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이광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여덟 분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직접 들으시기 위해 시민 여러분과 의정회 선배 의원님 그리고 1일 명예의원님, 언론인 여러분과 이천중학교 학생 여러분들이 참석을 해 주셨습니다.

의회를 찾아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정숙을 유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의장 이광희 그러면 금일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에서 시정질문은 오늘 의원님들께서 일괄질문을 하시고, 20일에 개의되는 제5차 본회의에서 일괄답변을 듣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일괄답변을 청취한 뒤 신청과 협의를 거쳐 일문일답의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질문 순서는 의원 성명 가나다 역순이며, 금일 질문하실 의원님은 한영순 의원님 외 일곱 분이 되겠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발언시간 20분을 준수해 주시기 바라며,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한영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영순 의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한영순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이천의 발전적인 미래를 위해 의정활동에 전력을 다 하시는 이광희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천시민의 복리증진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조병돈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천시정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의회를 방문해 주신 이천시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이천중학교 학생 여러분!

오늘 저는 이천시정의 발전 방향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풀어 나가고자 시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장님의 성실하고도 명쾌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시민의 기본적 권리인 행복추구권과 인권의 보장은 국가의 존립근거이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가장 기본적인 책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책임과 의무의 수행은 다양한 복지욕구의 충족을 위한 정책의 실현으로 구현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이천시종합복지타운 개선에 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옛 이천시청사를 리모델링한 이천시종합복지타운은 여성회관,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09년 6월 개관 이후 시의 열약한 복지기반 개선은 물론, 여성, 노인, 장애인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과 편의시설을 제공하는 등 시민복지증진에 크게 기여해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고령화 현상으로 노인복지회관의 이용률이 당초 개관 당시보다 3배나 증가한 1일 평균 500여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확장 등의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노인복지회관은 240개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나,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는 공간이 12실 밖에 없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며, 공동으로 사용하는 대강당은 사용률이 많아 복지관의 프로그램이 자주 취소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노인복지관과 장애인복지관이 위와 아래층으로 함께 있어, 조용한 환경이 필요한 장애인들의 재활치료 프로그램이 노인 분들의 체육 프로그램들과 겹치는 등 각종 프로그램들을 소화하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여론입니다. 이는 그간 복지수요는 크게 증가한 반면, 그에 따른 시설 확보가 부족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장애인복지관의 경우 당초 리모델링한 건물을 사용하다 보니, 장애인복지관 특성에 맞는 각종 편의시설과 전문장비 등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향후 장애인복지관은 별도의 신축계획을 수립하고, 각각의 장애요인에 따른 최적화된 공간 설계와 각종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새롭게 개관하고, 현재의 장애인복지관은 부족한 노인복지회관으로 확대ㆍ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시장님의 견해와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애인, 노인 등 이동약자의 시 청사 이용 편의를 위한 질문입니다.

이천시 장애인 등록 인원은 현재 1만 224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는 이천시 인구 대비 약 5%이며, 이중 지체장애인이 5,246명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또한 관내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2만 2,246명으로 인구 대비 약 1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이천시 장애인 및 노인 인구가 전체인구 대비 15% 이상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민원 상담을 위해 시청을 방문하는 장애인 및 노인 상당수 인원이 본 청사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들 장애인 등 노약자는 주로 복지정책과나 사회복지과를 방문하고 있는데, 현재 이들 부서는 9층에 위치하고 있어, 방문 시 이동에 상당한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는 화장실이 청사 내 1층 화장실밖에 없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는 시 차원에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이동권 확보에 소홀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사회적 배려 대상자들이 자주 찾는 부서인 복지정책과 및 사회복지과 사무실을 저층으로 이전할 계획은 있으신지?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 본 의원이 평소 느꼈던 사항으로, 현재 시청사 2층 출입문 이용 시 현관문을 들어가는데 힘에 부칠 정도입니다. 따라서 휠체어 장애인은 누군가 옆에서 열어줘야만 하고, 혼자서는 도저히 현관문을 열고 닫을 수 없는 시설물이기에 이들을 배려하여, 자동개폐문으로 교체하는 것은 어떠한지 건의드립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시설 및 보조금 관리ㆍ감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2012년 3월 어린이집에 지원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을 횡령한 어린이집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된 사례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보호시설이 관계당국의 지도ㆍ감독 소홀로 인권의 사각지대로 전락함은 물론 각종 복지예산이 줄줄 새나가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현재 복지관련 보조금 지원명목이 수백 개에 이르고, 사업별 지원요건은 천차만별이며, 관련 지침은 때마다 바뀌어, 이를 관리ㆍ감독해야 하는 사회복지공무원도 모두 숙지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요즘처럼 재정이 어려울 때 담당 공무원이 조금만 신경을 쓴다면, 무방비하게 낭비되는 예산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최근 사회복지공무원의 업무과다로 인한 어려움은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복지보조금 집행에 대한 보다 철저한 관리ㆍ감독은 물론, 사회복지담당 인력의 충원 및 인센티브 강화 등 종합적인 개선대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년도 예산에서 복지관련 예산이 28.5%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으로, 향후 철저한 보조금 지급과 복지시설 관리ㆍ감독 방안 그리고 담당 공무원의 인력충원 및 인센티브 방안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작은 도서관 운영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천시 관내 작은 도서관 운영현황을 살펴보면, 현재 15개소로 지원액은 연 1억 4,600만 원이며, 개소당 운영비는 약 600만 원, 도서 구입비는 약 4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외 미지원 작은 도서관은 13개소로, 교회나 공공기관 등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제 작은 도서관은 단순히 책을 읽고 빌리는 공간을 넘어 시민들의 아늑한 문화 및 화합공간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본 의원이 작은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는 시민들과 의견을 나누어본 결과, 인건비 상승과 도서 구입비 부족 등으로 운영상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향후 처우개선과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특히, 2012년 도비보조로 월 40만 원이 지급되었으나, 그마저도 올해는 중단된 상황입니다.

본 의원은 단 한권의 책으로,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꿈을 줄 수 있다면, 보다 체계적인 지원 제도를 마련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향후 작은 도서관 지원에 관한 조례의 제정과 추가 예산확보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고전통시장 주변 공중화장실 확충에 대하여 간략히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관고전통시장 주변 복개도로 옆 공중화장실이 조성되어 있으나, 반대편 영창로 주변에는 화장실이 없어, 시민과 난전 상인들의 불편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지역 공중화장실 신축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신축 전 인근 상가의 화장실을 주민들이 아무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비품이나 리모델링 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시책도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자기축제 발전 방향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전국 최초로 도자기축제를 개최하기 시작하여 2001년도에는 세계도자기엑스포 주행사장으로 그 위상을 널리 알리는 한편, 8명의 대한민국 명장과 13명의 이천도자기 명장을 배출하는 등 명실상부한 국내 최고의 도자 도시와 유네스코 창의도시로서의 위상을 세우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올해는 처음으로 이천도자기사업협동조합에서 민간주도의 도자기축제를 운영하였으나, 그 결과 많은 문제점이 대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 도자기 축제장 유료화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축제의 격을 향상시키기 위해 실시한 주차장 유료화는 잘못된 판단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천도자기축제는 많은 국내외 관광객들이 찾는 성공한 축제임에도 불구하고, 이천을 찾는 대다수의 관광객들은 주차에 대한 불만을 계속 토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같은 축제를 열고 있는 여주나 광주는 주차가 무료인 반면, 이천은 유료화로 인해 시민들은 물론, 관광객들의 불편이 해가 갈수록 더해가고 있습니다. 즉 비엔날레가 함께 열리는 해에는 입장료와 주차료 등의 이중부담이 관광객들에게 더욱 부담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유료화를 추진할 때는 적어도 주차장 시설의 완비가 선행되었을 때 원활한 운영이 가능한데도 이보다는 축제의 격을 높인다는 것과 행사장의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오히려 면밀한 검토 없이 시행해 많은 불만을 만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향후 무료화 추진에 대한 의견과 유료화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경우 관광객 불편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축제장 운영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가족단위 관광객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으로, 단순 판매위주의 축제장이 이제는 관광객들을 식상하게 만들고 있다는 의견이 대다수임을 고려할 때, 앞으로 더 나은 도자기축제를 위해 꼭 풀어야 할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도자기판매부스의 경우 참가비를 내고 들어온 많은 도예인들이 참가비조차 충당할 수 없는 도자기 판매량을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 판매부스비용을 최소화하고 관광객들이 보고, 즐기고, 느낄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는 도자기의 판매량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와 관광객들의 식상함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 등 향후 도자기축제 운영의 전반적인 개선이 요구되는데,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온천공원의 조각전문공원화 추진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천국제조각심포지엄은 1998년도 제1회를 시작으로 올해 제16회를 맞이하였습니다. 그간 216점의 조각 작품이 만들어졌으며, 현재 설봉공원 108점, 온천공원 22점, 시청사 15점을 비롯하여 이천경찰서, 문화의 거리 등 약 23개 장소에 분산 설치되어 있습니다. 국적별로는 48개 나라에서 참여하여 이제 명실상부한 국제조각행사로 발돋움했습니다. 216개 작품들이 시 곳곳에 설치돼 문화예술도시, 창의도시 이천의 이미지 향상과 이천시의 문화욕구 충족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그러나 216점의 작품들이 분산되어 있어 사후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등 활용도가 낮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제는 하나의 관광자원으로써, 또는 별도의 전문공원으로써 조각 작품을 보고 느낄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먼저 이천국제조각심포지엄을 확대ㆍ발전시키고, 현재 온천공원에 설치되어 있는 작품들을 활용하여 보다 전문화된 조각 공원로써의 변경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현재 온천공원을 이천시민조각공원 등 별도의 명칭 변경과 함께, 보다 다양하고 수준 높은 조각 작품을 확대ㆍ설치함은 물론, 전문화된 관리체계를 추구하여 전국 어디서나 조각에 관심 있는 많은 사람들이 찾아 즐길 수 있는 조각 전문공원으로 가꾸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이광희 한영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종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종철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종철 의원입니다.

이 자리를 함께 하고 계시는 조병돈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이광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올 한해 수고하셨습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내어 참석해 주신 의정회 선배님, 1일 명예의원님, 언론인, 이천 시민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빛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힘찬 미래의 주인공인 이천중학교 학생 여러분! 환영합니다.

