 향후에 대한 조사ㆍ연구를 통한 세계적인 도자도시로서의 위상을 계속 쌓아나가야 할 것입니다.

중국과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태리 등의 외국의 도자도시를 보면 도자도시로서의 잘 정리된 분위기를 거리와 박물관 및 미술관 등에서 살아 움직임을 느낄 것입니다.

이천 도자기는 이천을 알리고 홍보하는 데 가장 좋은 우리 이천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이 소중한 자산을 보존하고 지켜서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지는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도자의 중심지 이천으로 거듭날 수 있는 다목적 도자관을 설립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한 가지 덧붙이면 도자예술촌에 입주하지 않은 도예인들에게도 도자예술촌에 더불어 동참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주셔서 이천 도예인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는 도자예술촌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와 향후 추진계획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2017년도 마무리 잘하시고 다가오는 2018년도는 더욱 힘차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직무대리 홍헌표 김문자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춘봉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춘봉 의원 안녕하십니까? 전춘봉 의원입니다.

먼저 추위와 바쁘신 가운데서도 시정에 대한 관심으로 소중한 시간을 내어주신 이천시민과 명예 시의원 여러분, 의정회 선배 의원님,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살기 좋은 이천 건설과 이천시민 행복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신 조병돈 시장님을 비롯한 1,0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시정에 대한 감시와 견제, 맡은 바 역할을 다하는 동료 의원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시장님께서는 그동안 시정 운영을 하면서 SK하이닉스 증설과 군부대 이전 반대 등 이천 발전을 위해 많은 일들을 감당해 오셨습니다. 그 결과 SK하이닉스 15조원 투자, 이천 지역경제에 핵심을 이루셨고, 이천에 새로운 성장 동력을 이끌어 내셨습니다.

젊은 시절 도청 근무 당시부터 고향마을에 반듯한 길을 하나 놓고자 노력했던 순수한 시장님의 그 마음, 이천시민은 시장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이천을 사랑하시기에 일 잘하는 시장으로 저는 꼭 기억할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이천시민의 행복과 살기 좋은 이천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저 또한, 금년도 마지막 정례회를 맞아 내년 한 해도 더욱 발전하는 이천시 건설을 위해서 노력할 것을 다짐하며, 말보다는 행동하는, 실천하는 겸손한 일꾼이 되겠습니다.

정치는 잘 아시다시피 이천시민이 행복하고 그리고 잘 살게 해 주시는 것이라 말들을 합니다. 이천시민 모두는 자신의 정치를 합니다. 그러므로 세계 속의 이천, 시대적 눈높이에 맞는 정치를 하는 사람을 잘 선택해야 합니다. 실력 없는 의사, 형편없는 의사는 한 번에 한 명을 해할 수 있지만 자질 없는 정치인, 형편없는 정치인은 한 번에 수많은 이천시민을 괴롭히고 위태로운 상황으로 빠지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제는 올바른 정치로 하여금 ‘가기이방(可欺以方) 계명구도(鷄鳴狗盜)’라는 말처럼 그럴 듯한 말로 남을 속이고 천한 재주로 남에게 작은 꾀를 부려 성공하는 비겁한 행동을 하는 사림이 없는 이천의 정치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기원합니다. 저 역시 올바른 정치를 하겠습니다.

그동안 본 의원이 고민했던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생학습동아리 연습 공간 확보 필요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천시는 지난 2004년 평생학습도시 지정 후 각 읍ㆍ면ㆍ동에 평생교육사를 두고 지역주민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펼쳐왔습니다. 그 결과 2016년도 유네스코 글로벌 학습도시 네트워크에 가입하여 활발한 국제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이천시 평생학습센터 홈페이지를 확인한 결과, 100여 명 학습동아리가 등록되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것은 현재 이들 동아리 활동을 지원할 장소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글로벌 평생학습도시의 위상에 걸맞게 학습동아리에 대한 연습 공간 등 시설 확충이 더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시장님께서는 확충 방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보건소 이전 확장에 대한 질문과 세 번째, 이천시 인구수 증가에 필요한 출산장려. 네 번째, 이천시 관내 흡연부스 확대. 다섯 번째, 도시미관 향상을 위한 가로수 수종 변경. 여섯 번째, 말산업특구 활성화 방안. 일곱 번째, 공유재산 매각 시 주거시설 소유자에 대한 지원 방안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서면질문으로 갈음한 내용>

○ 전춘봉 의원 다음은 보건소 이전 확장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 증포동 소재 보건소는 지난 2000년 이전 신축한 연면적 3,203㎡ 규모의 지하 1층, 지상 2층 건물입니다. 최근 고령화에 따른 노인 인구 급증으로 치매안심센터는 물론, 정신건강복지센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 시민 밀착형 보건 서비스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로 아토피, 순환운동 등 건강증진 프로그램의 수요가 크게 늘고 있지만, 운영 공간은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특히, 주차공간 부족에 따른 민원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위생 관련 민원 처리 시, 시청과 원거리에 위치해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인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중리택지개발 등 35만 계획도시 건설에 따른 인구 증가와 시민 눈높이에 맞춘 보건서비스 강화를 위해 보건소 확장 이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확인 결과, 2018년 국비를 신청하고 시청 인근으로 확장 이전을 검토한다고 하는데, 현재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지? 또한, 그 필요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천시 인구수 증가에 필요한 출산장려 정책 확대에 대한 질문입니다.

2016년 9월 24일 개통한 경강선은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우리 시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시 차원에서 역세권 개발과 함께 문화관광도시 구축 등 체계적인 준비를 통해 수도권 인구 유입을 이끌어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춘봉 의원 질문 참고자료1 부록에 실음)

하지만, 작년 경강선 개통 후 2016∼2017년도 이천시 인구 및 기업체 종업원 수 증감을 나타낸 상기 표를 보면, 인구수는 3,922명(세대수는 3,164세대), 종업원 수는 2,828명(기업체 수 58개) 증가에 그친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해석의 여지가 있지만, 이 수치를 보면 전입 인구의 상당 부분이 고용창출로 인한 인구 증가로 보이며, 경강선 개통 등 교통환경 개선(추후 성남-장호원 전용도로 등)으로 인한 외부 인구 유입은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봅니다. 즉, 조성된 기반시설로 인해 이천시의 인구도 증가해야 하나 인구 증가율은 현재까지 미비한 실정입니다.

35만 계획도시 기반 구축과 더불어 이천시 인구 증가 정책에 힘써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기업을 유치하여 일자리 창출과 이천시 주변 교통환경 개선 등으로 인한 외부 인구 유입과 더불어, 본 의원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천시 시민들이 아이를 낳고 기르는데 두려움이 없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많은 소요 예산과 시간 등 어려움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지만 어느 정도는 대책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출산장려 정책을 대폭 확대 지원해야 합니다. 현재 이천시 출산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보면 출산축하금은 이천시에 실제로 거주하면서 셋째 이후 자녀를 출산하는 가정에 지급하고 있습니다.(셋째 아 축하금 100만 원, 넷째 아 축하금 200만 원, 다섯째 아 이상 축하금 300만 원 지급)

이를 개정하여, 첫째 및 둘째를 출산하는 가정부터 출산축하금을 지급하고 또한 각각의 아이에 대한 지원 금액도 현재보다 상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35만 계획도시에 맞는 인구증가 정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출산장려 정책을 제외하고, 이천시 지역의 출산율을 높여 노동력 감소와 인구 노령화 등의 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35만 계획도시로 조성하고 풍요로운 복지사회를 구현하고자 하는, 시장님이 생각하고 계시는 다른 정책들이 있으신지 궁금하오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천시 관내 흡연부스 확대에 대한 질문입니다.

금년도 10월 말 기준 이천시 금연 구역 지정 현황을 살펴보면 음식점이 3,500개소로 가장 많고, 학교 정화구역 89개소, 도시공원 52개소 등 전체 7,139개소에 달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지난 2016년 경기도 국가 금연지원사업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금연 정책은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시민 건강증진을 위한 금연구역 확대도 필요하지만 그에 따라 흡연부스 설치도 확대해야 합니다. 흡연부스 설치는 단순히 흡연자를 위한 시설이 아닌 비흡연자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시설입니다.

빌딩 혹은 건물 틈에서 흡연을 하는 경우 등 비흡연자도 연기 노출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거리와 특정 장소에 맞는 흡연부스 설치는 꼭 필요합니다. 비흡연자의 권리도 중요하고, 흡연자의 권리 또한 인정해 줘야 할 부분입니다.

따라서 이 모두를 만족시킬 방안은 적재적소에 흡연부스를 설치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현재 관내 마련된 흡연부스 현황을 알려주시고, 향후 흡연부스 설치 확대 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미관 향상을 위한 가로수 수종 변경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가로수는 도심 속 온도조절 장치로, 뜨거운 여름 아스팔트에서 조금이나마 시원함을 느끼는 것은 바로 가로수 때문입니다. 또한, 자동차 소음 감소와 먼지 차단에도 효과적이며, 시민들에게 휴식 공간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2000년도 이전에는 은행나무나 플라타너스를 가장 많이 심었지만 지난 2014년 기준으로 전국에 가로수로 심어진 은행나무는 1%에 그쳤고, 플라타너스는 아예 심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은행나무는 과거 공해에 잘 견뎌 도심 적응력이 강하다 하였으나 최근에는 악취로 인한 불편과 도로 청결유지의 어려움으로 도시의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또한 은행열매 수거, 약제처리, 도로 청소 등 문제해결에 나섰지만 이를 완전히 해결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최근 10년 동안 전국에서 가장 많이 심어진 가로수는 왕벚나무라고 합니다. 관내 가로수 현황을 보면 전체 3만 5,000여 그루 무궁화, 벚나무, 은행나무 순으로 식재되어 있습니다. 이중 일부는 지나치게 크게 자라 간판 등 인근 상가의 시야를 방해해 민원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적절한 가로수 전지 작업 등 가로수 관리를 강화해 상가 등 소상공인의 민원발생을 억제하고, 가로수 수종 또한 산수유나무, 작은 소나무, 진달래, 목련 등 시대의 변화와 장소의 특성에 맞게 조금 작은 나무로 변경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와 향후 개선 방안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말산업특구 활성화 방안과 관련 질문드리겠습니다.

