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기 | 제156회 제2차정례회 | 차수 | 제4차 본회의 |
|---|---|---|---|
| 질문자 | 김학원의원 | 날짜 | 2013-12-19 |
| 안건 | 중리지구 택지개발 관련 | ||
질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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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중리지구 택지개발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마장ㆍ중리지구 택지개발 사업은 35만 계획도시 건설의 발판으로써 시장님께서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사업이라 할 수 있으며, 2007년 특전사 이전이 확정된 이후 이에 대한 인센티브 사업으로 본격적으로 추진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인 부동산 경기침체와 LH공사의 부실 경영, 태도 문제 등 많은 어려움을 겪으며 사업 시행이 차일피일 미뤄져 왔고, 10여 년간 매매와 개발행위 제한으로 인해 중리지구 토지주들은 많은 물질적ㆍ정신적 피해를 감수해야 했으며, 대다수 이천 시민들은 기대와 허탈함을 반복해야만 했습니다. 현재 추진 중에 있는 마장 택지지구의 경우도 낮은 보상가 등 여러 가지 진통을 겪으면서 어렵사리 진행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국토해양부와 LH가 2011년까지 지구 지정을 마치고 마장지구와 1년의 시차를 두고 추진하기로 했던 중리택지지구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지구로 선정되어 LH공사에서는 내년 1월 중 정기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해 그 결과에 따라 추진한다고 통보해 왔습니다. 그러나 시장님과 유승우 국회의원님의 강력한 요청과 설득으로 일정을 앞당겨서 지난 달 11월 중으로 수시 예타를 신청하고, 내년 3월까지 결과를 이천시에 통보하겠다는 답변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답변은 2014년 1월 정기 타당성 조사를 받으려 했던 것을 금년 11월로 앞당겨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 받겠다고 하는 공문을 회신 받은 것으로서, 조사 시기를 3개월 정도 앞당긴 것에 불과할 뿐이지 지구 지정이나 사업 승인이 난 것은 분명히 아니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시에서는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적격ㆍ부적격 판정을 받기도 전에 마치 중리지구가 당장 순조롭게 추진되어 내년도에 보상이 이루어지고 본격적인 개발에 착수할 수 있는 제반여건이 조성된 것으로 이해될 수 있는 보도자료를 대대적으로 배포하여 시민들의 기대감을 지나치게 올려놓은 것이 아닌지 걱정스럽습니다. 본 의원은 중리지구 택지개발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지만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만에 하나 ‘부적격’ 판정을 받게 된다면 시민들의 부푼 기대와 시장님의 두터운 신뢰는 어디까지 추락할지 가늠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을 경우에 대비해서 시장님께서 확실한 복안이나 이에 대한 대책이 있으시면 소상히 밝혀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적격’ 판정을 받아 사업이 정상적으로 시행될 경우에도 염려해야 할 것이 많으며, 이에 본 의원은 시장님께 몇 가지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중리지구의 총사업비인 6,098억 원의 30%인 1,829억 원을 이천시에서 기채 발행을 통해 재원을 조성하겠다고 하셨는데, 기채 발행을 위해서는 시의회의 승인이 반드시 필요한 바, 주민의 대표이자 이천시 발전을 위해 동행하고 있는 저희 의회에 사업 추진상황과 앞으로의 성공 가능성에 대해서 가감 없는 사실만을 밝혀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에 대하여 시장님의 소견을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현재 진행되고 있는 마장택지개발 사업의 경우 낮은 보상가 문제로 토지주들과 임차인들이 많은 고통을 받고 있고, 사업 추진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를 거울삼아서 예비적인 수탁감정을 통해 600여 명의 중리지구 토지주들에게 충분한 이해와 준비의 시간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입장을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대규모 부채를 떠안고 있는 이천시의 열악한 재정상황은 차치하더라도 장기적인 부동산 경기침체로 역세권 개발도 어려운 실정이며, 대규모 산업단지 유치 등 인구유입 원인이 없는 상황에서 이 사업의 성공을 확신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전에 사전검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금융위기 이후 예측할 수 없는 많은 악조건들이 추가되었습니다. 이에 다시 한 번 용역의뢰를 통해 중리택지지구의 사업성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해서도 시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들은 중리지구 사업이 과연 제대로 시작시 될지, 또 성공할 수 있을지 작금의 상황을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불안함을 떨쳐내게 해야 하는 것은 시장님의 당연한 의무이자 책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중리지구 택지개발 사업의 처음 시작부터 지금까지 진행된 과정과 앞으로의 추진계획, 그리고 성공을 위한 시장님의 의지를 모든 이천시민이 제대로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도록 소상히 밝혀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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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차수 | 제5차 본회의 | 답변날짜 | 2013-12-20 |
