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장 조병돈 존경하는 정종철 의장님!

그리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 여러분!

지난 6ㆍ4지방선거를 통해서 제6기 행정부와 시의회가 새롭게 출범하는 등 안팎으로 다사다난했던 2014년을 마감하면서, 내년도 예산안 심사 등 여러 가지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시정질문을 위해서 많은 준비를 해 주시고, 지역발전을 위해서 아낌없는 조언과 질책, 그리고 연구와 고민을 담아서 시정의 전 부분에 걸쳐서 좋은 의견과 제안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장시간 진지하게 고민하시고, 지역발전을 위해서 제시해 주신 다양한 제안과 고견은 시민중심의 ‘함께하는 행복도시 A․R․T 이천’을 구현하는 소중한 밑거름으로 삼을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여덟 분의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문자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이천시 안전정책 추진과 청사 내 여성공직자 쉼터, 그리고 농어촌도로 확ㆍ포장 등을 포함해서 4가지를 질문하셨습니다.

첫 번째, 이천시 안전정책 추진과 사회취약계층의 화재예방과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시민안전의식 고취를 위해서 매월 안전교육과 안전문화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시기와 대상별로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해서 사고예방을 위해서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유관기관과 안전관련 전문가 등이 함께 안전점검 기동반을 가동해서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재난안전대책본부의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서 기존 6개 실무반을, 그리고 유관기관을 포함한 13개 유형의 협업기능별로 재편성해서 긴급지원 대응태세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연말연시 100일 특별재난안전대책’을 수립을 해서, 겨울철 폭설로 인해서 안전대책은 물론, 취약계층의 재난사고와 한파 등의 상황에도 적극 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절기를 맞아서 중증장애인과 거동불편 독거노인 등 화재에 취약한 계층에 대해서는 지난해 207가구, 올해 110가구 등 총 317가구에 대해서 전기안전점검을 실시해서 가정용소화기 207대와 화재감지기 173대를 지원을 한 바가 있습니다. 내년에는 130가구에 대해서 점검을 실시하는 등 취약계층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겠습니다.

또한, 저소득층과 치매환자가 있는 독거노인세대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응급안전돌보미시스템을 지원을 해서 화재 그리고 가스감지 등 응급상황 발생 시에 소방서와 연계해서 신속하게 구조ㆍ구급이 이루어지도록 시스템을 갖추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청사 내 여성공직자 쉼터와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본청 직원 538명 중 임산부를 포함한 여성공직자가 210명으로 쉼터의 필요성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청사 내 여성공직자를 위한 쉼터 공간은 현재 민원봉사과 내에 작은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마는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청 내 적정 장소에 더 쾌적하게 설치를 하겠습니다.

세 번째, 수광∼마교 농어촌도로 확ㆍ포장과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구간은 국도 3호선과 지방도 337호선을 잇는 농어촌도로입니다. 금년에 4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교량과 굴곡부 개량사업을 시행해서 일부 개선한바가 있습니다. 주변지역이 점차 공업화되고 있어서 시에서도 확ㆍ포장의 필요성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업비 95억 원 전액을 시비로 투입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향후 시 재정여건을 고려해서 연차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신둔면 도봉리 농어촌도로 확ㆍ포장과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구간은 국지도 70호선과 시도 3호선을 잇는 농어촌도로로서 확ㆍ포장 시에주변지역 도로망 확충과 지역주민의 교통불편 해소,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만, 80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비 전액을 시비로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주변 지역의 발전추이와 시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서 연차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용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장호원지구 국민임대아파트 진행, 그리고 율면~음성 연결도로 개설과 모가면 시가지 정비, 장호원 오남육교 엘리베이터 설치 등을 포함해서 6가지를 질문하셨습니다.

첫 번째, 장호원지구 국민임대아파트 진행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장호원지구 임대아파트는 2008년 12월 22일 LH공사가 국토교통부로부터 승인을 받아서 대지면적 1만 9,292㎡에 아파트 6개동 500세대 규모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하지만, LH공사가 재정악화를 이유로 사업계획의 취소를 통보해서 우리 시는 장호원지역에 꼭 필요한 임대주택 사업임을 강조를 했고 사업취소를 강력히 반대해서 현재는 보류된 상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LH공사와 협의해서 정상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율면~음성 간 연결도로 개설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월포∼임곡 도로를 제외한 총곡∼원당과 산양∼용대 도로는 비법정도로로서 주변의 교통량과 지역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필요한 노선에 대해서 우선 농어촌도로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세 번째, 모가면 시가지 정비와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관내 농촌지역 읍ㆍ면소재지마다 최대 60억 원을 투자해서 농촌 중심 활성화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향후 모가면 소재지인 진가리 역시 해당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종합적으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장호원 오남 육교 엘리베이터 설치와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남육교는 수원국토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하는 시설물입니다. 현지실사를 통해서 지난 7월에 건의한바 있습니다만, 예상 사업비 5억 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빠른 시일 내에 설치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관내 현황도로의 상하수도 등의 매설과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상하수관로 등 기반시설 매설에 따른 사유지 사전 동의와 매입문제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정수장과 배수지, 하수처리장 등 상하수도 기반시설의 경우 토지보상을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상하수도의 경우 관로매설을 위한 개인사유지 매입에는 많은 예산이 필요하고, 사유지 매입 후에 관로 매설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중재를 위한 내부규정의 제정은 상위법 관계와 타 시ㆍ군의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연구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성호호수 관광 자원화 사업과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는 성호호수 관광 자원화 사업의 적극적인 민자유치를 위해서 지난 6월에 호수 주변을 관광ㆍ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해서 개발여건을 조성을 한바가 있습니다. 내년에는 「2030 이천시도시기본계획」에 성호호수 문화공원조성계획을 추가로 반영할 계획입니다. 향후 민자사업 투자자와 적극 협의해서 단계적으로 승마장과 국제승마학교, 오토캠핑장과 숙박시설, 그리고 문화마을을 유치함은 물론이고, 승마를 테마로 관광랜드마크화해서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는 이천의 대표 휴양지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하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산촌리 효양산 부발 체육공원 조성과 지방도 329호선, 그리고 333호선 확ㆍ포장과 백족산 둘레길 개설 등을 포함해서 4가지를 질문하셨습니다.

첫 번째, 산촌리 효양산 부발 체육공원 조성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발체육공원은 부지를 희사하겠다는 분이 있어서 당초 죽당리에 검토를 한바가 있습니다만, 아직 협의가 되지 않았고 시간이 걸릴 것으로 판단돼서 우선 현재 여유부지가 있는 종합운동장에 읍민 전용 체육공원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산촌리 효양산 내에 체육공원 조성은 토지매입비와 진입도 개설비 등을 포함해서 약 124억 원의 사업비가 추가로 소요돼서 시 재정여건상 추진이 어렵습니다.