정부는 말산업을 미래 성장동력 산업으로 육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천시는 지난 2016년 말산업특구 공모에 적극 대응하였고, 그 결과 말산업특구에 선정돼 금년도에만 국도비 13억 원을 지원 받아 인프라 구축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말산업을 통한 새로운 소득원 개발과 일자리 창출은 우리 농촌에 분명 새로운 기회가 될 것입니다. 또한 이천시가 목표로 하는 연간 1,000만 명이 찾는 관광도시 조성에도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따라서 말산업특구 조성에 따른 시민들의 관심과 기대가 큰 만큼 추진기간, 예산 등 사업 전반을 시민들에게 적극 홍보하고 참여를 이끌어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는 말산업특구 지정에 따른 기본적인 계획이나 현재 이천시가 가지고 있는 관광자원과 연계한 시너지 창출 방안 등 향후 발전방향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공유재산(시유지) 매각 시 시유지 상에 주거시설 소유자에 대한 지원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2017년도 공유재산(시유지) 취득 및 처분 관리계획(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른 시유지 일제조사 결과 ‘보존 부적합 시유지’는 총 52필지이며, 이중 수의계약 대상 필지는 42필지입니다.

본 의원 확인결과 시 측에서는 그동안 18개 필지의 주거시설 소유자에게 매각 통보와 우선매수 협의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 4필지만 계약이 완료되었습니다.

하지만 14필지는 본인의 경제적 사정으로 계약이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 주거시설 소유자는 실질적인 사용에 따른 우선권이 있음에도 단 기간 내 자금을 마련하지 못해 시유지를 매수하지 못한 실정입니다. 이럴 경우 차후 재산권 행사 시 분쟁 등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처럼 시유지 상에 주거시설 소유자로 우선 취득권은 있으나 혹시나 가정형편이 어려워 매수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면 매수대금의 장기 분할상환이나 일부 감면 등 지원 가능한 방안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없다면 차후 중앙 부처에 건의해 합리적 해결 방안을 모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의장직무대리 홍헌표 전춘봉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저의 질문시간이지만 저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서면질문으로 갈음한 내용>

○ 홍헌표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천시의회 홍헌표 부의장입니다.

존경하는 22만 이천시민과 동료 의원 여러분! ‘시민과 함께하는 행복도시’, ‘살기 좋은 35만 계획도시’를 향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조병돈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시정에 대한 관심으로 이 자리를 찾아 주신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함께 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도 막바지에 다다랐고, 제6대 이천시의회도 어느 덧 길었던 여정의 종착점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간의 의정활동 기간을 돌아보면 다소 부족하고 미흡한 점이 많았으나, 저에게는 시민들과 함께했던 날들은 하루하루가 무척이나 가슴 벅차고, 많은 것을 보고 듣는 배움의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시민의 행복을 위해, 그리고 시정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조병돈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을 보며 많은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조병돈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은 이 자리를 통하여 2018년도를 준비하며 지난 1년간 시민들과 대화하고 현장을 찾아다니며 보고 느꼈던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의 대화가 이천시 발전에 또 다른 밑거름이 되기를 바라며,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중리택지개발지구 보상 문제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35만 계획도시 건설을 위하여 동분서주하시며, 노력하시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계획도시 건설을 위해 펼쳐 오신 많은 사업 중에서도 중리ㆍ마장 택지지구사업은 우리 시 개발사업의 핵심으로서, 다수의 시민들이 10년 가까운 시간 동안 그 추진상황 전 과정을 예의주시하며 시민들의 많은 기대감 속에 진행되어 온 사업입니다.

집행부 측에서는 본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과 조속한 사업 완공을 위해 LH와 긴밀히 협력함과 동시에 보상가 책정이나, 보상 방식 등에 있어 시민의 입장에서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은 적극 중재하는 등, 보상 문제 등으로 인한 시민과 사업 시행자 간 갈등이 장기화되지 않도록 시 차원의 대책 마련에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현재 마장택지지구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반면에, 중리택지개발지구는 대토 보상 문제에 대하여 토지 소유자들의 불만이 점점 고조되고 있습니다. ‘대토 보상제도’란 현금이 풀림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인근 토지의 지가상승을 억제하는 역할을 함과 동시에 LH의 현금 지급률을 줄이고, 수용으로 인해 생기는 이익을 토지주와 나누고자 하는 취지가 담겨있습니다.

허나 대토 지정 절차에서도 문제가 발생했을 뿐만 아니라, 대토 부지 선정도 대로변이 아닌 사업성이 떨어지는 부지로 지정하면서 일방적으로 진행이 되어 LH공사가 토지소유주들을 배려하지 않고 사업 이익만을 추구한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난개발을 막고 계획적인 개발이란 명목으로 장기간 묶어 놓은 토지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기다렸던 토지 소유주들의 입장에서는 매우 불합리하고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대토에 관하여 토지 소유자들에게 설명회를 개최하여 적절한 이유와 절차를 설명해야 한다고 사료되며, 또한 대토 부지 선정에 문제가 있었다면 토지 소유주들과 적절히 합의하여 재선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시장님께서는 이에 대하여 어떠한 계획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실상 이용가치가 없으며 노후화로 인해 도시경관을 훼손하고 있는 일부 육교를 철거하는 방안에 대해 건의드리겠습니다.

과거,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한다는 명목으로 3번 국도 상 많은 육교가 지어졌었습니다. 허나, 현재 도로 여건이나 보행 환경의 변화에 따라 그 필요성이 소실된 육교도 여럿 존재합니다. 그중 대표적으로 3번 국도에 있는 공설운동장 삼거리, 그리고 진리 삼거리에 설치된 육교에 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시민의 여론을 들어본 결과, 두 곳의 육교는 현재 사용 빈도가 매우 적다 보니 사실상 이용 가치가 거의 없어 보도 육교로서 의미가 없으며 철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여론이 많았습니다.

해당 육교의 역할이 보행자의 안전은 물론, 3번 국도의 교통체증을 막고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위함이긴 하나 이 부분에 있어서 곧 개통되는 성남-장호원 간 자동차 전용도로가 3번 국도를 통해 관외에서 진입하는 차량 흐름의 상당 부분을 대체 수용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추후 육교를 철거하고 보행용 신호등을 신규 설치하는 등 교통시스템을 보다 보행자 중심의 교통체계로 개편하더라도 3번 국도의 교통 흐름에 큰 지장을 주지 않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또한 노후화된 육교 자체가 도시경관상 도움이 되지 못할 뿐더러 보행자용 신호등이 없는 곳에서 시민의 안전 확보를 위해 설치된 육교이지만 이용에 있어 불편함이 크기에 오히려 무단횡단을 유발하고 사고의 위험성만 가중시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불필요한 육교를 철거하고 차라리 횡단보도와 신호등을 설치하여 사고방지 및 도시미관 개선을 기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히며, 이에 관하여 시장님께서는 어떠한 생각과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천시 농지의 용ㆍ배수 설치 및 대관정 공사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는 극심한 가뭄으로 인하여 농가에서는 물 부족 현상으로 농민들의 고통이 심각했습니다. 가뭄상황은 지난해부터 저수지 저수율이 낮아지고 있어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이천시 농가에 심각한 피해를 입혔습니다. 또한, 낮아진 강수량 때문에 지하수도 고갈돼 이천시 다수의 관정이 물이 나오지 않거나 펌프가 고장이 나서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가뭄이 발생할 때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즉각 대처하며 많은 노력을 해 오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허나 가뭄이 생길 때마다 급급하게 해결하는 방법보다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전세계적으로 물 부족이 심화되는 가운데 이천시도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이천시 관내에 용ㆍ배수로를 체계적으로 설치하고 대관정을 개발하여 매년 발생하는 가뭄에 대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이천시 가뭄문제에 대한 차후 항구적인 대책과 방안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 의장직무대리 홍헌표 다음은 김학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학원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학원 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직무대리 홍헌표 부의장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천시민의 행복구현과 살기 좋은 이천시를 만들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계시는 조병돈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89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석상에서 시정질문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시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 나머지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으니 성의껏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병돈 시장님!

시장님께서는 시정연설에서 밝히셨듯이 민선6기 임기를 6개월 남겨둔 시점에서 감회가 새롭다고 말씀하셨듯이 본 의원도 시장님과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천시민은 SK하이닉스 이천공장 증설 불허 결정과 특전사 이전 정책 등에 대한 정부 정책에 항거하는 시련을 겪으면서 시장님을 중심으로 시민 모두가 온 힘을 하나로 모아 슬기롭게 극복하는 저력을 보였습니다.

조병돈 시장님!