| 답변자 | 조병돈 시장 | ||
| 답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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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중리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앞서 정종철 의원님의 질문에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저는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천의 미래를 위해 중리지구사업만큼은 분명히 완수해야 한다는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밝혀드립니다. 아울러 중리지구는 이천시의 그 어떤 지역보다도 뛰어난 입지여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사업성은 충분히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한 기채 발행에 대한 의회 승인 등 사업설명에 대해서는 행정절차과정에서 법률이 정한 규정에 따라서 적정한 시기에 의회에 설명드릴 것입니다. 그간 군부대 이전문제와 맞물려서 LH에 대해서 우리 시가 강력하게 대응을 하고 지속적으로 요구를 한 결과, 지난 10월에 LH로부터 ‘정상 추진하겠다’는 확약 공문을 받았고, 이에 따라서 현재 수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지로 선정이 돼서 내년 3월까지 타당성조사를 마치고, 4월 중으로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 신청을 할 계획으로 LH와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부적격의 경우와 사업성 판단을 위한 용역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신 데 대해서는 지난 10월 LH에서 사업성 분석결과 ‘적정하다’는 결과가 이미 나왔고, 외부전문기관인 KDI에 타당성조사를 거쳐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사업성이 검증되었기 때문에 타당성 또한 적정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향후의 토지보상 문제는 관계 법률에 따라서 적정한 평가와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대규모 부채를 걱정하신 부분은 앞서 정종철 의원님께 답변드린 바와 같이 일반 채무와 분양을 전제로 하는 동 사업의 기채는 성질이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총채무의 91.4%인 811억 원은 광역쓰레기소각장을 조성하면서 주변 마을에 대한 인센티브 약속에 따라서 시행한 2건의 도로확장 개설사업, 유산∼매곡과 안평∼송갈 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도시기반 확충관련 투자성 채무로써 결코 악성채무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전체 채무총액은 887억 원이지만, 경기도에서 절반 가까이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의 순수 채무는 481억 원으로 아주 양호한 수준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우리 시가 대규모 부채를 떠안고 있다’고 지적하신 부분은 사실과 다를뿐더러, 일반시민들이 크게 오해할 수 있는 표현으로써 향후에는 보다 신중을 기해서 지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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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부서 | 도시개발사업단 도시사업과 | ||
| 추진경과 | |||
| 추진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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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기 | 제156회 제2차정례회 |
|---|---|
| 차수 | 제4차 본회의 |
| 질문자 | 김학원의원 |
| 날짜 | 2013-12-19 |
| 안건 | 중리지구 택지개발 관련 |
