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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의회 - 시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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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

시정질문 보기 : 회기, 차수, 질문자, 날짜, 안건, 질문내용, 답변차수, 답변날짜, 답변자, 답변내용, 소관부서, 추진경과, 추진상황로 구분
회기 제164회 제2차정례회 차수 제3차 본회의
질문자 김용재의원 날짜 2014-12-17
안건 장호원지구 국민임대아파트 진행 관련
질문내용
회의록보기
장호원 국민임대아파트는 2008년 12월 22일, LH공사가 국토교통부로부터 승인받은 사업으로, 장호원리 산11-1번지 일원에 대지면적 19,292㎡, 건축연면적 37,916㎡, 아파트 6개동, 10〜15층의 566세대 규모로 계획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LH공사는 2011년 5월 26일 재무여건 악화에 따라, 사업계획을 취소한다는 방침을, 시에 통보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2020년까지 인구 35만 계획도시 달성이라는 목표를 갖고 지난 8년간 쉼 없이 달려오셨습니다. SK하이닉스 공장 증설과 대규모 군부대 이전 문제를 시민과 함께 슬기롭게 극복하였으며, 현재 마장지구 택지개발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고, 중리지구 택지개발 또한 KDI의 예비타당성조사 긍정적 처리를 위해 중앙정부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장호원읍 인구는 16,546명, 감곡면 인구는 11,428명입니다. 2010년 9월경 LH공사에서 감곡면에 국민임대아파트 6동 566세대를 준공함에 따라, 장호원 인구 중 약 300가구, 천여명이 감곡면 임대아파트로 전출한 것으로 본 의원이 파악하였습니다. 
 
  이는 시장님께서 시정 목표로 정한 인구 35만 계획도시에 역행하는 것으로, 인구 유출로 인한 당초 목표 달성에 큰 차질이 우려됩니다. 현재 시에서 중점 추진하고 있는 중리․마장지구 택지개발도 물론, 중요하지만, 낙후된 지역의 안정적 서민주택 공급과 지역발전을 위한, 장호원지구 국민임대아파트 택지개발사업도 매우 시급한 상황입니다.

  중리지구 택지개발사업 총 사업비 중 30%, 약 1,240억원을 시차원에서 지원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장호원지구 택지개발사업에도 일부 사업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현재 LH공사의 사업계획 승인이 취소된 것은 아니므로, 본 사업을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행정․재정력을 총동원하여 주시고, 그에 따른 향후 추진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차수 제4차 본회의 답변날짜 2014-12-18
답변자 조병돈 시장
답변내용
회의록보기
□ 장호원지구 임대아파트는 2008년 12월 22일 LH공사가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받아 대지면적 19,292㎡에 아파트 6개동 500세대 규모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 하지만, LH공사가 재정악화를 이유로 사업계획의 취소를 통보하여 우리시는 장호원지역에 꼭 필요한 임대주택 사업임을 강조하였고 사업취소를 강력히 반대하여 현재 보류된 상태입니다.
○ 앞으로 LH공사와 협의하여 정상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관부서 지역개발국 건축과
추진경과
추진상황
  • 1차2015-04-16□ 추진실적
    ❍ 2008. 12. 22. : 사업계획승인 처리 (승인권자 : 국토교통부장관)
    ❍ 2010. 08. 25. : 사업취소 가능여부에 대한 의견요청 (LH → 이천시)
    ❍ 2010. 11. 08. : 사업취소 부동의 (이천시 → LH)
    ❍ 2011. 05. 26. : 재무여건 악화로 사업취소 계획통보 (LH → 이천시)
    ❍ 2011. 05. 26. : 사업취소 반대의견 통보 (이천시 → LH)
    ❍ 2014. 12. 12. : 사업추진 재개요청 (이천시 → LH)
    ❍ 2015. 01. 07. : 사업성 부족으로 ‘16년 이후 검토예정 (LH → 이천시)