그동안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시장님의 노력에 결실들을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시장님의 업적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시장님은 3선 시장의 관록으로 ‘35만 자족도시 건설’을 위해 중리와 마장지구 택지개발사업과 이천 도자예술촌 건립, 소규모 산업단지 조성 등 그동안의 성과는 이루 헤아릴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창조적인 변화와 발전 속에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시장님께 몇 가지 아쉬운 점이 있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대통합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2014년 6.4 지방선거 이후 이천시민들은 둘로 나뉘어져 있는 실정입니다. 그 원인은 선거 때문인데 아직도 그 후유증이 남아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선거과정을 겪으면서 시장님을 지지했던 단체와 시민, 그리고 상대후보를 도와준 단체와 시민들이 공존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장님께서는 상대후보를 간발의 차로 제치고 3선 시장에 가까스로 당선되셨습니다. 선거결과에 이천시민들은 여야 구분 없이 네 편 내 편 가르지 않고 ‘우리 조병돈 시장님 당선을 축하드린다’며 진심어린 환호와 찬사를 보내드렸습니다.

하지만 시장님께서는 3선 시장 취임 이후 어떤 행보를 보이셨습니까?

시장님을 지지했던 단체와 시민들, 그리고 상대후보를 도왔던 단체와 시민들을 둘로 갈라놓으셨고, 하물며 상대편을 도왔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시고 지금도 이 같은 상황이 계속 발생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시장님께서는 득표율이 낮았던 읍ㆍ면ㆍ동이나 시민ㆍ사회단체들에게 “도와주지도 않고 무슨 부탁을 하냐?”라고 말씀을 하셨고, 모 단체에서는 “당신들이 지지했던 모 후보한테 가서 부탁해라.”라고 하시는 등 거침없는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이렇듯 분열된 민심을 하나로 추스르는 대승적 행보를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이러한 시장님의 행동에 시민들은 많은 실망을 하였고, 크게 마음의 상처들을 입었습니다. 이러한 시장님의 모습에 시민들은 “이천시를 대표하는 수장의 언행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황당하고 민망했다.”라는 말을 종종 하고 있습니다.

저득표지역이나 단체, 또는 다득표지역이나 단체, 모두 똑같은 이천시민들입니다. 시장님을 지지했던 시민들만을 위한 행정이 아니고 모든 이천시민을 위한 공정한 행정을 펼치셔야 할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는 늦으셨지만 남은 임기동안 이렇게 마음의 상처를 입었던 시민들을 보듬어주시고 이미 승자가 되셨으니 모두 다 알아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금 또다시 내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로 갈등과 시기하고 미워하는 분위기가 서서히 싹트고 있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반목과 갈등은 피할 수 없는 것이라 생각됩니다만 최근 각종 행사장에서 보여주신 시장님의 행보는 또다시 갈등과 반목을 부추기고 있다는 우려감이 앞서서 본 의원은 걱정스러운 마음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최근 착공식과 기공식, 그리고 각종 행사장에서 임기 동안의 실적을 홍보하시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계십니다. 게다가 축사를 하시다가 특정 정당의 후보자들만 소개하실 때가 간혹 있습니다. 이러한 시장님의 행보는 배려와 양보는 없고 또다시 시기와 질투, 갈등과 반목만을 생산하게 될 것입니다.

분명히 시장님께서는 시정연설에서 공직자들의 엄정한 중립과 선거사무의 공정한 추진을 강조하셨지만, 정작 시장님 본인은 전혀 반대의 행보를 보이고 계십니다. 이러한 시장님의 언행에 많은 이천시민들은 걱정과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시민들을 안심시키시고 오로지 시정에만 전념하셔야 할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시민들의 염려를 불식시키시고 둘로 갈라진 이천시를 하나로 통합하고 시민들을 대동단결시키실 계획이나 복안이 있으시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시장님의 이러한 광폭 행보에 혹시 차기 총선을 염두에 두시고 활동을 하시나 궁금해 여기는 시민들이 다소 계시는데, 시장님께서는 이에 대한 입장표명도 함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SK하이닉스 지방세 수입에 따른 예산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몇 년간 이천시 효자기업인 SK하이닉스에서 우리 시에 납부한 지방세는 2014년부터 해마다 수백억씩 세수가 들어오고 있고, 금년에도 600억 이상 확보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SK하이닉스가 기록적인 영업실적을 올린 것과 맞물려 내년에는 역대 가장 큰 규모인 1,000억 이상의 지방세 수입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SK하이닉스로부터 전례 없던 규모의 세수를 거둬드리면서 우리 시 재정 자립도가 높아졌고, 예산 문제로 보류되었던 사업들이 한꺼번에 이곳저곳에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이러한 고무적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염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늘어난 세수로 시민들이 정말로 원하는 사업이 무엇인지 객관적이고 보편ㆍ타당한 사업인지를 검토하지 않으시고, 눈에 보이는 생색내기용 사업이나 선심성 사업, 친소관계 사업 등 시장님 본인의 일방적 판단에 의해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시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입니다.

물론 시장님께서 노련하신 행정 노하우로 사업의 우선순위와 타당성 등을 잘 파악하고 계셨으리라 믿지만 예산편성 내역을 보면 일부 균형감을 상실한 듯 하여 아쉬움이 있습니다. 시장님과 소원한 관계로 인해 그동안 소외 되었던 지역과 단체들도 두루 살피시고 선택과 집중을 통한 예산을 적재적소에 편성하시어 균형 있고 합리적인 예산운영을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SK하이닉스로부터 당장 대규모의 세수가 확보된다고 하여 보편적이지 못하고 합당하지 않은 예산편성은 지양하시고 50년, 100년을 내다보는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우셔서 미래를 내다보는 예산편성 로드맵을 수립하시어 안정적인 예산운영이 가능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SK하이닉스가 당장 큰 실적을 올리고 우리 시에 수백억에서 수천억에 이르는 지방세를 납부하고 있다고 해서 이것이 3년, 5년 후에도 지속되리란 보장은 없습니다. 반도체 시장의 특성상 실적과 전망은 항상 불투명하고 예기치 않은 난조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실적 악화로 인해 세수가 급격히 감소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환경에 대비해 안정적인 예산운영을 위하여는 미래의 청사진이라 할 수 있는 예산관련 중장기 로드맵의 수립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시 집행부, 시의회, 각계각층의 전문가와 시민사회 단체들로 구성된 이천시 중장기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예산협의체 구성을 제안드리고 싶은데 예산협의체 구성, 운영 및 중장기 로드맵 수립과 관련하여 시장님께서는 어떠한 의견을 갖고 계신지 또한 향후 추진계획이나 복안이 있으시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시민장학회 운영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1996년, 지역 인재의 외부 유출을 막고, 지역 인재를 시민의 힘으로 육성하여 지역 발전에 기여할 ‘이천의 인물’로 키워내자는 시민의 단합된 목소리에 이천시민장학회가 출범하였습니다.

그간 시민과 기업체들의 기부를 통해 140억 이상의 막대한 장학회 기금이 조성되었으며, 5,000여 명의 지역 학생들이 장학기금의 수혜를 받았습니다. 많은 자치단체에서 이천시민장학회의 운영방식과 성과에 높은 관심을 보이며 벤치마킹의 대상으로 삼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높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시민장학회를 이천시 출자ㆍ출연기관으로 정관상 인정하는 문제를 두고 많은 잡음을 보이고 있어 운영상 여러 문제점이 드러나면서 여론의 도마 위에 놓여있어 본 의원은 심히 걱정스러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이천시민장학회는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해 시민이 설립한 법인입니다. 또한 우리 시민이 낸 기부금과 이천시 출연금으로 운영되는 순수한 시민이 운영하는 단체인데 최근 들어 정치색을 띄고 있는 일부 정치인들의 입김이 작용되어 본래의 취지가 퇴색되면서 더욱 구설수에 오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민장학회가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고 설립의 취지와 목적에 맞게 운영되는 이천시민의 장학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개혁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일부 이사진과의 친소관계로 수여자격도 되지 않는 학생들에게 장학금이 돌아갔다는 식의 뒷얘기 일부 이사진들은 정작 장학회 기금도 한 푼도 낸 적이 없다는 설, 게다가 특정 정당에 소속된 사람들이 이사진으로 포진되어 시에서 출연금을 삭감했다는 얘기 등 진위가 확인되지 않은 장학회와 관련한 무성한 풍문이 여기저기 떠돌고 있습니다.

이러한 잡음을 없애기 위해선 먼저 현재 선임돼 있는 장학회의 이사진들을 정치색이 없고 전문성이 확보된 덕망 있는 인사들로 대폭 교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즉 이러한 인사들을 공개모집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천시 측에서는 장학회 정관 개정을 통해 집행부 소속의 국장, 과장 등을 이사와 감사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천시에서 이천시민장학회에 대한 통제권을 갖겠다는 의미인데 이천시민장학회는 이천시청 소속 장학회가 아니라 시민에 의해 운영되는 이천시민장학회입니다. 시는 장학회에 대한 통제권을 갖기 위해 노력할 것이 아니라 장학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지원만 하는 역할만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시민을 위하는 방법이고 이천시민장학회의 운영 정상화를 위한 방안일 것입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으며, 이와 관련하여 향후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병돈 시장님!