| 질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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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중리지구 택지개발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마장ㆍ중리지구 택지개발 사업은 35만 계획도시 건설의 발판으로써 시장님께서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사업이라 할 수 있으며, 2007년 특전사 이전이 확정된 이후 이에 대한 인센티브 사업으로 본격적으로 추진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인 부동산 경기침체와 LH공사의 부실 경영, 태도 문제 등 많은 어려움을 겪으며 사업 시행이 차일피일 미뤄져 왔고, 10여 년간 매매와 개발행위 제한으로 인해 중리지구 토지주들은 많은 물질적ㆍ정신적 피해를 감수해야 했으며, 대다수 이천 시민들은 기대와 허탈함을 반복해야만 했습니다. 현재 추진 중에 있는 마장 택지지구의 경우도 낮은 보상가 등 여러 가지 진통을 겪으면서 어렵사리 진행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국토해양부와 LH가 2011년까지 지구 지정을 마치고 마장지구와 1년의 시차를 두고 추진하기로 했던 중리택지지구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지구로 선정되어 LH공사에서는 내년 1월 중 정기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해 그 결과에 따라 추진한다고 통보해 왔습니다. 그러나 시장님과 유승우 국회의원님의 강력한 요청과 설득으로 일정을 앞당겨서 지난 달 11월 중으로 수시 예타를 신청하고, 내년 3월까지 결과를 이천시에 통보하겠다는 답변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답변은 2014년 1월 정기 타당성 조사를 받으려 했던 것을 금년 11월로 앞당겨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 받겠다고 하는 공문을 회신 받은 것으로서, 조사 시기를 3개월 정도 앞당긴 것에 불과할 뿐이지 지구 지정이나 사업 승인이 난 것은 분명히 아니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시에서는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적격ㆍ부적격 판정을 받기도 전에 마치 중리지구가 당장 순조롭게 추진되어 내년도에 보상이 이루어지고 본격적인 개발에 착수할 수 있는 제반여건이 조성된 것으로 이해될 수 있는 보도자료를 대대적으로 배포하여 시민들의 기대감을 지나치게 올려놓은 것이 아닌지 걱정스럽습니다. 본 의원은 중리지구 택지개발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지만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만에 하나 ‘부적격’ 판정을 받게 된다면 시민들의 부푼 기대와 시장님의 두터운 신뢰는 어디까지 추락할지 가늠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을 경우에 대비해서 시장님께서 확실한 복안이나 이에 대한 대책이 있으시면 소상히 밝혀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적격’ 판정을 받아 사업이 정상적으로 시행될 경우에도 염려해야 할 것이 많으며, 이에 본 의원은 시장님께 몇 가지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중리지구의 총사업비인 6,098억 원의 30%인 1,829억 원을 이천시에서 기채 발행을 통해 재원을 조성하겠다고 하셨는데, 기채 발행을 위해서는 시의회의 승인이 반드시 필요한 바, 주민의 대표이자 이천시 발전을 위해 동행하고 있는 저희 의회에 사업 추진상황과 앞으로의 성공 가능성에 대해서 가감 없는 사실만을 밝혀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에 대하여 시장님의 소견을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현재 진행되고 있는 마장택지개발 사업의 경우 낮은 보상가 문제로 토지주들과 임차인들이 많은 고통을 받고 있고, 사업 추진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를 거울삼아서 예비적인 수탁감정을 통해 600여 명의 중리지구 토지주들에게 충분한 이해와 준비의 시간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입장을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대규모 부채를 떠안고 있는 이천시의 열악한 재정상황은 차치하더라도 장기적인 부동산 경기침체로 역세권 개발도 어려운 실정이며, 대규모 산업단지 유치 등 인구유입 원인이 없는 상황에서 이 사업의 성공을 확신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전에 사전검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금융위기 이후 예측할 수 없는 많은 악조건들이 추가되었습니다. 이에 다시 한 번 용역의뢰를 통해 중리택지지구의 사업성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해서도 시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들은 중리지구 사업이 과연 제대로 시작시 될지, 또 성공할 수 있을지 작금의 상황을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불안함을 떨쳐내게 해야 하는 것은 시장님의 당연한 의무이자 책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중리지구 택지개발 사업의 처음 시작부터 지금까지 진행된 과정과 앞으로의 추진계획, 그리고 성공을 위한 시장님의 의지를 모든 이천시민이 제대로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도록 소상히 밝혀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
| 답변차수 | 제5차 본회의 |
| 답변날짜 | 2013-12-20 |
| 답변자 | 조병돈 시장 |