우선은 산촌리에서도 아주 가까운 종합운동장 부지에 조성을 하고, 향후 죽당리에 부지가 확보되면 죽당리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방도 329호선과 333호선 확ㆍ포장 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죽∼대포 도로확ㆍ포장은 총연장 20.9㎞에 사업비 1,300억 원이 소요되고,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1차로 안성에서 설성면 수산삼거리까지 4.8㎞에 대해서 용지보상 등을 추진했고, 금년에 수산삼거리에서 장천삼거리까지 1.24㎞ 구간을 추가로 설계에 반영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11년부터 180억 원을 투입해서 용지보상을 90% 정도 진행했고, 현재 조달청에 공사발주를 의뢰한 상태로 2017년 6월 말까지 준공할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미발주 구간에도 조속히 사업이 추진되도록 경기도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세 번째, 장호원 백족산 둘레길 개설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백족산 임도는 1997년부터 2002년까지 6년에 걸쳐서 약 7.38km의 임도를 설치했습니다. 현재 어석리 1.6km 구간이 미개설 상태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산주의 동의를 받아 임도가 연결될 수 있도록 하겠고, 만일 산주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기존 임도와 등산로를 이용해서 둘레길 연결을 추진하겠습니다.

네 번째, 부발 삼익아파트 옆에 대로 2-7호선 개설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신하리에서 가좌리까지 0.97km는 미개설 도시계획도로로서 사업비가 약 330억 원이 소요됩니다. 도시계획시설사업은 국ㆍ도비 지원 없이 전액 시비로 추진을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서 가좌공업지역에 새롭게 개선되는 도로와 연결해서 교통량을 분산시키는 등의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학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중앙통 문화의 거리 활성화 방안과 시가지 주차난 해소를 위한 대규모 공영주차장 확충, 그리고 마장면 오천2리 마을안길 확ㆍ포장 등을 포함해서 5가지를 질문하셨습니다.

첫 번째, 중앙통 문화의 거리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롯데아웃렛 위약금 납부와 관련해서는 이행확약서를 공증 받아 위약금 10억 원은 언제든지 받을 수가 있지만 아직 남아있는 인허가 사항이 있고, 시설물 입지가 모두 결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위약금을 받는다면 나중에 협상력이 약해지고 일종의 면죄부를 주는 것이 되기 때문에 추후 약속을 위반한 것에 대해서 전반적인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위약금 규모를 협의할 생각합니다.

중앙로 상점가에 캐노피사업을 추진하는 문제는 우선 점포주와 상인들의 동의가 반드시 선행돼야 됩니다. 상인과 점포주 등과의 협의를 거쳐서 요건이 충족된다면 국비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서 중앙로 상점가를 상권 활성화 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중앙로 활성화를 위해서는 중앙로 경제의 주인인 상인들이 중심이 돼서 활성화 방안을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합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시에 제안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인들이 함께 힘을 합쳐서 상권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하고, 타당성 있는 사업을 제안한다면, 시에서도 언제든지 최선을 다해서 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시가지 주차난 해소를 위한 대규모 공영주차장 확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남천공원의 공영주차장 설치를 위해서 2013년에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경제적 타당성이 1.0 이상 산출돼야 합니다만 지하1층 개발 시 0.45, 지하2층은 0.39로 낮게 분석돼서 사업을 추진하지 못했습니다. 공설운동장에도 3층 높이로 주차장을 건립하고 옥상에는 운동장 시설을 설치하는 안까지 검토를 했습니다만 이 역시 타당성이 0.36으로 낮게 분석됐습니다.

그러나, 현재 시내에 멀티플렉스 영화관이 들어서는 등 여건 변화가 있는 만큼, 상가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울러, 시유지는 물론, 주차장 설치가 가능한 사유지를 확보하고, 일방통행로 지정을 통해서 시가지 주차난을 해소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겠습니다.

세 번째, 마장면 오천2리 마을안길 확ㆍ포장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당 내용은 의원님께서 어름박골까지 1.7㎞를 폭 8m로 확장할 것을 건의하신 내용으로 현재 콘크리트 포장이 되어 있는 비법정도로로서 향후 주변지역의 개발여건과 통행량 증가여부를 고려해서 검토하겠습니다.

네 번째, 호법면 소규모 산업단지 조성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산리 산업단지는 민간사업자인 (주)하이랜드푸드에서 직접 개발하는 실수요자 산업단지로서 우리 시에서도 최대 가능면적인 6만㎡까지 개발하기 위해서 주변의 신세계푸드 부지를 포함해서 공동시행하는 방안을 사업자와 계속 협의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자 측에서 어렵다는 답변이 있었고, 주변에 확장할 수 있는 여유 토지가 없어서 부득이하게 현 규모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호법면 단천리에 6만㎡ 규모의 산업단지를 추가로 유치하기 위해서 협의하고 있고 좋은 성과가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복하천과 원두천 하천제방 정비와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정비구간 제방에 포장을 건의하신 사항으로, 전체 1.8㎞ 중 국가하천이 1.4km이며 지방하천은 0.4km입니다. 국가하천은 현재 서울국토관리청에서 복하천 환경정비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제방정비는 골재포설구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미포장구간에 대해서는 서울국토관리청과 경기도에 제방포장을 적극 건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서광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민선6기 관광 활성화 대책과 자동차 과태료 체납 해소를 위한 조직개편, 그리고 시내 노후 우수관로 정비 등을 포함해서 5가지를 질문하셨습니다.

첫 번째, 민선6기 관광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봉공원 추가 개발방안과 관련해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관광활성화가 민선6기 주요 역점과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지금까지 추진해 온 각종 인프라 구축을 계기로 해서 이천을 찾는 방문객이 그냥 지나가는 유동인구가 아니라, 다시 찾아오는 관광객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 연결선상에서 구상한 것이 이천의 대표공원이자 도심공원인 설봉공원을 더욱 세련된 명품공원으로 조성하는 방안입니다.

