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기 | 제164회 제2차정례회 | 차수 | 제3차 본회의 |
|---|---|---|---|
| 질문자 | 서광자의원 | 날짜 | 2014-12-17 |
| 안건 | 자동차 과태료 체납 해소를 위한 조직개편 | ||
질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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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시의 지방세 체납은 전년도 말 현재 약 200억 원에 달하는데, 이의 징수를 위해 다섯 명의 직원으로 구성된 체납관리팀을 세무과 내에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구성된 이 팀에서는 체납액 징수를 위해 공매, 가압류 처분,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업무의 전담이라는 측면에서 높은 책임감을 가지고 임할 수밖에 없고, 복지관련 예산의 증대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의 세수확보가 그 어느 때 보다도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는 만큼, 체납 업무를 전문화하여 수행하는 것은 매우 시의 적절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시의 자동차 과태료의 체납규모는 얼마나 될까요? 전년도말 현재 체납액 규모가 약 120억 원에 달합니다. 총 부과액 131억 8천 2백만 원 중 수납액은 12억 1천 6백만 원(약 9%)에 불과하며, 올해 또한 9억 9천 5백만 원의 부과액 중 수납액은 2억 8천 5백만 원(약 28%) 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동차 과태료는 불특정 소수를 대상으로, 위반이나 사용 수익에 따라 부과되어, 반드시 납부해야 한다는 인식이 부족하고, 사업주가 고의체납 후 도산하는 경우도 많아, 부과하는 즉시, 적극적인 독려로 조기에 징수완료 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시는 관련 전담팀이 없고, 일 평균 약 1천 건의 민원을 처리하고 있는 차량 등록팀에서 해당업무를 처리하고 있어, 과도한 업무비중과 인력난으로 체납업무를 수행하기엔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도내 31개 시군의 관련 조직형태를 살펴본 결과, 수원, 성남 등 대도시는 이미 사업소로 운영 중에 있으며, 양주, 포천, 하남, 여주, 연천 등은 1개 팀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파악하였습니다. 하지만 1개 팀으로 구성된 시군 중 우리시 자동차 등록대수가 가장 많은 9만 4천여대로, 매년 천여 대씩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우리와 차량 규모가 비슷한 군포시는 물론, 차량 기준 약 5만 9천대로, 우리시에 비해 현격히 적은 구리시 또한 이미 사업소 조직을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빠른 시일내 조직개편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시장님께서는 현재 120억원의 체납액이 있는 상황과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고, 9만 4천여대의 이르는 관내 자동차를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향후 사업소 형태로 조직으로, 확대․개편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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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차수 | 제4차 본회의 | 답변날짜 | 2014-12-18 |
| 답변자 | 조병돈 시장 | ||
| 답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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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시의 차량등록대수(94천여대)와 자동차관련 과태료 체납액(120억원)에 비해 관련 업무를 처리할 대응인력이 부족하다는 의원님의 지적에 공감합니다.
○ 지난 10월 인사 시 과태료 관리와 업무분담 등 차량관련 업무 개선을 위해 일반직 2명을 우선 증원시켰고, ○ 장기적으로 체납액 관리 등의 업무개선을 위해 2018년에 차량등록사업소를 신설하는 계획을 담은 「2015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지난 12월 2일 의회에 제출한바 있습니다. ○ 향후 2015년 기준인건비 책정 결과에 따라 과태료 체납징수 관련팀 신설 또는 인력증원을 하겠으며, 차후 조직개편 시 차량등록사업소 신설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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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부서 | 안전행정국 자치행정과 | ||
| 추진경과 | |||
| 추진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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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기 | 제164회 제2차정례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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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수 | 제3차 본회의 |
| 질문자 | 서광자의원 |
| 날짜 | 2014-12-17 |
| 안건 | 자동차 과태료 체납 해소를 위한 조직개편 |
