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기 | 제164회 제2차정례회 | 차수 | 제3차 본회의 |
|---|---|---|---|
| 질문자 | 전춘봉의원 | 날짜 | 2014-12-17 |
| 안건 | 규제개혁의 성과와 향후 중점 개혁방안 | ||
질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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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자연보전권역’입니다. 동시에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절반이 넘게 ‘팔당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에 해당되는, 온갖 규제가 중첩된 지역입니다.
그간 조병돈 시장님께서는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다양한 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기회가 있을 때 마다 규제혁파를 주장하였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최근에 ‘일자리 창출과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를 한꺼번에 단두대에 올려 처리하겠다.’며 강도 높은 규제 개혁을 주문하면서 ‘국민이 그만하면 됐다고 할 때까지 악착같이 하라’고 강조했습니다. 다행히 그동안 22만 이천시민이 염원하던 하이닉스 이천공장 증설이 허용되었으며, 2015년도 상반기 완공을 위해 현재 쉴 새 없이 공사가 한창입니다. 지난번 시정연설에서 시장님께서는 ‘무려 7년 여가 걸렸다’며, 이는 이천시민이 ‘포기하지 않고, 합심해서 이뤄낸 결과’라며, 그 공을 22만 이천시민에게 돌렸습니다. 하지만 조병돈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숨은 노력이 있었다 하겠습니다. 그 노고에 이천시민의 한사람으로써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아직도 자연보전권역에 4년제 대학의 이전이나, 대기업 신·증설, 환경과 관련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등 규제해소는 다소 미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그간 규제해소를 위한 많은 노력을 했고, 정부 평가에서도 우수한 결과를 얻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천시가 어떠한 노력을 했고, 그 성과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 또한 지역발전을 저해하고, 생활에 불편을 주는 규제개혁을 위해 향후 중점을 두고 해소할 부분은 어떤 분야인지, 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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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차수 | 제4차 본회의 | 답변날짜 | 2014-12-18 |
| 답변자 | 조병돈 시장 | ||
| 답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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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우리시가 가장 공들인 노력 가운데 하나가 규제개혁이라고 생각합니다.
○ 지난 수년간 지역의 과도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완화해 달라고 청와대를 비롯해, 국무조정실, 국토부, 환경부, 산자부 등 중앙부처에 수 없이 건의했고, 시장군수협의회를 통해서도 매번 안건을 상정해 지역의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정말로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 이러한 노력으로 올 초에는 「지방규제개혁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대통령상을 받는 영예도 안았습니다. □ 지역현안과 관련된 주요 규제개혁 성과로는 ○ 오염총량제 시행으로 도시개발사업과 관광지 조성 면적 제한 규제를 해소했고, 대형건축물과 연수시설의 규모 제한도 풀었습니다. ○ 기존공장에 대한 건폐율을 완화시켰고(자연녹지 20%→40%, 계획관리지역 40%→50%), 특히 환경부와 수년간 다퉈가며 하이닉스 구리공정 규제를 해소하여 지난해 12월 SK하이닉스 이천공장의 증설 허용을 이끌어 냈고, 이에 따라 2018년까지 무려 15조원이 투자되는 초대형 증설공사가 현재 밤낮으로 진행되면서 지역경제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 또한, 2013년 초부터 우리시가 주도하여 건의한 ‘비현실적인 폐수배출규제’ 개선요구가 관철돼 ○ 지난 11월 24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법률」시행령이 개정되었고, 이로 인해 하이트진로, 오비맥주 등 346개 기업의 애로가 해소됐습니다. 또한, 식품공장 범위 확대로 (주)비케이알코리아 등 5개 기업에서 약 100억원의 투자와 220여 명의 신규고용이 가능해졌습니다. □ 하지만 여전히 4년제 대학 이전규제와 통상 1천㎡에 불과한 공장 신․증설 규제, 최대 6만㎡ 밖에 조성할 수 없는 공업용지 면적 규제는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할 3대 불량규제로 남아 있습니다. ○ 수도권규제는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첨예하여 쉽지 않지만, 지난 9월에 우리시 주도로 동부권 5개 시군이 협력해서 풀어나가기로 정책협의를 했고, ○ 최근에는 경기도와 5개 시군이 함께 국무조정실 등을 방문하여 공동 건의하는 등 적극적인 공조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이와 더불어서, 우리시 내부적으로도 불합리하거나 과도하다고 판단되는 69건의 자치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했고, 인허가 공무원 행태개선 교육을 통해 시민과 기업이 체감하는 규제혁파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도, 현안인 자연보전권역의 과도한 규제 완화에 역점을 두면서, 시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자치규제 역시 적극 발굴하여 정비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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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부서 | 기획감사담당관 | ||
| 추진경과 | |||
| 추진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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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기 | 제164회 제2차정례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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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수 | 제3차 본회의 |
| 질문자 | 전춘봉의원 |
| 날짜 | 2014-12-17 |
| 안건 | 규제개혁의 성과와 향후 중점 개혁방안 |
| 질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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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자연보전권역’입니다. 동시에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절반이 넘게 ‘팔당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에 해당되는, 온갖 규제가 중첩된 지역입니다.