설봉공원이 최고의 공원이 되면 시내상권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창조적 아이템을 바탕으로 어린이와 연인, 가족형 테마공원으로 규모를 키우는 것을 구상하고 있고, 유치시설의 종류와 규모라든지, 개발방향 등 세부계획은 용역을 수행하면서 의원님들과 상의하고, 공청회 등을 통해서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함은 물론이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수립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관광프로그램 개발과 외부 전문인력 확보에 대해서는 우선 1,000만 관광객 유치를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을 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목적사업을 조기에 달성하기 위해서 전담조직인 관광기획팀과 관광홍보팀을 신설하는 조직개편을 단행한 바가 있습니다. 외국인 관광과 교류 활성화를 위해서 창의도시와 교류업무를 통합하여 문화관광과로 업무를 집중시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향후에는 시 차원의 시설 확충이나 사업도 중요하지만,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개발과 함께 각 자원 간 네트워크를 만들고 홍보를 강화해서 관광산업을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외부 전문인력의 확보는 별도의 전문가를 채용하기 보다는 다양한 영역에서 전문가 그룹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이천시 관광진흥자문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민관이 협력해서 주도적으로 관광산업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다음, 도시미관개선에 대해서는 2008년부터 디자인전문직을 채용해서 경관디자인 가이드라인 등의 내용을 포함한 ‘이천시기본경관계획’을 수립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이천시 경관조례」 전부개정을 추진하고 있고, 향후 연면적 1,000㎡ 이상인 공공건축물을 비롯해서, 경관지구 내 지상 3층 이상 건축물, 그밖에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허가 전에 경관심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일정규모 이상의 사회기반시설 사업과 고가차도나 육교, 조형물 등 대규모 시설물들도 경관심의와 자문을 실시해서 앞으로는 도시미관을 살리는 경관디자인에 보다 세심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두 번째, 자동차 과태료 체납 해소를 위한 조직개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차량등록대수와 자동차관련 과태료 체납액에 비해서 관련 업무를 처리할 대응인력이 부족하다는 의원님의 지적에 공감합니다. 지난 10월 인사 시에 과태료 관리와 업무분담 등 차량관련 업무 개선을 위해서 일반직 2명을 우선 증원을 시켰고, 장기적으로 체납액 관리 등의 업무개선을 위해서 2018년에 차량등록사업소를 신설하는 계획을 담은 ‘2015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지난 12월 2일 의회에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향후 2015년 기준인건비 책정 결과에 따라서 과태료 체납징수 관련팀 신설 또는 인력증원을 하겠습니다. 또한 차후에 조직개편 시에 차량등록사업소 신설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 이천시내 노후화된 우수관로 정비와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노후화된 우수관로와 싱크홀 등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현재 이천시 관내에 20년 이상된 우수관로는 약 186km입니다. 앞으로 단계적으로 정비계획을 수립을 하고, 우선 노후 정도가 심각한 곳과 차량통행이 많은 도로를 조사해서 국ㆍ도비를 확보해서 단계적으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운영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경제성장과 사회안정, 그리고 환경보전이 균형을 이루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기본으로, 이념으로 설립된 단체입니다.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대한 언론보도와 관련해서 감사를 실시한 결과, 보조금 부적정 집행, 그리고 목적사업 실적 부진 등의 문제점이 드러나서, 부적정하게 집행된 보조금을 모두 환수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향후 조례를 정비해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기본이념에 맞게 중립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목적사업에 충실하도록 지도ㆍ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이천시정학교 도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시정학교 운영은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는 각종 회의와 신문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주요 시정정책과 현안사업을 시민에게 알리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읍ㆍ면ㆍ동에서 개최하는 이ㆍ통장회의,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 등 각종 사회단체 회의 시에 담당 실ㆍ과ㆍ소장이 배석해서 시정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1일 명예과장 운영과 이ㆍ통장 직무교육, 그리고 지역원로회의와 지방행정동우회 회의 등에서도 담당 과장이 참석해서 주요시책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이천시정학교’는 현재 제도를 운영 중인 서울시를 벤치마킹한 다음에 우리 시 실정에 맞게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춘봉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역세권 개발과 관련사항, 그리고 규제개혁의 성과와 향후 중점 개혁방안과 민간위탁금, 그리고 출연금, 사회단체보조금 등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방안 등을 포함해서 5가지를 질문하셨습니다.

첫 번째, 역세권 개발과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역세권 개발은 도시기본계획에 시가화예정용지로 반영이 된 신둔면 58만㎡, 그리고 이천이 36만㎡, 부발읍 110만㎡에 대해서 역 주변의 난개발을 막기 위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기도에서 우리 시의 계획안을 검토하고 있어서 내년 상반기에 역세권 개발계획 수립이 완료가 되면, 주요 간선도로를 설치해서 토지소유자들이 협의를 해서 단지로 개발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특히 대기업 등 민간사업자의 참여를 유도하고, 1종 주거지역 등에서 개인이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이를 허용해서 단지 내에서 부분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해서 역세권 개발을 촉진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규제개혁의 성과와 향후 중점 개혁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가 가장 공들인 노력 가운데 하나가 규제개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수년간 지역의 과도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완화해 달라고 청와대를 비롯해서, 국무조정실, 그리고 국토부와 환경부, 산자부 등 중앙부처에 수 없이 건의를 했고, 시장ㆍ군수협의회를 통해서도 매번 안건을 상정해서 지역의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서 정말로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올 초에는 ‘지방규제개혁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대통령상을 받는 영예도 안았습니다. 지역현안과 관련된 주요 규제개혁 성과로는 오염총량제 시행으로 도시개발사업과 관광지 조성 면적제한 규제를 해소했고, 대형건축물과 연수시설의 규모 제한도 풀었습니다.