| 질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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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시의 지방세 체납은 전년도 말 현재 약 200억 원에 달하는데, 이의 징수를 위해 다섯 명의 직원으로 구성된 체납관리팀을 세무과 내에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구성된 이 팀에서는 체납액 징수를 위해 공매, 가압류 처분,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업무의 전담이라는 측면에서 높은 책임감을 가지고 임할 수밖에 없고, 복지관련 예산의 증대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의 세수확보가 그 어느 때 보다도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는 만큼, 체납 업무를 전문화하여 수행하는 것은 매우 시의 적절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시의 자동차 과태료의 체납규모는 얼마나 될까요? 전년도말 현재 체납액 규모가 약 120억 원에 달합니다. 총 부과액 131억 8천 2백만 원 중 수납액은 12억 1천 6백만 원(약 9%)에 불과하며, 올해 또한 9억 9천 5백만 원의 부과액 중 수납액은 2억 8천 5백만 원(약 28%) 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동차 과태료는 불특정 소수를 대상으로, 위반이나 사용 수익에 따라 부과되어, 반드시 납부해야 한다는 인식이 부족하고, 사업주가 고의체납 후 도산하는 경우도 많아, 부과하는 즉시, 적극적인 독려로 조기에 징수완료 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시는 관련 전담팀이 없고, 일 평균 약 1천 건의 민원을 처리하고 있는 차량 등록팀에서 해당업무를 처리하고 있어, 과도한 업무비중과 인력난으로 체납업무를 수행하기엔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도내 31개 시군의 관련 조직형태를 살펴본 결과, 수원, 성남 등 대도시는 이미 사업소로 운영 중에 있으며, 양주, 포천, 하남, 여주, 연천 등은 1개 팀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파악하였습니다. 하지만 1개 팀으로 구성된 시군 중 우리시 자동차 등록대수가 가장 많은 9만 4천여대로, 매년 천여 대씩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우리와 차량 규모가 비슷한 군포시는 물론, 차량 기준 약 5만 9천대로, 우리시에 비해 현격히 적은 구리시 또한 이미 사업소 조직을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빠른 시일내 조직개편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시장님께서는 현재 120억원의 체납액이 있는 상황과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고, 9만 4천여대의 이르는 관내 자동차를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향후 사업소 형태로 조직으로, 확대․개편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답변차수 | 제4차 본회의 |
| 답변날짜 | 2014-12-18 |
| 답변자 | 조병돈 시장 |
| 답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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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시의 차량등록대수(94천여대)와 자동차관련 과태료 체납액(120억원)에 비해 관련 업무를 처리할 대응인력이 부족하다는 의원님의 지적에 공감합니다.
○ 지난 10월 인사 시 과태료 관리와 업무분담 등 차량관련 업무 개선을 위해 일반직 2명을 우선 증원시켰고, ○ 장기적으로 체납액 관리 등의 업무개선을 위해 2018년에 차량등록사업소를 신설하는 계획을 담은 「2015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지난 12월 2일 의회에 제출한바 있습니다. ○ 향후 2015년 기준인건비 책정 결과에 따라 과태료 체납징수 관련팀 신설 또는 인력증원을 하겠으며, 차후 조직개편 시 차량등록사업소 신설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
| 소관부서 | 안전행정국 자치행정과 |
| 추진경과 | |
| 추진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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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회기 | 안건 | 질문자 | 발언일자 | 추진경과 | 소관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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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89 | 제164회 3차 | 이천시내 노후화된 우수관로 정비 관련 | 서광자 의원 | 2014-12-17 | 추진중 | 상하수도사업소 |
| 788 | 제164회 3차 | 자동차 과태료 체납 해소를 위한 조직개편 | 서광자 의원 | 2014-12-17 | 추진중 | 안전행정국 자치행정과 |
| 787 | 제164회 3차 | 민선6기 관광활성화 대책 | 서광자 의원 | 2014-12-17 | 추진중 | 복지문화국 문화관광과 |
| 786 | 제164회 3차 | 부발 삼익아파트 옆 대로 2-7호선 개설 | 김하식 의원 | 2014-12-17 | 추진중 | 지역개발국 건설과 |
| 785 | 제164회 3차 | 장호원 백족산 둘레길 개설 | 김하식 의원 | 2014-12-17 | 완료 | 산업환경국 축산임업과 |
| 784 | 제164회 3차 | 지방도 329호선과 333호선 확․포장 | 김하식 의원 | 2014-12-17 | 추진중 | 지역개발국 건설과 |
| 783 | 제164회 3차 | 산촌리 효양산 부발 레포츠공원 조성 | 김하식 의원 | 2014-12-17 | 완료 | 도시개발사업단 개발사업과 |
| 782 | 제164회 3차 | 성호호수 관광자원화 사업 관련 | 김용재 의원 | 2014-12-17 | 추진중 | 복지문화국 문화관광과 |
| 781 | 제164회 3차 | 공공기반시설 조성을 위한 관내 현황도로 정비 관련 | 김용재 의원 | 2014-12-17 | 추진중 | 상하수도사업소 |
| 780 | 제164회 3차 | 장호원 오남 육교 엘리베이터 설치 관련 | 김용재 의원 | 2014-12-17 | 추진중 | 지역개발국 건설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