    □ 향후계획
    ❍ 사업재개를 위한 LH 관계자 협의 및 국토교통부장관 건의.
  • 2차2015-12-23□ 추진실적
    ❍ 2008. 12. 22. : 사업계획승인 처리 (승인권자 : 국토교통부장관)
    ❍ 2010. 08. 25. : 사업취소 가능여부에 대한 의견요청 (LH → 이천시)
    ❍ 2010. 11. 08. : 사업취소 부동의 (이천시 → LH)
    ❍ 2011. 05. 26. : 재무여건 악화로 사업취소 계획통보 (LH → 이천시)
    ❍ 2011. 05. 26. : 사업취소 반대의견 통보 (이천시 → LH)
    ❍ 2014. 12. 12. : 사업추진 재개요청 (이천시 → LH)
    ❍ 2015. 01. 07. : 사업성 부족으로 ‘16년 이후 검토예정 (LH → 이천시)
    ❍ 2015. 08. 28. : 이천시→LH 경기지역본부 방문 협의(주택사업부)
       ☞ 사업재개 요청에 따른 LH 수요평가 용역 시행 중(12월까지)
    ❍ 2015. 12. 09. : 이천시→LH 경기지역본부 방문 협의(주택사업부)
       ☞ 사업성 개선을 위한 LH 협조사항 청취, 이후 추진일정 협의

    □ 향후계획
    ❍ 2016. 1월 : LH 관계자의 용역결과 보고 및 협의 차 이천시 방문 예정.

  • 3차
시정질문 보기 : 회기, 차수, 질문자, 날짜, 안건, 질문내용, 답변차수, 답변날짜, 답변자, 답변내용, 소관부서, 추진경과, 추진상황로 구분
회기 제164회 제2차정례회
차수 제3차 본회의
질문자 김용재의원
날짜 2014-12-17
안건 장호원지구 국민임대아파트 진행 관련
질문내용
회의록보기
장호원 국민임대아파트는 2008년 12월 22일, LH공사가 국토교통부로부터 승인받은 사업으로, 장호원리 산11-1번지 일원에 대지면적 19,292㎡, 건축연면적 37,916㎡, 아파트 6개동, 10〜15층의 566세대 규모로 계획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LH공사는 2011년 5월 26일 재무여건 악화에 따라, 사업계획을 취소한다는 방침을, 시에 통보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2020년까지 인구 35만 계획도시 달성이라는 목표를 갖고 지난 8년간 쉼 없이 달려오셨습니다. SK하이닉스 공장 증설과 대규모 군부대 이전 문제를 시민과 함께 슬기롭게 극복하였으며, 현재 마장지구 택지개발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고, 중리지구 택지개발 또한 KDI의 예비타당성조사 긍정적 처리를 위해 중앙정부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장호원읍 인구는 16,546명, 감곡면 인구는 11,428명입니다. 2010년 9월경 LH공사에서 감곡면에 국민임대아파트 6동 566세대를 준공함에 따라, 장호원 인구 중 약 300가구, 천여명이 감곡면 임대아파트로 전출한 것으로 본 의원이 파악하였습니다. 
 
  이는 시장님께서 시정 목표로 정한 인구 35만 계획도시에 역행하는 것으로, 인구 유출로 인한 당초 목표 달성에 큰 차질이 우려됩니다. 현재 시에서 중점 추진하고 있는 중리․마장지구 택지개발도 물론, 중요하지만, 낙후된 지역의 안정적 서민주택 공급과 지역발전을 위한, 장호원지구 국민임대아파트 택지개발사업도 매우 시급한 상황입니다.

