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정종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여덟 분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직접 들으시기 위해 시민 여러분과 의정회 선배 의원님 그리고 1일 명예의원님, 언론인 여러분들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의회를 찾아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숙을 유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김학원 의원님께 발언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김학원 의원님께서는 제한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원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학원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학원 의원입니다.

저는 지난 12월 4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한 ‘청렴도 평가결과’에 대해서 경악스러움과 개탄스러움을 금할 수 없어 여러분께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공신력 있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매년 청렴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청렴도는 해당 공공기관의 부패 경험과 부패 위험성에 대해서 각 기관의 주요 대민업무를 경험했던 민원인과 기관 소속 직원, 학계 및 사회단체, 시민단체 등의 전문가와 지역주민,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2014년도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이 설문조사 항목으로는 민원인의 금품ㆍ향응ㆍ편의 제공 정도, 위법ㆍ부당한 예산집행, 부당한 업무지시 등 부패 경험의 개선 정도, 연고 관계에 따른 업무처리, 조직 내 알선ㆍ청탁ㆍ압력행사 정도, 부패 신고자 보호 실효성 정도가 항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조사 항목을 갖고 전국 640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대규모 조사로 해마다 연말에 각 기관의 부패 수준 및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에 대한 기관의 신뢰도를 측정하는 조사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사결과 이천시의 청렴도 평가순위는 전국 157개 시ㆍ군 기초단체 가운데 지난해에 비해 올해 무려 60계단이나 하락한 121위, 경기도 31개 시ㆍ군 중 14단계 하락한 25위로 하위그룹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에 본 의원은 실망과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이 결과는 이천시민에게 이천시 행정이 불법, 비리, 부패 등으로 만연되었다고 보여질 수 있으며 신뢰와 명예가 추락한 상황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35만 계획도시 기반구축을 위하여 각종 대규모 사업과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동분서주 노력해 오셨으며, 얼마 전 자치행정부 주관 국민행복민원실 선정에서 대통령 수상 등 그동안 각종 평가부분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안았지만 몇몇 공직자들의 공직기강 분위기를 와해시키고 사기를 저하시키고 있는 암적인 행태를 보이는 비리, 부패는 심히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미꾸라지 한 마리가 맑은 온 우물을 흐려 놓는다’는 속담도 있지만 일 잘하고 청렴한 다수의 공무원들이 부도덕하고 부패한 공무원상에서 청렴한 공직 이미지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부정과 결탁한 소수의 공무원을 발본색출해서 단호하고 엄중한 문책을 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항간에 이천시는 ‘되는 일도 안 되는 일도 없다’고들 합니다. ‘누구누구에게 부탁하면 다 해결된다’는 말들이 무성하게 돌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이 나오는지 신중하게 생각하고 원인을 규명해야 할 것입니다.

‘청렴’은 ‘성품과 행실이 높고 맑으며, 탐욕이 없는 바람직하고 깨끗한 공직자 상’이라고 보통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천시 공직자들의 마음, 즉 내면의 세계, 의식분야에서도 세밀한 관심과 지도역량을 발휘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즉 사람을 판단할 때 외모와 스펙보다는 인간성과 도덕성, 성실함으로 무장된 인간 됨됨이로 평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천시의 평가순위가 하위권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시장님의 책임도 일정 부분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선거 전 선심성 인사라든지 선거 후 보복성ㆍ보은성 인사는 이미 이천시 공직사회 내부에서 공공연한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또 수해복구 공사현장이나 각종 공사발주 시 특정업체 밀어주기 의혹은 이미 국가기관에서 감사를 진행 중에 있는 사안으로 이 역시 평가순위 감점요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설문조사 항목에서 의미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혹여나 강압적인 직권행사로 인하여 부하직원들에게 갈등과 혼탁한 마음을 불러일으키게 하지 않았나 또 원칙 없는 인사전횡이 있지 않았나 뒤돌아봐주시고 편협적인 민원행정이 있었다면 ‘정도(正道)의 행정’을 구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렴부패 방지를 위한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조직 내부의 정밀한 진단과 권익위 분석 자료를 토대로 면밀한 대책을 마련하여 내년도에는 청렴도 평가순위가 최고 수준에 올라 명예가 회복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부디 이천시가 청렴도에서도 전국 제일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겠습니다.

○ 의장 정종철 김학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정종철 금일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에서는 시정질문은 오늘 의원님들께서 일괄질문을 하시고, 내일 개의되는 제4차 본회의에서 일괄답변을 듣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일괄답변을 청취한 뒤 신청과 협의를 거쳐 일문일답의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질문 순서는 선거구별 가나다순이며, 금일 질문하실 의원님은 김문자 의원님 외 일곱 분이 되겠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발언시간 20분을 준수해 주시기 바라며,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김문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문자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천시의회 김문자 부의장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의정과 시정에 대해 많은 관심으로 시의회를 찾아주신 시민 여러분, 의정회 선배 의원님과 명예 시의원님, 언론인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이천시민 여러분! 올 한 해 저에게 주신 사랑 머리 숙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힘차게 달리는 청말처럼 이천시 곳곳을 찾아 시민의 고충을 살피는데 힘써 오신 동료 의원 여러분, 도시 성장의 기반을 완성시켜 가고 계신 조병돈 시장님과 900여 공직자 여러분! 올 한 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격적인 시정질문에 앞서 시장님께 간단히 제언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정질문’이란 지방의회 의원의 주요한 권한으로서 시정에 대한 의문을 소신 있게 표명하고 시민께서 하고자 하는 말씀을 듣고 그를 신성한 본회의장에서 시장께 전달하는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시정질문 하나하나에는 이천을 사랑하고 이천시민을 존중하는 시의원의 고민과 열정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에 대한 답변은 시의원과 시민의 열망을 충족시키기에는 부족함이 많은 듯합니다. 원론적인 답변, 또는 애매모호하거나 차후에 추진하겠다고 하며 현재 상황을 넘기는 경우, 실행 가능한 방법을 찾기보다 불가능하다고 못을 박는 경우 등, 질문자가 이해하고 받아들이기에는 실망스러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본 의원의 경우도 지난 8년간 총 63건의 시정질문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도 진행되고 있는 사안이 38건이며, 불가가 14건, 완료는 11건에 불과합니다. 매년 시정질문을 하지만, 실제 개선이나 의견이 반영된 경우는 많지 않았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민선6기에 돌입하자마자 시청 민원실에서 직접 시민들을 만나 그 분들의 고충을 듣고 빠르게 해결방법을 찾아 주셨습니다. 그 결과로 ‘시ㆍ군ㆍ구 민원실 표준모델’로 선정되어 영예의 대통령상도 수상하셨습니다.

늘 백성과 즐거움을 함께 하는 여민동락(與民同樂)의 정신으로 민생해결을 위해 노력하시는 것처럼, 이천시 발전의 동반자로서 시의원의 의견도 더욱 귀담아 들으셔서 보다 성심 있고, 보다 현실적인 답변을 제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올해 초 서울 송파구에서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던 세 모녀가 연탄불 연기와 함께 모진 세상을 등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방세와 공과금이 담긴 봉투와 함께 집주인에게 죄송하다며 남긴 짧은 쪽지 글에 본 의원은 물론이고 우리 국민들의 마음은 안타까움으로 눈시울을 적시었습니다.

국민소득 4만 불 시대를 향해 순항하고 있다는 대한민국, 시장경제체제를 표방하며 반세기만에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리는 경제성장을 이뤄낸 2014년도의 대한민국에는 여전히 복지의 사각지대에서 고통을 받는 국민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발전을 거듭하는 이천시 안에 부지런히 행복을 키워가는 이천시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우리 이천시에도 잘 보이지 않는 곳에서 힘겹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분들이 분명히 계십니다. 송파 세모녀 사건을 거울삼아 더욱 세심하게 곳곳을 두루 살피어 우리 이천만큼은 복지 사각지대에서 힘겨워 하는 분들이 없도록 보다 현실적이고 세심한 복지정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조금 길었지만 어느 때보다 본 의원의 진심이 담겨있는 모두발언을 마치고, 본격적으로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천시 안전정책 추진과 사회취약계층 화재예방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2014년 한 해는 세월호 사고는 물론이고, 경주 리조트 붕괴사고, 판교 환풍기 사고 등 유난히도 안전사고가 많았던 해입니다. 특히 천재가 아닌 인재로 충분히 예방가능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성세대의 안전 불감증과 안이함으로 빚어진 예고된 참사였습니다.