기존공장에 대한 건폐율을 완화시켰고, 특히 환경부와 수년간 다퉈가면서 하이닉스 구리공정 규제를 해소해서, 지난해 12월에 SK하이닉스 이천공장의 증설 허용을 이끌어낸 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18년까지 무려 15조 원이 투자되는 초대형 증설공사가 현재 밤낮으로 진행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3년 초부터 우리 시가 주도해서 건의한 ‘비현실적인 폐수배출규제’ 개선요구가 관철돼서, 지난 11월 24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시행령이 개정이 됐고, 이로 인해서 하이트진로와 오비맥주 등 346개 기업의 애로가 해소가 됐습니다. 또한, 식품공장 범위 확대로 주식회사 비케이알코리아 등 5개 기업에서 약 100억 원의 투자와 220명의 신규고용이 가능해졌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하지만 여전히 4년제 대학 이전규제와 통상 1,000㎡에 불과한 공장 신ㆍ증설 규제, 그리고 최대 6만㎡ 밖에 조성할 수 없는 공업용지 면적 규제는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할 3대 불량규제로 남아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수도권 규제는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첨예하여 쉽지 않지만, 지난 9월에 우리 시 주도로 동부권 5개 시ㆍ군이 협력해서 풀어나가기로 정책협의를 했고, 최근에는 경기도와 5개 시ㆍ군이 함께 국무조정실 등을 방문해서 공동 건의하는 등 적극적인 공조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더불어서, 우리 시 내부적으로 불합리하거나 과도하다고 판단되는 69건의 자치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를 했고, 인허가 공무원 행태교육, 개선교육을 통해서 시민과 기업이 체감하는 규제혁파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현안인 자연보전권역의 과도한 규제 완화에 역점을 두면서, 시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자치규제 역시 적극 발굴해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민간위탁금, 출연금, 사회단체보조금 등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천시 예산으로 지원ㆍ운영되는 기관ㆍ사회단체 등의 효율적인 운영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체계적인 관리ㆍ감독을 주문하신 의견에 적극 공감을 합니다. 정부에서도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방재정법」과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을 제ㆍ개정하고, 시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우리 시도 지방보조금의 교부대상과 교부방법, 그리고 사용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이천시 지방보조금 조례」 제정안을 이번 정례회 회의에 상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출연기관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으로 지정 고시할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해서 민간위탁사업에 대한 위ㆍ수탁협약서 내용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법령위반 등 불공정 약정내용에 대해서는 수탁기관과 적극 협의하는 등의 방법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개선하겠습니다.

네 번째, 이천시립월전미술관과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화단을 대표하는 원로, 중견 작가와 미술계에서 주목받고 있는 젊은 신진 작가의 작품세계를 상설전, 기획전을 통해서 전시해 오고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대한민국 미술대전의 수상작까지 다양화하는 전시는 이천시립미술관의 인지도 제고는 물론, 미술관 관람과 운영을 활성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서울 미술관의 경우 임대수익은 연간 4억 900만 원으로 고정적인데 비해서, 이천 미술관은 연간 3,500만 원에 불과해서 이천시립미술관 확장 건립을 위한 서울 미술관의 매각은 좀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보호대책과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은 ‘이천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중심으로 청소년에 대한 감정, 그리고 분노조절, 심리상담 프로그램 등을 통한 자존감 향상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의 욕구와 전문상담 결과에 따라서 취업 연계교육, 그리고 의료비와 검정고시 지원 등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천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전문 상담인력을 충원을 해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병행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 외에도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 구축을 해서 사회ㆍ심리ㆍ경제적 위기상황의 청소년을 조기에 발굴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영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이천시 친환경농업 육성과 이천농업테마공원 운영, 그리고 관ㆍ군 상생발전 방안과 관고동 일원의 난개발 문제 등을 포함해서 5가지를 질문하셨습니다.

첫 번째, 이천시 친환경농업 육성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친환경안전농산물을 선호하는 소비자들의 요구가 높은 현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는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해서 친환경농업 생산단지에 친환경농자재와 친환경직불금, 그리고 인증비용 등을 지원해서 안정적인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내 학생들에게 친환경 채소를 학교급식으로 공급하고 있고, 임금님표 이천쌀을 모든 학교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친환경재배 농업인들을 육성하기 위해서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최근에 농업용 토양, 그리고 용수와 퇴비 등의 시료에 대해서 농약과 중금속 등을 검사할 수 있는 ‘농산물 안전성분석실’을 농업기술센터에 설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내년부터 분석실을 본격 가동해서 친환경농업인들의 친환경인증절차와 비용절감에 큰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16년까지 4억 원을 투자해서 호법면 지역에 친환경채소단지를 육성해서 친환경 농업을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이천농업테마공원 운영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에 남이천IC가 개통이 되고, 민주공원까지 개통을 하면 유동인구가 많아서 지금보다도 더 많은 방문객이 올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하지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프로그램을 보다 활성화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체험 휴양형 테마공원을 만들기 위해 한옥 건물을 체험용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구상하고 있고, 경작지와 잔디밭, 약용식물원을 관광객이 흥미를 갖게 하는 공간으로 재구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2017년까지 목재체험장을 조성하고, 학교나 어린이집, 그리고 유치원을 대상으로 적극 홍보를 해서 어린이들의 체험학습공간이기도 하고 가족나들이의 코스로 정착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파워블로거나 사진동호회 등을 정기적으로 초청해서 농업테마공원의 아름다운 4계절을 홍보하고, ‘농업테마공원 활성화 TF팀’을 운영해서 차별화된 테마공원이 되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관ㆍ군 상생 발전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각 분야에서 관ㆍ군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시책을 발굴해서 이천시에 주둔하고 있는 군인들이 자긍심을 갖고 지역사회에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평생학습 양해 각서를 체결해서 군 장병과 가족들의 평생학습 참여를 증진하고 있고, 이천아트홀 공연 초청관람, 또 평생아카데미 초청과찾아가는 문화예술행사를 주최하는 등 군 장병의 문화욕구 충족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내 군부대와 재난관리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협정을 체결해서 인력과장비를 지원하는 군부대에 유류비, 방재비, 복구용 물품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제역과 AI, 풍수해 등 재난발생에 따라 군 인력의 지원이 있을 때에는 관련부대에 감사패 전달과 포상, 그리고 위문 등을 통해서 부대원의 사기진작에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군 행사 시에 이천아트홀을 대관하고 6ㆍ25참전용사 유해발굴 전시회에 시청사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군 요구사항도 적극 협조하고 있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관ㆍ군이 상생협력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관고동 일원의 난개발 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2014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하신 사항으로 현재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철저히 준수해서 처리하고 있고, 향후 계획적인 개발을 위해서 내년에 「2030 이천도시기본계획」수립 용역에 반영을 하겠습니다.

또한, 도시기본계획수립 후에 도시관리계획에도 반영해서 전 지역을 정비하고, 도로, 상하수도 등의 기반시설을 도시계획으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이천환경학습관 운영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천시 환경학습관은 열대어류와 식물을 전시해서 유치원과 초등학생의 생태학습 등 교육용 공간으로 설립했기 때문에 수익성만을 고려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적정 요금을 다시 한 번 검토하고, 광역자원회수시설과 연계된 시설이기 때문에 5개 시ㆍ군이 운영비를 공동 부담하는 것을 협의해서 위탁관리비를 절감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또한, 수도권에 있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대상으로 소각장과 스포츠센터를 연계해서 홍보를 강화하고, 향후 인접부지에 어린이 숲 유치원을 조성해서 시너지효과를 극대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홍헌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성남〜여주 복선전철사업과 중리지구 택지개발,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 관리 시스템 구축과 지방채 관리 등 4가지를 질문하셨습니다.