지난 6.4지방선거에서 시장님께서는 ‘할 일 많은 이천 마무리를 잘하겠습니다.’라는 슬로건으로 이천시민들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지지를 호소하셨습니다. 이천시민들은 마무리 잘하시라고 시장님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남은 임기 동안 한치의 사리사욕 없이 오직 시민만을 위한 행정을 펼치시길 진심으로 부탁드리며, 훗날 가장 일 잘하신 시장님, 가장 성과를 많이 내신 시장님, 그리고 이천의 원로정치인으로 가장 존경받는 시장님으로 기억되길 진심으로 간청드리겠습니다.

저와 시의회에서도 시장님께서 펼치시는 행정에 적극적으로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도 앞장서서 시장님을 도와드리겠다는 말씀드리며, 가장 존경하는 시장님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서면질문으로 갈음한 내용〉

○ 김학원 의원 이어서, 중리 택지개발 및 이천 역세권개발에 따른 원도심의 상권 붕괴와 공동화 현상이 우려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중리택지개발사업이 보상 단계에 있고 이천 역세권 개발사업도 일부 면적에 한해 민간 사업자에 의한 개발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사업이 완료되면 원도심의 인구나 상업시설이 대규모로 택지지구나 역세권으로 이동하게 될 것이고, 창전동, 중리동 일대 원도심 지역은 공동화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는 것은 예견된 일입니다.

어느 지역이건 택지개발이나, 도시개발사업으로 신도심이 형성된 지역은 구도심의 공동화 및 상권 붕괴 현상을 겪어 왔습니다. 개발사업의 청사진에만 몰입할 것이 아니라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인해 몰락해갈 수도 있는 구도심에 대한 분명한 대책을 수립하여 균형 있는 개발정책을 펼쳐주시길 바라면서, 원도심 공동화 및 상권 붕괴에 대응하여 이천시에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 질문드립니다.

다음은 백사 모전리 일대와 부발 아미리 일대의 무분별한 난개발에 대하여 어떠한 대책을 갖고 계신지 질문드립니다.

최근 몇 년 사이, 백사 모전리 일대에 다세대ㆍ연립주택에 의한 난개발이 진행되면서 일대 주민들은 교통 문제와 열악해진 주거환경 문제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부발 아미리 일대도 최근 한꺼번에 봇물 터지듯 밀려든 각종 상가, 공동주택, 오피스텔 분양이 난개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계획도시라는 우리 시 슬로건에 맞지 않는 이러한 난개발은 무분별한 인허가의 산물입니다. 지금이라도 ‘명품계획도시’라는 이천시의 슬로건에 걸맞은 난개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장님은 난개발 방지를 위해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증포지구와 중리택지지구 내에 복합문화시설 건립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증포지구가 포함된 증포동은 인구 5만이 넘는 대표적인 인구 밀집지역이며 추후에도 계속해서 대규모 공동주택 단지가 조성될 것입니다. 또한, 중리택지지구 조성이 완료되면 1만 2,000여 명의 인구를 수용할 예정으로 인구규모와 기반시설 여건을 고려할 때, 각 지구에는 시민의 신체ㆍ정신적 풍요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복합문화시설의 확충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으며, 향후 해당 지역에 복합문화시설을 조성계획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가축방역초소 상설 설치에 대하여 건의드립니다.

이천시는 2011년 12월, 구제역으로 인한 악몽 같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공무원, 군인, 사회단체, 그리고 누구보다도 자식 같이 키운 가축을 잃은 축산 농가의 아픔은 다시는 기억하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천시는 전국 2위 규모로 돼지 사육두수가 많고, 많은 수의 조류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돼지와 소는 예방접종으로 인해 다소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AI는 매년 겨울이면 정기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공무원들은 한 해 동안 과중한 업무로 인해 몸과 마음이 다 지친 상태로 방역을 위한 초소 근무로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물론, 초소환경이 많이 개선되기는 했지만 완벽한 방역을 위해서는 거점초소 시설을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비가 오면 수해로 인한 비상근무, 눈이 오면 설해로 인한 비상근무, 11월부터 5월까지는 산불비상근무, 그리고 매년 연례화되고 있는 가축전염 대책근무로 연중 한 번도 마음 놓고 쉴 수 없는 현실이 기초단체의 공무원들입니다.

이러한 고질적인 문제부터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무원들의 역할과 시민들의 역할, 그리고 방역을 전문적으로, 또 직업적으로 하는 업체들의 역할이 각각 방향을 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피로에 지친 공무원들이 하는 것보다 전문업체가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부분이 있다면, 그러한 부분은 업체에 위탁하여 최대한의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고, 관련 시설에 대해서는 도와 시군경계 거점지역에 부지를 확보하여, 유사 시 언제든지 이용 가능한 완벽한 방역시설과 근무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이천시 물 부족에 대한 장기대책 수립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대한민국은 UN에서 발표한 물 부족 국가입니다. 2017년은 가뭄으로 인해 전국이 몸살을 앓았고 농업 피해 역시 예년에 비해 너무나 컸습니다. 다행히 이천은 타 지역에 비해가 덜 하기는 했지만, 언젠가 닥칠 가뭄과 물 부족으로 인한 피해에 대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많은 비닐하우스에서는 지하수를 사용하여 농작물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지하수 고갈을 걱정해야 하는 시기가 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지금부터라도 이천시 미래에 물 부족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비닐하우스 농사를 하는 농업인에게는 지하수를 재사용할 수 있는 시설을 지원해서 지하수의 사용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모든 지하수의 개발을 자제하도록 하는 정책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께서는 이천시 물 부족에 대비하여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발 역세권 개발사업과 관련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엄청난 노력을 들여 경강선을 완공시키셨고, 작년 개통이 된 이래 현재까지 400만 명이 넘는 시민이 이를 이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지역개발을 위해 헌신해 오신, 시장님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중에서도 부발역은 향후, 이천-충주 간 중부내륙선의 종착지가 될 것으로, 인구유입과 지역 투자가치 상승을 견인하며 부발 지역 성장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최근, 부발역 주변 개발을 두고 지역 대책위원회가 많은 대책회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년간 지구단위계획으로 진행되어 오던 역세권 개발사업을 돌연 공영개발 방식으로 변경하려는 시 측의 움직임에 예민하게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개발사업지 내 토지 소유주 입장에서는 공영개발에 의해 수용방식으로 사업이 추진된다면, 보상금액이 토지거래가격에 현저하게 미치지 못하여, 피해 아닌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는 우려를 갖는 것도 당연한 일입니다.

장기간,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민간사업자 개발 방식을 고집해오다가, 갑자기 공영개발 방식으로 선회(부발 신하리 비상대책위의 주장)한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해당 지역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좀 더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같은 시기에 추진되는 역세권 개발사업이 권역마다 다른 개발방식을 취하게 되면 보상과 관련하여 엄청난 민원을 야기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는 어떠한 의견과 대책을 갖고 계신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발을 포함한 3개 권역 역세권사업이 합리적인 개발계획과 주민이 수긍할 수 있는 보상 대책을 통해 모두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개발사업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의장직무대리 홍헌표 김학원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하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하식 의원 존경하는 이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장 김하식입니다.

먼저 늘 시민의 소리를 귀담아 듣고 지역 구석구석을 찾아 시민의 삶과 최근거리에서 시정에 대한 해결책을 찾고자 노력하고 계시는 홍헌표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또한 한 해를 마무리하며 어느 때 보다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계시는 가운데 답변을 위해 출석해 주신 조병돈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어느 덧 민선 6기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접어들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각종 대규모 개발사업 및 중장기적 정책에 필요한 사업을 차기 집행부와 할 일이라는 생각으로 방치해 두지 마시고 끝까지 사업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차후에도 진행되는 사업의 연속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한 시스템 구축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수장이 바뀐다고 해서 시민과 지역발전을 위해 추진되던 사업들이 폐지 및 사장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러한 점 꼭 당부드리면서 시정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율면 진입 구간과 38국도 구간 연결에 대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율면은 도심에서는 거리 및 도로 여건으로 인해 남부권 중심에서도 가장 접근성이 떨어지고 낙후된 지역입니다.

특히나 교통부분에 있어서 매우 취약한데 율면 초입 고당교에서 일죽 방향 38국도로 진입하기 위해선 설성면 제요리 333번 지방도 구간을 약 1.7km 우회하고, 마찬가지로 장호원 방향 38국도 진입에도 약 1.75km 거리를 설성을 거쳐 가야만 합니다.

이에, 율면 진입구간 고당교에서 333지방도 직선연결 끝 지점과 38국도 간 최단 거리로 연결되는 도로 개설 및 교차로 개설 건의를 드립니다. 이 사업이 실행되면 율면 초입에서 38국도로 진입하는 거리를 1km 가량으로 줄일 수 있고, 직선도로 확보로 접근성 향상 및 지역개발 여건 조성에도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타당성 조사 등을 거쳐 사업 추진에 실효성이 확보된다면 적극적으로 본 사업을 추진해 주실 것을 제안드리며, 시장님이 향후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장호원-성남 간 자동차 전용도로 구간에 장평리 구간 진출입로 설치에 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우리 시 교통여건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성남-장호원 간 자동차 전용도로가 전 구간 개통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본 사업의 완료는 이천시가 그동안 시도로ㆍ농어촌도로ㆍ도시계획도로의 확ㆍ포장 등 도로 개선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지역개발 인프라를 충실히 다져온 것과 함께 도시성장에 있어 큰 시너지 역할을 해줄 것입니다.