과거 우리 이천시에도 대형화재로 인해 안타까운 희생이 있었습니다. 한순간의 방심과 실수로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는 것이 안전입니다. 다행히 현재 우리 시는 어린이 안전체험학교 운영, 안전점검 캠페인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형식적인 행사가 아닌, 시민 안전인식 변화와 생활속의 안전점검을 꾸준히 실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가오는 2015년, 시민안전 확보와 모두가 안전한 이천건설을 위해 시 집행부에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립니다.

아울러, 동절기를 맞아, 중증장애인,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 등 화재에 취약한 계층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 취약계층에 대한 화재감지기 및 소화기 설치를 지원하기 위해, 소방서 등 관계기관 협의를 통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이천시에는 어떠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사 내 여성공직자 쉼터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횡성군에서는 출산장려지원금으로 모두 1,080만 원을 지급하는 조례를 통과시켜 화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문제는 이제부터 시작이란 말처럼, 아직도 우리 사회는 그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24일, 「근로기준법」의 개정으로,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 시는 여성공직자를 위한 별도의 휴식공간조차 없는 실정으로, 초기 임산부는 유산 위험이 매우 높고, 쉽게 피로해져, 잠깐이라도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임산부가 아니더라도, 우리 시 여성공직자들만의 공간을 마련하고, 잠깐의 휴식을 통한, 업무능률 향상을 도모하는 등 그 필요성은 모두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현재 청사 내 확보 가능한 공간은 없는지? 여성공직자 쉼터 조성에 대한 시장님의 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광~마교 간 농어촌도로 확ㆍ포장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수광~마교 간 농어촌도로는 수광2리와 인후리, 마교리 지역을 연결하는 주이용 도로로, 지난 2005년 3월 사전환경성검토와 실시설계를 이미 완료한 구간입니다. 당시 시 재정상황과 주변 개발여건을 고려하여 연차적인 사업추진을 결정하였으나, 현재까지 별다른 추진실적은 없는 상황입니다.

상기도로는 주민들의 주이용 도로로, 마을 안쪽에는 코주부 식품 등 10여 개의 기업체가 있고, 현재 교행 자체가 어려워 주민불편은 물론, 각종 사고위험까지 있어, 시급히 개선이 필요한 구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을 인지하고, 금년 6월 약 3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피양지 등 3개소 및 일부구간을 포장하였으나,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본 의원이 파악한 결과 관련공사에 따라, 폭 8.5m, 길이 1.92㎞의 도로개설 시, 약 95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도로개설에 따른 원활한 차량통행 및 주민불편 해소 그리고 물류유통 증대를 통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조속한 사업추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향후 추진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둔면 도봉리 농어촌도로 확ㆍ포장 관련 질문입니다.

도봉리 농어촌도로는 도봉1리, 2리 지역을 연결하는 주요도로로 폭 8.5m, 길이 2.1㎞, 사업비는 약 65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기도로는 오랜

주민숙원사업으로, 현재 버스가 다니는 길이나, 도로의 폭이 좁고, 콘크리트 포장으로 시급한 확장이 필요한 구간입니다.

따라서, 원활한 차량통행 및 주민불편 해소 그리고 물류유통 증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조속한 사업추진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향후 추진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장님께서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아울러 지난 4대, 5대 의원시절 본 의원이 시정질문한 내용 중 지금까지 진행 중인 38건과 불가 처리된 14건의 시정질문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성심을 다하여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종철 김문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춘봉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춘봉 의원 안녕하십니까? 전춘봉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종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의원 여러분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소중한 시간을 내어주신 언론인과 의정동우회 회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35만 계획도시 기반과 자립도시를 실현하기 위해서 애쓰시는 조병돈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여러분의 그 정성과 노력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서로 소통하며, 이천 시민의 안녕과 행복 그리고 살기 좋은 이천을 구현하기 위해서, 소중한 땀을 흘리시는 이천의 중심 리더가 모두 함께 있는 자리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이 곧 정치입니다. ‘정치’는 이천 시민을 행복하고, 그리고 잘 살게 해 주는 것입니다.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정치’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서투른 의사, 형편없는 의사는 한 번의 실수로 한 명을 해치지만, 서투른 지도자, 형편없는 정치인은 한 번에 수많은 사람을 괴롭히고 해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심일꾼 지도자를 잘 선택해야 합니다.

이천 시민이 불편하면 불편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모두에게는 이천 시민이 우선이 돼야 합니다. 이천 시민의 판단과 이천의 시민의 소리는 정확합니다.

요즘, 지난날 권위적인 행정을 외면하시고, 시민의 목소리를 보다 가까이 듣고, 고충민원 및 시민의 가려운 곳을 찾아 해결해 주시는 조병돈 시장님을 봤습니다. 정치적 이슈나 이벤트 공약사업에 매몰되지 않고, 시민과 소통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시는 모습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 또한 ‘갑’이 아닌, 영원한 ‘을’로 살기 좋은 이천건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영원한 ‘을’이 ‘갑’으로 착각하지 않고, ‘을’의 정신으로 돌아갈 때, 이천은 행복한 도시로 변화될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현대사회는 어제와 다르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고정관념은 사람의 눈을 멀게 하고 귀를 막아 버립니다. 우리가 과거에 집착하면 순식간에 뒤떨어지는 이천, 구시대적 환경에서 이천 시민은 살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은 가만히 우리 이천시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이제 이천도 전철시대를 계획하고 준비합시다. 우리 후손을 위해서 우리 모두 시대를 앞서가는 정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이천 시민이 힘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이천시 발전을 위한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기원하며, 시장님께 몇 가지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역세권 개발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현재 신둔역세권, 이천, 부발읍 3개 지역에 역세권 개발과 장호원 역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전철시대를 맞아, 서울 등 대도시를 배후하는 창의ㆍ문화도시로, 그리고 1,000만 관광도시로 그 발전가능성은 매우 큽니다. 역세권 개발로 우리 시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현재 시에서는 역세권 개발과 관련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보다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을 도모하기 위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소의 지원으로 최대의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개발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하겠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에서는 역세권 개발과 관련하여 어떠한 사업계획을 추진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규제개혁의 성과와 향후 중점 개혁 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천시는 잘 아시다시피,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자연보전권역’입니다. 동시에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절반이 넘게 ‘팔당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에 해당되는, 온갖 규제 중첩된 이천입니다.

그간 조병돈 시장님께서는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다양한 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규제혁파를 주장하셨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최근에 ‘일자리 창출과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를 한꺼번에 단두대에 올려 처리하겠다’며 강도 높은 규제 개혁을 주문하면서, ‘국민이 그만하면 된다고 할 때까지 악착같이 하라’고 강조했습니다.

다행히도 그동안 22만 이천 시민이 염원하던 하이닉스 이천공장이 증설이 허용되었으며, 2015년도 상반기 완공을 위해 현재 쉴 새 없이 공사가 한창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지난번 시정연설에서 이는 이천 시민이 ‘포기하지 않고, 합심해서 이뤄낸 결과’라며, 그 공을 22만 이천 시민에게 돌렸습니다. 하지만 조병돈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숨은 노력이 있었다 하겠습니다. 그 노력에 이천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아직도 자연보전권역으로 4년제 대학 이전이나, 대기업 신ㆍ증설과 환경에 관련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등 규제해소는 다소 미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그간 규제해소를 위한 많은 노력을 했고, 정부 평가에서도 우수한 결과를 얻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천시가 어떠한 노력을 했고, 그 성과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 또한 지역발전을 저해하고, 생활에 불편을 주는 규제개혁을 위해 향후 중점을 두고 해소할 부분은 어떤 분야인지, 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 출연금,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체계적 관리 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시정에 대한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기관 및 사회단체 육성을 위해 각종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기관이나 단체 등에 지방자치단체 사무를 위탁하고, 그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천시에는 위탁 및 출연, 지방 보조금 등의 방식으로 매년 상당한 예산을 기관이나 단체에 지급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러한 인건비 등 운영비를 지원함에도, 임직원에 대한 채용방법, 보수기준, 임기 및 정년 등에 대한 세부 운영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고, 관리ㆍ감독 기능 또한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일부 수탁기관이나 사회단체 지원 예산의 방만한 운영이 우려되고 있다 하겠습니다.

이에 시장님께서는 시민의 혈세로 지원하는 기관, 단체 등에 대한 운영의 투명성 제고는 물론, 체계적인 관리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천시립월전미술관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천시립월전미술관은 연면적 약 2,000㎡, 53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2007년 1월 준공하였습니다. 이후 서울 소재 월전미술관과 부대시설을 이천시로 소유권 이전을 완료하였고, 또한 장우성 화백의 많은 작품을 기증하게 되어, 그 예술의 가치는 금액으로 환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효율성 측면에서는 개선이 필요합니다.