금년도 시정질문을 작성하다 보니 문득 이 시정질문이 제5대 이천시의회에서 제가 하는 마지막 정책제안과 질문이라는 사실이 뜬금없이 떠올라 지난 3년 6개월간의 저의 의정생활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의정활동을 시작하면서 저의 다짐은 항상 시민들의 마음이 가는 곳을 잘 살펴 그 흐름을 따라 흐르고자 했으며, 무엇보다 ‘일하는 사람이 행복한 우리 이천시’를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각종 사업의 예산안 심의, 민간위탁 건, 조례안 심의 등의 분야에서 제 나름 열심히 공부하여 부당함을 지적하고 정책제안을 했으나, 높고 단단한 현실의 벽에 부딪혀 상당부분 쓴맛을 본 기억이 납니다. 이에 따른 커다란 좌절감도 맛보았습니다.

이번 2014년 예산안 심의에서도 우리 시의 어려운 살림을 감안하여 내 살을 도려내면서 필요불급하고 소모성, 낭비성, 선심성 예산의 절감을 위하여 장시간 심도 있게 논의하였으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결과에 대하여 제 스스로 아쉬움이 많습니다.

장자(莊子)에 나오는 이야기 중에 ‘애를 썼으나 공이 없다’라는 뜻으로 ‘노이무공(勞而無功)’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지난 시간 동안 나름대로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였다고 생각하였지만,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한 지금의 제 처지를 말해 주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한해를 마무리하는 12월, 그리고 제5대 이천시의회 마지막 시정질문을 하는 이 자리가 그 어느 때보다도 소중하게 여겨집니다.

시 집행부와 의회는 우리 시 발전의 공동책임을 지는 떼려야 뗄 수 없는 운명공동체입니다. 오늘 저를 비롯한 여덟 분의 의원님들의 시정질문이 시정에 적극 반영됨은 물론, 다양한 시민 의견을 통한 효율성 높은 정책의 채택으로 ‘노이무공(勞而無功)’의 아쉬움이 생기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천시의 발전을 위한 시 집행부와 의회의 쉼 없는 노력과 선전으로 남은 제5대 이천시의회 임기가 잘 마무리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이고 자세한 내용은 가지고 계신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간략하게 질문의 요지만 말씀드리게 됨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시 계약심사대상 및 범위의 확대 적용에 대하여 제안드리겠습니다.

이명박 전직 대통령께서는 평소 ‘탈세가 범죄이듯 공직자가 예산을 낭비하는 것도 일종의 범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시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비생산적이고 낭비적 요소를 제거하기 위하여 창의적이고 기술적인 공법을 적용하여 사소한 불요불급한 예산을 절감하는 데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필요한 인력을 증원해서라도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의 개정을 통하여 심사대상 및 범위 확대의 적용을 제안드립니다.

다음은 설봉공원 및 신둔체육공원에 설치된 순국청년 추모비를 포함한 각종 추모비의 설치ㆍ관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 산재해 있는 100여 개의 각종 추모비 및 기념탑 등의 관리를 철저히 하여 그 의미가 잘 되새겨질 수 있도록 적절한 관리ㆍ운영방안이 모색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찾아가는 문화행사 운영에 대한 사항입니다.

찾아가는 문화 활동 사업의 취지가 문화혜택 소외지역 주민을 위한 사업이라면, 사업 실행에 약간의 노력이 더 필요하고 관객 동원에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당초 목적과 취지에 맞도록 문화적 소외지역 및 사회약자를 위하여 사업 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제안합니다.

다음은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전체적인 평생학습프로그램의 재정비를 통하여 지금보다 내실 있게 운영되기를 바라며, 지역별, 주체별로 소수의 프로그램이 운영되더라도 차별화된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며, 기초교육 후 중급, 상급 과정으로 이어지는 연속성 있는 전문가 과정을 개설하는 등 취업과 자기개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효율성 있는 평생학습프로그램이 운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 집행부의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번 국도 이마트 후레쉬센터 출구 도로개설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사진 제시)

(참고자료2 끝에 실음-참조1)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도로가 끊긴 사진 2번 지점을 사진 1번에서부터 사진 3번까지를 연결하여 안전성을 확보하고, 도로가 기능적 측면에서 제 구실을 다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조치하여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다음은 산업단지 조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산업단지는 행정절차에서부터 시작해서 분양까지 갖가지 문제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시 860여 개 기업 중 SK하이닉스 등 대기업을 제외한 중소기업의 종업원 수가 평균 20명 미만임을 고려할 때 각종 행정적 지원과 유치활동을 통하여 조성되는 산업단지가 우리 시에서 계획하고 기대하는 효율성, 기업 유치와 세입 증가, 일자리 창출 등의 효과를 얼마만큼이나 가져올지 의구심이 듭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해결 방안이 있다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역세권 개발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 시는 신둔, 이천, 부발 3개 지역에 228만㎡의 역세권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근 도시인 광주, 여주의 역세권 개발 면적 축소 사례를 참고하여, 우리 시도 현실성 있고 조기 개발이 가능한 역세권 개발 면적 축소 방안을 검토하여 추진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과 문제 해결을 위해 어떠한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동리 일원 자연녹지지역 내의 기업 활동 활성화 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신규 기업 유치를 위한 노력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각종 문제로 인해 우리 시에서 기업 활동을 접고 타 지역으로 이전하는 안타까운 현실을 고려한다면, 현재 우리 시에서 생산 활동을 하는 기업들이 타 지역으로 이전을 생각하지 않고 마음 놓고 활발하게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대월면 사동리 일원 약 40만㎡의 자연녹지지역 내에서 기업 활동을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공업지역으로의 용도변경을 제안드리며, 우리 시의 기업 활동 증진을 위한 방안과 근본적인 문제 해결 방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에서 동원대학까지 운행되는 광역버스 노선을 SK하이닉스까지 버스 노선 연장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재 동원대학까지 운행되고 있는 광역버스 운행을 이천 시내까지는 불과 8km, SK하이닉스 등 대규모 산업체가 밀집한 부발읍까지는 13km 거리로 연장 운행을 하면, 서울 등 인근 도시로의 출ㆍ퇴근 시민들에게 편리한 교통편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데, 시장님께서는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와 노력을 통하여 서울에서 동원대학까지 운행하는 광역버스노선을 SK하이닉스까지 노선 연장 추진을 제안드리며,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아미 제2국ㆍ공립어린이집에 대한 질문입니다.

올 12월 말에 완공되어 내년 2,3월이면 개원을 앞두고 있는 아미 제2국ㆍ공립어린이집이 정상적인 운영에 문제가 발생한 만큼 정부와 경기도, 이천시는 어린이들과 약속한 아미 제2국ㆍ공립어린이집이 정상적으로 개원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운영비를 편성해 주실 것을 바라며, 이에 대한 시장님의 대책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중리지구 택지개발 관련 사항입니다.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리지구 택지개발을 위하여 총사업비의 30%인 1,829억 원의 부채를 이용한 지분 참여는 우리 시의 재정상 커다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중리지구 택지개발 사업의 재검토를 제안드리며, 현재 발생하고 있는 각종 사안에 대한 향후 대책 및 대안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문〉

○ 정종철 의원 우리 시 계약심사대상 및 범위의 확대 적용에 대하여 제안드리겠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께서는 평소 ‘탈세가 범죄이듯 공직자가 예산을 낭비하는 것도 일종의 범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시의 2014년도 예산편성 현황을 보면, 전년대비 4.53%가 감액된 5,091억여 원으로, 국․도비보조금이 약 11% 줄어들어 시비 부담이 가중됨으로써 각종 현안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2012년 중반부터 계약심사 업무처리의 적정성을 도모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적인 운영을 목적으로,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을 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심사대상 및 범위 내 공사는 추정금액 3억 원(종합공사가 아닌 경우에는 2억 원)이상, 용역은 추정금액 7,000만 원 이상, 물품ㆍ제조ㆍ구매는 추정금액 2,000만 원 이상, 설계변경은 계약금액 5억 원 이상 공사의 1회 설계변경 시 해당 계약금액 대비 10% 이상 증액된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 2013년 자체심사 73건에 9억 5,200만 원, 도 심사 34건에 25억 2,0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인근 안성시의 경우 심사범위 및 대상(공사는 5,000만 원, 용역은 3,000만 원, 물품은 1,000만 원, 관급 자재 500만 원 이상 사업)을 확대 적용하여, 최근 3년간 1,270건의 심사로 2,181억 원을 심사해 120억 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우리 시도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비생산적이고 낭비적인 요소를 제거하고, 보다 창의적이고 기술적인 공법을 적용하여, 사소한 불요불급한 예산을 절감하는데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필요하다면 인력을 증원해서라도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의 개정을 통한 심사대상 및 범위의 확대 적용을 제안드립니다.

다음은 설봉공원 및 신둔체육공원에 설치된 순국청년 추모비를 포함한 각종 추모비의 설치ㆍ관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봉공원에 설치된 순국청년추모비는 1983년 11월 2일에 제막되어 매년 추모행사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 6월 추모행사에 참석한 본 의원은 추모비 바로 정면에 설치된 주차장을 보고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죽은 사람을 그리며 생각하기 위하여 세운 것이 추모비일진대,

(사진 제시)

(참고자료1 끝에 실음-참조1)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이 추모비는 매일같이 차량에서 뿜어져 나오는 매연에 시달리고 있어 추모비라는 의미와 명칭을 무색하게 합니다.

금년도 7월에 준공된 신둔면의 충ㆍ효ㆍ덕 공원의 추모비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신둔 지역 주민들의 노력과 시의 지원으로 신둔체육공원 내에 조성된 이곳 또한 당초 취지와 목적에 맞지 않게 체육시설과 함께 설치되어, 추모비가 축구공 세례를 피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설봉공원 내 순국청년 추모비 앞 주차면은 폐쇄하고, 충ㆍ효ㆍ덕 공원에는 방어막을 설치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또한 우리 시에 산재해 있는 100개의 각종 추모비 및 기념탑 등의 관리를 철저히 하여 그 의미가 잘 되새겨 질 수 있도록 적절한 관리ㆍ운영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찾아가는 문화행사 운영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시민의 문화활동 지원을 위하여 ‘찾아가는 문화예술행사’, ‘찾아가는 국악풍년마당’,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 ‘거리로 나온 예술공연’ 등 수많은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간 관심을 가지고 살펴본 바로는 행사로 인해 인근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발생함은 물론, 참여한 관객들의 호응 또한 기대 이하인 듯 합니다. 또한, 행사 공연장이 설봉공원, 대단위 아파트, 문화의 거리 등 관객 동원이 수월하고, 각종 문화생활의 접근성이 양호한 곳으로 선정되고 있어, 문화적 소외지역인 면지역에는 오히려 행사가 열리지 않는 역차별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문화활동 사업의 취지가 문화혜택 소외지역 주민을 위한 사업이라면, 사업실행 추진에 따른 면밀한 검토와 노력이 필요하며, 비록 관객 동원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당초 목적과 취지에 맞도록 문화적 소외지역 및 사회약자를 위한 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는 구체적인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읍ㆍ면ㆍ동 주민자치센터, 종합복지회관, 문화원, 청소년수련관, 도서관 등 여러 곳에서 수억 원의 예산을 들여 500여 종의 학습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별 프로그램의 운영 실태를 살펴보면 각각의 학습프로그램들이 정리되지 않은 채 개별적으로 운영된다는 생각입니다.