  중리지구 택지개발사업 총 사업비 중 30%, 약 1,240억원을 시차원에서 지원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장호원지구 택지개발사업에도 일부 사업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현재 LH공사의 사업계획 승인이 취소된 것은 아니므로, 본 사업을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행정․재정력을 총동원하여 주시고, 그에 따른 향후 추진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차수 제4차 본회의
답변날짜 2014-12-18
답변자 조병돈 시장
답변내용
회의록보기
□ 장호원지구 임대아파트는 2008년 12월 22일 LH공사가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받아 대지면적 19,292㎡에 아파트 6개동 500세대 규모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 하지만, LH공사가 재정악화를 이유로 사업계획의 취소를 통보하여 우리시는 장호원지역에 꼭 필요한 임대주택 사업임을 강조하였고 사업취소를 강력히 반대하여 현재 보류된 상태입니다.
○ 앞으로 LH공사와 협의하여 정상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관부서 지역개발국 건축과
추진경과
추진상황
  • 1차2015-04-16□ 추진실적
    ❍ 2008. 12. 22. : 사업계획승인 처리 (승인권자 : 국토교통부장관)
    ❍ 2010. 08. 25. : 사업취소 가능여부에 대한 의견요청 (LH → 이천시)
    ❍ 2010. 11. 08. : 사업취소 부동의 (이천시 → LH)
    ❍ 2011. 05. 26. : 재무여건 악화로 사업취소 계획통보 (LH → 이천시)
    ❍ 2011. 05. 26. : 사업취소 반대의견 통보 (이천시 → LH)
    ❍ 2014. 12. 12. : 사업추진 재개요청 (이천시 → LH)
    ❍ 2015. 01. 07. : 사업성 부족으로 ‘16년 이후 검토예정 (LH → 이천시)

    □ 향후계획
    ❍ 사업재개를 위한 LH 관계자 협의 및 국토교통부장관 건의.
  • 2차2015-12-23□ 추진실적
    ❍ 2008. 12. 22. : 사업계획승인 처리 (승인권자 : 국토교통부장관)
    ❍ 2010. 08. 25. : 사업취소 가능여부에 대한 의견요청 (LH → 이천시)
    ❍ 2010. 11. 08. : 사업취소 부동의 (이천시 → LH)
    ❍ 2011. 05. 26. : 재무여건 악화로 사업취소 계획통보 (LH → 이천시)
    ❍ 2011. 05. 26. : 사업취소 반대의견 통보 (이천시 → LH)
    ❍ 2014. 12. 12. : 사업추진 재개요청 (이천시 → LH)
    ❍ 2015. 01. 07. : 사업성 부족으로 ‘16년 이후 검토예정 (LH → 이천시)
    ❍ 2015. 08. 28. : 이천시→LH 경기지역본부 방문 협의(주택사업부)
       ☞ 사업재개 요청에 따른 LH 수요평가 용역 시행 중(12월까지)
    ❍ 2015. 12. 09. : 이천시→LH 경기지역본부 방문 협의(주택사업부)
       ☞ 사업성 개선을 위한 LH 협조사항 청취, 이후 추진일정 협의

    □ 향후계획
    ❍ 2016. 1월 : LH 관계자의 용역결과 보고 및 협의 차 이천시 방문 예정.

  • 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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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목록 : 번호, 회기, 안건, 질문자, 발언일자, 추진경과, 소관부서로 구분
번호 회기 안건 질문자 발언일자 추진경과 소관부서
779 제164회 3차 모가면 시가지 정비 관련 김용재 의원 2014-12-17 추진중 산업환경국 농정과
778 제164회 3차 율면~음성 간 연결도로 개설 관련 김용재 의원 2014-12-17 추진중 지역개발국 건설과
777 제164회 3차 장호원지구 국민임대아파트 진행 관련 김용재 의원 2014-12-17 추진중 지역개발국 건축과
776 제164회 3차 지방채 관리 방안 홍헌표 의원 2014-12-17 완료 예산공보담당관
775 제164회 3차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 관리 시스템 구축 홍헌표 의원 2014-12-17 · 기획감사담당관
774 제164회 3차 중리지구 택지개발 관련 홍헌표 의원 2014-12-17 완료 도시개발사업단 도시사업과
773 제164회 3차 성남〜여주 복선전철사업 추진 관련 홍헌표 의원 2014-12-17 추진중 지역개발국 교통행정과
772 제164회 3차 복하천 및 원두천 하천제방 미정비 구간 관련 김학원 의원 2014-12-17 추진중 지역개발국 건설과
771 제164회 3차 호법면 소규모 산업단지 조성 관련 김학원 의원 2014-12-17 완료 도시개발사업단 개발사업과
770 제164회 3차 마장면 오천2리 마을안길(작촌로 35번길) 도로 확․포장 김학원 의원 2015-01-13 검토 지역개발국 건설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