특히 성남-장호원 간 자동차 전용도로 IC인근 지역들은 동 도로개설의 직접적 수혜지로서 향후 활발한 물류유통 기능과 교통의 거점 확정을 위하여 지역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해낼 것으로 기대되므로 지금이라도 진출입 확보가 필요한 지역을 다시 한 번 적극 검토하여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 협의 및 진출입로 추가 개설을 관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우선적으로 시도 21호선 계획노선과 대월면 장평리 구간에 대한 IC설치에 대하여 적극 검토해 주시길 건의드립니다. 시도 21호선 계획노선은 국도 3호선, 지방도 337호선, 국지도 70호선 등과 교차하므로 이에 성남-장호원 간 자동차 전용도로까지 진출입로를 확보하게 된다면 교차되는 도로 간의 이용가치 또한 극대화될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시장님은 서울지방 국토관리청과 협의하여 사업을 추진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이에 대하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은 부발읍 무촌리 농협에서 부발중학교 도로를 신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김하식 의원 질문 참고자료1 부록에 실음)

부발 무촌리 일대에 거주하는 중학생들이 등하교 시 인도가 없어 무촌리 뒷길 농로와 둑길을 이용하고 있어 통학 시 어려움이 많습니다.

특히 눈ㆍ비가 올 때 등하굣길 학로가 상황이 나쁜 실정입니다. 또한 죽당리, 수정리, 송온리 등 주민들이 읍 시설 면사무소, 농협 등을 이용 시 42번 국도에 대해서 좌회전하여 들어오지 않고 대부분 부발중학교 앞에서 좌회전하여 농로 길을 이용하고 있어 학생들이 교통사고의 위험 등 노출이 되어 있으며 각종 사고 발생확률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부발읍 무촌리 농협에서 부발중학교 간 도로 개설이 절실하고 조속히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이에 대하여 시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장호원 백족산 둘레길 조성과 산악자전거 전국대회 유치계획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자연 그대로의 숲길을 연결, 걷고 싶은 백족산 둘레길을 조성하여 시민 누구나 찾아와 편하게 산책할 수 있는 코스 개발을 하고 나아가 시 관광자원이 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백족산은 높이 402m로 청미천이 산 남쪽을 휘감아서 북쪽으로 흐르는 등 주위 경관이 매우 수려하며 봄이면 장호원읍의 명물인 복숭아나무에 꽃이 피어 장관을 이루고 있습니다.

또한 교통이 편리해 등산객도 많이 찾고 있는 만큼 백족산 둘레길을 조성하여 산악자전거 대회를, 전국대회를 유치하면 장호원의 새로운 명소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산악자전거는 스포츠와 레저, 모험이 결합돼 있는 “익스트림(extreme)” 경기로 최근 세계적인 젊은이들 사이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는데 백족산 둘레길을 조성하고 산악자전거대회를 유치하면 지역 복숭아축제 등 모든 홍보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 앞으로 이천시를 대표하는 행사로 키워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에 시장님께서는 둘레길 조성과 산악자전거 전국대회 유치에 대하여 어떠한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하식 의원 질문 참고자료1 부록에 실음)

다음은 부발읍 소재 무촌로 일부 구간 복하2교에서 부발읍사무소 도로 확포장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복하2교 부발읍 무촌리 구간은 읍 소재지이나 개발사업과 도로 등 기반시설 인프라가 3번 국도에 치중되다 보니 개발이 상대적으로 더딘 상태입니다.

또한 무촌로 구간은 왕복 2차선에 불과하여 협소한 도로로, 도로조건으로 인하여 주변 상권 및 주거지역의 형성에 한계가 있습니다. 장기간 이렇다 할 개발이 진행되지 못하여 도심 자체가 위축되고 읍 소재지로서의 입지 또한 많이 약화 되었습니다.

이에 무촌로, 부발 복하2교에서 읍사무소 구간을 왕복 4차선으로 확장하여 읍 소재지 주변 개발 여건을 조성하고 정주 여건을 개선하여 주시길 건의드리며, 이에 대하여 시장님의 의견과 향후 추진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나머지 건의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면질문으로 갈음한 내용〉

○ 김하식 의원 다음으로는 종합운동장을 활용하여 아이스 스케이트장 등 겨울스포츠 시설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시민들이 근거리에서 겨울철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방안으로 동절기 동안 이용률이 크게 감소하는 종합운동장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제안하고자 합니다. 아이스 스케이트는 고가의 장비나 기술 없이 익힐 수 있어 시민들이 여가나 취미로 매우 선호하는 동계 스포츠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에 이를 즐길 수 없는 마땅한 시설이 없습니다.

이에 별도의 시설을 신규로 설치할 것 없이, 겨울철 이용인구가 거의 없는 종합운동장 메인 스타디움을 아이스 스케이트장 등 겨울철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여 조치하여 주기기 바랍니다.

이어서 인구유입 및 인구 자연증가 시책의 하나로, 다자녀 가구 지원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우리 시는 그동안 도시개발 인프라 구축, 기업유치, 지역투자 확대 등에 많은 행정력을 동원하여 35만 자족도시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을 충실히 닦아 왔습니다. 이제는 조금 더 세심한 부분까지 살펴, 도시성장 및 인구대책으로 정책화할 수 있는 부분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볼 시점입니다.

이에 지방정부로서 할 수 있는 다자녀 가구 지원 정책을 각 분야별로 최대한 발굴하여, 출산 장려 여건을 조성하고 다자녀를 둔 가구의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더 나아가 이를 인구유입 및 인구 자연증가 시책으로써 추진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우선적으로 시행 가능한 정책에 대하여 검토해 본바, 다자녀 가구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 정책을 시행해 주실 것을 제안드리며 추후 다양한 분야로 확대하여, 다자녀 가구 지원이 실효성 있는 우리 시의 인구대책 중 하나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모가면 실내체육관 건립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모가, 설성, 율면, 장호원 등 우리 시 남부권 지역은 접근성을 이유로 각종 개발 사업에서 수십 년간 배제되어 온 결과, 기반시설 여건, 편의시설, 교통 등 생활여건 전반에 걸쳐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왔으며, 이에 해당 지역 주민들이 느끼는 소외감은 외면할 수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이에 민선6기 집행부에서 남부권 균형발전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갖고, 다양한 남부권 지역발전 사업을 추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중에서도, 최근 몇 년간 다목적 실내체육시설의 확충이 모가를 제외한 남부권 전역에 추진된바 있는데, 체육시설의 확충은 지역주민의 여가 및 체육활동을 통한 주민간의 연대감 증진 및 공동체 결속에 기여할뿐더러, 그 어떤 개발사업이나 기반시설 확충 사업 못지않게 주민의 삶의 질에 직접적으로 관여하고 있는 사안으로, 사업의 시행 가치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남부권 지역 다목적 실내체육시설 확충에 대한 완성과 마무리로, 현재 동 시설이 부재한 모가면에도 다목적 실내체육관을 설치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한 시 집행부의 많은 노력이 있었다고는 하나, 아직까지도 남부권 지역은 주민들이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써, 공원이나 체육시설에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만큼 체육시설의 부재는 해당 지역민에게는 상당한 결핍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따라서 다목적 실내체육관이 건립된다면 모가면 주민들에게 단순한 체육시설이 아닌 신체적 건강과 정신적 풍요를 충족시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문화체육 인프라로서 그 역할을 톡톡히 해낼 것이라 기대합니다. 다목적 체육시설의 건립은 예산을 확보하고, 적정한 부지를 선정하여 그에 맞는 세부적인 계획수립을 통해 추진되어야 하므로 상당한 행정력이 동원되어야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렵겠지만 시민들의 행복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다가 다목적 실내체육관 건립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시장님의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매년 반복되는 가뭄에 대비한 종합대책안 수립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최근 몇 년간 해마다 반복되는 가뭄현상으로 인해 우리 지역 산업의 근간인 농업분야는 연례적인 행사 마냥 매해, 상당한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21세기 들어 더욱 가속화되고 있는 지구 온난화 현상이 토질의 상태 및 강수량에도 큰 영향을 미쳐, 앞으로도 이러한 가뭄현상은 일상처럼 반복될 것이라 예측되며, 특단의 조치가 없다면, 발전된 농업 설비 및 시스템들도 무용지물로써 우리의 농업환경은 전례 없던 악조건 상태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가뭄이 발생하면 해당 시기에만 집중적으로, 또 임시방편적인 수단으로 이에 대응하는 방식은 더 이상 연례적으로 발생하는 가뭄에 대한 적절한 대비책이 될 수 없습니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한데, 농업용수 확대 개발, 농업지역 전역에 걸친 대형 관정 추가 개발, 폐쇄된 마을 상수도에 대한 농업용수로의 사용 전환, 가뭄 양상에 대한 분석 및 자료 축적 등 가능한 모든 방안을 동원하여 가뭄에 대한 종합대책을 수립 추진하여야 한다고 판단하며, 이에 대하여 시장님의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직무대리 홍헌표 김하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용재 의원 안녕하십니까? 시의원 김용재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집행부의 공과 과를 지적하기 보다는 희망이 있는 이천시 건설에 함께 하고자 그간 의정활동을 하며 생각해 온 이천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해 개선될 수 있는 사항들 몇 가지에 대해 건의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역 균형발전과 국가 비상사태 및 재난 대응방안, 주민편의를 위한 시설 확충, 교통 대책 등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으니 경청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지진 등 자연재난과 북한 도발 등의 비상사태에 대비할 수 있는 대피시설을 확충하고 재난대비ㆍ대응훈련을 상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경주에서 발생한 지진은 규모 5.8로서 국내에서 지진 관측 사상 가장 큰 규모의 지진이었으며, 연이어 올해 포항에서 역대 지진 규모로 두 번째로 큰 규모 5.4의 지진이 발생하였습니다. 건물이 파손되고, 도로가 갈라지고, 사상자가 발생하고, 수백억의 재산피해가 발생하는 등 우리 국민은 전에 겪어보지 못했던 지진이라는 자연의 재앙으로부터 공포와 불안에 떨었습니다. 더 이상 우리나라가 지진으로부터의 안전지대가 아님이 확인되었습니다. 주민들이 더 이상 지진에 속수무책인 상태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대책 마련에 고심해야 할 때입니다.