운영 주체별로 중복프로그램, 일부 인원에만 한정된 프로그램 참여, 2개 이상의 프로그램에 중복 참여 등이 그 이유입니다. 이로 인해 프로그램 참여를 희망하는 많은 분들이 참여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무리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인한 예산 및 행정력의 낭비 또한 간과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전체적인 평생학습 프로그램의 재정비를 통하여, 보다 내실 있게 운영되기를 바라며, 지역별, 주체별로 소수의 프로그램이 운영되더라도 차별화된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기초교육 후 중급, 상급 과정으로 이어지는 연속성 있는 전문가 과정을 개설하는 등 취업과 자기개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효율성 있는 평생학습프로그램이 운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 집행부의 개선방안을 말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3번 국도변 e-mart 후레쉬센터 출구 도로개설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3번 국도는 우리 시의 남북을 잇는 도로로 이용률이나 필요성으로 볼 때 우리시의 동맥과도 같은 도로입니다. 지난 10월 말에 완공된 이마트 창고 출구 도로공사는 이마트에서 수원국토관리사무소로 비관리청 사업승인을 받고 시공, 준공, 유지관리까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진 제시)

(참고자료2 끝에 실음-참조1)

이 도로를 살펴보면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사진2> 지점 우회전 도로의 끊김으로 인하여 차량 운행 시 위험성이 내재됨은 물론, 도로의 기능성 또한 제대로 발휘되지 못한다는 생각입니다.

<사진2> 지점을 <사진1>에서부터 <사진3>까지를 연결하여 안전성을 확보하고 도로가 기능적 측면에서 제 구실을 다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조치하여 줄 것을 제안합니다.

다음은 소규모 산업단지 조성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35만 계획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다방면의 노력을 하고 있으며, ‘20개 산업단지 조성 목표’도 그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산업단지 조성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공영개발 2곳과 민간개발(실수요자 개발방식) 11곳 모두 13곳에서 산업단지가 조성 혹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중 7개소가 승인되었으나 개발 및 분양이 완료되어 정상가동 중이거나 일부라도 가동 중인 곳은 3곳뿐입니다. 나머지 민간개발방식의 10개 산업단지는 행정절차에서부터 시작해서 분양까지 갖가지 문제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860여 개 기업 중 SK하이닉스 등 대기업을 제외한 중소기업의 종업원 수가 평균 20명 미만임을 고려할 때, 각종 행정적 지원과 유치활동을 통하여 조성되는 산업단지가 우리시에서 기대하는 만큼 효율성, 기업 유치나 세입 증가, 일자리 창출 효과를 얼마나 가져올지 의구심이 듭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역세권 개발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우리 시는 이천역세권(개발면적 60만㎡), 신둔역세권(개발면적 58만㎡), 부발역세권(개발면적 110만㎡) 등 역세권 개발계획을 결정하였으며,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결정ㆍ고시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역세권 개발 추진에 있어 좀 더 철저한 사전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역세권 개발은 복선 전철 개통을 2년여 남겨놓은 상황에서 도로 등 인프라 구축을 위해, 시의 재원으로 부담하기 어려운 2,000억 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현재 개발사업자나 개발방식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로 인해 현지 거주 주민과 토지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장기 미집행이 예상되며, 주민의 소중한 재산권 행사가 제한받을 수 있는 상황이 발생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인근 도시인 광주, 여주의 역세권 개발 면적축소 사례를 참고하여 우리 시도 현실성 있게 조기 개발이 가능한 면적 축소 방안을 검토하여 순차적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과 문제 해결을 위해 어떠한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사동리 일원 자연녹지지역 내 기업 활동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사동리 일원에는 테크팩솔루션, 선진사료, 선진FS, 태명실업 등 크고 작은 기업들이 활발하게 기업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 기업들은 추가 공장 증설, 신규 입지 및 부대시설의 증축 등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나 공장이 위치한 지역이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신규 기업유치를 위한 노력도 물론 중요하지만, 각종 문제로 인해 기업 활동을 접고 타 지역으로 이전하는 안타까운 현실을 고려한다면, 현재 관내 기업체들이 마음 놓고 활발하게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대월면 사동리 일원 약 40만㎡의 자연녹지지역 내에서 기업 활동을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공업지역으로의 용도변경을 제안드리며, 아울러 기업 활동 증진을 위한 근본적인 문제해결 방안을 가지고 있다면, 덧붙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에서 동원대학까지 운행하는 광역버스 노선을 SK하이닉스까지 버스노선 연장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거, 광역버스 운송사업의 노선구역 연장운행은 시계 외 운행거리가 30㎞로 제한되고 있고, 그 외 국제공항ㆍ관광단지ㆍ신도시 등은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한 경우 50㎞까지 완화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 시에서도 동부권시장ㆍ군수협의회를 통하여 국토교통부에 버스노선 연장 건의를 하였지만, 법 규정을 이유로 관철되지 않아 많은 시민들이 버스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강남, 동서울, 잠실에서 운행하는 광역버스가 시계 30㎞ 지점인 광주시 소재 동원대까지만 운행하고 있어, 이천시민들은 자가용을 이용, 동원대에서 환승하거나, 이천에서 시내버스를 타고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출ㆍ퇴근 시간대에는 교통혼잡 등의 이유로 1~2시간이 소요되고 있어, 통행시간 단축, 교통비 절감, 이용의 편의성을 위하여 장거리 광역버스 운행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원대에서 이천시내까지는 불과 8㎞, SK하이닉스 등 대규모 산업체가 밀집한 부발읍은 13㎞ 거리로 연장 운행을 하면 서울 등 인근 시로의 출ㆍ퇴근 시민들에게 편리한 교통편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데, 시장님께 중앙부처에 대한 지속적으로 건의와 노력을 통해 서울에서 동원대학까지 운행하는 광역버스 노선을 SK하이닉스까지 노선연장 추진을 제안드리며,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아미 제2국ㆍ공립어린이집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2010년에 해당 토지는 기업에서 기증하고, 총사업비 10억여 원(국비 60%, 도비 25%, 시비 15%)을 들여 전국 최초로 24시간 운영 국ㆍ공립어린이집을 개원하여 여성의 취업기회 확대, 보육 애로사항 해소 등 점점 늘어만 가는 맞벌이 부부와 워킹맘들의 요구에 맞는 수요자 중심의 신개념 보육시설을 개원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맞벌이 부부의 만족도 증가와 수요 대기자 증가에 따라 추가로 10억 원(도비 50%, 시비 50%)을 들여 현재 공사를 진행 중으로, 내년 2~3월에는 개원을 앞두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비 확보를 위한 관계 공무원들의 노력으로 연간 운영비의 36%에 해당하는 1억 9,264만 9,000원은 확보되었으나, 그 외 부족분은 미반영된 상황으로, 어린이집 개원을 앞두고 입학을 대기 중인 100여 명의 어린이와 그 부모들의 고통과 불안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정치인들의 정책적 공약으로 국민의 마음만 흔들어놓고, 약속을 이행에 지지부진하는 것은 국민과 시민에 대한 배신과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정부와 경기도, 이천시는 시민과 어린이들에게 약속한 아미 제2국ㆍ공립어린이집이 정상적으로 개원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운영비를 편성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이에 대한 시장님의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중리지구 택지개발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2009년 8월 28일 LH에서 국토해양부로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제안서를 시작으로 중리동, 진리동, 증일동 일원 86만㎡에 6,553세대(1만 7,690명)의 중리지구 택지개발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현재, 중리지구 택지개발 사업과 관련된 근래의 발표 및 보도자료 내용을 종합해 보면, ‘내년 연말 안에 보상작업 착수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택지개발 착수를 의미하는 ‘중리지구 추진계획 알림’이란 제목의 공문을 정식 접수’, ‘시 관계자는 LH가 사업과 연관된 중리지구의 타당성 분석을 내부적으로 마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사실상 중리택지개발의 본격적 착수를 의미한다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 ‘지구지정을 위한 전 단계인 예비타당 조사 및 검토와 개발계획서 작성 등에 최소 6~7개월의 시한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한다’, ‘이는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의 지구지정을 위한 최종 승인신청까지를 감안한 것으로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내년 중으로 개발지구 내 보상이 시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2014년~2017년까지 추진계획이다’ 등 확실하고 구체적인 결과가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시민들로 하여금 기대를 증폭시키는 내용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중리지구 택지개발이 오랜 기간 많은 분들의 노력에 의한 결과물임을 잘 알고 있고, 그 분들의 노고에 대해서는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그러나 1년의 시차를 두고 시행되는 마장택지개발 사업의 성공 여부를 신중히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또한 중리지구 택지개발 총사업비 6,098억 원 중 이천시의 부담 비율(30%)인 1,829억 원(이자 101억 원, 수입 72억 원 예상)은 우리 시의 현재 재정 상태로 볼 때 커다란 부담일 수밖에 없습니다.

향후 각종사업의 보조금 감소와 시비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지방세수입이 큰 폭으로 늘어나지 않는 한 우리 시 재정의 커다란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현재 우리 시 주택보급률이 112%인 점과 접수진행 중인 공동주택 건립과 재개발계획 등이 5,000여 세대임을 감안할 때, 동지역 인구쏠림으로 인한 읍ㆍ면 지역의 경제ㆍ사회ㆍ문화ㆍ복지 등의 소외와 발전 저해 등도 피할 수 없는 현실일 것입니다.

이와 같은 중리지구 택지개발 추진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점 부분에 대하여 의회에서 그동안 지속적으로 깊은 우려를 표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 집행부에서는 의회와 문제 해결을 위한 심도있는 논의 및 결정이 없었습니다.

본 의원은 중리지구 택지개발사업의 재검토를 제안드리며, 각종 사안에 대한 향후 대책 및 대안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종철 의원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며, 본 의원의 시정질문에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이광희 정종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영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영길 의원 네, 반갑습니다.

관고ㆍ증포동과 신둔ㆍ백사면이 지역구인 임영길 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22만 이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광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행복한 도시 건설에 정열을 다하시는 조병돈 시장님을 비롯한 900여 공직자 여러분!

또한, 지역발전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즐거운 발걸음을 해 주신 명예 시의원님과 의정회 선배님! 언론인을 비롯한 시민 방청객 여러분!