그간 조병돈 시장님께서는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다양한 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기회가 있을 때 마다 규제혁파를 주장하였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최근에 ‘일자리 창출과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를 한꺼번에 단두대에 올려 처리하겠다.’며 강도 높은 규제 개혁을 주문하면서 ‘국민이 그만하면 됐다고 할 때까지 악착같이 하라’고 강조했습니다. 다행히 그동안 22만 이천시민이 염원하던 하이닉스 이천공장 증설이 허용되었으며, 2015년도 상반기 완공을 위해 현재 쉴 새 없이 공사가 한창입니다. 지난번 시정연설에서 시장님께서는 ‘무려 7년 여가 걸렸다’며, 이는 이천시민이 ‘포기하지 않고, 합심해서 이뤄낸 결과’라며, 그 공을 22만 이천시민에게 돌렸습니다. 하지만 조병돈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숨은 노력이 있었다 하겠습니다. 그 노고에 이천시민의 한사람으로써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아직도 자연보전권역에 4년제 대학의 이전이나, 대기업 신·증설, 환경과 관련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등 규제해소는 다소 미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그간 규제해소를 위한 많은 노력을 했고, 정부 평가에서도 우수한 결과를 얻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천시가 어떠한 노력을 했고, 그 성과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 또한 지역발전을 저해하고, 생활에 불편을 주는 규제개혁을 위해 향후 중점을 두고 해소할 부분은 어떤 분야인지, 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답변차수 | 제4차 본회의 |
| 답변날짜 | 2014-12-18 |
| 답변자 | 조병돈 시장 |
| 답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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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우리시가 가장 공들인 노력 가운데 하나가 규제개혁이라고 생각합니다.
○ 지난 수년간 지역의 과도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완화해 달라고 청와대를 비롯해, 국무조정실, 국토부, 환경부, 산자부 등 중앙부처에 수 없이 건의했고, 시장군수협의회를 통해서도 매번 안건을 상정해 지역의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정말로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 이러한 노력으로 올 초에는 「지방규제개혁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대통령상을 받는 영예도 안았습니다. □ 지역현안과 관련된 주요 규제개혁 성과로는 ○ 오염총량제 시행으로 도시개발사업과 관광지 조성 면적 제한 규제를 해소했고, 대형건축물과 연수시설의 규모 제한도 풀었습니다. ○ 기존공장에 대한 건폐율을 완화시켰고(자연녹지 20%→40%, 계획관리지역 40%→50%), 특히 환경부와 수년간 다퉈가며 하이닉스 구리공정 규제를 해소하여 지난해 12월 SK하이닉스 이천공장의 증설 허용을 이끌어 냈고, 이에 따라 2018년까지 무려 15조원이 투자되는 초대형 증설공사가 현재 밤낮으로 진행되면서 지역경제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 또한, 2013년 초부터 우리시가 주도하여 건의한 ‘비현실적인 폐수배출규제’ 개선요구가 관철돼 ○ 지난 11월 24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법률」시행령이 개정되었고, 이로 인해 하이트진로, 오비맥주 등 346개 기업의 애로가 해소됐습니다. 또한, 식품공장 범위 확대로 (주)비케이알코리아 등 5개 기업에서 약 100억원의 투자와 220여 명의 신규고용이 가능해졌습니다. □ 하지만 여전히 4년제 대학 이전규제와 통상 1천㎡에 불과한 공장 신․증설 규제, 최대 6만㎡ 밖에 조성할 수 없는 공업용지 면적 규제는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할 3대 불량규제로 남아 있습니다. ○ 수도권규제는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첨예하여 쉽지 않지만, 지난 9월에 우리시 주도로 동부권 5개 시군이 협력해서 풀어나가기로 정책협의를 했고, ○ 최근에는 경기도와 5개 시군이 함께 국무조정실 등을 방문하여 공동 건의하는 등 적극적인 공조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이와 더불어서, 우리시 내부적으로도 불합리하거나 과도하다고 판단되는 69건의 자치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했고, 인허가 공무원 행태개선 교육을 통해 시민과 기업이 체감하는 규제혁파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도, 현안인 자연보전권역의 과도한 규제 완화에 역점을 두면서, 시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자치규제 역시 적극 발굴하여 정비하겠습니다. |
| 소관부서 | 기획감사담당관 |
| 추진경과 | |
| 추진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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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회기 | 안건 | 질문자 | 발언일자 | 추진경과 | 소관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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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59 | 제164회 3차 | 규제개혁의 성과와 향후 중점 개혁방안 | 전춘봉 의원 | 2014-12-17 | 추진중 | 기획감사담당관 |
| 758 | 제164회 3차 | 역세권 개발 관련 | 전춘봉 의원 | 2014-12-17 | 완료 | |
| 757 | 제164회 3차 | 신둔면 도봉리 농어촌 도로 확․포장 관련 | 김문자 의원 | 2014-12-17 | 추진중 | |
| 756 | 제164회 3차 | 수광 ~ 마교 간 농어촌 도로 확․포장 | 김문자 의원 | 2014-12-17 | 추진중 | |
| 755 | 제164회 3차 | 청사 내 여성공직자 쉼터 조성 | 김문자 의원 | 2014-12-17 | 완료 | 자치행정과 |
| 754 | 제164회 3차 | 이천시 안전정책 추진과 사회취약계층 화재예방 관련 | 김문자 의원 | 2014-12-17 | 완료 | 안전행정국 안전총괄과 |
| 753 | 제156회 4차 | 신둔면 개발가능지역(용도지역) 확대 | 김문자 의원 | 2013-12-19 | 추진중 | 지역개발국 도시과 |
| 752 | 제156회 4차 | 버스정류장(승강장) 관리 방안 | 김문자 의원 | 2013-12-19 | 추진중 | 지역개발국 교통행정과, 산업환경국 자원관리과 |
| 751 | 제156회 4차 | 축사 이전에 따른 권역별 축산단지 조성 | 김문자 의원 | 2013-12-19 | 검토 | 산업환경국 축산임업과 |
| 750 | 제156회 4차 | 고품질 임금님표 이천쌀 생산 방안 | 김문자 의원 | 2013-12-19 | 추진중 | 산업환경국 농정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