먼저, 재난에 대한 대비ㆍ대응훈련을 상시 추진해야 합니다. 마을별, 학교별, 사업체별로 재난대비ㆍ대응훈련이 상황에 맞게 진행될 수 있도록 시의 관리와 지원이 따라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지진대피소를 확충하고 안내표지판을 설치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또한 내진 설계된 시설물을 선정하여 재난구호소로 지정하는 등 지진과 같은 재난에 대비한 만반의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재해 말고도 우리에겐 북핵이라는 커다란 위험이 항시 존재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김정은 정권 집권 6년 동안 핵개발과 미사일 개발에 혈안이 되어 수차례 핵실험을 실행하고, 미사일을 발사 해대며 우리 국민들을 두려움에 떨게 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도발 등 예기치 못한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민방위 대피시설을 확충하는 것은 물론, 시민들이 위치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을 부착해 주시고,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의 홍보판 및 영상시설을 이용하여 재난대비시설의 위치, 재난 발생 시의 행동요령 등을 적극 전파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 및 차후 추진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각종 도시개발과 차량ㆍ인구증가로 인한 도심과 3번 국도의 만성적 교통체증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 이천시 도심과 3번 국도상의 교통량이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우리 시 등록 차량수가 10만 대를 넘어섰고, 각종 도시개발 추진과 기업체 및 고용인구 증가로 인하여 교통량 증가 요인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도심의 비좁은 도로망과 3번 국도의 여건은 개선된 점이 미비하여 출퇴근시간에 만성적인 교통체증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외곽순환도로, 농어촌도로, 시도로 확포장공사 등 여러 용도의 도로망 구축에 노력하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도로망 구축 못지않게, 도심과 3번 국도의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한 정책도 필요합니다. 도로 위에서 허비되는 막대한 사회적 비용은 결국 어떻게든 시민과 우리 재정으로 충당해야 하는 부담입니다.

현재 3번 국도 주변에 3번 국도를 주도로로 사용하게 될 다수의 오피스텔, 숙박시설, 아파트 등의 건설사업이 한꺼번에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들 아파트, 오피스텔, 숙박시설이 준공되면 3번 국도의 교통체증은 더욱 심화될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는 도심과 3번 국도의 만성적인 교통체증과 관련하여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재 의원 질문 참고자료1 부록에 실음)

다음은 관내 무허가 축사시설 양성화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시는 많은 수의 축산농가가 있고 사육하는 가축 수도, 축종별로 돼지 사육두수가 경기도 1위, 젖소는 2위, 한우는 3위를 차지하는 등 경기도에서 축산업 규모가 가장 큰 지역입니다.

또한 하이닉스 반도체, OB, 진로 등 수많은 대기업과 중견 기업들이 있는 2ㆍ3차 산업과 농축산업이 잘 어우러져 있는 도시입니다. 이천시 공무원들과 정치인들은 산업체도 살리고, 농축산업도 살리고 농ㆍ축ㆍ공업이 서로 공존하는 살기 좋은 이천시를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들을 하고 계십니다.

이천시는 예로부터 농업과 축산이 발전하여 지역경제에 이바지해 왔습니다. 산업이 발달하고 공장 및 기업체들이 들어오면서 이천시의 농축산 농가는 절반으로 줄어들었고 앞으로도 계속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천시 970여 개의 축산 농가 중 건축법 시행 이전에 지어진 축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2012년부터 정부는 환경개선을 목적으로 2018년 3월 21일까지 한시적으로 무허가 축사 양성화 정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적법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국공유지, 임야, 하천, 도로부지 연계 등 법적인 문제가 가장 큰 원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축산인들은 법적인 절차를 잘 모릅니다.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루 빨리 무허가 축사 양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이천시에는 조례와 민원 때문에 새로운 축사가 들어설 수가 없습니다. 깨끗한 축산 환경을 위해서 이천시에 축산업이 존재하는 한 무허가 축사시설에 대한 적법화를 한시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관내 축사시설 대부분이 양성화될 때까지 무기한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남부권 지역 둘레길 조성과 관련하여 건의드리겠습니다.

장호원, 율면, 설성면을 연계하는 청미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이 완공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이와 함께 장호원의 5일장, 백족산 등산로, 율면의 돼지박물관, 부래미마을, 어재연 생가와 설성면의 성호호수, 노성산, 와우목장 등 체험마을을 연계하는 둘레길을 조성하면 새로운 관광상품이 될 것이라 확신을 합니다.

청미천 생태하천 조성에 따라 장호원, 율면, 설성을 연결하는 하천 둑 도로가 포장되었으나, 일부 구간 오남리-어석리 구간 3km가 미포장 상태로 남아있습니다. 3km 구간만 포장하여 둘레길로 조성한다면 이천시 남부지역의 새로운 관광명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청미천(율면, 설성, 장호원) 구간 하천에 잡목 등 흙으로 둔치가 만들어져 여름 장마철에는 물 흐름에 방해가 되어 농지가 침수되고 농작물에 많은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청미천에 잡목 제거와 둔치 준설을 해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다음으로 국지도 70호선 확포장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남이천IC가 개통되었고 농업테마파크, 민주화운동기념공원, K물류센터, 4개의 골프장, 농기계임대센터, 호국원 등이 있어 모가, 설성 주변은 교통량이 많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이웃 안성시, 용인시와 연결되는 318 지방도로가 연결되어 차량 통행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어농리, 두미리, 모가면 주민들은 교통량 증가 및 협소한 도로사정으로 인해 많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나날이 늘어나는 교통체증에 대비하여 국지도 70호선이 하루빨리 확포장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은 이에 대해 추후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대월면사무소 주차장 부지 추가 확보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대월면사무소 부지에 주민자치 다목적관이 2018년 3월 준공 예정으로 완공 시 주차공간이 좁아져 민원인 및 방문객들의 주차에 많은 불편을 초래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면사무소 인근의 맹지(초지리 222-4) 등을 매입하여 주차장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과 향후 추진을 듣고 싶습니다.

끝으로 장호원 버스터미널 정상화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건 전달체계가 잘못돼서 좀 내용이 달라졌습니다.

장호원 버스터미널은 1998년 준공 이래 청주, 대전 노선(서울고속), 안성, 여주 노선(백성운수), 서울, 인천, 수원, 안양, 성남, 광주, 의정부, 부천, 동두천 등 수도권 노선(KD운송그룹) 등 3개 버스회사가 운행을 하였으나, 2009년 11월 이후 KD운송그룹은 장호원 터미널 측과 갈등으로 100m 떨어져 있는 편도 1차선 도로변에 임시 터미널을 지어 사용하고 있습니다. 장호원 버스터미널은 수도권, 충청권, 영남권, 강원권을 이어주는 교통 중심 역할을 하는 중요한 터미널입니다.

그러나 회사 측과 터미널 측의 마찰로 인하여 장호원읍, 설성면, 율면 등 2만 5,000명의 남부지역 주민들은 10년 가까이 불편을 호소하고 지금까지 고통을 감수하며 살아왔지만 더 이상 참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난 수년간 시에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결국 장호원 터미널 운영의 정상화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제 시에서도 방치하는 수준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이에 건의드립니다. KD운송그룹과 터미널 측, 시청 관계자 3자 면담을 통한 해결책을 만들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2만 5,000 남부지역의 주민들의 간절한 소망을 꼭 해결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할애하여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직무대리 홍헌표 김용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종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종철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종철 의원입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모든 열정을 다해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신 홍헌표 부의장님을 비롯,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수도권 중첩규제라는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다각적인 규제개혁 노력을 통해 우리 시를 명품 계획도시로 성장시키고자 전력을 다하고 계시는 조병돈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그간의 의정활동 과정에서 경험하고 느낀 사항과 시민들이 저에게 제안하시고 요구하신 바를 토대로 작으나마 시민의 보다 나은 삶과 지역여건 개선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실천 가능한 몇 가지 사안을 제시 및 질문을 드리고자하니 경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SK하이닉스가 이천에서 지속적인 사업 추진 및 투자 확대를 해 나갈 수 있도록 추가적인 규제완화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SK하이닉스 공장 증설과 투자 확대가 우리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가히 천문학적 수준이라는 것을 이천시민들은 다 알고 있는 사항일 것입니다.

지난해 기준, 우리 시에 1,000억에 달하는 지방세를 납부하여 시의 예산 운용에 숨통을 트이게 해 주었으며, 지역 기업에 발주한 공사 및 자재까지 포함하여 지역경제에 미친 직접 경제효과는 3,000억에 달했습니다.