특히 이천의 미래인 학생들이, 이천중학교 학생들의 방청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원 후 처음 시정질문 때와 같이 설레이며, 이천시 발전은 물론이고, 시민 누구나 이천시를 사랑하는, 행복한 뜻 깊은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금년 한해는 무던히 더웠고, 기록적인 물 폭탄은, 본 의원의 지역구인 관고ㆍ증포ㆍ신둔ㆍ백사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눈 쌓이듯 빗물이 불어나는 모습은 차마 보고도 믿기지 않을 정도로 무서운 광경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이재민과 안타깝게도 세 분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큰 아픔도 있었습니다. 이에, 동료 의원 여러분과 모든 공무원, 이천시를 사랑하는 시민 모두가 밤낮 없는 복구전쟁을 하였음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우리 이천시에 희망이 있는 이천시 건설을 함께 하고자 국제교류, 시정, 건전재정, 사회복지와 지역현안 건 등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고, 요약해서 질문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내는 물론 특히 국제교류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천시는 국제적으로 중국의 경덕진 등 3개 국과 6개 도시에서 국제교류를 추진하고 있고, 서울 성북구 등 14개 도시와 선진 행정을 위해 상호교류하고도 있습니다. 또한, 각종 민간단체에서도 국제, 국내교류를 스스로 추진하고도 있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민간단체의 국제교류를 보면, 일본 세토시와 교류를 추진하는 한일친선협회 등 5개 단체가 있고, 이 외에도 많은 단체가 각종 문화, 예술 체육, 생활분야까지 알차게 교류를 추진하고도 있습니다.

질문 드리건대 많은 민간단체가 추진하고 있는 교류를 국제협의회체라도 구성해서 행정부와 민간단체가 상생 발전 교류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방안이 있으신지? 이에 대한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단체 등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 이천시에는 시정운영과 생활편의를 위해 약 293건의 조례가 제정돼서,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불필요한 조례를 제ㆍ개정 또는 폐지를 지적한 바도 있습니다. 금년에 중앙 정치권의 최대 이슈는 NLL(Northern Limit Line) 등 국가의 안보관에 대해서 매우 시끄러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적용 사업의 기준에 관한 조례에 도축장 사업 등 21종이 있어, 앞으로도 많은 사업이 증가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와 유사한 조례를 보면,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등이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일부 지자체처럼 국가의 안보관이나, 대표자가, 부득이 단체를 이끌…… 이끌 수 없을 경우나, 직위를 이용해서 개인의 영달을 위하고, 국가의 안위는 물론, 각 단체의 발전을 소홀히 할 경우에, 그 대표자를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다. 있다라고 하면 소속단체의 정관밖에 없습니다. 그로 인해 위탁ㆍ임명권자는 수수방관할 수밖에 없습니다.

질문 드리건대 우리 시에서도,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직시하고, 이에 대한 제도적 또는 조례들을 정비해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제재의 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시 재정 확충에 대한 질문입니다.

매년 저희 시 의원님들께서는 시 재정에 대해서 사회복지는 물론이고, 지역발전을 위해 심의합니다. 세출예산은 불가피한 경우 사업 추진에 어쩔 수 없지만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서 세입예산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의 금년 10월 말 현재 과년도 미수…… 아, 미수…… 세입이 146억 원이 있고, 현 연도에도 142억 원이 발생되어 있습니다. 또한 교통행정, 상하수도 사업 등 각 분야에서도 미수액이 많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재산 압류, 명단 공개 등 체납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상습 체납자는 물론이고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 강력한 징수방법 등이 필요함에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훈단체 지원에 관한 질문입니다.

우리 시에는 수많은 사회단체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온몸을 조국에 바쳐서 헌신 봉사한 8개 단체의 호국보훈단체 1,900여 명의 회원도 있는 단체도 있고, 국가관과 안보관이 투철한 3만 2,000여 명의 회원이 있는 안보단체도 있습니다.

호국보훈단체의 경우 국가의 안위를 위해서 발벗고 나서는 단체로써 일반사회단체와 함께 각종 지원 심의를 함에 있어서 보다 큰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야 된다고 판단됨에 이에 대한 견해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장애인 시설 등 개선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상황에서 특히 중리동에 위치한 시각장애인 사무실이 2층에 있어 가지고 이용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장애인 지원 기타 각종 관련시설에 대해서도 관리가 소홀하다고도 합니다. 이에 질문 드리건대 장애인을 위한 각종 시설 확충에 대한 대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설봉공원 대공연장 개선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관고동 소재 설봉공원 내에는 대공연장이 있습니다. 대공연장에서는 혹한기를 제외하고는 매우 많은 용도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여름 밤 설봉산 축제 시에는 인산인해를 이룰 정도로 많은 시민이 찾고 있음에도 10여 년 전 조성된 돌 계단식 좌석을 이용하고 있는 시민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이에 질문 드리건대 현 돌 의자식 자리를 목판 또는 제작의자로 설치해서 시민의 불편을 다소 해소코자 함에 있어서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종 축제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천시에 4대 축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축제 중에 대표격인 도자기축제가 27회를 거듭해 오는 동안 최근 2년 동안은 성장을 멈추어버렸습니다. 지난 2011년에는 무려 100여 만 명이 축제장을 찾았으나 지난해에 16만 명, 금년도에 11만 명. 매우 안타깝게 감소되고 있습니다. 이에 주된 감소 사유로는 주차료, 입장료 등에 있다고 많은 시민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러기에 27년 간 도자기문화축제의 정체성을 시민의 마음에서 떠나기 전에 주차료, 입장료 등 전반적인 재검토를 해야 함에 이에 대한 견해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 산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동차전용도로 구간인 복하천의 우곡교 사업은 이천시 동부 백사면과 부발읍의 생활권이 하나 되는, 수백 년 동안의 문화 위치가 바뀌는 큰 역사적인 사업입니다. 가까운 거리를 시내를 경유하여 왕래하던 불편함은 조기 준공과 동시에 추억의 역사가 될 것입니다.

이에 질문 드리건대 추가 사업비를 확보하는 등 문제점이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지난 전국소상공인대회에서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는 등 전통 살리기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행정부에 축하드립니다.

이천시에는 관고전통시장 등 3개의 전통시장과 특히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전통시장으로 지정된 사기막골 도자기전통시장도 있습니다. 여기에는 휴일이면 외국인들로부터 매우 아름답고 인상적인 도자기전통시장이라고 찬사를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기막골 전통시장에는 아직도 LPG가스를 이용하고 있어서 가스통의 위험은 물론이고 아름다운 경관 또한 해치고 있습니다. 이를 정비하고자 많은 노력을 하였음에도 아직까지도 시정되지 않았습니다.

금번에 질문 드리건대 도시가스를 이용해서 쾌적한 전통시장의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대책이 있으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테마파크 활성화에 관한 질문입니다.

모가면에 이천농업테마파크를 아름답게 조성했습니다. 농업테마파크의 특성상 봄ㆍ여름ㆍ가을에는 많은 방문객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반면 혹한기 겨울철에는 쓸쓸한 공원에 지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인근 지자체의 경우를 살펴보면 겨울철이면 수백만 개의 LED등을 달아 해 저문 밤이면 환상의 별잔치로 만들어 수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기도 합니다.

이에 질문 드리건대 우리 농업테마파크 역시 겨울철에도 많은 시민은 물론이고 인근 도시민이 방문할 수 있도록 겨울밤의 낭만으로 별꽃잔치를 여는 등 활성화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의원의 지역구인 가선거구의 현안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제시대 때 긴급 증미용 수원확충시설사업으로 건설된 관고동에 조그만 사음리 저수지가 있습니다. 본 저수지 역시 인근 농경지주의 소송으로 금년도 6월 최종 패소되어 저수지 용수를 제거하고 인근 농경지를 인도하라고 합니다. 현재 물을 빼고 있습니다. 물 빼고 나면, 각종 쓰레기의 집합장이 될 것은 요연합니다. 많은 주민들이 걱정합니다.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은 관고동과 사음동, 송정동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공원 등을 조성해서 하고자 함에 이에 대한 답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난 7월 수해발생 시에 국지도 70호선과 무촌~궁평 간 도로가 인공댐이 되는 바람에 증포동 지역의 농경지 침ㆍ관수는 물론 19개 가옥이 침수되었습니다. 매년 발생될 수 있는 현상이므로 이 지역의 배수펌프장이 건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함에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사시설과 관련돼서 백사주민들은 매우 많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백사면 조읍리에 수목장 자연장지 허가를 신청한바 취하와 재접수 그리고 불허가 처리, 이에 불복해서 소장 접수, 뒤이어 이천시가 패소하여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수목장 건립의 규모를 보면 5,000여㎡로써 1,500평밖에 안 돼서 이를 장례문화 진흥을 핑계로 부동산 투기에 대한 의혹이 매우 짙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드리건대 그동안 장사문화시설에 지친 백사면민에게 현재 수목장 건립을 위한 부지를 매입하는 등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될 수 있게 조성해야 한다고 판단됨에 이에 대한 견해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공무원의 복리증진 등 업무 개선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시민의 손과 발이 되는 선ㆍ후배 공무원들의 후생복리에 대해서 매년 질의와 각종 현안사항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가지고 건의해 왔습니다. 이를 보답하듯 금년에도 예년과 달리 시정평가에서 능력을 마음껏 발휘하여 33개 이상 분야에 큰 성과를 거둔 한해였습니다. 최근 주민복리는 물론이고, 각계각층의 복지가 확대되고 있는 대세임에 직원들의 복지도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간 신규 공직자를 위해서 숙소를 건립하고 안정적이고, 쾌적한 근무환경을 제공했고, 최근 입원치료에서 통원치료비까지 확대하여 건강한 정신과 건강한 몸으로 시민을 위한 헌신봉사자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음에 공무원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공직내부에는 각 개인 업무를 추진하면서 기피부서와 선호부서가 있다고 합니다. ‘인사(人事)를 만사(萬事)’라고 하였기에 불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장기복무로 인한 업무의 소홀함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기피부서의 근무자에게 승진 또는 전보, 해외연수 등의 인센티브를 줘야 하며, 이에 대한 개선 대책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젊은 새내기 공직자의 국가관 확립을 위한 질문입니다.

우리 시에는 900여 공직자 중 9급 공무원, 새내기 공무원이 68명 있습니다. 최근 새내기 공직자는 오로지 자기계발을 중시하여, 일부 공직자는 국가관이나 역사관이 매우 부족한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러한 새내기 공직자들에게 1970년대 새마을 운동과 근대화의 시작으로 가난에서 벗어나 고도의 성장을 이룩한 우리나라가 얼마나 아름답고 행복한 나라인지를 깨닫게 하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이에 새내기 공직자에게 선진국만을 지향하는 연수에서 벗어나 우리보다 경제력이 매우 부족하고 살기 어려운 빈민국가 역시 연수시켜, 살기 좋은 대한민국, 그 중에서 행복도시 이천시임을 보여주어 새로운 국가관과 역사관을 심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시를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시민의 봉사자인 900여 공직자 여러분!