첫 번째, 성남〜여주 복선전철사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성남∼여주 복선전철은 총 사업비가 2조 83억 원이 소요되는 국책사업으로 우리 시는 그간 대규모 국가예산 반영과 조기 개통을 위해서 중앙정부와 국회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습니다.

올해는 경기 동남권 4개 지자체 국회의원과 시장들이 연대해서 공동 건의한 결과, 내년도 예산이 올해보다 733억 원이 늘어난 3,933억 원으로 반영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시설공단 등에 따르면, 이번에 확보한 사업비로 내년에 공사완료가 충분히 가능해서 2016년 상반기에 시운전을 거쳐서 개통할 수 있습니다. 또한, 2016년에는 마무리 부대사업비만 확보하면 되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두 번째, 중리지구 택지개발과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중리지구 예비타당성조사는 당초 6월까지 완료할 예정이었습니다만 KDI와 LH의 평가기준 차이로 수차례 자료를 보완해 왔습니다. 지난 11월 27일 최종 점검회의 이후에 자료 보완을 최종적으로 마친 상태로 금년 12월 말까지는 예타 결과가 긍정적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이를 위해서 LH공사와 KDI 간에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또한, 사업비 확보는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받아서 기채를 발행할 계획이고, 중리지구는 사업성이 충분한 만큼 기채 발행과 상환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 관리 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는 의원님들의 시정질문사항에 대해서 상ㆍ하반기 2회에 걸쳐서추진사항을 보고드리고 있고, 행정사무감사의 경우에 3회에 걸쳐서 조치결과를 보고하는 등 시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연간 총 5회에 걸쳐서 자료를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시의회 홈페이지에 처리결과를 게시해서 시민 누구나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고, 다른 시ㆍ군과 비교해서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실시간 관리시스템 도입은 조치사항의 성격 상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아 실시간으로 관리할 만큼 내용 변동이 빈번하지 않고, 도내 31개 시ㆍ군을 대상으로 파악한 결과, 양주시에서 시스템을 도입했다가 관리가 안 돼서 지금은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또 용인시의 경우에도 초기에 1,500만 원의 구축비를 들였고 매년 150만 원의 유지관리비를 쓰고 있으나, 지금은 이용을 잘 안하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현실과 비용, 낮은 효용성을 고려할 때 별도의 시스템을 구축하기 보다는 현행의 시스템을 유지하면서 총괄부서에서 주기적으로 추진상황을 점검 확인하고, 의회에 자료를 제공해서 관리의 효율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지방채 관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지방채는 2014년 말 현재 유산∼매곡 도로확ㆍ포장에 538억 원, 안평∼송갈 간 도로확ㆍ포장에 142억 원, 청사 건립에 55억 원 등 총 737억 원입니다. 총채무의 92%인 680억 원이 도로확ㆍ포장 사업이고, 광역자원회수시설 인센티브에 따라서 경기도에서 절반을 부담해서 상환하기 때문에 우리 시의 순수한 채무는 397억 원으로 양호한 수준입니다.

또한, 2013년도부터 지방채의 추가발행 없이 291억 원을 상환해왔으며, 2015년도에도 174억 원을 상환할 계획으로, 향후 필요 시 지방채의 조기상환을 검토하는 등 적극적인 채무관리를 통해서 재정건전성 강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헌표 의원님까지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의원님들의 의견과 제안,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앞서 답변 드린 바와 같이 최대한 시정에 반영함은 물론이고, 즉시 시행이 가능한 것은 신속히 조치를 하고,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해서 추가적인 보충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부시장이나 담당 국ㆍ소장이 답변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미년(乙未年) 새해에도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새해 뜻하시는 소망 모두 이루시고 가내 평안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시장 조병돈 관계공무원석에서 -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ㆍ국장들이 실무자이기 때문에 더 소상히 잘 압니다. 하다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제가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 시장 조병돈 관계공무원석에서 - 그러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 시장 조병돈 관계공무원석에서 - 제가,)

상황에 대한 자세한 부분은 실ㆍ국장님들이 해 주시고요. 최종적으로 결론적인 답변은 시장님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 시장 조병돈 관계공무원석에서 - 네.)

결정적인 부분은 시장님께 듣고 상황에 대한 부분은 실ㆍ국장, 담당자 국장님께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 시장 조병돈 관계공무원석에서 - 있습니다.)

시장님이 여기 계실 거니까 실무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 모를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걸로 할게요.

○ 시장 조병돈 진입도로와 공사비 또 전체 토지 매입비가 포함이 된 겁니다.

○ 시장 조병돈 세부적으로는 여기서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실무부서가, 실무자가 나오기 전에는 말씀드릴 수가 없다는 말씀 드립니다.

○ 시장 조병돈 네,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김하식 의원님의 그 부발읍민에 대한 충정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다만 이 문제는, 운동장 문제는 그 쌍용에 10만 평 있는 땅에서 1만 평을 도로변으로 우리한테 주기로 했습니다.

○ 시장 조병돈 주기로 해서, 그 당시에 김인영 전 의장과 협의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게 낫겠다’, ‘여기다 해야 되겠다’ 해서 그때 1만 평을 줄 것이냐, 뭐, 한 5,000평만 있어도 되는데, 1만 평을 준다고 하니까 ‘좋다, 그럼 거기 실내체육관도 거기 만들도록 이렇게 한번 검토를 해 보자’ 그렇게 협의를 했고, 부발읍에 많은 단체장들도 거기 공감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선, 그럼 임시로 지금 그 토지가 확보가 되지를 않았으니까, 임시로 우리 운동장에 지금 야구를 하고 있는 야구장, ‘지금 우리 천하무적야구장이 준공이 됐으니까, 거기 그 야구장을 이리 옮기고, 거기다 그럼 임시로 하다가 그 1만 평이 확보가 되면 그리 옮기는 것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저한테 제시를 해 와서, 제가 ‘그럼 그렇게 하자’하고 우리 실무자들하고 협의를 거쳐서 그렇게 한 겁니다. 이거 우리 이천시의 예산을 124억 원씩이나 들여서 한다는 거는 무리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또 의원님이 바뀌실 때마다,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또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렇게 해서는 되지 않지 않느냐. 또 시장으로서 저도 우리 이천시 예산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야 됩니다. 이 운영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분명히 우리 실무자들하고 토론을 통해서, 또 부발읍의 의견을 들어서 그렇게 결정을 한 것이지, 제가 지금 뭐, 메르켈 독일 총리라든지 이런 리더십에 대해서, 제가 리더십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걸 보면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건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저도 분명히 우리 실무자들하고 또 우리 부발읍에 많은 단체장들하고 협의를 했으니까, 또 우리 지난, 지난번 의장하고 한번 협의를 한번 해 보세요. 그 의원님이 바뀐다고 해서 이게 또 이렇게 되었다 저렇게 되었다 바뀌어진다면, 저도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는 것이, 이천시 예산은 우리 운영을 효율적으로 써야 됩니다.