현재 시에서는‘서울소재 전 월전미술관 및 부대시설 기부채납에 따른 민간위탁운영ㆍ관리, 위ㆍ수탁협약서’에 따라, 고 장우성 화백 작품을 중심으로, 전시회를 기획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월전 장우성 화백이 한국적인 수묵화를 창조하였고, 한국 근ㆍ현대 동양 화단을 대표하는 화가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시립월전미술관의 활성화는 물론, 관람객 증가를 위해, 대중이 원하는 다양한 작품을 전시할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아울러 위ㆍ수탁협약서 제7조제1항을 보면, ‘최초 설립자인 월전선생의 정신과 이천시립월전미술관의 확장 및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갑과 을의 합의하에 기부채납 부동산을 매각할 수도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 소재 월전미술관 매각을 통해, 시설투자자금을 확보하고, 이천시립월전미술관을 확대 건립하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미술관으로 육성하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보호대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이란, 「초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입학한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취학의무를 유예한 청소년, 학교에서 제적․퇴학 처분 또는 자퇴 청소년 등의, 학교에 진학하지 않은 청소년을 의미합니다.

학업을 중단하는 원인은 개인, 가족, 학교, 사회 환경 등 매우 다양합니다. 비록 일부지만 학업중단 청소년은 사회적 기술 습득이 제한되며, 진로 개척 및 안정적인 직업 획득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자라나지 못하고, 결국 실업과 빈곤, 범죄 등 심각한 사회문제로 이어질 개연성이 매우 큽니다.

충격적인 것은, 경기도 교육청 통계에 따르면, 이천시의 경우 최근 3년간 학업을 중단한 학생은 초등학생 116명, 중학생 134명, 고등학생 478명 총 728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학교 복귀와 탈선을 막기 위해 이천시ㆍ교육청 간 통합지원 네트워크 구성 등 학업중단을 줄일 수 있는 다각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이유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편견을 해소함은 물론, 이들을 존중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조사, 연구, 교육 및 홍보 등 필요한 조치와 대책이 무엇이며, 이를 위한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기 위하여 어떠한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정종철 전춘봉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한영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영순 의원 안녕하십니까? 한영순 의원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이천의 발전적인 미래를 위해 의정활동에 전력을 다하시는 정종철 의장님!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천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조병돈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후배들을 위한 애정 어린 마음으로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의정회 선배님들과 바른 언론 구현을 위해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지난해 이어 제6대 이천시의회 의원으로 이 자리에 다시 서니 재선이라는 무거운 책임감과 함께 더 열심히, 더 치열하게 앞으로 남은 임기를 채워 나가자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얼마 전 ‘제왕학’에 대한 책을 우연히 읽게 되었습니다. ‘제왕학’에는 군주가 지켜야 할 여러 가지 원칙에 대해 언급되어 있었는데, 그 중 두 가지가 저의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어떠한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원칙이 있어야 하고, 절도가 있어야 한다. 절도를 넘어서는 반드시 좋지 못한 방향으로 가게 된다’라는 것과 ‘성공을 이루고 업적을 세우는 일은 결코 다른 사람에게 기대어 할 수 없다. 오직 자신의 신념에 의거 부단하게 수련하고 자신의 처세와 웅변의 힘을 키우는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시정도 이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시의 수장이 되느냐에 따라 조변석개하는 정책이 아닌 이천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한다는 것을 근간으로 원칙과 절도를 가지고, 힘 있게 노력해 나갔을 때 비로소 ‘행복한 도시 이천’이 완성될 것입니다.

오늘 시정질문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이 이러한 저의 희망과 맞닿아 있길 기대하며, 성실하고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이천시 친환경농업 육성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이란 합성농약, 화학비료 및 항생제ㆍ항균제 등 화학재료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용을 최소화하고, 부산물의 재활용을 통하여 생태계와 환경을 유지ㆍ보전하면서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시에서도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몇 가지 시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친환경우렁이농법, 친환경쌀겨농법 등 각종 지원책에도 불구하고, 이를 포기하는 농가가 속출하고 있으며, 이는 친환경농업의 각종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판로 확보와 인증비용 등 많은 난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임금님표 이천’이라는 브랜드 파워를 통해 이천시 쌀 판매가가 타 시ㆍ군보다 높아, 실제 친환경농업의 메리트가 부족한 것은 사실이나 「임금님표 이천쌀」, 그리고 「쌀문화축제」로 대한민국 쌀 문화를 선도하는 이천시가 당장의 어려움으로 친환경농업을 포기한다면 다가오는 FTA시대 그리고 미래생명산업인 쌀 산업을 선도할 수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침체되고 있는 친환경농업 육성지원을 위해 관내 학교급식이나 공공기관에 대한 판로를 적극 확보함은 물론, 친환경인증절차에 대한 지원책을 확대하고, 친환경농업을 위한 단지를 시급히 추진해야 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현재 침체되고 있는 친환경농업을 살릴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천농업테마공원 운영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천농업테마공원은 모가면 어농리 산 28-1번지 15만 460㎡에 총사업비 199억 원을 투자하여 2012년도에 준공하였습니다. 공원 내 시설물로는 쌀 문화 전시관, 버드나무 쉼터, 숲 체험촌 등을 조성하고, 모내기 체험, 옥수수, 고구마 수확, 연날리기 체험 프로그램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원 관리를 위해서 정규직원 4명, 기간제 6명 등 총 10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대부료, 체험료 등으로 연 1억 원의 수익을 올리는 반면, 시에서는 관리ㆍ운영비로 연 7억 2,000만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판단하건대, 농업을 주제로 한 공원으로 가족과 함께 둘러보기엔 경사도 등이 높고, 구조적인 약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개별 프로그램의 활성화가 매우 중요합니다. 각종 농산물의 경작 과정 및 수확의 기쁨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체험형 휴식 공간으로 재설계되어야 합니다.

현재 매년 약 6억 원의 적자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물론, 개장 초기라는 문제가 있으나, 이미 2년이 다 돼가는 시점으로 가시적인 효과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우려할만 합니다.

일단, 관내 개설된 관광시설로써, 각급 기관ㆍ단체의 주요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유치원, 학교 등 어린이들이 소풍장소로 한 번씩 방문할 수 있도록 요청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계획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는 현재 농업테마공원 운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것과 개선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ㆍ군 상생발전 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내 다른 군사도시의 경우 지자체장 주관하에 군 지휘관들을 대상으로 정기 간담회를 갖고, 각종 현안사항에 대한 상호협력은 물론, 신뢰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관ㆍ군 상생발전은 이천시 발전을 위해서도 조속히 추진돼야 할 현안사업으로, 지난 구제역 등 각종 재난 시 관ㆍ군 상호협력을 바탕으로 어려운 문제를 해결한 사례에서 보듯, 평상시에도 원활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야 합니다.

먼저 시에서 군에 대한 배려와 관심을 보여줄 때, 군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적극적인 지원 의지를 가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유기적 협력을 바탕으로, 청소년 국가관 확립을 위한 군부대 시찰이나 관내 어려운 골프선수에 대한 군 골프장 정례사용 등 다양한 관ㆍ군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역발전과 연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관ㆍ군 상생발전을 위한 우리 시의 입장은 무엇이며, 현재 추진 중인 시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향후 상생발전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와 추진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고동 두산아파트 뒤편의 난개발 문제, 그리고 이천환경학습관 운영에 대한 질문은 서면으로 갈음드리며, 시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서면질문〉

○ 한영순 의원 다음은 관고동 102번지 및 117번지 일원(두산아파트 뒤편)의 난개발 문제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상기 지역은 3번 국도와 양정여고 앞 도로 사이에 깊게 이어진 농경지로, 과거 상ㆍ하수도, 도로 등 기반시설이 개설되지 않아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던 곳입니다. 하지만 최근 우후죽순 격으로 개발이 이루어지면서, 하수도 문제가 발생, 지난여름 장마에 배수불량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56조 규정에 의하면, 개발행위 허가 시 개발행위로 건축 또는 공작물이 주변의 자연경관 및 미관을 해치지 아니하고, 그 높이 형태 및 색채가 주변 건축물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개발행위로 인하여 해당지역 및 그 주변지역에 대기오염, 수질오염, 소음, 진동, 분진 등에 의한 환경오염 생태계 파괴 등의 우려가 없어야 하고, 개발행위로 배수가 변경되어 하천, 호소, 습지로의 유수를 막지 아니하도록 해야 합니다.

