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기 | 제164회 제2차정례회 | 차수 | 제3차 본회의 |
|---|---|---|---|
| 질문자 | 홍헌표의원 | 날짜 | 2014-12-17 |
| 안건 |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 관리 시스템 구축 | ||
질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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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의원이 지난 9월 행정사무감사 중 지적한 몇 가지 사항들이 시정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지적한 것만으로 끝나는 것 같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치〜장암간 도로 개설공사가 준공되었으나 주민들의 요구인 이치1리 진입5거리에 회전교차로 설치와 도로의 차선 변경 및 보도가 없는 관계로 지역 주민들이 통행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시공업체가 공사 진행 중에 주민 및 인근 토지주들과의 민원 사항을 준공 후 처리하여 준다고 약속하였으나, 현재까지 이를 실행하지 아니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지적 사항들을 시 담당부서에서는 조치하겠다고 긍정적인 답변을 하였으나 현재까지 진척이 없고, 단순 지적만으로 끝난다면 행정사무감사의 의미가 퇴색되었다고 봅니다. 우리 의원들은 의원 나름대로 민원 현장에서 보고 듣고 또 시민의 요구사항을 검토하고 확인하여 행정사무감사 및 시정 질문을 통해서 시 행정에 반영하도록 조치 및 요구하고 있으나, 만약 시장님의 답변으로만 일단락된다면 의원의 권한과 존립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의원들의 행감 지적 사항 및 시정 질문에서 제기된 사업이나 제도가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보다 체계적이고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의원 요구 사항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주실 것을 제안 드리며,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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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차수 | 제4차 본회의 | 답변날짜 | 2014-12-18 |
| 답변자 | 조병돈 시장 | ||
| 답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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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우리시는 의원님들의 시정질문사항에 대하여 상․하반기 2회(4월, 11월)에 걸쳐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고 있고,
○ 행정사무감사의 경우는 3회(2월, 7월, 9월)에 걸쳐 조치결과를 보고하는 등 시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연간 총 5회에 걸쳐 자료를 드리고 있습니다. ○ 또한, 시의회 홈페이지에 처리결과를 게시하여 시민 누구나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고, 다른 시군과 비교해서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실시간 관리시스템 도입은 ○ 조치사항의 성격 상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아 실시간으로 관리할 만큼 내용 변동이 빈번하지 않고, ○ 도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파악한 결과, 양주시에서 시스템을 도입했다가 관리가 안 돼 지금은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 용인시의 경우도 초기에 15백만원의 구축비를 들였고 매년 150만원의 유지관리비를 쓰고 있으나, 지금은 이용을 잘 안하는 실정입니다. □ 이러한 현실과 비용, 낮은 효용성 등을 고려할 때 별도의 시스템을 구축하기 보다는 현행의 시스템을 유지하면서 총괄부서에서 주기적으로 추진상황을 점검 확인하고, 의회에 자료를 제공하여 관리의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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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부서 | 기획감사담당관 | ||
| 추진경과 | |||
| 추진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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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기 | 제164회 제2차정례회 |
|---|---|
| 차수 | 제3차 본회의 |
| 질문자 | 홍헌표의원 |
| 날짜 | 2014-12-17 |
| 안건 |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 관리 시스템 구축 |