어떤 60억 원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냥 그저 나오는, 땅을 사지 않고도 할 수 있는 그런 운동장이 있는데, 그것도 뭐 거기가 그렇게 위치가 나쁜 곳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가산~무촌 간 도로변에 바로 접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상당히 가까운 거리에 있기 때문에 그곳을 선정하려고 했던 것, 그렇게 해서 하려고 했던 것이지.

(자료 화면을 가리키며) 그리고 지금 뭐, 운동장 보셨습니다만, 저 운동장 그렇게 나쁜 장소가 아닙니다. ‘임시로 사용하기에는 아주 충분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각 읍ㆍ면에, 동 지역은 못하지만, ‘읍ㆍ면에 체육공원 하나씩, 레포츠 공원 하나씩 만들고, 실내체육관 하나씩 만들자’ 그래서 지금 그 운동장은 부발, 부발읍은 임시로 이걸 만들고, 또 실내체육관은, 그럼 부발읍 실내체육관은 대교체육관 그거를 사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자, 그렇게 해서 그건 부발읍 전용 체육관, 실내체육관을 주는 것으로 이렇게 그 당시부터 협의를 했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해 놓은 것인데,

(자료 화면을 가리키며) 지금 뭐 여기, 꼭 행사를 하면서 임시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행사를 부발읍민 전체가 할 때는 뭐 종합운동장에서 행사를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거기서 행사를 하고 체육은 여기서 할 수도 있고. 여기다 또 뭐, 임시로 우리가 설치할 수도 있습니다. ‘임시로 뭐, 우리 가건물 짓듯이, 무대도 설치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 여기다 만들어 놓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좁은 면적은 아니다’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김하식 의원님께서 이것을 좀 더 폭넓게 생각을 하신다면, ‘분명히 임시로 이걸 쓰고, 저 땅이 1만 평을 준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1만 평이 확보가 된다면 그 1만 평을 우리 무상으로 취득을 하는 것인데, 그것을 거부할 필요는 없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점에 대해서는 좀 깊은, 깊이 혜량을 해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시장 조병돈 4년이 아닙니다. 작년, 재작년에 그분이 입원을 했기 때문에, 그분이 입원을 했기 때문에 그게 성사가 안 된 것이지, 작년, 재작년이, 4년이 아닙니다.

○ 시장 조병돈 마냥이 아니죠, 지금 임시로 쓰는 거니까,

○ 시장 조병돈 그 협의를 계속 해 나가야죠.

○ 시장 조병돈 그거는, 그 지금 부발읍 노인회장과 또 거기 부발읍에 몇 분들이 쌍용 그분하고 계속 교감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분과 협의를 해 나가야 됩니다.

○ 시장 조병돈 그거는 의원이 해 왔습니다.

○ 시장 조병돈 김인영 의원이 했으니까,

○ 시장 조병돈 김인영 의원하고 협의를 한번 하세요.

○ 시장 조병돈 누가 그랬어요?

○ 시장 조병돈 아, 그러니까 그거는,

○ 시장 조병돈 실무적으로는 그렇게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저는 최종적으로 하여튼 김인영 전 의장한테 내가 그걸 얘기를 들은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해 달라고 사정을 해서. 사실은 저는 뭐, ‘운동장을 종합운동장을 쓰는 게 좋지 않겠나’ 그런 얘기를 하고, ‘실내체육관은 이걸 대교체육관, 배드민턴체육관을 실내체육관으로 쓰고, 그곳을 쓰도록 이렇게 하자’ 그렇게 협의를 했던 것인데, 지금 와서 또 이제 김하식 의원님이 되시니까, 그런 말씀을 하신다면, 이리 왔다 저리 갔다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 시장 조병돈 글쎄요, 어떻든,

○ 시장 조병돈 어떻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문제는, ‘임시로 이걸 쓰고, 그 땅을, 1만 평을 확보를 하다가 안 되면 지금 말씀하신 산촌리로 가는 것이 합당하다’ 저는 그렇게 결론을 지을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 시장 조병돈 그런데 그거는 지금 몰라요.

○ 시장 조병돈 거기 그,

○ 시장 조병돈 마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임시 우리 저, 체육공원이 멋지게 만들어질 테니까,

○ 시장 조병돈 이게 만들어지고 쓰면서 부족한 점이 없도록 만들 테니까, 한번 보시고, 그러시고 우리가 시간을 기다리면서 그걸 받아내야 되지 않나, 거기는 분명히 낼 거예요, 줄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도 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본인들이 거기 청소년 컨벤션을 한번 만들겠다고, 그리고 그 쌍용의 그 누님이, 본인이 이제 다도의 달인이십니다, 그 어머니도 그러시고. 그 쌍용의 아버지는 김성곤 씨라고 상당히 정치적으로 유명한 분이었기 때문에, 그 아버지를 모시면서 다도를 익혀서, 아주 다도교육장, 또 청소년 컨벤션을 만들겠다. 그리고 그걸 만들면서, 청소년 컨벤션을 만들면서 ‘운동장도 우리가 그럼 청소년들이 쓸 수 있도록 되겠냐’ 그래서 ‘된다’ 그래서 거기다 청소년, 1만 평을 주기로 이렇게 저, 저하고도 얘기를 했어요.

같이 이제, 그분하고 이제 같이 대화를 나누면서 우리 청소년 컨벤션, 또 다도회관 이걸 만들면서 거기다 ‘운동장을 한번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속적으로 그분과 협의를 해서 받아 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언제까지 받아내겠다, 뭐 그건 지금 뭐…… 여기서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 시장 조병돈 그러니까 그분을 지속적으로 만나는데, 저도 이제 그분과 아주 친분 관계에 있는, 그분들이 만나고 나서 제가 한번 협의를 하고. 김하식 의원도 한번 가서 만나볼 필요도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나보고, 협의를 해서, ‘우리 이천시가 1만 평을 얻어내는데 그거를 거부를 하고 다른 데 다 장소를 옮긴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시민 정서에도 맞지 않는다’ 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시장 조병돈 네.

○ 시장 조병돈 네.

○ 시장 조병돈 네.

○ 시장 조병돈 네.

○ 시장 조병돈 많은 사람들이 다니고 있대요.