하지만 허가지역 일대는 포장되지 않은 폭 3∼4m 농로를 진출입로로 사용하고, 하수도 또한 제대로 설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발행위가 선행됨에 따라, 현재 난개발이 우려되는 상황으로, 장마철 수해 피해 등에 노출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과연 수해 피해 시 누가 책임을 질 것인지 대해서도 심도 있게 생각해 주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해당지역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는 물론, 기반시설 등 보다 계획적인 개발이 되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향후 시장님의 개발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천환경학습관 운영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천환경학습관은 호법면 중부대로 798번길 부지 1만 2,717㎡에 건물 연면적 2,994㎡ 식물관, 수족관의 시설물을 조성하기 위하여 총사업비 96억 2,600만 원을 투입하여, 2011년 3월 착공, 2014년 3월경 준공 및 개관하였습니다. 현재, 식물관에는 열대식물 233종, 5,558그루와 수족관에는 열대어류 17종 108마리가 서식하고 있습니다.

환경학습관은 광역소각장의 열을 이용하여 환경의식을 제고함은 물론, 자라나는 어린이, 청소년에게 살아있는 교육의 장으로 활용한다는 목적으로 조성하였습니다.

하지만 연 관람객은 2014년 현재 6,840명으로 관람료 수입은 11만 8,000원에 불과합니다. 반면 우리 시는 위탁업체인 동부건설(주)에게 위탁ㆍ운영비로 연 3억 1,000만 원을 지원하여, 연 3억 800만 원의 적자가 발생되고 있는 상황으로, 시민들의 혈세인 예산만 낭비되는 비효율적 시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천환경학습관이 당초 좋은 취지와 목적을 가지고 조성하였으나 뚜렷한 성과 없이 예산이 지출되고 있는 것은 재고해 봐야 합니다.

따라서 매년 지속적인 운영비가 지출되는 사업은 단순용역 결과에 의존하지 말고, 정확한 데이터와 모든 자료를 공개한 후, 각계각층의 시민과 담당공무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애물단지로 전락하지 않도록 확실한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기 조성된 환경학습관의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여 보다 많은 관광객이 관람할 수 있는 홍보계획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영순 의원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정종철 한영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학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학원 의원 안녕하십니까?

앞서 질문하신 의원님들께서 서두 인사말씀을 장황하게 하셨기에 제 인사는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지나온 수십 년 동안, 이천의 문화ㆍ경제의 중심지이자 이천의 자존심이었지만 지금은 끝을 알 수 없는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바로 중앙통 문화의 거리를 다시 살릴 방안에 대해서 더 고심해 주실 수 없는지에 대해서 시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어 질문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 수많은 논란과 혼란 끝에 마장면과 호법면 일대에 초대형 패션 쇼핑센터인 롯데프리미엄아웃렛이 개장하였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평일 하루 2만 명∼3만 명, 주말 10만 명까지의 쇼핑객이 롯데아웃렛을 찾아 이천을 방문하고 있으며, 연간 천만 명의 잠재 쇼핑객이 이천을 찾게 되는 최대의 호재를 맞게 되었다는 표면적인 평가가 내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1년이 지난 지금 이천의 자존심이었던 중앙통 문화의 거리 방문객은 현저히 줄었고, 매출은 40∼50% 급감이라는 역대 최저로 떨어져 과거의 영광을 잃어버린 채 가라앉는 배에서 간절히 구원의 손길만 기다리는 신세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또한 올해 5월 관고전통시장과 중앙통의 매우 인접한 곳에 NC아웃렛백화점이 개장하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우려를 표명하였지만 NC측은 전통시장과 중앙통의 동반 성장을 주장하며 개장을 강행하였고 수개월이 지난 지금, 중앙통의 슬럼화를 가중시키는 강력한 복병이라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몇 장의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진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화면을 보며_<사진1>)(참고자료1 부록에 실음)

이게 중앙통 상가의 현실입니다. 보시는 이 상가는 과거에 옛 주택은행 자리 새로나백화점…… 지금 권리금은 하나도 없는 상태이고 또 보증금을 반으로 인하시켜도 또 월세를 반으로 인하시켜도 점포가 나가지 않는 이런 상태입니다. 지금 이렇게 ‘상가 임대’로 써놓고 있는 상태가 수개월이 지났습니다.

다음.

(영상화면을 보며_<사진2>)(참고자료1 부록에 실음)

이것도 똑같은 그런 사진입니다.

다음.

(영상화면을 보며_<사진3>)(참고자료1 부록에 실음)

여기는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구 만경슈퍼 옆에 ‘지오르다노’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그 전에 NC아웃렛과 그리고 롯데아웃렛이 들어오기 전에는 아주 성황을 이루던 이런 브랜드이었는데, 이 장소도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이천에서 공시지가가 가장 최고인 자리로 꼽히는 이런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일명 ‘땡처리’ 업자가 ‘마지막 땡을 한다’라고 하는 그런 알림의 현수막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상가 역시 비어있습니다.

다음.

(영상화면을 보며_<사진4>)(참고자료1 부록에 실음)

이 상가는 ‘지퍼 올려’라는 그런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이 상가 역시 비어있고 지금 땡처리 업자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화면을 보며_<사진5>)(참고자료1 부록에 실음)

이 점포 역시 지금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이 점포 역시 임시로 월세로 임대해서 땡처리업자가 운영하고 있는 그런 가게입니다.

다음.

(영상화면을 보며_<사진6>)(참고자료1 부록에 실음)

이 자리는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구 랜드로버 옆에 ‘잭니클라우스’라고 하는 골프 웨어를 운영하고 있던 그런 매장인데, 지금은 ‘김창숙 부티끄’ 지금 90%에서 70%…… 여러분들 보시지만 이 점포 역시 비어있습니다. 이 점포 역시 수개월 비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다음.

(영상화면을 보며_<사진7>)(참고자료1 부록에 실음)

이 점포 역시 랜드로버 옆에 이 점포도 한 6개월 정도, 이 자리도 아주 요지에 있는 그런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땡처리 업자도 안 들어오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다음.

(영상화면을 보며_<사진8>)(참고자료1 부록에 실음)

네, 마찬가지 점포입니다. 이 자리 역시 권리금 또 보증금 반토막 또 월세 반으로 인하를 해도 나가지가 않는 그런 실정입니다.

네, 방금 보신 사진들은 현재 중앙통 문화의 거리 모습입니다. 사진에서 보신 것처럼 빈 점포가 속출하고 권리금은 진작에 사라졌고, 그나마 임대되는 점포 역시 이른바 땡처리 업자와 식당 등 먹자골목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보증금과 월세를 인하해도 점포 임차를 원하는 이런 상인들이 없는 실정입니다. 넘쳐나던 사람은 온 데 간 데 없고 문을 닫는 점포만 늘어나고 있습니다. 희망의 노래는 없고 절망과 한숨의 아우성뿐입니다.

누가 그랬는지, 어떻게 이 상황까지 와버렸는지는 지금에 와서 논할 의미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중앙통 문화의 거리를 더 이상 가라앉도록 내버려 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몇몇 점주와 건물주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천의 경제와 문화를 선도하는 중심지이기 때문에 이천시민 모두의 자존심을 위해 반드시 원래대로 되돌려 놔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본 의원이 고심 끝에 마련한 중앙통 문화의 거리를 되살리기 위한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관고전통시장 구간에 아케이드가 설치되어 상인들과 방문객 모두에게 상당한 편의를 제공하고 우천에 관계없이 상시 쇼핑할 수 있는 조건이 확보되어 실질적으로 전통시장 매출이 30∼40% 증대되는 효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비가림 시설마저도 중앙통 문화의 거리에는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용성과 예술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대형 캐노피 구조물을 설치할 것을 제안드리겠습니다.

지난 5대 의원 시절 국외연수를 다녀온 적이 있는데 시장이면서 유명 관광지기도 한 싱가포르의 ‘클락키’라고 하는 곳을 방문하여 상당한 감명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보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진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화면을 보며_<사진9-1, 9-2, 9-3>)(참고자료2 부록에 실음)

이게 싱가포르 ‘클락키’라고 하는 그런 상가…… 이천으로 말씀드리면 중앙통 ‘문화의 거리’ 같은 그런 성격을 갖고 있는 거리입니다.

위에 보시면 이런 대형 캐노피가 입체적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영상화면을 보며_<사진10>)(참고자료2 부록에 실음)

이건 야경 모습입니다.

다음.