열자(列子)의 탕문편(湯問篇)에는 ‘우공이산(愚公移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900여 공직자와 22만 시민의 뜻을 모으면 ‘우공이 산을 옮긴다’는 말처럼, 남이 보기엔 어리석은 일처럼 보이지만 한 가지 일을 끝까지 밀고 나가면 언제든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본 의원의 질문이 우공과 같이 어리석은 질문이 될지 모르나, 지금부터 하나하나 시작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혜로 사랑하는 이천시가 경기도를 넘고, 전국 제일 세계도시로 성장하는 데 큰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금년도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계사년 마무리 잘 하시고, 희망찬 갑오년에는 이 자리에 함께 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과 22만 시민 여러분 각 가정마다 행복이 항상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광희 임영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복용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복용 의원 존경하는 22만 이천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장 성복용입니다.

시민과 함께 소통하며 열린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솔선수범으로 의정을 이끌어주시는 이광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도시 이천건설을 하기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신 조병돈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의회를 찾아주신 의정회 선배님, 언론인, 명예의원, 시민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꿈과 미래인 이천중학교 학생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시민의 생활 편의 증진과 행복을 위한 현실적이면서도 미래지향적인 다양한 대안이 마련되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본 의원이 평소 느꼈던 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우리 임영길 의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백사면 수목장 건립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백사면 조읍리는 지리적으로 백사면의 중심지로 지역발전을 위한 중요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공원묘지, 시립 추모의 집, 장례예식장이 건립되어 지역주민들의 불만이 아주 아주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11월 조읍리 일원에 수목장 건립 허가 신청이 접수되어 지역주민들에게 다시 한 번 큰 마음의 상처와 실망을 안겨주었습니다. 현재도 백사면 이장단 협의회를 중심으로 수목장 반대 비상대책위를 구성하여 건립 반대를 위한 적극적인 투쟁에 나서고 있으며, 지역주민들은 더 이상 혐오시설을 수용할 수 없다는 절박한 심정입니다.

백사면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지난 화장장 시설을 철회한 것처럼 수목장 건립을 철회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수목장 건립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현재 답보 상태에 있는 장례시설 설치를 추진할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수유꽃 축제장 주차장 내 오토캠핑장이나 야영장 조성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산수유꽃 축제를 위해 지난 3년 전 관련 부지를 매입하고 주차장을 확충하여 축제기간동안 많은 관광객들이 편리하게 이용하고 있으나, 축제가 끝나면 텅 빈 주차장으로 방치되는 등 축제 이후 활용에는 다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향후 주차장을 오토캠핑장이나 야영장으로 활용하면 천혜의 자연경관과 함께 가벼운 등산을 즐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농산물 수확체험과 같은 다양한 프로그램과 더불어 육괴정과 반룡송, 백송의 문화재를 연계한다면 학생들을 위한 역사 교육장으로도 인기가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주차장을 오토캠핑장이나 야영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식수대, 전기시설, 간이화장실, 샤워실 등 필요한 편익시설 설치에 따른 시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시장님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령화 시대에 걸맞은 노인 일자리 창출 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금년도 10월 말 현재 2만 2,937명으로 10.8%를 넘어서고 있으며, 매년 노인 인구가 날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노인이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60세 전후로 퇴직한 후 소일거리나 찾아야 한다는 사회적인 문제일 뿐만 아니라, 국가 경쟁적으로도 인력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는 노인을 위한 일자리 창출에 어떤 구체적인 방안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ㆍ하수도 시설공사 후 노면복구공사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농촌지역에 상ㆍ하수도 공급을 위하여 매년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ㆍ하수도 시설공사 후 노면에 대한 복구공사가 제대로 이루지지 않아 아직까지도 마을안길 곳곳이 부분 굴착한 도로와 기존 도로의 수평이 맞지 않아 물이 고이고, 맨홀이 도로면 보다 높아 주민들의 통행에 불편을 느낌은 물론, 운전자들의 차량 운행에도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농촌에 수돗물을 공급하고도 감사의 인사가 아닌 통행불편으로 인한 주민불편을 초래한다면 이는 분명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이유가 예산부족인지, 아니면 관리ㆍ감독 소홀인지 원인을 밝혀주시고,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책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백사면 체육공원 진입로 확ㆍ포장공사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백사면 송말리에 소재한 체육공원은 시장님의 관심 하에 2006년도 준공되어 면민의 건강증진과 주민화합의 장소로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체육공원 주차장이 협소할 뿐만 아니라, 진입로의 도로 폭이 1차선 4m에 불과하여 현재 통행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님께서 이러한 주민의 불편을 헤아려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8억 원을 투자하여, 실시설계와 도시계획시설 결정, 토지보상 등을 완료하였으며, 금년에 나머지 예산 17억 원을 확보하여 주민들은 금년 8ㆍ15경축 체육대회에는 확장된 진입로를 이용하여 기타 불편 없이 체육대회를 치를 수 있을 거로 기대하였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유로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지 금년 6월에서야 공사업체가 선정되고, 6월 5일자로 공사 착공계가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무슨 사유인지 첫 삽을 뜨지 않고, 지난 10월 말경 하루 장비를 투입하고는 또 다시 공사가 중단되었습니다. 담당 부서에서는 내년 12월까지 준공한다고 하는데, 이런 식이라면 또 다시 내년 이후로 넘어가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시장님께서는 민선 후기 임기가 끝나는 내년 6월 말까지 완료할 수 있는지 추진경과와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도 3호선 도로 확ㆍ포장공사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시도 3호선 현방~우곡 간 도로는 백사면의 남북을 연결하는 중심도로로써, 도로 주변에 기업체 입지 등으로 매년 교통량이 증가하고 있으나, 도로폭이 3m에서 3.5m에 불과하여, 통행의 불편은 물론 교통사고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어 지역주민들로부터 지속적인 개선 건의가 있었던 사항입니다.

이에 2006년 본 의원이 의회에 진출하여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지난해 다시 지방재정 투ㆍ융자심사를 거쳐 금년도에 20억 원의 예산을 확보, 편입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토지보상 협의 중에 있으나 내년도에는 관련 예산이 하나도 계상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복지예산의 증가와 국ㆍ도비사업의 시비 부담금 증가 등 재정상황의 악화로 인한 어려움은 이해가 가지만, 이로 인해 주민숙원사업이 또다시 중단되고 설계비만 낭비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시장님께서는 본 사업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계신지, 인식하고 계시다면 예산확보 계획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조읍~경사리 간 도로 확ㆍ포장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상기 구간은 국도 70호선 한솔아파트 앞 지점에서 시도 3호선 경사1리 지점까리 약 2.5km 구간으로써 현재 경사 1,2리 마을 진입로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본 도로는 국도 70호선과 시도 3호선을 연결하는 구간으로, 도로 확ㆍ포장 개설 시 백사면의 남북을 잇는 관통도로의 역할은 물론, 산수유꽃 축제 기간에 밀려드는 관광객의 교통량 분산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도로 확ㆍ포장 시 전형적인 농업지역인 경사 1,2리 마을 및 인근 지역 마을의 교통개선은 물론 주민복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 의장 이광희 성복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 의장 이광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학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학원 의원 안녕하십니까? 창전동, 중리동, 호법면, 마장면을 지역구로 하는 이천시의회 부의장 김학원 의원입니다.

앞서 질문하신 의원님들의 서두 인사 말씀에 제 인사를 갈음하며, 곧바로 시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리지구 택지개발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마장ㆍ중리지구 택지개발 사업은 35만 계획도시 건설의 발판으로써 시장님께서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사업이라 할 수 있으며, 2007년 특전사 이전이 확정된 이후 이에 대한 인센티브 사업으로 본격적으로 추진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인 부동산 경기침체와 LH공사의 부실 경영, 태도 문제 등 많은 어려움을 겪으며 사업 시행이 차일피일 미뤄져 왔고, 10여 년간 매매와 개발행위 제한으로 인해 중리지구 토지주들은 많은 물질적ㆍ정신적 피해를 감수해야 했으며, 대다수 이천 시민들은 기대와 허탈함을 반복해야만 했습니다.

현재 추진 중에 있는 마장 택지지구의 경우도 낮은 보상가 등 여러 가지 진통을 겪으면서 어렵사리 진행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국토해양부와 LH가 2011년까지 지구 지정을 마치고 마장지구와 1년의 시차를 두고 추진하기로 했던 중리택지지구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지구로 선정되어 LH공사에서는 내년 1월 중 정기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해 그 결과에 따라 추진한다고 통보해 왔습니다.

그러나 시장님과 유승우 국회의원님의 강력한 요청과 설득으로 일정을 앞당겨서 지난 달 11월 중으로 수시 예타를 신청하고, 내년 3월까지 결과를 이천시에 통보하겠다는 답변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답변은 2014년 1월 정기 타당성 조사를 받으려 했던 것을 금년 11월로 앞당겨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 받겠다고 하는 공문을 회신 받은 것으로서, 조사 시기를 3개월 정도 앞당긴 것에 불과할 뿐이지 지구 지정이나 사업 승인이 난 것은 분명히 아니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시에서는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적격ㆍ부적격 판정을 받기도 전에 마치 중리지구가 당장 순조롭게 추진되어 내년도에 보상이 이루어지고 본격적인 개발에 착수할 수 있는 제반여건이 조성된 것으로 이해될 수 있는 보도자료를 대대적으로 배포하여 시민들의 기대감을 지나치게 올려놓은 것이 아닌지 걱정스럽습니다.