또한 자회사 및 협력사까지 포함, 2만여 명에 달하는 SK하이닉스의 직간접 고용인구는 우리 시 소비의 중심이 되어 지역경제를 이끌고, 이들에 의해 창출되는 경제 규모 또한 지역 소비액을 포함, 6,000억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추후 SK하이닉스는 최소 15조 규모의 투자를 통해 이천에 M16공장을 증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M16공장 증설이 진행된다면, M14공장 증설이 가져다 준 지역경기 부양을 넘어서 또 한 번 이천시의 경제와 위상이 도약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SK하이닉스가 10년, 20년 후에도 우리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사업을 유지하고 투자를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규제완화의 노력은 계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SK하이닉스는 M16공장 증설 이후에도 계속적인 공장 추가 증설이 필요한데 현 부지 내에서는 공업용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입니다. 하나의 공장 증설을 위해서는 20만 ㎡ 이상의 추가 공장부지 확보가 필요합니다.

현재의 자연보전권역 내 공장용지면적 제한 규제로 인해 M16공장 이후의 추가 증설에 발목이 잡힌다면, SK하이닉스는 이천 외의 지역에 공장 증설을 추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시민이 누려야 할 수천억의 경제유발 효과를 다른 지역이 대신해서 누리게 될 것입니다. 먼 미래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현재에 안도할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준비를 시작해서 SK하이닉스가 이천시에서 계속해서 사업을 확장, 유지해 나가고 M16공장 이후의 공장 증설을 통한 지역 세수 확보와 인구 유입,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규제완화 대책 마련과 공업용지 확보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에 대해서 시장님을 향후 추진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이어서 인구과밀 지역 분동 등 행정구역 조정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올해 9월 28일자로 증포동 인구가 5만을 넘어섰으며, 행정안전부의 ‘행정동 분동 조정지침’에 따르면 면적 3㎢ 당 5만 명 이상의 인구가 3개월간 유지되면 분동 가능한 것으로 제시하고 있어, 증포동은 연말이면 이러한 여건을 충족하게 될 것입니다.

증포동이 신설된 2003년 당시 약 19만 명이었던 이천시 인구는 2017년 현재 약 22만 명으로 3만여 명 증가한 반면, 동일기간 동안 증포동에는 2만여 명의 인구 유입이 있었습니다. 관내 전출입을 차치하고 동일 기간 내 증포동 단일 행정동이 이천시 순 인구유입의 70% 가량을 수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에 따른 행정수요도 가히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였으며, 향후 계획되어 있는 대단지 아파트의 건설, 개발 수요로 인해 증포동의 인구 증가 및 행정 수요 증가 추이는 계속 되리라 전망합니다. 증포동의 팽창과 개발 양상은 동에 행정인력 몇 명을 충원하는 형태로는 더 이상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판단합니다.

주민에게 제공되는 행정서비스의 효율과 형평성 측면은 물론, 도시성장에 있어서도 안정적인 행정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증포동 행정구역 조정을 추진할 것을 건의드리며, 이에 대해 시장님께서는 향후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역세권개발 관련 다세대ㆍ연립주택 건립 등에 대한 난개발 방지대책, 부발역 일대 주차난 해소방안, 인구밀집지역 근린공원 조성 건의 건, 또 굴다리 확장 건은 서면으로 제출하면서 시정에 대한 건의 및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구체적이고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며, 답변하신 내용이 시 정책에 반드시 반영되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면질문으로 갈음한 내용>

○ 정종철 의원 다음은 역세권 개발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건의드림과 동시에 개발면적 축소 추진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3개 권역 역세권 개발에 착수한 지도 10여 년이 지났지만 이렇다 할 진척사항이 없이 사업 추진이 답보상태에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천 역세권은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없다고 하여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부결된 상태이고, 부발 및 신둔 역세권사업은 전략환경영향평가가 반려된 상황으로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는 역점사업이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인근 광주가 역세권 개발에 대한 실시계획인가 최종승인을 눈앞에 두고 있는 반면, 우리 시는 아직까지도 구체적인 사업계획도 없는 실정으로 사업권역에 따라서는 민간개발 방식을 취할 것인지 공영개발 방식을 취할 것인지조차 확정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역세권 개발사업이 구체적인 사업계획도 없는 상황에서 단순, 개발행위제한을 위해서만 존속해온 것이 아닌지 되짚어봐야 하겠습니다.

이에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개발면적 축소를 통한 현실성 있는 사업 추진안에 대하여 건의드리며, 이에 대하여 시장님은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역세권 개발방향에 대한 구체화된 사업계획을 제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다세대ㆍ연립주택 둥에 대한 난개발에 대해 어떠한 방지 대책을 갖고 계신지 질문드립니다.

경강선 개통 및 성남-장호원 간 자동차 전용도로 개설 추진, 중리ㆍ마장택지지구 추진 정상화, 3개 권역 역세권 개발사업 추진, SK하이닉스 증설 및 대규모 신규 투자 등 전례 없던 개발 호재에 힘입어 최근 몇 년간 개발수요가 폭발적인 증가추세를 보여 왔습니다.

여기에 편승하여 다세대ㆍ연립주택 등이 난립하면서 주민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고 우리 시가 표방해 온 ‘체계적인 도시계획을 통한 명품 계획도시’로 가는 길에 적지 않은 장애물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몇 년 앞서 개발수요의 성수기를 맞았었던 인근 광주시가 무분별한 개발행위 허가 및 건축 인허가로 인하여 다세대ㆍ연립주택 등의 난개발의 온상이 되었고, 흉물스러운 도시 외관, 만성적인 교통체증, 턱없이 부족한 기반시설 등으로 도시의 외적 성장에 반비례하여 시민이 체감하는 삶의 질은 오히려 하락한 것을 보면서 우리 시는 이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최선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광주시는 다세대ㆍ빌라 신축 시 법정도로까지 차량 교행이 가능한 폭 6m의 도로를 반드시 확보하도록 하고, 오수를 전량 공공 하수도로 유입 처리하게끔 도시개발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개발압력은 높지만 공공기반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지역에 대한 난개발을 막겠다는 취지인데, 시장님께서는 다세대ㆍ연립의 난립에 대하여 어떠한 방지대책을 갖고 계신지 말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노상 주차로 끊임없이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부발역 일대 주차난 해소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작년 경강선 개통 이후 이천역, 신둔역, 부발역의 1일 평균 이용객 수가 만 천여 명을 웃돌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 각 역사에 조성된 주차 노면 수는 이천역 160대, 부발역 78대, 신둔역 29대로 대중교통 이용 인구를 감안하더라도 이용 인구 대비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또한 평일 경강선을 이용하는 인구는 업무 및 출퇴근을 목적으로 하는 이용객이 대부분이기에 장시간 주차 노면을 점유하게 되므로 일반적인 주차장 보다 회전률이 매우 낮아 더더욱 노상 주차가 만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전철 이용객에게도 불편을 줌은 물론, 부발역 인근 주민들의 주거 환경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부발역과 맞닿아 있는 신아로 구간에 노상 주차하는 차량들이 넘쳐나 통행에 상당한 지장을 주고 있고, 인근 주택가까지 전철 이용객의 무단 주차가 빈번하여 주민들의 지속적인 민원을 초래하고 잦은 마찰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역 이용 시민의 편의 및 거주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하여 부발역과 죽당천 사이의 유휴부지를 활용하여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는 방안에 대하여 건의드리며, 시장께서는 이에 대하여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철 의원 질문 참고자료1 부록에 실음)

이어서, 아미리-신하리 권 근린공원 조성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장호원 진암근린공원 사업을 조속히 추진해 주신 것에 대해서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말씀 드립니다.

진암근린공원은 남부권 균형발전은 물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사업이 되리라 기대합니다. 현대의 근린공원은 단순한 공원의 기능을 넘어서 시민의 다양한 여가의 장이며, 체육활동, 커뮤니케이션 공간으로써의 기능 등 주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주민 상호 간을 공동체로 엮는 구심적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근린공원이 순차적으로 우리 시 각 지역에 균형 있게 조성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존에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사업이라 하더라도 접근성 및 개발 가치가 미비한 조성계획에 대해서는 과감히 재검토 할 필요성이 있으며, 인구 증가 및 접근 편의성 등으로 실질 이용규모가 크리라 기대되는 곳을 새로이 선정하여 사업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리라 생각합니다.

특히, 인구수는 많으나 적절한 여가 시설이 없는 지역을 우선순위로 하여 조성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그중에서도 아미리-신하리에 이르는 권역의 인구가 부발읍 인구 약 3만 7,000명 중 2만 2,000여 명으로 60%가량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이들 주민이 근거리에 이용할 수 있는 적절한 여가시설이 없습니다. 우선적으로 해당권역에 근린공원을 조성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며, 이에 대해 검토하여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현대성우1단지 앞 굴다리 확장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부발읍 현대성우1단지 및 2단지 사이 도로로부터 현대7차 아파트 및 부발역 등으로 진입하는 통로인 굴다리(경충대로 2092번길에서 신아로 92번길 진입 방향)가 있습니다.

부발역 개통에 따라 동 구간의 통행량이 급증하였지만 굴다리 구간은 인도 확장으로 갓길도 없고, 중앙부의 기둥이 통행을 제한하는 등 실질적으로 이용 가능한 도로 폭이 매우 협소할뿐더러, 성우2단지에서 현대7차 아파트로 진입하는 버스는 한 번에 우회전하지 못할 정도로 굴다리 구간에서의 운행이 제한적이어서 운전자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굴다리 구간 도로를 왕복 3차선(현대성우-부발역 방향 2차선, 반대방향 1차선)으로 확장, 운행 시 위험성을 줄이고, 정상적인 도로 기능이 가능하도록 하여, 시민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길 건의드리며, 이에 대하여 검토 및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철 의원 질문 참고자료2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시정에 대한 건의 및 질문을 마칩니다.