(영상화면을 보며_<사진11>)(참고자료2 부록에 실음)

(영상화면을 보며_<사진12>)(참고자료2 부록에 실음)

이렇게 바닥에…… 지금 이천으로 말씀드리면 구 만경슈퍼 광장에 바닥에서 이렇게 형형색색의 분수대가 이렇게 올라오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장소에서 젊은이들이 축제도 열고 또 공연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화면을 보며_<사진13>)(참고자료2 부록에 실음)

네, 여러분 보다시피 광장에는 형형색색의 분수가 용출되고, 거리에는 미니정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상가 거리 위로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쇼핑할 수 있고 예술성이 가미된 입체 캐노피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광장에는 젊은이들의 문화공연이 펼쳐지고 상가마다 쇼핑객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또한 호텔 화장실보다 깨끗한 다중이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과 모유 수유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대형 캐노피를 포함하여 이와 같은 형태로 문화의 거리를 조성한다면 편안하고 안락한 쇼핑 공간이자 이천의 문화가 집약된 명소로 예전의 영광을 뛰어넘어 설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다 좋은데 예산이 없다”라는 말씀을 하실 것 같아서 이에 대한 예산 확보 방안도 보태어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롯데아웃렛을 조성한 이천패션유통 물류단지의 운용사인 “주식회사 롯데쇼핑’의 협조를 받아서 시행하는 것도 한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회사는 당초 이천패션유통 물류단지의 개발을 위해 지난 2013년 1월 3일 고용창출, 산학연계, 관광활성화, 지역과의 상생, 도시 이미지 향상, 명품 농산품 개발과 무엇보다 중요한 이천 중심 상권과 중복되는 브랜드를 입점시키지 않겠다는 약속을 골자로 한 ‘이행확약서’를 우리 시에 제출하였습니다.

이 모든 사항을 어길 시, 특히, 중복 브랜드 부분을 위반할 시 상당한 위약금을 이천시에 납부하겠다고 약속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약속을 어기고 명품만 취급하겠다던 롯데프리미엄아웃렛에 중앙통과 중복된 브랜드가 수십 개가 입점해 있습니다. 기존 중앙통에 있던 대부분의 중복된 브랜드가 입점하여 성업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천시는 롯데 측으로부터 당연히 위약금을 받아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우리 시는 아직 위약금을 청구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이천시에서는 롯데나 패션아웃렛 측으로부터 위약금을 받은 적이 있는지, 이에 대해서 답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롯데쇼핑은 지난 2월 토지와 건물 등의 취득세로 우리 이천시에 102억 원의 세금을 납부하였습니다. 하지만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거해, 이 중 84억 원의 환급금을 받아갔습니다. 물론 법령에 의한 정당한 환급은 맞지만, 약속을 지키지 않는 기업이 환급금만 받아 챙긴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윤리의식을 갖춘 대기업이라면 굳이 ‘이행확약서’가 아니더라도 함께 살아가는 지역의 상생발전을 위해 팔 걷고 나서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할 일이 많은 이천인데, 중앙통에 대한 투자가 과하지 않은가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시장님께서 그간 우리 시 관광산업 발전과 경제부흥을 위해 농업테마공원, 민주화운동 기념공원, 도자예술촌, 사기막골 도예촌 조성을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 오셨습니다. 그리고 위에 열거한 명소들과 관고전통시장, 중앙통 문화의 거리를 연계한 관광벨트를 만들겠다고 공약하신 만큼, 중앙통 문화의 거리가 이천시 문화관광의 정점을 찍는 랜드마크로 조성되었을 때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대단할 것이라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금 중앙통 상인들은 가라앉는 배 안에서 구원의 손길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문화의 거리를 되살릴 묘안과 또 재원을 조달할 방법, 즉 달려가 구해줄 배도 연료도 있습니다. 이제 구원자의 의지와 용기만 있다면 모든 것을 살려내고 전보다 더 나은 미래로 순항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장님께서 얼마만큼의 의지와 용기를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부터는 시간관계상 부득이 서면으로 대신하오니, 중앙통 문화의 거리를 살리기 위한 다른 방법으로 주차장 확보방안에 대한 질문을 포함하여, 이천 시민을 널리 이롭게 하고자 하는 본 의원의 깊은 고민이 담겨있으니, 이에 대해서도 성심껏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문〉

○ 김학원 의원 다음은 시가지 주차난 해소를 위한 대규모 공영주차장 확충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 확충 사업은 시장님의 공약 사업으로, 2016년까지 60억 원의 투자계획을 수립하고, 적정부지 발굴을 위해 현재, 대상지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남천어린이공원 외 4개소 지하주차장 타당성 조사를 위해 (주)건화 용역업체와 2013년 4월 경 용역계약을 하고, 용역업체에서는 10월 11일 주차장 타당성 조사용역 결과를 시에 최종 보고하였습니다.

그 용역결과, 남천어린이공원은 부지면적 3,829㎡에 주차면수 107면, 소요예산 39억 5,500만 원으로 사업비를 산출하였으나, 경제적 타당성 편익비용이 1% 미만이라는 사유로 적정부지 발굴을 위한 대상지 조사에서 누락되었습니다. 이는 주차문제의 고충과 불편을 고려치 않은 잘못된 용역결과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현재, 터미널 부근과 중앙통 상가에서 쇼핑을 하기 위해 복개로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데, 터미널에서부터 관고전통시장까지 주차공간이 부족하여 평일, 휴일은 말할 것도 없이 주차난 심각합니다. 심지어 이중으로 주차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여, 교통사고는 물론, 차량 통행에 지장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중앙통 문화의 거리와 시가지 상권이 침체된 것은 공영주차 공간의 부족도 한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최근 어려운 지역상권을 활성화하고, 무질서한 불법주차문제 해소는 물론, 청소년 비행 우범구역으로 전락한 남천어린이공원을 주차장 확충 사업 대상지로, 우선 선정하고 증가하는 차량 증가율을 대비한 지하 2층 주차장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합니다.

‘적재적소(適材適所)’ 즉, 적합한 재료 및 용도의 시설을 필요로 하는 장소에 배치하여야 하는 것으로, 이 사업은 ‘일석이조(一石二鳥)’ 이상의 효과를 기대하는 사업으로써 적극 추진하여 주실 것을 강조하며 시장님의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합니다.

다음은 마장면 오천2리 마을안길(작촌로35번길) 도로 확ㆍ포장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마장면 오천2리는 407가구, 824명의 주민이 살고 있으며, 마장면 오천2리 마을안길인 작촌로35번길은 주민들의 출ㆍ퇴근과 학생들의 등ㆍ하교는 물론, 기업체 차량 및 농기계, 특수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주이용 도로입니다.

또한 만천 네이처 푸드, 청수 코스메틱 등 크고 작은 기업들이 이용하고 있지만, 도로 폭이 좁고, 구불구불하여 주민들은 차량 교행 시 불편함은 물론,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이 커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이 끊이지 않는 지역입니다.

혹시라도, 마을에서 긴급한 사고 발생 시 응급차량 이동의 어려움이 있고, 겨울철에 눈이 내리면, 가파른 도로 경사면과 좁은 도로 폭으로 인한 차량 접촉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수의 주민이 사용하고 있고, 안전에 문제가 있는 작촌로35번길을, 폭 8m 도로로 확ㆍ포장해야 (L=1.7km, B=8.0m)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추진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호법면 소규모 산업단지 조성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소규모 산업단지 조성 결과를 살펴보면, 조성완료가 3개소, 공사시행 및 준비가 4개소, 승인절차 진행 및 준비 중인 곳이 총 6개소입니다.

이 중 호법면 유산리에 준비 중인 유산일반산업단지의 경우 부지면적은 4.2만㎡에 불과한 반면, 인ㆍ허가 처리를 위해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 등 관련 행정 절차를 동일하게 거쳐야 함에 따라, 투입되는 행정력 대비 다소 비효율적인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유산일반산업단지 개발면적을 6만㎡로 확대하거나, 기타 양호한 부지를 추가 선정하여, 6만㎡ 규모의 산업단지로 확대ㆍ조성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하천 및 원두천 하천제방 미정비 구간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원두천 하류 부에서 복하천으로 이어지는 원두천 0.7㎞ 구간과 복하천 1.1㎞ 구간, 전체 약 1.7㎞ 구간의 우측 제방이 미정비 되어, 이를 이용하는 주민의 불편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재 하천제방 좌측 제방(호법면)은 정비 완료한 상황으로, 주민편익 증진을 위해 빠른 시일 내 정비하여 주실 수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학원 의원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정종철 김학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1시 5분까지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 의장 정종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홍헌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헌표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천시의회 홍헌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천 시민의 행복도시 건설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조병돈 시장님과 92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오늘 공사다망하심에도 불구하고, 이천시의 발전과 미래를 위하여 참석해 주신 의정회 회원님과 1일 명예의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관심과 성원으로 이 자리를 찾아주신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이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천시의회 제6대 초선의원으로서, 지난 몇 달 간의 의정활동이 저에게는 무척이나 새롭고, 많은 것을 보고, 듣는 배움의 길이었습니다. 특히, 행정사무감사 시 각종 서류 및 현장 확인을 통해 ‘공직자 여러분께서 시민행복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오셨구나!’하는 느낌과 시민을 위한 동반자로써 천군만마를 얻은 듯 든든함을 느꼈습니다.