본 의원은 중리지구 택지개발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지만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만에 하나 ‘부적격’ 판정을 받게 된다면 시민들의 부푼 기대와 시장님의 두터운 신뢰는 어디까지 추락할지 가늠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을 경우에 대비해서 시장님께서 확실한 복안이나 이에 대한 대책이 있으시면 소상히 밝혀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적격’ 판정을 받아 사업이 정상적으로 시행될 경우에도 염려해야 할 것이 많으며, 이에 본 의원은 시장님께 몇 가지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중리지구의 총사업비인 6,098억 원의 30%인 1,829억 원을 이천시에서 기채 발행을 통해 재원을 조성하겠다고 하셨는데, 기채 발행을 위해서는 시의회의 승인이 반드시 필요한 바, 주민의 대표이자 이천시 발전을 위해 동행하고 있는 저희 의회에 사업 추진상황과 앞으로의 성공 가능성에 대해서 가감 없는 사실만을 밝혀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에 대하여 시장님의 소견을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현재 진행되고 있는 마장택지개발 사업의 경우 낮은 보상가 문제로 토지주들과 임차인들이 많은 고통을 받고 있고, 사업 추진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를 거울삼아서 예비적인 수탁감정을 통해 600여 명의 중리지구 토지주들에게 충분한 이해와 준비의 시간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입장을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대규모 부채를 떠안고 있는 이천시의 열악한 재정상황은 차치하더라도 장기적인 부동산 경기침체로 역세권 개발도 어려운 실정이며, 대규모 산업단지 유치 등 인구유입 원인이 없는 상황에서 이 사업의 성공을 확신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전에 사전검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금융위기 이후 예측할 수 없는 많은 악조건들이 추가되었습니다. 이에 다시 한 번 용역의뢰를 통해 중리택지지구의 사업성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해서도 시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들은 중리지구 사업이 과연 제대로 시작시 될지, 또 성공할 수 있을지 작금의 상황을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불안함을 떨쳐내게 해야 하는 것은 시장님의 당연한 의무이자 책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중리지구 택지개발 사업의 처음 시작부터 지금까지 진행된 과정과 앞으로의 추진계획, 그리고 성공을 위한 시장님의 의지를 모든 이천시민이 제대로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도록 소상히 밝혀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부터는 간단히 제목만 말씀드리고, 상세한 질문 내용은 서면으로 대신하고자 하오니 이에 대해서도 정성껏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수막재배 농법 증가에 따른 지하수 오염 문제에 관한 내용입니다.

세 번째 질문은 단월동을 비롯한 중리동 7개 농촌지역의 발전 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네 번째 질문 역시 단월동 7개 동 지역에 관련되어 남이천IC에서 42번 국도까지 이어지는 70번 국지도의 확ㆍ포장공사에 대한 질문입니다.

다섯 번째는 마장택지개발 보상 문제에 대한 질문입니다.

여섯 번째 질문은 호법면에 소재한 농어촌도로 201호선 및 202호선 정비 건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곱 번째 호법면 주미리 68-4번지 약 420m 구간에 농로 재포장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마지막 여덟 번째 질문은 호법면 송갈1리ㆍ2리 중앙배수로 정비 방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서면질문〉

○ 김학원 의원 다음은 우리 시 농정시책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최근 이천시 단월동, 호법면 단천리, 주미리 등을 비롯하여 이천시 곳곳에 수막재배 농법으로 농사를 짓는 하우스시설이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수막재배는 비닐하우스 지붕 사이에 지하수를 뿌려줌으로써 수막을 만들어 열 유출을 막는 시설재배 농법으로 기름 대신 지하수를 사용하기 때문에 난방비를 줄일 수 있다는 이점이 있어 최근 많은 농업인들에게 각광받고 있는 농법입니다.

하지만 수시로 취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지하수가 고갈될 우려가 있고, 그 수가 점차 늘다 보니 인근에서 논농사를 하는 농업인까지도 농업용수 확보를 위해 관정심기 경쟁에 나서는 실정으로 관정에 의한 지하수 오염까지도 걱정해야 할 부분입니다.

따라서 우선적으로는 시에서 무분별한 수막농법 시설 설치를 지양하고 계획적이고 효과적으로 통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음용이 가능한 수준의 깨끗한 지하수의 엄청난 양이 수막농법에 한 번 사용되고 그대로 복하천으로 흘러들어 가는 것은 그야말로 자원낭비가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수막농법 대단위 단지 등에 정화시설을 설치하여 정화한 뒤 다시 지하로 주입하게 하거나 바로 식수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쓰고 난 지하수를 재활용하는 방법에 대하여 다각적인 방안을 연구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농민들이 효과적인 농업 경영을 영위하면서도 자원절약과 지하수 오염원 방지를 위해 시에서는 어떠한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와 향후 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단월동을 비롯한 중리동 7개 농촌지역의 발전 대책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중리동은 이천시청을 비롯해 시의 주요 행정기관이 위치해 있는 것을 비롯하여 창전동과 더불어 이천의 중심 도심지로서 1996년 시 승격 이후 이천시 발전의 요체이자 근간으로서 제 역할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중리동에 속해 있는 단월동, 장록동, 고담동, 대포동은 동지역에 편입된 농촌지역으로 도시지역의 혜택도 제대로 받지 못할 뿐더러 면지역의 혜택인 정주권 개발사업비 지원 등의 혜택에서 제외되어 이 지역 주민들은 많은 불편과 설움을 감내하면서도 고향산천에 대한 애착을 버리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이 지역은 현재 공사 중인 남이천IC와 이천시 중심지역을 연결하는 교통요충지로써 지역발전의 잠재력과 가능성의 크기가 무한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에도 현재 이 지역에 대한 미래 청사진은 전무한 상태입니다.

남이천IC에서 이천 도심지로 진입하는 첫 관문이라는 중요성을 인식함과 함께 도심지역의 농촌이라는 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중리동 7개동 지역에 대한 지역발전계획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질문 역시 단월동 7개 동 지역에 관련되어 남이천IC에서 42번 국도까지 이어지는 70번 국지도의 확ㆍ포장 공사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현재 공사 중인 남이천IC에서 42번 국도 장록 교차로까지의 70번 국지도의 경우 단월동 지역의 1.8km 우회도로를 제외하고는 전 구간이 편도 1차선 도로로 평일 출퇴근 시간에 극심한 교통체증을 겪고 있으며, 도로폭이 좁고, 굴곡이 심해 사고 위험이 높고 그 발생건수도 상당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또한 남이천IC 완공 이후에는 교통 혼란이 더 심각해질 것으로 우려되는 바 이에 남이천IC와 이천 중심지와의 접근성을 확보하고, 도시지역 혜택에서 배제되어 있는 중리동 관내 7개 동지역 주민들에게도 지역발전 가능성을 여는 기회로 만들기 위해 남이천IC에서 장록 교차로까지의 도로를 전구간 4차선 도로로 확ㆍ포장공사를 시급히 시행하여 주실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장택지개발 보상 문제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현재 진행 중인 마장택지개발 사업은 시세에 비해 턱없이 낮은 보상가라는 암초를 만나 해당 토지주들과 임차인, 그리고 마장면민들에게 상당한 좌절감과 박탈감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실례로 동일 택지지구 내 같은 번지(분할)임에도 5년 전인 지난 2008년 영외숙소 보상 시 금액 보다 2013년 택지 보상단가가 평균 80% 수준으로 부당하게 저평가 되는 등 누구도 납득할 수 없는 수준의 보상가는 마장택지지구의 성공적 추진으로 35만 계획도시 건설의 견인차 역할을 할 것이라는 희망적 청사진을 뒤로 하고 과연 누구를 위한 택지개발인지 처음부터 되짚어 봐야 할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이에 시장님께서는 사업 시행처인 LH공사에 토지 보상에 대한 전면 재평가를 강력히 요구하는 등의 노력을 하셨지만 LH공사에서는 재평가는 법 규정상 불가하며 관련 보상법에 의거, 재심 요구자에 한해 중토위 재평가 등을 거쳐 보상을 진행하게 된다는 원론적인 답변만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시청 앞 1인 시위와 마장면 전역에 내걸린 특전사 이전 반대와 현실적인 보상을 요구하는 현수막만이 지푸라기라도 잡고자 하는 토지주들의 간절한 외침이 외로운 메아리로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시장님께 도탄에 빠진 백성을 구하는 경세제민(經世濟民)의 마음으로 고통 받고 있는 토지주들이 하루 빨리 본래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보상가를 현실화함에 있어 더욱 적극적이면서도 전략적인 대책을 강구해 주실 것을 요청하오니 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 정비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호법면에 소재한 농어촌도로 201호선 및 202호선은 동산1리, 2리 주민과 주박리 주민들이 주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도로이나, 도로폭이 좁고 노후되어 통행 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매곡리~동산리에 걸친 201호선의 총 구간 2.82㎞ 중 일부 구간 1.58㎞는 기 확ㆍ포장이 완료된 상태이나 나머지 부분이 미확장 상태로 남아 있고, 동산 2리~매곡1리를 지나는 202호선은 총 구간 3.56㎞ 전체가 미확장된 상태입니다. 주민 불편 해소와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하여 미정비 부분에 대한 확ㆍ포장이 필요할 것입니다.

특히 동산1리에 이르는 202호선 300m 구간의 확ㆍ포장은 201호선 구간의 확ㆍ포장과 연계하여 시급히 처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일 사업의 시행이 어렵다면 도로의 정비를 위한 설계비만이라도 예산에 반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본 건은 최근 몇 년간 주민들로부터 지속적으로 해결을 요청하는 민원이 들어온 사항으로 이 도로가 확ㆍ포장 된다면 호법 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할 산업단지 유치에도 큰 힘이 실릴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호법 주민의 오랜 숙원인 농어촌도로 201호선과 202호선의 정비에 대한 향후 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미리 농로와 관련된 건입니다.