○ 시장 조병돈 글쎄요, 저도 지금 뭐 아웃렛이 들어와서, 뭐 들어오기 전보다는 훨씬 뭐 어려워지긴 어려워졌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뭐, ‘파산된 배처럼 끝없는 나락으로 떨어졌다’ 뭐 이런 극단적인 용어는 쓰는 건 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전 그렇게 생각도 합니다.

하여튼, 어떻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저걸 어떻게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 이것은 우리가 시장의 건물주라든지, 시장 상인들이라든지 같이 협의를 해서 정말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는 건전한 토론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걸 뭐, 좀 어려워졌으니까 이거 어떻게 하냐하고 한탄만 해 갖고는 절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함께 논의하고 함께 토론하는데, 그 중심은 거기 상인들, 또 건물주 같이 함께 중심이 돼야 된다. 지금 캐노피(canopy) 설치하는 문제도 마찬가지로, 국가의 지원을 받으려면 상인들이 모두 함께 해야 됩니다.

함께 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 지난번에도, 지금 예식장 있는 데부터 밑으로 거기도 중앙통에 거기도 캐노피를 씌우려고 그랬었죠. 그런데 그분 중에서 두 사람이 반대를 해서 결국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분들 모두가 함께 해서 우리 캐노피를 씌워야 되지 않느냐, 저기 캐노피 씌우는 게 중간에 이빨 빠진 것처럼 공간을 남겨둘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여하튼, ‘우리 중심은 중앙통 상인이 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시장 조병돈 제가 지난 일요일도 갔었고, 우리 집사람하고 같이 가서 그 거리에 가서 한바퀴 돌아보기도 하고 옷도 하나 사고 그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오고, 중앙…… 재래시장에 가서 빈대떡도 먹고 또 지난주에는 자전거를 타고 밑에서, 끝에서 끝까지 한번 다녀보기도 했습니다.

물론 지금 김학원 의원님이 말씀하신 걸 내가 부정하는 거는 아닙니다만 어떻든 뭐 아웃렛이 들어오고 NC백화점이 들어와서 위축된 것만은 사실이겠지만 지금 경제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뭐 비단 이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경제가 상당히 어렵고 또 우리 골목상권 정말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그러한 뭐 아웃렛이라든지 NC백화점 탓으로만 돌릴 것이 아니라 전체 국가적인 어떤 경제의 어려움 이것도 우리가 한꺼번에 봐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여하튼 지금 말씀하신 걸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고, 과연 그러면 어떻게 이것을 활성화시킬 것인가, 이런 문제는 제가 답변드린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하나 둘씩 이렇게 해 나가는데 그 중심 주체는 우리 상인이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는 상인들도 좀 반성을 해야 될 것이, 제가 거리를 다녀보면서 물론 토요일, 일요일일지는 모르지만 너무 지저분합니다. 깨끗한 거리 조성을 해 놓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 우리 상가에도 번영회라든지 상인회가 있으면 그분들이 좀 치우든지, 안 되면 우리 시에 요청을 해서라도 우리 좀 깨끗한 거리를 만드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을 건지 그걸 우리가 서로 같이 협의를 하면서 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뭐 좋은 제안을 해 주셨어요. 뭐 캐노피를 씌우는 방법이라든지 뭐 싱가포르의 그 어떤…… 어디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말씀하신 그런 아주 예쁘고 아름다운, 그거 만드는 거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걸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것 주민들의 동의, 여하튼 상가들의 동의가 상당히 필요하지 않느냐, 그걸 가지고 우리가 국가에서 받아낼 수 있는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 캐노피 씌우는 문제 이런 거는 우리가 국ㆍ도비를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 뭐 더 아름답게 또 물도랑도 뭐, 저 그런 생각도 해 봤어요, 가면서. ‘야, 이게 졸졸 뭐, 설봉공원의 물이 이쪽으로 흐르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해 보고, ‘앞으로 중리지구 되면 그쪽으로…… 돌려서 차 없는 거리를 만들어서 그 중심에 뭐 좀 만들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해 보는데, 중앙통도 사실 그런 거를 한번 연구를 하고 같이 공감을 하면서 우리가 대화를 나눠 해 나간다면 분명히 지금보다는 훨씬 나아지는 그런 중앙통이 될 수 있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우리 좋은 제안을 해 주셨는데 김학원 의원님께서 그 중앙통의 상인들하고 한번 협의를 좀 하시고 하셔서 우리 같이 그러면 협의체를 한번 만들자, 만들어서 시나 의회나 중앙통이나 또 뭐 전문가들하고 같이 뭐 어떤 협의체를 만들어서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이런 거를 같이 머리를 맞대고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가만히 그냥 놔두어서는 안 되고 어떤 그런 제안이 들어온다면 저는 분명히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뭔지 그런 방법을 찾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시장 조병돈 그럼요.

○ 시장 조병돈 네.

○ 시장 조병돈 안 해 봤어요. 저는 안 해 보고 우리 실무자들이 했지요. 실무자들이 아마,

○ 시장 조병돈 우리 실무자 준비 좀 하셔서,

○ 시장 조병돈 뭐 우리 어떻게, 아웃렛에는 어느 정도 인원이 와서 어느 정도고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좀……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

○ 시장 조병돈 네, 있어요. 네.

○ 시장 조병돈 날조요?

○ 시장 조병돈 전문가들이 연구한 겁니다.

○ 시장 조병돈 네. 그 부분은 우리가 전문가들한테 우리 용역을 한번 줘서 하는 방법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요한 것은 지금 NC백화점도 얘기하고 하셨지만 NC백화점은 백화점으로 허가 나갔던 건물이기 때문에 안 해 줄 수는 없었다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만 안 해 줄 수는 없었고, 어떻든 지금 롯데아웃렛도 제가 보고를 받기로는 방문객의 90 한 8% 정도가 대도시권 서울이라든지 수원이라든지 인천이라든지 이런 대도시권에서 온다하는 얘기를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어떻든 그건 차치하고서라도 어떻게 우리가 중앙통을 활성화시킬 것인가, 이것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함께 논의하고 하는 그게 중요하지 않느냐. 그걸 통해서 거기에서 그러면 우리가 한번 이걸 분석을 해서 어떤 방법으로 살릴 수 있는 것인가 그걸 서로 논의하는 게 더 중요하다, 지금 용역 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용역보다는 우선 중요한 것이 그러한 협의체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우리가 그러면 조사를 어떻게 하고 해 보자, 용역을 어떻게 하자 하는 그런 것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게 검토를 해서 우리가 활성화하는 방안을 찾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시장 조병돈 네.