존경하는 조병돈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천 시민의 행복은 여러분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결정된다고 생각합니다. 2015년을 준비하여, 이천시 발전을 위한 서광이 비춰지길 기대하면서, 몇 가지 현안사항에 대하여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성남~여주 복선전철사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건설 중인 복선전철은 당초 총사업비 2조 83억 원을 투입하여 2015년까지 완공 개통할 계획이었으나, 2014년까지 확보된 예산은 1조 4,706억 원이며, 2015년도의 정부 예산안이 약 3,933억 원으로, 현재 2015년도 완공 개통을 위해서는 국비 1,444억 원이 추가로 필요한 상황입니다.

국비 예산이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을 대비해 2017년까지 완공 예정인 원주〜강릉 간 철도건설 사업에 우선적으로 투입함에 따라, 우리 복선전철사업에 국비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그렇다면, 2015년 마무리 완공 목표를 위한 부족분 1,444억 원 확보를 위해서 시장님께서는 어떤 방안과 대책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리지구 택지개발에 따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중리ㆍ마장 택지개발에 연계된 미니신도시 건설을 통한 인구 35만 계획도시 건설의 기반 구축을 위하여 동분서주하며, 노력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2007년 특전사 이전이 확정된 이후 이에 대한 인센티브 사업도 잘 추진되어 왔고, 마장택지개발 사업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하지만, 중리 택지개발사업은 2003년도부터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에 따른 2008년 9월 경 개발행위허가 제한으로 인해, 토지주들은 재산권에 대한 물질적ㆍ정신적 손실을 감수해 왔으며, 허탈감과 불만이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현재, 2014년 7월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진행 중으로 알고 있는데, 12월 말경 KDI의 최종 예비타당성 조사가 긍정적이고,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하여 행정력을 집중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0년이 넘도록 토지주가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 상황에서 시민들의 허탈감과 불만을 해소하고, 인구 35만 계획도시 건설을 위하여 KDI 예비타당성 조사 및 사업비 확보 등 많은 문제점이 있는데, 이에 대한 향후 대응방안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및 시정질문 관리 시스템 구축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9월 행정사무감사 중 지적한 몇 가지 사항들이 시정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지적한 것만으로 끝나는 것 같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치〜장암 간 도로 개설공사가 준공되었으나, 주민들의 요구인 이치1리에서 진입오거리에 회전교차로 설치와 도로의 차선 변경 및 보도가 없는 관계로 지역 주민들이 통행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시공업체가 공사 진행 중에 주민 및 인근 토지주들과의 민원 사항을 준공 후 처리하여 준다고 약속은 하였으나, 현재까지 이를 실행하지 아니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지적 사항들을 시 담당 부서에서는 조치하겠다고 긍정적인 답변을 하였으나 현재까지 진척이 없고, 단순 지적으로만 끝난다면 행정감사의 의미가 퇴색되었다고 봅니다.

우리 의원들은 의원 나름대로 민원 현장에서 보고 듣고, 또 시민의 요구사항을 검토하고 확인하여, 행정사무감사 및 시정질문을 통해서 시 행정에 반영하도록 조치 및 요구하고 있으나, 만약 시장님의 답변으로만 일단락된다면 의원의 권한과 존립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의원들은 행감 지적사항 및 시정질문에서 제기한 사업이나 제도가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보다 체계적이고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의원 요구사항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주실 것을 제안드리며,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채 관리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방채는 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지역투자수요에 적극 대처하여 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운영되는 제도로써, 예산 편성 전 투ㆍ융자 심사를 통한 사업계획의 필요성 및 타당성 검토를 실시하고, 재정 상태와 상환능력, 기채계획의 적정성 검토 등을 통해 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중리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지방채 발행을 통한 사업추진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정건전화를 위해 기 발행한 지방채 조기상환 등 채무액 감소 방안을 강구하고, 채무 잔액, 발행계획 등을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지방채무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시장님께서는 현재 우리 시 지방채 현황과 향후 관리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내년도 예산을 심의하며, 시민의 혈세를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올바른 길인지를 고민하면서, 내년도 예산을 집행하는 공무원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글이 있습니다.

이는 ‘목민심서’의 한 구절로 본 의원이 늘 좌우명처럼 되새기는 글로써 인용해 보고자 합니다.

‘나라가 부유한데도 가난한 살림처럼 아끼고 줄여 쓰면 더욱 부유해 지고, 더욱 부유해 지면 강해진다. 나라가 가난한데도 부자살림처럼 흥청망청 쓰면, 더욱 가난해 지고, 더욱 가난해 지면 약해진다.

목민관 노릇을 잘하려는 사람은 반드시 자애로워야 하며, 자애롭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청렴해야 한다.

청렴하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검약하여야 하며, 절약해서 쓰는 것이 목민관의 으뜸가는 의무이다.

개인적인 씀씀이를 절약하는 것은 어느 사람이든 잘 할 수 있지만, 공적인 재물을 절약해서 쓸 수 있는 사람은 드물다. 공적인 재물을 사적인 재물보다 절약해야만 현명한 목민관이다.’

옛 학자의 말씀인데도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덕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모든 의원님들의 시정질문은 하나하나가 소중하고 간절한 22만 이천 시민의 의견입니다. 진실하고 신뢰성 있는 따뜻한 온기가 담겨져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 의장 정종철 홍헌표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용재 의원 안녕하십니까? 시의원 김용재입니다.

애정과 충고로 이천시의회와 늘 함께 하시는 시민 여러분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과 행복도시 이천을 만들고 계시는 조병돈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를 통해 그동안 시민들과 마주앉아 대화를 하면서 그리고 민생현장을 찾아, 보고 들으면서 생각해 왔던 이천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필요한 몇 가지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장호원지구 국민임대아파트 진행사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장호원 국민임대아파트는 2008년 12월 22일, LH공사가 국토교통부로부터 승인을 받은 사업으로, 장호원리 산11-1번지 일원에 대지면적 1만 9,292㎡, 건축연면적 3만 7,916㎡, 아파트 6개동, 10 내지 15층의 566세대 규모로 계획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아직 임대아파트는 추진되지 않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2020년까지 인구 35만 계획도시 달성이라는 목표를 갖고 지난 8년간 쉼 없이 달려오셨습니다. SK하이닉스 공장 증설과 대규모 군부대 이전 문제를 시민과 함께 슬기롭게 극복하였으며, 현재 마장지구 택지개발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고, 중리지구 택지개발 또한 KDI의 예비타당성조사가 긍정적 처리를 위해 중앙정부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장호원읍 인구는 1만 6,546명, 감곡면 인구는 1만 1,428명입니다. 2010년 9월 경 LH공사에서 감곡면에 국민임대아파트 6개동 560세대를 준공함에 따라, 장호원 인구 중 약 300가구, 1,000명 이상이 감곡면 임대아파트로 전출한 것으로 본 의원이 파악을 하였습니다.

이는 시장님께서 시정목표로 정한 인구 35만 계획도시에 역행한 것으로, 인구 유출로 인한 당초 목표 달성에 큰 차질이 우려됩니다. 현재 시에서 중점 추진하고 있는 중리ㆍ마장지구 택지개발도 물론 중요하지만, 낙후된 지역의 안정적 서민주택 공급과 지역발전을 위한, 장호원지구 국민임대아파트 택지개발사업도 매우 시급한 상황입니다.

중리 택지개발사업은 총 사업비 30%인, 1,240억 원을 시차원에서 지원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장호원지구 택지개발사업에도 일부 사업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현재 LH공사의 사업승인이 취소된 것이 아니므로, 본 사업을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행정ㆍ재정력을 총동원해 주시고, 그에 따른 향후 추진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율면~음성 간 연결도로 개설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율면은 충청북도 음성군과 경계를 이루고 있는 지역으로 다수의 도 경계선을 연결하는 도로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일부 주요도로 구간 중 충북~음성 구간은 2차선 도로로 이미 개설 완료하였거나, 진행 중인 반면, 율면 구간은 아직도 미포장 또는 콘크리트 포장으로 연결된 상황입니다.

현재 이를 보는 지역주민의 상대적 소외감은 물론, 낙후된 지역개발에 대한 불만과 불편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음성 구간 중 총곡리~원당리 간 연결도로는 2013년 12월 개설되었고, 월포리~임곡리 간 도로는 2001년에, 그리고 산양리~용대리 간 도로는 금년 5월에 이미 개설을 완료하였습니다.