| 질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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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의원이 지난 9월 행정사무감사 중 지적한 몇 가지 사항들이 시정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지적한 것만으로 끝나는 것 같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치〜장암간 도로 개설공사가 준공되었으나 주민들의 요구인 이치1리 진입5거리에 회전교차로 설치와 도로의 차선 변경 및 보도가 없는 관계로 지역 주민들이 통행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시공업체가 공사 진행 중에 주민 및 인근 토지주들과의 민원 사항을 준공 후 처리하여 준다고 약속하였으나, 현재까지 이를 실행하지 아니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지적 사항들을 시 담당부서에서는 조치하겠다고 긍정적인 답변을 하였으나 현재까지 진척이 없고, 단순 지적만으로 끝난다면 행정사무감사의 의미가 퇴색되었다고 봅니다. 우리 의원들은 의원 나름대로 민원 현장에서 보고 듣고 또 시민의 요구사항을 검토하고 확인하여 행정사무감사 및 시정 질문을 통해서 시 행정에 반영하도록 조치 및 요구하고 있으나, 만약 시장님의 답변으로만 일단락된다면 의원의 권한과 존립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의원들의 행감 지적 사항 및 시정 질문에서 제기된 사업이나 제도가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보다 체계적이고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의원 요구 사항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주실 것을 제안 드리며,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답변차수 | 제4차 본회의 |
| 답변날짜 | 2014-12-18 |
| 답변자 | 조병돈 시장 |
| 답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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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우리시는 의원님들의 시정질문사항에 대하여 상․하반기 2회(4월, 11월)에 걸쳐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고 있고,
○ 행정사무감사의 경우는 3회(2월, 7월, 9월)에 걸쳐 조치결과를 보고하는 등 시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연간 총 5회에 걸쳐 자료를 드리고 있습니다. ○ 또한, 시의회 홈페이지에 처리결과를 게시하여 시민 누구나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고, 다른 시군과 비교해서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실시간 관리시스템 도입은 ○ 조치사항의 성격 상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아 실시간으로 관리할 만큼 내용 변동이 빈번하지 않고, ○ 도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파악한 결과, 양주시에서 시스템을 도입했다가 관리가 안 돼 지금은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 용인시의 경우도 초기에 15백만원의 구축비를 들였고 매년 150만원의 유지관리비를 쓰고 있으나, 지금은 이용을 잘 안하는 실정입니다. □ 이러한 현실과 비용, 낮은 효용성 등을 고려할 때 별도의 시스템을 구축하기 보다는 현행의 시스템을 유지하면서 총괄부서에서 주기적으로 추진상황을 점검 확인하고, 의회에 자료를 제공하여 관리의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
| 소관부서 | 기획감사담당관 |
| 추진경과 | |
| 추진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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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회기 | 안건 | 질문자 | 발언일자 | 추진경과 | 소관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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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79 | 제164회 3차 | 모가면 시가지 정비 관련 | 김용재 의원 | 2014-12-17 | 추진중 | 산업환경국 농정과 |
| 778 | 제164회 3차 | 율면～음성 간 연결도로 개설 관련 | 김용재 의원 | 2014-12-17 | 추진중 | 지역개발국 건설과 |
| 777 | 제164회 3차 | 장호원지구 국민임대아파트 진행 관련 | 김용재 의원 | 2014-12-17 | 추진중 | 지역개발국 건축과 |
| 776 | 제164회 3차 | 지방채 관리 방안 | 홍헌표 의원 | 2014-12-17 | 완료 | 예산공보담당관 |
| 775 | 제164회 3차 |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 관리 시스템 구축 | 홍헌표 의원 | 2014-12-17 | · | 기획감사담당관 |
| 774 | 제164회 3차 | 중리지구 택지개발 관련 | 홍헌표 의원 | 2014-12-17 | 완료 | 도시개발사업단 도시사업과 |
| 773 | 제164회 3차 | 성남〜여주 복선전철사업 추진 관련 | 홍헌표 의원 | 2014-12-17 | 추진중 | 지역개발국 교통행정과 |
| 772 | 제164회 3차 | 복하천 및 원두천 하천제방 미정비 구간 관련 | 김학원 의원 | 2014-12-17 | 추진중 | 지역개발국 건설과 |
| 771 | 제164회 3차 | 호법면 소규모 산업단지 조성 관련 | 김학원 의원 | 2014-12-17 | 완료 | 도시개발사업단 개발사업과 |
| 770 | 제164회 3차 | 마장면 오천2리 마을안길(작촌로 35번길) 도로 확․포장 | 김학원 의원 | 2015-01-13 | 검토 | 지역개발국 건설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