○ 의장직무대리 홍헌표 정종철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서광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광자 의원 안녕하십니까? 서광자 의원입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금년 한 해 동안 ‘인구 35만 계획도시, 시민행복도시 이천 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애써 오신 조병돈 시장님과 1,000여 공직자 여러분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시민의 대변자로서 민생현장에서 답을 찾는 시민 중심의 의정 실현을 위해 애쓰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민선6기의 종착점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행정부와 의회가 마지막까지 함께 지혜를 모으고 화합과 단결된 모습으로 시정을 이끌어 시민으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는 행정부와 의회로 남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드리는 건의한 질문이 문답에만 그치지 않고 조속히 실행되어 시민이 살기 좋은 이천이 만들어지는 데 작게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리택지 개발사업, 역세권 개발사업 추진 관련사항 및 개발 외 지역에 대한 향후 계획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중리택지 개발과 경강선 3개 역사(이천, 부발, 신둔) 주변을 개발하는 사업은 이천시가 인구 35만 계획도시로 성장하기 위한 우리 시 개발사업 중에서도 가장 핵심이 되는 사업으로 경기 동남부 시군과의 경쟁에서 성장 우위를 선점하기 위해서는 조속한 기간 내에 양 사업이 성공적으로 완성되어야 합니다.

중리지구택지 개발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는 하나, 협의에 의한 보상금 지급 시한이 금년 말까지임에도 최근까지의 보상실적은 30%를 밑돌고 있는 등 원활하지 못한 보상처리로 사업 추진이 지체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 의원이 토지 소유주들의 보상절차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원인에 대해 확인해 본바 몇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먼저 보상단가가 인근 토지 거래가와 비교하여 너무 낮게 책정되었으며, 위치가 좋은 곳의 토지는 수용하고 외진 곳에 대토를 지정해 주어서 재산상 피해를 당했다는 주장들이 있었고, 그 외에도 장기간 허가 제한 또는 사업 지연으로 인하여 재산상의 피해가 많다고 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나마 시 측에서 토지주들의 입장을 대변하고 행정적 지원을 다함으로써 토지주들이 시에 대하여 큰 불만은 없는 것 같아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보상 문제로 계획된 일정대로 사업추진이 가능할지 걱정되고 안타까운 심정으로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중리택지 개발지구의 용지보상 가격이 적정하게 이뤄졌는지에 대해 시장님은 어떠한 의견을 가지고 계시는지와 LH의 보상 절차상 문제점은 없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그동안 추진이 미진했던 경강선 3개(이천, 부발, 신둔) 역세권 개발사업이 정상 궤도에 들어서고 있고, 경강선 개통 및 개통을 눈앞에 둔 성남-장호원 간 자동차전용도로로 인하여 우리 지역에 대한 각종 개발수요가 폭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나, 한 가지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민간개발업자들은 한탕주의적 시각으로 단기적 이익만 보고 개발이 집중되는 지역을 골라서 우후죽순 몰려와 사업을 추진합니다. 해당 지자체의 주택 수요나 지역 상황에 대한 장기적 안목을 가지고 추진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전국 곳곳의 자치단체들이 아파트 미분양으로 인해 골머리를 앓아왔습니다.

우리 시도 자칫 이런 민간개발업자들이 지자체 사정은 아랑곳하지 않고, 마구잡이식으로 진행하는 분양사업에 대해 정확한 검토 없이 모두 수용을 해 버린다면, 향후 공급 과잉에 의한 미분양 사태가 발생하여 지역경제에 상당한 피해가 되지 않을까 심히 염려됩니다.

이에 관하여 시장님은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지진피해 대책과 건축과 전문성 확보를 위한 건축과 분리를 위해 1개 과 증설 건의와 이천시민에게 직업알선, 직업정보, 직업훈련 및 창업기회를 체계적으로 제공하여 이천시민의 고용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이천일자리재단 설립을 건의드리며,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면질문으로 갈음한 내용>

○ 서광자 의원 이어서, 지진피해 대책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2017.11.15. 발생한 포항에서의 지진은 작년 9월의 경주시 지진(규모 5.8)에 이어 관측사상 두 번째로 큰 규모 5.4였으며, 인명 피해 67명, 시설물 1,527건, 이재민 약 1,200명이 발생하여 피해 규모만 보면 경주시 지진 피해 120억 원의 8배인 960억 원에 달했고 건물 파손과 여진 피해에 대한 대책으로 인해 대입수학능력시험이 연기되는 초유의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규모 5.4 지진 이후 계속되는 여진으로 인해 조그마한 진동에도 불안함을 느끼는 이른바 ‘지진 트라우마’를 겪는 주민들도 많은 것으로 언론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경주 지진 발생 후 1년 2개월 만에 포항시에서 지진이 발생함에 따라 지진의 규모와 강도는 세지고 빈도수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가 확인되었으며, 이제 우리나라도 더 이상 지진으로부터 안전지대가 아님이 드러났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늘어가는 지진 발생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조금이라도 더 보호하기 위한 지진피해 방지대책을 세워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진 등 재난재해 발생에 대비한 대피시설 확충, 각종 공공 시설물 및 사유 시설에 대한 내진보강공사 등을 추진해 주시길 건의드리며, 시장님께서는 지진 등의 자연재난에 대비하여 지금까지 추진해 오신 사업 및 향후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건축과 직원들의 과중한 업무부담 해소와 전문성 확보를 위해 건축과를 분리하여 1개 과 증설을 건의드립니다.

제가 지난달 중순경에 사적인 업무로 시청 건축과(민원실)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직원들의 얼굴 표정이 굳어 있고 지친 모습으로 전반적인 사무실 분위기가 다운되어 있기에, 부서 직원들과 대화를 하면서 건축과의 현안사항과 직원들의 애로ㆍ고충사항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시는 서울에서 근접한 입지 요건과 SK하이닉스 공장 증설, 소규모 산업단지 조성을 통한 크고 작은 기업체 유치 등으로 인하여 주택 수요가 늘고 개발여건이 조성됨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및 건축인허가에 대한 민원 또한 폭증하고 있습니다.

일반 건축민원 처리 건수는 2014년도 839건, 2016년도 1,217건으로 2년 사이 30%가 증가하였고, 공동주택 민원 역시 다세대주택을 위주로 상당한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증가된 업무량만큼 인력이 충원되지 못한 실정입니다. 건축과 직원들은 과중한 업무와 민원인 응대에 따른 만성적인 스트레스와 업무능률 저하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서광자 의원 질문 참고자료1 부록에 실음)

공동주택관계 법령의 개정으로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 관리 업무 및 공동주택 감사에 관한 업무가 새로이 추가되어 업무량이 증가하고 현재 진행 중인 중리택지 개발 및 역세권 개발에 따른 건축행정 수요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또한 정부에서 주택 정책을 도시재개발에서 도시재생으로 전환하여, 문재인 정부 5년간 50조 원(연 10조)을 투자할 계획으로 효율적인 대응을 위한 기구ㆍ인력의 보강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이 이천시는 수도권의 유리한 입지 요건 등으로 앞으로도 공장, 물류창고 등 산업시설은 당분간 계속해서 입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인구 유입 효과로 주거용 주택 수요 증가 등 건축분야 업무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건축과 직원들의 과중한 업무 부담을 덜어주고, 건축행정의 전문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건축과를 직제개편, 1개 과를 증설하여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이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과 추후 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자 의원 질문 참고자료2 부록에 실음)

끝으로, 이천시민에게 직업알선, 직업정보, 직원훈련 및 창업 기회를 체계적으로 제공하여 이천시민의 고용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이천일자리재단 설립을 건의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고용 없는 성장이 장기화되고, 산업 환경의 빠른 변화로 청년실업문제,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문제, 노인취업 등의 문제가 중요한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질 좋은 일자리를 얻고 안정된 직장을 갖도록 하는 일자리 정책은 그 어떤 복지제도보다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하며, 소비의 활성화와 납세의 증가로 이어지는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중요한 경제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이러한 일자리 정책의 중요성을 일찍부터 간파하시고 이천일자리센터와 이천여성새로일하기센터, 이천지역자활센터 등 취업전문기관을 설치하고, 최근에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설치하여 시민들이 고용과 복지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일자리 기관들의 운영 주체가 모두 달라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일자리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는 데 있어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것에 대한 우려입니다.

물론 각 기관들마다 서비스 대상자가 다르고 세부적인 사업 내용이 달라 각기 다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사업의 추진 방식도 조금씩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점들 때문에 공통적으로 함께할 수 있는 이천시 일자리 관련 네트워크 구축, 산업 정보나 기술교육 관련 정보, 구인시장의 동향 등 주요한 일자리 정보 공유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대상자를 위한 협력보다는 기관 간에 칸막이 현상과 실적 경쟁에 매몰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관 간의 차이점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각 일자리 기관들의 시너지 효과를 최대한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본 결과 우리도 경기도와 같은 일자리 재단을 만들어 전체 기관들을 이천시의 일자리 정책 방향에 따라 통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추진 의지를 듣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직무대리 홍헌표 서광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해 주신 의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실시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정회를 가진 후 오후에 다시 속개하여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1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 의장직무대리 홍헌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 의장직무대리 홍헌표 오전에 실시한 시정질문에 대하여 조병돈 시장님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를 바라며, 아무쪼록 시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의장직무대리 홍헌표 조병돈 시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10시 5차 본회의에서는 보충질문과 답변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189회 제2차 정례회 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