실제 음성 간 도로에서 2차선 도로를 달리다 율면 경계선에 들어서면 콘크리트길 또는 비포장도로로 좁아지는 상황은 보기에도 매우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상기도로 구간은 음성군 주민과 율면 주민들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로써, 향후 2차선 연결도로를 개설할 경우 안전한 통행은 물론, 운행거리 단축으로 인한 농가소득 증대에도 고효율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율면 구간 비법정도로를 농어촌도로 등 법정도로로 승격시키시고, 확ㆍ포장도로 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추진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모가면 시가지 정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모가면 진가리 시가지 주차장 현황을 보면, 길이 217m에 폭 3.2m에서 3.5m로, 현재 인도와 도로를 구분하는 경계석이 아닌 비스듬한 경사로 콘크리트를 시공하였습니다.

하지만 주민이 다니는 보도와 차량 주차장이 구분되지 않았고, 길가 상가들이 설치한 각종 물건들로 인하여 통행 자체가 어려운 실정이며, 그에 따른 주민 불편은 물론, 어르신이나 아이들의 사고 위험까지 상존하고 있습니다.

낙후된 모가면 시가지 활성화와 도시미관 개선 그리고 주민 불편 해소와 안전성 확보 차원에서 빠른 시일 내에 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추진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진 제시)(참고자료3 부록에 실음)

다음은 장호원 오남 육교 엘리베이터 설치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장호원읍 오남리 육교는 오남리 67-2번지 국도 38호선에 오남 사거리에 설치된 도로시설물로서 수원국토관리사무소에서 발주하여 1999년도에 준공하였습니다. 높이 5m, 연장 29.1m, 폭 3.5m로 계단식 구조로 준공된 시설물입니다.

당초 육교 설치 전 오남 사거리에는 횡단보도 라인이 설치되어 있었으나, 노약자와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보행약자들의 교통사고 위험을 해소하기 위하여 보도 육교가 설치되었습니다.

하지만, 장호원 읍민 및 오남2리 주민들 중 노약자와 전동휠체어 장애인이 계단식 육교를 오르기에는 힘에 겹거나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결국 횡단보도 라인이 없어진 도로를 어쩔 수 없이 무단 횡단하는 경우가 빈번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비록, 모든 사업은 경제성을 평가하고, 그에 따른 투입과 산출을 근거로 하지만, 안전을 예산문제로 치부할 순 없습니다. 보행약자 분들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무단 횡단을 방지하고,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하여 장호원 오남 육교에 엘리베이터 설치를 제안드리며, 시장님의 긍정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관내 현황도로 정비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는 각종 지적공부에 표시되지 않은 수많은 현황도로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상하수도나 도시가스 등 기반시설을 개설하려해도 개인사유지라는 이유로 매설을 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물론, 개인재산권은 당연히 인정되어야 하나, 이로 인한 주민피해가 많다면, 법적 테두리 안에서 이에 대한 지원제도가 필요합니다. 실제 토지소유자에 대한 사용승낙 요청 시, 임대료 등 각종 과도한 반대급부를 주장하여, 기존 주민 간의 마찰이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시에서는 비록 사유지라도, 다수의 주민 불편이 예상되고, 상하수도 또는 도시가스 공급 등 기반시설 조성을 위한 목적이라면, 별도의 예산을 지원하여, 매입하거나 이를 중재하는 내부 업무규정을 만들 수 없는지 시장님의 견해와 검토의견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설성면 성호호수 관광자원화 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상대적 낙후지역인 남부권역 개발을 위해 현재 시에서는 성호호수 관광자원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설성면 장능리, 장천리 일원 20만 1,060㎡를 대상으로 일주도로를 개설하고, 문화공원, 연꽃단지, 전통 재래시장 조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민자시설을 유치하여, 승마장, 승마학교, 기숙사 등 승마단지와 프랑스 문화마을 등 남부권역을 대표하는 관광지로 육성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시에서는 일주도로 1, 2구간 2.52㎞를 준공하고, 남은 구간을 추진 중에있으며, 지난달 농림축산식품부에 말 산업 특구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현재 의회에서는「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처리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농어촌공사 소유지 용도폐지,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공원조성계획 수립 등 산적한 과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판단하건대, 성호호수는 자연경관이 우수하고, 일죽IC, 남이천IC 등 교통여건도 양호하여 호국원을 방문하는 외지인도 많아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본 사업이 조기에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리며, 현재 추진상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22만 이천시민 여러분이 이천시의 주인임을 명심하고, 앞으로도 성실히 의정활동을 해 나가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정종철 김용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하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하식 의원 본회의에 참석해 주신 시민과 기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 속에서 시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바로 그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 재정여건과 사업순위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겠지만,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좀 더 실현성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촌리 효양산 부발 레포츠공원 조성에 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본 의원이 그간 상임위 활동은 물론, 행감 등에서 지속적으로 건의를 제기한 사안으로, 현재 10개 읍ㆍ면 중 유일하게 부발읍에만 레포츠공원이 개설되어 있지 않은 상황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본 의원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부발 레포츠공원 조성에 대한 필요성을 건의했습니다. 이는 본 의원뿐만이 아니라 지난 이천시의회 4대, 5대 의원들도 지속적으로 건의한 사항입니다. 하지만 시에서는 그 대안으로 기존 종합운동장을 활용하는 방안을 고수할 뿐, 실효적인 답변이 없었습니다.

시에서 제시한 기존 종합운동장의 활용 방안은 현실적으로 주민들이 종합운동장과 그 부속시설을 사용할 수 없다는 점과 본질적으로 시 전체가 이용하는 종합운동장과 지역 주민들이 사용하는 체육시설은 그 목적과 사용 방법이 다르다는 점 그리고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종합운동장 체육시설을 부발읍민이 사용한 사례는 2014년도 한 해 전무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현재 부발읍 지역에는 무촌권역과 신하권역을 통틀어 조기축구회가 10여 개가 넘게 운영되는 등 이천 지역 어느 지역보다 체육 인구가 많고 활동 또한 가장 활발히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천시에서 유일하게 12년 전부터 부발읍 체육회장배 축구대회를 개최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 주민 다수가 강력히 희망하는 레포츠공원 위치는 신하초등학교와 효양중학교, 효양고등학교 등 교육기관이 밀집돼 있고, 최근 인구 유입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신하권역 그리고 무촌리, 신원리, 죽당리 등의 중간 지점에 위치한 건양콘크리트 옆 효양산 쪽 방향입니다.

본 예정지는 무촌권역과 아미권역을 하나로 아우르는 동서화합의 장소이며, SK하이닉스, OB맥주, 진로 등 크고 작은 공장이 입지해 있어 체육 수요가 큰 지역입니다.

현재 예상되는 총사업비는 72억 원으로, 공사비 39억 원, 보상비 31억 원 등 기타 용역비 2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시 재정상 어려움이 있겠지만, 3만 8천 부발읍민이 강력하게 요구하는 산촌리 효양산 레포츠공원 건립에 대한 시장님의 추진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도 329호선 확ㆍ포장 건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방도 329호선은 장록동을 출발하여 모가, 설성을 경유하여 반월성을 잇는 도로로서, 주민과 방문객의 주이용 도로입니다.

상기구간은 향후 지역개발과 남이천IC 개통으로 인한 급속한 교통량 증가가 예상되며, 굴곡이 심한 2차선 도로 선형으로 주민불편은 물론, 사고가 빈발하는 지역으로, 빠른 시일 내에 확ㆍ포장이 필요한 주민숙원사업입니다.

당초 2002년 이천 호국원 입지 결정 시 조기 확ㆍ포장을 약속하였으나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현재 일부 설성 수산리∼일죽 능국리 4.8㎞ 구간이 우선 착공되어 사업이 진행 중에 있으나, 이마저도 향후 337억 원의 사업비가 추가로 필요한 상황입니다.

시 재정상황을 감안하면 물론 어려움이 있으나, 지역주민의 최대 현안사안인 만큼 중앙정부와 경기도의 국ㆍ도비 추가 확보 노력과 전 구간 개통을 위한 시차원의 대응전략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해 시장님께서 향후 추진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호원 백족산 둘레길 개설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장호원 백족산 둘레길, 폭 약 4m 임도에 개설되어 있습니다. 진암리 무량사 방면과 어석리 방향에서 진입 가능한데, 현재 약 2km 구간의 임도가 끊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현장을 한 네 번, 다섯 번을 방문했습니다. 그 산을 동서 양방향으로 해서 다녀왔는데 그거에 대한 거를 잠시 시장님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하식 의원, 조병돈 시장석으로 가서 사진자료 설명)

(사진 제시)(참고자료4 부록에 실음)

(김하식 의원, 발언대로 나옴)

현재 약 2km 구간이 임도가 끊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 구간만 새로 임도를 개설하면 임도와 등산로 등이 하나로 연결되어 하나의 둘레길로 개설 가능하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백족산 둘레길이 개설된다면 아직 공원이 없는 장호원 주민들에게 좋은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복숭아 축제 기간에 산악 자전거대회 등을 유치하여, 지역홍보에도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약 2km의 임도 개설공사만 한다면, 최소 비용으로 최대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시장님께서 추진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음은 부발 삼익아파트 옆 대로 2-7호선 개설에 대하여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2003년 4월 19일 최초 고시된 사업으로, 총길이 약 7km 중 현재 약 6km를 개설 완료하였으며, 현재 남은 구간 길이는 975m로 폭 30m의 장기미집행 도로입니다.