| 답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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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중리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앞서 정종철 의원님의 질문에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저는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천의 미래를 위해 중리지구사업만큼은 분명히 완수해야 한다는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밝혀드립니다. 아울러 중리지구는 이천시의 그 어떤 지역보다도 뛰어난 입지여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사업성은 충분히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한 기채 발행에 대한 의회 승인 등 사업설명에 대해서는 행정절차과정에서 법률이 정한 규정에 따라서 적정한 시기에 의회에 설명드릴 것입니다. 그간 군부대 이전문제와 맞물려서 LH에 대해서 우리 시가 강력하게 대응을 하고 지속적으로 요구를 한 결과, 지난 10월에 LH로부터 ‘정상 추진하겠다’는 확약 공문을 받았고, 이에 따라서 현재 수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지로 선정이 돼서 내년 3월까지 타당성조사를 마치고, 4월 중으로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 신청을 할 계획으로 LH와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부적격의 경우와 사업성 판단을 위한 용역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신 데 대해서는 지난 10월 LH에서 사업성 분석결과 ‘적정하다’는 결과가 이미 나왔고, 외부전문기관인 KDI에 타당성조사를 거쳐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사업성이 검증되었기 때문에 타당성 또한 적정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향후의 토지보상 문제는 관계 법률에 따라서 적정한 평가와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대규모 부채를 걱정하신 부분은 앞서 정종철 의원님께 답변드린 바와 같이 일반 채무와 분양을 전제로 하는 동 사업의 기채는 성질이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총채무의 91.4%인 811억 원은 광역쓰레기소각장을 조성하면서 주변 마을에 대한 인센티브 약속에 따라서 시행한 2건의 도로확장 개설사업, 유산∼매곡과 안평∼송갈 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도시기반 확충관련 투자성 채무로써 결코 악성채무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전체 채무총액은 887억 원이지만, 경기도에서 절반 가까이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의 순수 채무는 481억 원으로 아주 양호한 수준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우리 시가 대규모 부채를 떠안고 있다’고 지적하신 부분은 사실과 다를뿐더러, 일반시민들이 크게 오해할 수 있는 표현으로써 향후에는 보다 신중을 기해서 지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 소관부서 | 도시개발사업단 도시사업과 |
| 추진경과 | |
| 추진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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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회기 | 안건 | 질문자 | 발언일자 | 추진경과 | 소관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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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9 | 제156회 4차 | 호법면 주미리 농로 관련 | 김학원 의원 | 2013-12-19 | 완료 | 산업환경국 농정과 |
| 728 | 제156회 4차 | 농어촌도로 정비 관련 | 김학원 의원 | 2013-12-19 | 추진중 | 지역개발국 건설과 |
| 727 | 제156회 4차 | 마장택지개발 보상문제 | 김학원 의원 | 2013-12-19 | 추진중 | 도시개발사업단 도시사업과 |
| 726 | 제156회 4차 | 국지도 70호선(장록동-남이천) 확ㆍ포장 | 김학원 의원 | 2013-12-19 | 추진중 | 지역개발국 건설과 |
| 725 | 제156회 4차 | 단월동을 비롯한 중리동 7개 농촌지역의 발전 대책 | 김학원 의원 | 2013-12-19 | 추진중 | 지역개발국 도시과, 산업환경국 농정과 |
| 724 | 제156회 4차 | 농정시책 관련 | 김학원 의원 | 2013-12-19 | 완료 | 산업환경국 농정과 |
| 723 | 제156회 4차 | 중리지구 택지개발 관련 | 김학원 의원 | 2013-12-19 | 완료 | 도시개발사업단 도시사업과 |
| 722 | 제156회 4차 | 조읍~경사리간 도로 확ㆍ포장 | 성복용 의원 | 2013-12-19 | 추진중 | 지역개발국 건설과 |
| 721 | 제156회 4차 | 시도 3호선 현방~우곡도로 확ㆍ포장 | 성복용 의원 | 2013-12-19 | 추진중 | 지역개발국 건설과 |
| 720 | 제156회 4차 | 백사 체육공원 진입도로 확ㆍ포장 관련 | 성복용 의원 | 2013-12-19 | 완료 | 지역개발국 건설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