호법면 주미리 68-4번지 약 420m 구간에 이르는 주미리 농로는 십수년 전 설치되었고, 그 재질이 콘크리트로 되어 있어 현재 노후 정도와 파손이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주미리 농로는 이름은 농로이지만, 농로의 역할과 더불어 도로의 기능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많은 주민들이 대포동에서 호법으로 이동하는 지름길로 이 농로를 이용하여 하루 100여 대 이상의 차량통행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도부터 급격하게 노후화가 진행되어 농로 곳곳에서 심각한 파손 현상이 나타나 통행하는 농기계와 차량들이 그대로 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농로 재포장을 통하여 사고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는 한편, 질 높은 영농환경을 조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대응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송갈1,2리 중앙배수로 문제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송갈1,2리를 통과하는 중앙배수로 또한 준공된 지 십수년이 지난 것으로 현재 노후화가 매우 심하게 진행되어 매년 호우 시 법면 유실과 토사 퇴적 현상이 반복적으로,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본 배수로의 정비를 위해 매년 3~4대의 굴삭기를 동원하여 준설작업을 실시하고 있지만, 주변 지형 여건상 토사 유출이 빈번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 매년 실시되는 준설작업만으로 법면 유실과 토사 퇴적 현상을 막을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송갈리 202번지~115-3번지에 이르는 약 1㎞ 배수로 구간에 대한 계획적인 정비공사가 실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행히 아직까지는 중앙배수로 기능 저하로 인한 재해가 일어나지 않았지만, 급변하는 우리나라의 기후조건을 고려할 때, 미정비 시 재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추측을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중앙배수로의 계획적 정비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학원 의원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시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광희 김학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인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인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22만 이천시민 여러분! 이천시 발전을 위해 견제와 균형을 바탕으로 시민을 위한 의회를 만들어 나가시는 이광희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천의 미래를 위하여 늘 열정적인 모습으로 시정을 펼치는데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의정회 선배님, 언론인, 방청객, 학생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명예로운 민의의 전당에서 우리 이천시의 미래를 논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며, 시정에 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부발 체육공원 조성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은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여가활동 강화 그리고 장기적으로 건강한 신체단련을 통한 의료비 감소까지 그 효용성과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본 의원이 관내 읍ㆍ면 체육시설 현황을 살펴본 결과, 현재 10개 읍ㆍ면 중 유일하게 부발읍에만 체육공원이 개설되어 있지 않은 상황으로, 당초 관련부서에는 기부채납을 통한 토지확보 이후 체육공원 조성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벌써 몇 년째, 관련사항에 대한 진척이 없는 실정으로, 장기적인 계획이나 예산 확보, 부지 선정 등 관련된 진행사항이 전혀 없는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또한 이에 따른 지역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과 소외감은 시간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님께서는 현재까지 부발 체육공원 조성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실적이 있는지? 그리고 향후 계획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각 읍ㆍ면ㆍ동 학교 체육시설에 시 예산을 투자하고도 주민 사용이 어려움이 있는 곳도 있습니다. 불만요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방을 통한 지역주민의 활용방안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경~상봉리 간 도로 확ㆍ포장공사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상기 구간은 시도 16호선으로 2002년도 11월 27일 노선 확정 고시가 되었으나, 아직도 사업이 추진되지 않아 현재 농로 상태로 남아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날로 증가하는 교통량을 소화할 수 없는 상황임은 물론, 도로가 협소하고, 시내버스 등과 같은 대형차량과의 교행이 어려워,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위험 구간입니다. 현재 지역주민들의 지속적인 도로 확ㆍ포장 건의에도 불구하고, 관련 예산 확보의 난항으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본 도로는 서경1리에서 여주군 가남면 태평리까지 연결되는 구간으로, 도로 개설 시 설성면 상봉리 딸기 재배단지 및 서경리 장류마을의 교통개선으로 인한 농가소득 향상 및 주민불편 해소 등 관련 공사의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미리 노후 교량 교체공사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모가면 내에는 지방도 329호선을 포함한 지방도 2개소와 시도 2개소, 농로 등 다수의 비법정도로가 존재하며, 특히 시장님의 공약사항인 남이천IC가 국토해양부로부터 설치 승인을 받아, 2014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어, 더 이상 낙후된 남부권역이 아닌 교통의 요충지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업테마파크와 소규모 산업단지가 이미 완공되었고, 민주공원사업소 및 목재 체험장이 2014년과 2016년 완공을 목표로 공사 중에 있어, 관광레저산업의 중심지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아직도 일부 농로에 설치된 교량이 노후화되어, 경운기 추락사고 등으로 인한 주민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등 농가주민들의 피해가 지속되고 있지만, 여전히 방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두미리 노후 교량은 암거 높이가 제방보다 현저하게 낮게 설치되어, 우기 시 하천 흐름에 방해가 되고, 홍수 시 물이 제방 위로 월류되어, 인근 농지의 침수피해가 발생될 뿐 아니라, 교량 난간도 없고, 진입각도 작아 매년 경운기 등 농기계 추락사고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현재까지 사망사고 1건, 추락사고 5건이 발생한 위험 구간입니다. 이는 마을주민들이 수차례 민원을 제기한 현안사안으로, 주민안전에 관계된 사항임을 감안하여, 조속한 교량 교체 공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시장님의 구체적인 공사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월면 사동3리~사동6리~사동9리~사동2리를 경유하는 도로에 대하여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도 3호선에서 사동3리~사동6리~사동9리~사동2리를 경유하는 도로는 시내버스가 1일 왕복 24회 운행하고 있고, 주민들의 통행 또한 빈번한 주요 도로입니다. 그러나 국도 3호선 사동지점 굴 박스에서 곡선반경이 좁아 버스 등 대형차량의 진입이 어렵고, 도로의 폭 또한 협소하여 차량의 교행이 불가한 실정입니다.

더욱이 도로 주변은 주택과 상가 등이 밀집되어 있음에도 현재 주차장 시설이 전무하여 도로변 주차로 인한 차량 통행에 불편을 야기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지역주민은 물론 본 도로를 통행하는 시민들의 각종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향후 주민들이 보다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당 지역의 도로정비계획을 추진할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새해 희망찬 갑오년 이천 시민의 건강, 행복을 기원드립니다. 고맙습니다.

○ 의장 이광희 김인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용재 의원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김용재입니다.

장기간 시간이 감에 따라 인사말은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이천시 축산정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축산농민들은 AI, 구제역 파동에 따른 피해 이후에도 사룟값 폭등, 수입 축산물 증가, 가격하락 등 장기불황에 빠져 축산농민들은 도산 위기에 처하고 있습니다. 향후 축산 환경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여 부득이 폐업 신청을 하는 농가의 경우 일부 예산을 지원하고, 일정기간 소득을 보전하여 자연스럽게 정리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지원과 함께 남겨진 폐축사는 용도변경 후 공장용지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장 및 축산농가 정화시설 설치 지원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정부의 강력한 환경규제에 따라 관내 영세 기업체 및 축산농가는 문을 닫아야 하는 현실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시 차원에서도 현재 상식에 맞지 않는 환경규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강력한 사후규제보다는 사전에 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화시설 설치를 위한 예산을 지원하고, 관련 교육을 강화하는 등 사전 지도ㆍ감독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영세공장과 축산농민의 정화시설 설치 시 국ㆍ도비 등 예산 지원이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고, 환경규제 개선을 위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호원 농산물 유통센터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장호원 농산물 유통센터 일부를 경기동부과수농협에 위탁하고 일부는 농정과에서, 일부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3개 부서에서 운영함에 따라 수도세, 전기세, 하자보수비 등 운영에 따른 이견이 있고, 건물관리에 허점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향후 경기동부과수농협에 건물 전체를 위탁하고, 이익사업을 통해 건물 운영의 효율성과 함께, 보다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 현재 건축 시공사의 부도로 하자 보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에 대한 대안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SK하이닉스 앞 간이 버스정류소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SK하이닉스 앞 간이 버스정류소 주변은 택시정류소, 아미타운 출입구, 시내ㆍ시외버스 정류소, 영동고속도로 출입구 등 교통량이 많은 구간입니다. 관련 도로는 버스 주차 시 교통체증을 유발하고, 원활한 교통흐름을 방해하며, 급정거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상습정체 구간입니다. 본 의원은 그 원인이 도로의 간이 버스정류소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향후 시에서는 관련 버스회사와 협의하여, 보다 안전하고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버스정류장 확대ㆍ개선하고, 또한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공시설임을 감안하여 화장실 설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천시 복숭아나무 동해 피해관련 신품종 개발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천시는 약 760여 농가가 복숭아 농사를 짓고 있으며, 복숭아는 다른 농작물에 비해 비교적 농가소득이 많은 편으로, 복숭아 하면 이천시를 떠올리는 우리 고장의 대표적인 특산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0여 년 전부터 이상 기후에 의한 동해 피해로, 매년 복숭아나무가 동사하는 현상이 발생하였고, 복숭아 재배 농가들의 근심과 걱정은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제는 복숭아 농사를 포기하려는 농가들도 속속 나타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이천시의 특산품인 복숭아의 재배기술 향상과 신품종 개발을 책임지고 있는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이천시 기후에 맞는 복숭아 품종을 연구하고 개발 보급해야 할 당위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현재 연구하고 있는 새로운 품종이 있는지, 없다면 향후 개발하여 농가에 보급하여 주실 계획이 있는지 구체적인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호원 간이 버스터미널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장호원터미널은 오래 전부터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으며, 현재까지도 해결되지 않고 있는 고질적인 민원사항입니다. 현재 2차선 3번 국도변에 임시정류소가 설치돼 있으나, 버스가 정차하면 교통체증은 물론 사고가 빈번하여 시민들의 불편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설치된 간이화장실 또한 관리가 매우 부실하고, 청소가 안 되어 이용 자체를 할 수 없는 상황으로, 지역의 흉물로 방치되고 지역 이미지에도 큰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버스회사와 터미널 간 협의를 추진하고, 버스터미널을 정상화 시킬 수 있는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 같은데, 시장님의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시 도시계획시설 장기 미집행 사업, 율면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가지 정비 사업, 일죽~대포 간 도로 확ㆍ포장 사업은 서면으로 질문을 드립니다.

〈서면질문〉

○ 김용재 의원 다음은 이천시 도시계획시설 장기(10년 이상) 미집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후 주변 여건의 변화 및 한정된 재정문제로 인한 도시계획시설 장기 미집행에 대하여, 토지소유주의 재산권 행사 제한에 따른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재 이천시 도시계획시설은 1,280개소, 2,600만㎥로 결정되어 있으며, 이중 집행된 시설은 840개소로, 면적은 2,340만㎥, 약 90%의 집행비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중 10년 이상 집행되지 않은 장기미집행 시설은 347개소로 220만㎥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에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한 후, 관련 결과를 토대로 시설물 공사의 빠른 추진과 토지 매입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를 근거로 해제여부를 확정하고, 당초에 목적에 부합하도록 도시계획을 전반적으로 재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과 향후 개선방향 그리고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율면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가지 정비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11월 말 기준 율면 주민등록 인구 현황을 보면 현재 1,401가구에 3,181명의 인구 현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14개 읍ㆍ면ㆍ동 중 최하위로 앞으로도 인구유입 요인보다는 지속적인 감소가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주민센터가 있는 면소재지 주변에도 각종 개발사업 부재로 낙후되어 가고 있으며, 도로와 인도경계석 등 공공시설에 대한 보수 또한 미흡하여,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개선이 시급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향후 주민센터 주변 인도 블럭, 도로와 인도경계석, 가로등, 가로수 등을 현대시설로 정비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리며, 아울러 율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안이 마련되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일죽~대포 간 도로 확․포장사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설성면 대죽리에 호국원을 유치하면서 경기도의 약속이행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설성면, 모가면, 단월동 주민들의 숙원사업으로, 이들 2개 면과 시 발전을 앞당길 수 있는 기회입니다.