상기도로는 삼익아파트 옆길에서 하이닉스 후문으로 이어지는 도로로, 3번 국도 맞은편 신하초등학교 앞 도로와 연결하면, 굳이 약 200m를 유턴으로 돌아가지 않고, 바로 진입이 가능한 도로입니다. 현재 3번 국도와 대산로가 연결되어 있어 삼익아파트 옆 도로에서 약 35m만 직선 연결하면 개설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부서에서도 장기미집행 시설이나 추후 공업지역과 가좌지구 도로와의 연계 계획을 고려하여 향후 개설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하이닉스의 대규모 증설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기업 지원은 물론, 주민 불편 해소 차원에서도 조기개통이 꼭 필요한 구간입니다. 대로 2-7호선 약 1km 미집행도로의 시급한 개설이 필요한데 이에 대해 시장님께서 향후 추진계획을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의장 정종철 김하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광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광자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천시의회 서광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종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저희 6대 의회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의정회 선배 의원님과 명예 시의원님, 그리고 의정과 시정에 대한 애정으로 시의회를 찾아주신 시민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금년 한해도 이천시 발전을 위해 노력해 오신 조병돈 시장님을 비롯한 900여 공무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민선6기 관광활성화 대책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의 민선6기 5대 핵심공약을 보면, 첫 번째, 35만 계획도시 기반구축과 현안 마무리, 두 번째, 일자리가 늘어나고 활력이 넘치는 경제도시 구축, 세 번째, 화합하고 함께하는 시민행복도시 구현, 네 번째, 어디서나 편리한 교통 환경 조성, 다섯 번째로 연간 1,000만 명이 찾는 최고의 관광도시입니다.

특히 연간 1,000만 명이 찾는 최고의 관광도시는 본 의원이 가장 기대하는, 꼭 이루어야 할 필수 과제라고 생각하며, 향후 이천 발전의 관건이 되는 실질적인 핵심공약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관광객이 이천에 오려면, 볼거리, 먹거리는 물론, 체험 등 즐길 거리가 충분히 마련되어야 하며, 그동안 본 의원이 고민했던 개선방안에 대하여 시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봉공원 추가 개발 방안입니다.

저는 이천의 대표관광지인 설봉산을 수도권 대도시를 배후로 한 가족형 테마공원으로 추가 개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린이, 연인, 중장년 등 다양한 연령대에 최적화된 맞춤형 휴식공간을 신설하고, 등산로 정비와 쉼터 확대는 물론, 도자재단에 있는 뽀로로처럼, 아이들이 즐길 수 있는 가족중심공원으로 설봉공원의 외형을 대폭 확대해야 합니다.

현재 시에서도 민선6기 공약으로, 설봉공원을 전국적인 명소로 조성하여, 지역경제 및 관광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가칭 ‘설봉공원 밀레니엄 파크’ 조성을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추진상황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관광 프로그램 개발과 외부 전문인력 확보 필요성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천에는 설봉공원과 도자예술촌, 농업테마파크, 서희테마파크, 민주공원은 물론, 4대 축제와 온천, 쌀밥 등 다양한 유ㆍ무형의 관광자원이 있고, 이제는 시설의 확충이나 개발에서 벗어나, 이미 조성 완료된 관광시설물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특색 있는 아이템과 이를 연계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즉 아이디어와 프로그램 개발이 더욱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를 위해 시에서도 지난 10월 조직개편을 통해 관광기획팀과 관광홍보팀을 증설한 바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현재 관내 조성된 관광지를 상호 연계하는 관광 프로그램이 있는지, 아울러, 1,000만 명이 찾는 최고의 관광도시를 위해, 이를 기획하고 추진할 수 있는 외부 전문인력 확보가 필요하진 않은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도시미관 개선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천을 찾는 관광객에게 이천의 얼굴은 바로 도시 내 조형물입니다. 현재 도자언덕, 다산고 앞에 세라믹아트 육교, 이래탑, 분수대 조형물 등 도시 내 다양한 조형물이 있지만, 유네스코 창의도시, 그리고 세계 최고의 도자 도시로서, 아직은 부족함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품격 있는 도시미관은 이천의 경쟁력이자 관광자원입니다.

본 의원은 먼저, 도시 랜드마크에 대한 전문적이고, 통일된 디자인 정책을 재정립하고, 이를 위한 전문 인력의 채용, 그리고 향후 신축하는 공공건축물에 대한 디자인 심의 강화 등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추진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동차 과태료 체납 해소를 위한 조직개편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의 지방세 체납은 전년도 말 현재 약 200억 원에 달하는데, 이의 징수를 위해 다섯 명의 직원으로 구성된 체납관리팀을 세무과 내에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구성된 이 팀에서는 체납액 징수를 위해 공매, 가압류 처분,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업무의 전담이라는 측면에서 높은 책임감을 가지고 임할 수밖에 없고, 복지관련 예산의 증대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의 세수확보가 그 어느 때 보다도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는 만큼, 체납 업무를 전문화하여 수행하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의 자동차 과태료의 체납규모는 얼마나 될까요? 전년도 말 현재 체납액 규모가 약 120억 원에 달합니다. 총부과액 131억 8,200만 원 중 수납액은 12억 1,600만 원에 불과하며, 올해 또한 9억 9,500만 원의 부과액 중 수납액은 2억 8,500만 원 밖에 되지 않습니다.

시장님께서는 현재 120억 원의 체납액이 있는 상황과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고, 9만 4,000여대에 이르는 관내 자동차를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향후 사업소 형태 조직으로, 확대ㆍ개편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천 시내 노후화된 우수관로 정비 관련 질문입니다.

시장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천시는 구획정리 당시 매설한 많은 우수관이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 개량한 곳도 일부 있지만, 대부분 20~30년 이상 된 노후관으로 본 의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과거 우수관이 매설될 당시에는 관련공법과 자재에 대한 법적규정이 미비하고, 또한 자재의 질 자체가 크게 떨어졌던 시기였습니다. 최근에는 이런 문제로, 싱크홀이 발생하고,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천 시내에 매설된 우수관로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노후 우수관로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근거로 단계적 정비계획을 수립ㆍ수행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이천시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에서는 매년 7,100여만 원의 민간경상보조금을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조금 집행내역 확인결과 전체 보조금 중 사업비 지출은 2011년도 15%, 2012년도 13%, 2013년도 4.6%에 불과하고, 나머지 대부분을 인건비로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지난 행정사무감사결과 확인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현재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운영이 당초 설립목적과 벗어나 그 수행기능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감독부서에서는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목적사업 부진 및 성과에 대한 자체점검을 시행한 적이 있는지, 끊임없이 구설에 오르는 이 단체를 과연 계속 지원해 줘야 하는지, 향후 개선방향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천시정학교 도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민선4기부터 지금까지 35만 계획도시를 만들기 위해 도시기반 구축사업으로 택지개발, 복선전철 등 많은 현안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정책 수혜자인 시민들은 간접적이고, 산발적으로 시정홍보를 습득할 뿐, 시정에 관한 체계적인 지식을 얻을 기회는 많지 않습니다.

따라서, 서울시장이 공약한 사업으로, 시청간부 등 내부직원을 강사로 하는 시정학교 운영을 제안합니다.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시정학교를 우리 시 실정에 맞도록 벤치마킹하여, 시민에게 시정을 바로 알고, 시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면, 진정한 의미에서 시민과 함께하는 시정구현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복잡한 행정절차나 어려운 정책용어를 포함한 각종 시정홍보를 시민들에게 알기 쉽게 설명하고, 상호 간 이해를 바탕으로, 시민들이 정책결정과정에 직접 참여할 때, 비로소 참여와 소통에 기반한 시정구현이 가능합니다.

본 의원의 검토결과, 시정학교 운영은 실무정책 경험을 가진 시 간부 및 담당자를 강사로 활용함에 따라, 별도 예산이나 인력지원 없이 충분히 운영 가능한 제도라고 생각되는데, 이천시정학교 운영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과 향후 도입 가능 여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정종철 서광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질문해 주신 의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장시간 동안 경청해 주신 의정회 선배 의원님과 1일 명예의원님,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과 방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실시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18일 10시 제4차 본회의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시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164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