○ 시장 조병돈 글쎄, 그 대책이라는 것이 여기서 시장이 무슨 경제 전문가도 아니고 어떻게 하면 이걸 활성화시킬 것인가 하는 우리 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연구하고 방법을 찾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100%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건 맞습니다. 100% 동의를 받지 않으면 국ㆍ도비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상가 활성화 지역으로 고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고시를 하고 그걸 가지고 우리가 중앙에 건의를 해서 활성화지구로 선정이 돼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분명히 국ㆍ도비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캐노피도 씌우고 거기 활성화시킬 수 있는 뭐 여러 가지 시설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찾아야 할 텐데, 시장한테 “그걸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물어보신다고 제가 여기서 “아,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가 없지요.

왜냐하면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다만,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의회, 시 또 상인연합 같이 협의를 해서 거기에서 어떤 좋은 대안을 강구하고, 야, 우리 용역을 한번 줘서 이걸 찾아보자, 뭘 하는 게 나을 거냐, 뭐 외국에 가보니까, 뭐 싱가포르 가보니까 캐노피도 멋지게 씌웠더라. 또 어디 가보니까 더 좋은 게 있더라. 그러면 그걸 찾아서 우리가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뭔지를 찾아내는 게 훨씬 더 중요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한번 상인들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 대책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그걸 한번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나 저는 생각을 합니다.

○ 시장 조병돈 그럼요, 네.

○ 시장 조병돈 네.

○ 시장 조병돈 그럼요, 네.

○ 시장 조병돈 물론이죠.

○ 시장 조병돈 이제 하겠다는 게 아니라, 이제 하겠다는 게 아니라 지금 이런 상황에서 과연 어떻게 이걸 헤쳐 나갈 수 있는 건지, 그런 복안은 지금 저한테 얘기하면 제가 이렇게 이렇게 한다고 그대로 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방법, 방법이 이 시점에서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냐. 지금 경제효과도 지금 경제적으로 문제가 되는 건 과연 얼마나 문제가 되는 것인지,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지만 아무도 지금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도 우리가 한번 조사를 통해서 그런 협의체에서 이렇게 한번 조사를 해서 방법을 찾아보자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나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 시장 조병돈 네.

○ 시장 조병돈 네.

○ 시장 조병돈 누가 도망갔단 얘기인지 난 모르겠어요.

○ 시장 조병돈 아, 여하튼 좋으신 말씀인데,

○ 시장 조병돈 아, 좋으신 말씀이에요. 지금 뭐, 뭐라고, 무엇 때문에 말씀하시는 건지 이해가 가는데, 다만 저는 지금 당장 급하게 빠져 죽는 사람들 아닙니다. 이분들 다 추슬러서 지금 뭐, ‘상인회가 지금 뭐 파산 지경에 이르렀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그럼 기존의 상인회가 안 되면, 지금 상인들 모아서, 지금 상인들 전부 모으고, 거기 건물주들 모아서 같이 하나씩 만들어 나가야 되죠.

지금 당장 이 침몰하는 배는 아니지 않습니까? 침몰되고 있다고 한다고 하더라도 같이 모아서, 지금 상인회, 상인회가 선장이 없다, 상인회의 선장이 없다 그러면 새로운 상인회를 또 만들어서라도 우리가 이걸 복원시켜 나가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시장 조병돈 시간을 항상 내 줄 수 있고, 다만 지금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그 ‘세월호 선장’에 빗대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건 뭔가 좀 잘못 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저도 우리 이천시에, 시를 관리하고 시민을 위해서 여러 가지 시정을 펴는 사람으로서 이천시 일이 중앙통 한 일만은 아닙니다.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 가지 일, 복잡한 일 많이 헤쳐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일 헤쳐 나가고 있는데, 제가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이천시를 위해서, 어제도 우리 의료원 BTL(Build-Transfer-Lease)사업 안 되는 거 어제 잘 됐습니다. 그저께 우리 전춘봉 의원과 함께, 또 우리 권영천 도의원과 함께 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가서 그분들과 참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분들 BTL사업은 절대 안 된다, 그러니까 재정사업으로 하자, 그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BTL사업을 위해서 4년여를 고생을 했는데, 만일 이게 내일 심의에서 이게 안 된다면 우리 의료원은 물거품 건너간다. 그래, 읍소하고 또 읍소하고, 그분들과 상의하면서 한 2시간, 3시간을 나가려 그러는 거 붙들고, 같이 협의를 하고, 우리 전춘봉 의원님께서는 또 중앙에 있는 분들한테 해서 압력도 넣고, 이렇게 해서 어제 가까스로 BTL사업을 살려냈습니다. 이게 도망간 선장이 이렇게 할 일입니까?

○ 시장 조병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잘못이고,

○ 시장 조병돈 어떻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중앙통을 살리는 길은 지금 중앙통의 기존 상인회 조직이 좀 미흡하다 하면, 새로운 상인회 조직을 해서라도 우리 상인회가 똘똘 뭉쳐서 하나가 되고, 시에서도 적극 지원하고 의회에서도 적극 지원해서 우리가 그 중앙통을 살려내는 그런 방법을 한번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나. 그래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거 아주 좋은 말씀이신데, 함께 해서 우리 협의체 하나 만들어서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 시장 조병돈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편협한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우리 시민을 위해서, 정말 우리 이천시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많은 고민을 하고, 많은 노력을 하는 사람입니다. 매일, 매주 화요일, 목요일 두 시간씩 어떤 시민이든지 와서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그분들의 애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 그렇게 편협한 사람 아닙니다.

정말 우리 이천시가 과연 밥 굶는 사람이 있는 것인지, 또 돈이 없어 병원 못가는 사람이 있는지, 이런 사람들 다! 어우르고! 만지고! 해서 행복한 이천을 만들기 위해서 동분서주하고 있는 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편협한 사람은 아니고, 그저 어떠한 민원을 갖고라도 항상 우리 민원실에 오시면 화요일 2시부터 2시간, 목요일 2시부터 2시간은 시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시민의 애로사항을 듣고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남은 시장 임기 동안 정말 우리 시민을 위해서 헌신 봉사하는, 뭐 제가 아주 잘했다는 그런 얘기는 못 듣는다고 하더라도, 정말! 열심히 일하는 시장이다,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퇴장하고 싶습니다. 정말 떠나는 뒷모습이 아름다운 그런 시장으로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이렇게 보충질문까지 해 주셔서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우리 이천시를 위해서 분골쇄신하는 그런 자세로 시민을 위해서 헌신 봉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