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기 | 제164회 제2차정례회 | 차수 | 제3차 본회의 |
|---|---|---|---|
| 질문자 | 서광자의원 | 날짜 | 2014-12-17 |
| 안건 |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운영 | ||
질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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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시에서는 매년 7천 백여만원의 민간경상보조금을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조금 집행내역 확인결과 전체 보조금 중 사업비 지출 비중은 2011년 15%, 2012년 13%, 2013년 4.6%에 불과하고, 나머지 대부분을 인건비로 지출하는 것으로 지난 행정사무감사결과 확인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현재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운영이 당초 설립목적과 벗어나 그 기능수행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지난 7.4일자 이천저널에서 “ 문제점 많은 의제21 도마위” 7.6일자 하나로 신문에서 “이천 의제21 정치집단 전락의혹 등 본래목적 사업에서 벗어나 정치적 중립의 문제도 노출된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감독부서에서는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목적사업 부진 및 성과에 대한 자체점검을 시행한 적이 있는지? 끊임없이 구설에 오르는 이 단체를 과연 계속 지원해줘야 하는지? 향후 개선방향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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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차수 | 제4차 본회의 | 답변날짜 | 2014-12-18 |
| 답변자 | 조병돈 시장 | ||
| 답변내용
|
□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경제성장과 사회안정, 환경보전이 균형을 이루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기본이념으로 설립된 단체입니다.
○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대한 언론보도와 관련하여 감사를 실시한 결과, 보조금 부적정 집행, 목적사업 실적 부진 등의 문제점이 드러나, 부적정하게 집행된 보조금을 모두 환수 조치하였습니다. ○ 향후 조례를 정비하여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기본이념에 맞게 중립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목적사업에 충실하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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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부서 | 산업환경국 환경보호과 | ||
| 추진경과 | |||
| 추진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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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기 | 제164회 제2차정례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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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수 | 제3차 본회의 |
| 질문자 | 서광자의원 |
| 날짜 | 2014-12-17 |
| 안건 |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운영 |
| 질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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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시에서는 매년 7천 백여만원의 민간경상보조금을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조금 집행내역 확인결과 전체 보조금 중 사업비 지출 비중은 2011년 15%, 2012년 13%, 2013년 4.6%에 불과하고, 나머지 대부분을 인건비로 지출하는 것으로 지난 행정사무감사결과 확인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현재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운영이 당초 설립목적과 벗어나 그 기능수행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지난 7.4일자 이천저널에서 “ 문제점 많은 의제21 도마위” 7.6일자 하나로 신문에서 “이천 의제21 정치집단 전락의혹 등 본래목적 사업에서 벗어나 정치적 중립의 문제도 노출된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감독부서에서는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목적사업 부진 및 성과에 대한 자체점검을 시행한 적이 있는지? 끊임없이 구설에 오르는 이 단체를 과연 계속 지원해줘야 하는지? 향후 개선방향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답변차수 | 제4차 본회의 |
| 답변날짜 | 2014-12-18 |
| 답변자 | 조병돈 시장 |
| 답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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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경제성장과 사회안정, 환경보전이 균형을 이루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기본이념으로 설립된 단체입니다.
○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대한 언론보도와 관련하여 감사를 실시한 결과, 보조금 부적정 집행, 목적사업 실적 부진 등의 문제점이 드러나, 부적정하게 집행된 보조금을 모두 환수 조치하였습니다. ○ 향후 조례를 정비하여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기본이념에 맞게 중립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목적사업에 충실하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
| 소관부서 | 산업환경국 환경보호과 |
| 추진경과 | |
| 추진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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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회기 | 안건 | 질문자 | 발언일자 | 추진경과 | 소관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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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90 | 제164회 3차 |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운영 | 서광자 의원 | 2014-12-17 | 완료 | 산업환경국 환경보호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