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기 | 제164회 제2차정례회 | 차수 | 제3차 본회의 |
|---|---|---|---|
| 질문자 | 홍헌표의원 | 날짜 | 2014-12-17 |
| 안건 | 중리지구 택지개발 관련 | ||
질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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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님께서는 중리․마장지구 택지개발과 연계된 미니신도시 건설을 통한 인구 35만 계획도시 건설의 기반 구축을 위하여 동분서주하며, 노력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2007년 특전사 이전이 확정된 이후 이에 대한 인센티브 사업도 잘 추진되어 왔고, 마장택지개발 사업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하지만, 중리지구 택지개발사업은 2003년부터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에 따른 2008년 9월경 개발행위허가 제한으로 인해, 토지주들은 재산권에 대한 물질적․정신적 손실을 감수해야 했으며, 허탈감과 불만이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현재, 2014년 7월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진행 중으로 알고 있는데, 12월 말경 KDI의 최종 예비타당성 조사가 긍정적이고,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하여 행정력을 집중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10년이 넘도록 토지주가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 상황에서 시민들의 허탈감과 불만을 해소하고, 인구 35만 계획도시 건설을 위하여 KDI 예타 조사 및 사업비 확보 등 많은 문제점이 있는데 이에 대한 향후 대응방안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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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차수 | 제4차 본회의 | 답변날짜 | 2014-12-18 |
| 답변자 | 조병돈 시장 | ||
| 답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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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리지구 예비타당성조사는 당초 6월까지 완료할 예정이었으나, KDI와 LH의 평가기준 차이로 수차례 자료를 보완하여 왔습니다.
○ 지난 11월 27일 최종 점검회의 이후 자료 보완을 최종적으로 마친 상태로 금년 12월 말까지는 예타 결과가 긍정적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이를 위해 LH공사, KDI와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습니다. ○ 또한, 사업비 확보는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받아 기채를 발행할 계획이며, 중리지구는 사업성이 충분한 만큼 기채 발행과 상환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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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부서 | 도시개발사업단 도시사업과 | ||
| 추진경과 | |||
| 추진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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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기 | 제164회 제2차정례회 |
|---|---|
| 차수 | 제3차 본회의 |
| 질문자 | 홍헌표의원 |
| 날짜 | 2014-12-17 |
| 안건 | 중리지구 택지개발 관련 |
| 질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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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님께서는 중리․마장지구 택지개발과 연계된 미니신도시 건설을 통한 인구 35만 계획도시 건설의 기반 구축을 위하여 동분서주하며, 노력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2007년 특전사 이전이 확정된 이후 이에 대한 인센티브 사업도 잘 추진되어 왔고, 마장택지개발 사업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하지만, 중리지구 택지개발사업은 2003년부터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에 따른 2008년 9월경 개발행위허가 제한으로 인해, 토지주들은 재산권에 대한 물질적․정신적 손실을 감수해야 했으며, 허탈감과 불만이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현재, 2014년 7월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진행 중으로 알고 있는데, 12월 말경 KDI의 최종 예비타당성 조사가 긍정적이고,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하여 행정력을 집중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10년이 넘도록 토지주가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 상황에서 시민들의 허탈감과 불만을 해소하고, 인구 35만 계획도시 건설을 위하여 KDI 예타 조사 및 사업비 확보 등 많은 문제점이 있는데 이에 대한 향후 대응방안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답변차수 | 제4차 본회의 |
| 답변날짜 | 2014-12-18 |
| 답변자 | 조병돈 시장 |
| 답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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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리지구 예비타당성조사는 당초 6월까지 완료할 예정이었으나, KDI와 LH의 평가기준 차이로 수차례 자료를 보완하여 왔습니다.
○ 지난 11월 27일 최종 점검회의 이후 자료 보완을 최종적으로 마친 상태로 금년 12월 말까지는 예타 결과가 긍정적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이를 위해 LH공사, KDI와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습니다. ○ 또한, 사업비 확보는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받아 기채를 발행할 계획이며, 중리지구는 사업성이 충분한 만큼 기채 발행과 상환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 소관부서 | 도시개발사업단 도시사업과 |
| 추진경과 | |
| 추진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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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회기 | 안건 | 질문자 | 발언일자 | 추진경과 | 소관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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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79 | 제164회 3차 | 모가면 시가지 정비 관련 | 김용재 의원 | 2014-12-17 | 추진중 | 산업환경국 농정과 |
| 778 | 제164회 3차 | 율면～음성 간 연결도로 개설 관련 | 김용재 의원 | 2014-12-17 | 추진중 | 지역개발국 건설과 |
| 777 | 제164회 3차 | 장호원지구 국민임대아파트 진행 관련 | 김용재 의원 | 2014-12-17 | 추진중 | 지역개발국 건축과 |
| 776 | 제164회 3차 | 지방채 관리 방안 | 홍헌표 의원 | 2014-12-17 | 완료 | 예산공보담당관 |
| 775 | 제164회 3차 |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 관리 시스템 구축 | 홍헌표 의원 | 2014-12-17 | · | 기획감사담당관 |
| 774 | 제164회 3차 | 중리지구 택지개발 관련 | 홍헌표 의원 | 2014-12-17 | 완료 | 도시개발사업단 도시사업과 |
| 773 | 제164회 3차 | 성남〜여주 복선전철사업 추진 관련 | 홍헌표 의원 | 2014-12-17 | 추진중 | 지역개발국 교통행정과 |
| 772 | 제164회 3차 | 복하천 및 원두천 하천제방 미정비 구간 관련 | 김학원 의원 | 2014-12-17 | 추진중 | 지역개발국 건설과 |
| 771 | 제164회 3차 | 호법면 소규모 산업단지 조성 관련 | 김학원 의원 | 2014-12-17 | 완료 | 도시개발사업단 개발사업과 |
| 770 | 제164회 3차 | 마장면 오천2리 마을안길(작촌로 35번길) 도로 확․포장 | 김학원 의원 | 2015-01-13 | 검토 | 지역개발국 건설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