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기 | 제164회 제2차정례회 | 차수 | 제3차 본회의 |
|---|---|---|---|
| 질문자 | 전춘봉의원 | 날짜 | 2014-12-17 |
| 안건 | 민간위탁금, 출연금, 사회단체보조금 등에 대한 체계적 관리 방안 | ||
질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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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는 시정에 대한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기관 및 사회단체 육성을 위해 각종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기관이나 단체 등에 지방자치단체 사무를 위탁하고, 그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천시에서도 위탁 및 출연, 지방 보조금 등의 방식으로 매년 상당한 예산을 기관이나 단체에 지급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러한 인건비 등 운영비를 지원함에도, 임직원에 대한 채용방법, 보수기준, 임기 및 정년 등에 대한 세부 운영기준이 마련되지 않고, 관리․감독 기능 또한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일부 수탁기관이나 사회단체 지원 예산의 방만한 운영이 우려되고 있다 하겠습니다. 이에 시장님께서는 시민의 혈세로 지원하는 기관, 단체 등에 대한 운영의 투명성 제고는 물론, 체계적인 관리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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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차수 | 제4차 본회의 | 답변날짜 | 2014-12-18 |
| 답변자 | 조병돈 시장 | ||
| 답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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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천시 예산으로 지원․운영되는 기관·사회단체 등의 효율적인 운영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체계적인 관리 감독을 주문하신 의견에 적극 공감합니다.
○ 정부에서도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지방재정법」일부를 개정했고(‘15.1.1.시행),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시행하고(‘14.9.25) 있습니다. ○ 우리시도 지방보조금의 교부대상, 교부방법과 사용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이천시 지방보조금 조례」제정안을 이번 정례회에 상정하였으며, ○ 출연기관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적용 대상으로 지정 고시할 예정입니다. ○ 또한,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위탁사업에 대한 위․수탁 협약서 내용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법령위반 등 불공정 약정내용에 대해서는 수탁기관과 적극 협의하는 등의 방법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개선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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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부서 | 예산공보담당관 | ||
| 추진경과 | |||
| 추진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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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기 | 제164회 제2차정례회 |
|---|---|
| 차수 | 제3차 본회의 |
| 질문자 | 전춘봉의원 |
| 날짜 | 2014-12-17 |
| 안건 | 민간위탁금, 출연금, 사회단체보조금 등에 대한 체계적 관리 방안 |
| 질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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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는 시정에 대한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기관 및 사회단체 육성을 위해 각종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기관이나 단체 등에 지방자치단체 사무를 위탁하고, 그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천시에서도 위탁 및 출연, 지방 보조금 등의 방식으로 매년 상당한 예산을 기관이나 단체에 지급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러한 인건비 등 운영비를 지원함에도, 임직원에 대한 채용방법, 보수기준, 임기 및 정년 등에 대한 세부 운영기준이 마련되지 않고, 관리․감독 기능 또한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일부 수탁기관이나 사회단체 지원 예산의 방만한 운영이 우려되고 있다 하겠습니다. 이에 시장님께서는 시민의 혈세로 지원하는 기관, 단체 등에 대한 운영의 투명성 제고는 물론, 체계적인 관리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답변차수 | 제4차 본회의 |
| 답변날짜 | 2014-12-18 |
| 답변자 | 조병돈 시장 |
| 답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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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천시 예산으로 지원․운영되는 기관·사회단체 등의 효율적인 운영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체계적인 관리 감독을 주문하신 의견에 적극 공감합니다.
○ 정부에서도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지방재정법」일부를 개정했고(‘15.1.1.시행),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시행하고(‘14.9.25) 있습니다. ○ 우리시도 지방보조금의 교부대상, 교부방법과 사용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이천시 지방보조금 조례」제정안을 이번 정례회에 상정하였으며, ○ 출연기관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적용 대상으로 지정 고시할 예정입니다. ○ 또한,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위탁사업에 대한 위․수탁 협약서 내용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법령위반 등 불공정 약정내용에 대해서는 수탁기관과 적극 협의하는 등의 방법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개선하겠습니다. |
| 소관부서 | 예산공보담당관 |
| 추진경과 | |
| 추진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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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회기 | 안건 | 질문자 | 발언일자 | 추진경과 | 소관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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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69 | 제164회 3차 | 시가지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영주차장 확충 | 김학원 의원 | 2014-12-17 | 추진중 | 지역개발국 교통행정과 |
| 768 | 제164회 3차 | 중앙통 문화의 거리 활성화 방안 | 김학원 의원 | 2014-12-17 | 추진중 | 산업환경국 기업지원과 |
| 767 | 제164회 3차 | 이천환경학습관 운영 관련 | 한영순 의원 | 2014-12-17 | 추진중 | 산업환경국 자원관리과 |
| 766 | 제164회 3차 | 관고동 102번지 및 117번지 일원(두산아파트 뒤편)의 난개발 문제 | 한영순 의원 | 2014-12-17 | 추진중 | 지역개발국 도시과 |
| 765 | 제164회 3차 | 관․군 상생발전 방안 | 한영순 의원 | 2014-12-17 | 완료 | 안전행정국 안전총괄과 |
| 764 | 제164회 3차 | 이천농업테마공원 운영 | 한영순 의원 | 2014-12-17 | 추진중 | 농업기술센터 |
| 763 | 제164회 3차 | 이천시 친환경농업 육성 관련 | 한영순 의원 | 2014-12-17 | 추진중 | 산업환경국 농정과 |
| 762 | 제164회 3차 |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보호대책 | 전춘봉 의원 | 2014-12-17 | 완료 | 복지문화국 여성가족과 |
| 761 | 제164회 3차 | 이천시립 월전미술관 관련 | 전춘봉 의원 | 2014-12-17 | 추진중 | 복지문화국 문화관광과 |
| 760 | 제164회 3차 | 민간위탁금, 출연금, 사회단체보조금 등에 대한 체계적 관리 방안 | 전춘봉 의원 | 2014-12-17 | 완료 | 예산공보담당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