현재 2013년 20억 원, 2014년 10억 원 등 171억 원의 도비를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죽~대포 간 도로 확․포장사업 준공을 위해 앞으로도 수천 억(1,300억) 원의 예산이 추가로 투입되어야 할 것 같은데, 이에 따른 국ㆍ도비 확보 계획과 공사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용재 의원 심사숙고하시어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22만 이천 시민 여러분이 이천시의 주인임을 명심하고 앞으로도 성실히 의정활동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가오는 갑오년 새해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광희 김용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김문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문자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천시의회 김문자 의원입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광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병돈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2013년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지루하시지만 제가 마지막 질문자이기 때문에 끝까지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경제 불황의 여파로 인해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서민들의 삶이 척박하고 그로 인한 인간관계들이 점점 각박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정부나 정치인들은 국민들에게 신뢰감을 주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에 정치인의 한사람으로서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따스한 마음을 전하기 바라면서, 이제 마지막 시정질문을 시장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대신하고자 하고 질문의 요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직 내 직원 간 소통 활성화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사회의 전 분야에서 ‘소통’이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전국 지자체와 기관장들은 다양한 아이디어로 구성원과의 거리 좁히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 변화 안에서 다소 경직된 공무원 조직문화를 변화하기 위한 조직 내 소통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조직문화의 변화를 인식하고, 조직 내 소통 강화를 위한 별도의 추진계획이 있는지,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증포동 복지회관 조성 및 ‘구만리 뜰’ 개발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2013년도에 복지회관 조성에 관하여 시정질문을 한 바 있고요. 당장 대규모 시설은 재정상 문제로 어렵다 하더라도, 주민 의견을 수렴한 후 꼭 필요한 시설 일부라도 조성하여 그에 따른 운영성과를 보고 판단하는 것은 어떨지, 시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증포동 ‘구만리 뜰’은 중리천과 복하천이 만나는 곳을 따라 드넓게 펼쳐져 있습니다. ‘동국여지승람’에 ‘이천은 땅이 넓고 기름져서 백성들이 부유하다’라고 쓰여 있으며, 바로 이곳 ‘구만리 뜰’에서 생산되는 이천쌀을 두고 일컬어졌다라고 합니다. 본 의원은 이렇게 역사적이고 상징적인 ‘구만리 뜰’과 복하천 그리고 서희테마파크와 연계하여 관광상품화 하고, 시민들이 찾고, 즐길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 만들었으면 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성평등 정책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얼마 전에 성평등 조례에 대해서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향후 저출산ㆍ고령화 시대를 맞아, 한국경제의 잠재성장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여성의 역량 활용을 극대화하며,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인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서도 경력단절 여성이 일할 기회 확대는 필수적인 정책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이천의 미래를 위해 우리 이천 여성들의 성평등과 사회적 역할 강화를 위해 어떠한 시책이 준비되어 있는지, 그리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양질의 보육시스템 구축에 대한 향후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 일자리 확대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성복용 의원님과 질문이 중복되었습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 적극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천 도자기 인증 제도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국내 도자업계는 경기침체로 인한 내수 및 수출시장 위축, 그리고 유럽산 명품 브랜드와 동남아산 등의 중저가 브랜드 사이에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고품질, 기능성 강화를 통한 소비자 신뢰성 향상을 위한 ‘이천 도자기 인증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 이미 집행부에서도 2012년 9월 이천도자품질인증을 위한 조사용역을 완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내 최고의 도자선진도시로서, 그리고 세계의 명품 브랜드들과 경쟁하기 위해 이천 도자기 인증 제도를 적극 도입해야 할 것으로,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와 향후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품질 임금님표 이천쌀 생산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이천시에는 명품 쌀 생산단지 운영과 우렁이 농법을 활용한 진상미 생산 등 품질 차별화 전략과 함께 이천쌀 홍보ㆍ마케팅을 강화하고, 이천쌀을 이용한 2차, 3차 가공식품 개발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임금님표 이천쌀을 집중 육성하여, 이천쌀의 입지를 강화하고, 안정적인 쌀 생산 및 판로를 확보하기 위한 장기 비전과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사 이전에 따른 권역별 축산단지 조성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전라남도에서는 축사이전 5개년 계획을 마련하고, 악취와 민원이 발생하는 축사에 대해 대대적인 이전 작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즉, 마을이나 강변, 호수 주변 축사를 이전해 권역별로 축산단지를 조성하고, 이들 농가에 시설현대화자금 등 정책자금을 지원해 이전을 유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우리 시도 축사로 인한 각종 민원을 해소하고, 축산 경쟁력 강화를 위해 권역별 축산단지 조성 계획이 있는지? 있다면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버스정류장 관리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버스정류장은 우리 이천시민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공공시설로써, 이에 대한 철저한 관리는 우리 시의 행정력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깨끗한 정류장은 도시 미관 향상과 보건위생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버스정류장을 이용하는 많은 시민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보다 효과적인 관리ㆍ감독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신둔면 개발가능지역 확대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현재 신둔면 용도지역 현황을 분석한 결과 총 3,547만 1,000㎡ 중 도시지역은 662만 5,000㎡, 농림지역은 1,921만 5,000㎡로 나타났으며, 이중 공업지역은 2만 5,000㎡에 불과하고, 상업지역은 한 곳도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물론, 용도지역 현황을 단순 비교하여, 지역의 발전여부를 단언할 수는 없으나, 관련 자료를 통해 신둔면 지역의 향후 발전 가능성과 낙후 정도는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시장님께 건의 드리건대, 신둔면에서 추진하는 각종 개발사업이 용도지역 제한 등으로 무산되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해 주시고, 향후 도시관리계획 수립 시 개발가능지역 확대 설정을 위한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문〉

○ 김문자 의원 먼저, 조직 내 직원 간 소통 활성화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사회 전 분야에서 ‘소통’이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전국 지자체와 기관장들은 다양한 아이디어로 구성원과의 거리 좁히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최근 언론에서 본 사례를 보면, 시장님과 아침을 함께 먹는 해장국 데이트, 정기적인 영화감상, 문화공연, 회의시간에는 원형테이블 사용 등 직원 간 소통 기회를 늘리고 있으며, SNS의 장점을 살린 카카오톡(Kakaotalk) 등을 활용하여, 업무보고 및 애로 및 건의사항 청취 등 보다 편리하고,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최근 공무원 조직문화도 과거에 비해 많이 변화 하였고, 신규 공직자들은 가정과 여가를 중요시하고, 자아의식이 강하며, 조직의 발전뿐만 아니라 개인의 행복도 중요한 가치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변화 안에서 다소 경직된 공무원 조직문화를 변화하기 위한 조직 내 소통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조직문화의 변화를 인식하고, 조직 내 소통강화를 위한 별도의 추진계획이 있는지?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증포동 복지회관 조성 및 ‘구만리 뜰’ 개발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2013년 11월 말 기준 증포동 인구는 현재 4만 4,465명으로 관내 읍ㆍ면ㆍ동 중 주민수가 가장 많은 인구밀집 지역입니다. 하지만 이에 반해, 주민의 복지향상과 여가생활 증진을 위한 복지회관이 없어, 지역주민들의 불편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최근 국가적으로도 복지정책을 강화하고 있으며, 개인의 여가와 건강을 중시하는 웰빙(well-being) 시대를 맞아, 가장 많은 주민들이 살고 있는 증포동에 복지시설이 없다는 사실은 증포동 주민들로 하여금 상대적인 소외감과 박탈감을 느끼게 하고 있습니다.

본 사안은 지난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건의드렸던 사항으로, 당초, 현재 종합복지타운과 도서관, 그리고 체육관과 서희청소년문화센터, 주민자치센터 등 많은 복지시설과 민간 편의시설이 동지역에 집중되어 있고, 읍ㆍ면에 비해 이용 거리도 가까워, 관련시설의 설치는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하였으나, 실제 도보로 이동하는 것과 차량을 이용하여 이동하는 것은 접근성 차원에서 큰 차이가 발생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당장 대규모 시설은 재정상의 문제로 어렵다 하더라도, 주민의견을 수렴한 후, 꼭 필요한 시설 일부라도 조성하여, 그에 따른 운영성과를 보고 판단하는 것이 어떤지? 시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증포동 ‘구만리 뜰’은 중리천과 복하천이 만나는 곳을 따라 드넓게 펼쳐져있습니다. ‘동국여지승람’에 ‘이천은 땅이 넓고 기름져서 백성들이 부유하다’라고 쓰여 있는데 바로 이곳 ‘구만리 뜰’에서 생산되는 이천쌀을 두고 일컬어졌다고도 합니다.

본 의원은 이렇게 역사적이고 상징적인 ‘구만리 뜰’과 복하천 그리고 서희테마파크와 연계하여, 관광 상품화하고, 시민들이 찾고, 즐길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 만들었으면 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성평등 정책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본 의원은 「이천시 성평등 기본조례」를 대표 발의하여 제정하였습니다. 이는 최근 여성의 사회진출과 지위 향상이 높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여성은 남성에 비해 차별을 받으며, 성적 불평등을 초래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것입니다.

얼마 전 한국의 성평등 수준이 세계 136개국 중 111위라는 지난 10월 세계경제포럼(WEF) 발표는 우리사회에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특히 남녀 임금 격차가 크고, 여성 보직 비율이 낮아 경제적 참여와 기회 분야에서 최하위 수준인 118위의 평가를 받았습니다.

향후 저출산ㆍ고령화 시대를 맞아, 한국경제의 잠재성장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여성의 역량 활용을 극대화해야 하며,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인 고용율 70% 달성을 위해서도 경력단절 여성의 일할 기회를 확대는 필수적인 정책과제입니다.

최근 구글(Google), 페이스북(Facebook) 등 세계적인 첨단 정보기술 기업이 파격적인 출산ㆍ육아 지원책을 내놓고 있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공직사회의 경우 일부 선도적으로 성평등 정책이 추진되고 있지만, 그에 비해 민간의 경우는 아직 개선해야 할 점이 너무나 많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이천의 미래를 위해 우리 이천 여성들의 성평등과 사회적 역할 강화를 위해 어떠한 시책이 준비되어 있는지? 그리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양질의 보육시스템 구축에 대한 향후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일자리 확대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천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르면 시장은 노인의 고용촉진과 소득지원을 위하여 일자리 전담기관을 설치ㆍ운영하거나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해당사업을 살펴보면, 노인 일자리 개발 및 운영,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의 교육훈련, 노인 일자리 및 참여자에 대한 사후관리 등을 조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간 우리 어르신들은 자식들의 교육과 양육에 아낌없는 투자를 하였고, 그 결과 정작 본인들의 노후를 위한 준비는 부족한 실정으로, 현재 노인 빈곤율과 자살률은 해매다 늘어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물론, 현재도 어르신들 일자리를 개발하여 소액의 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나, 어르신들 일자리 사업은 대부분 단순사업에 의존하고, 생산성보다는 노인들에게 일부 생활비를 보전해주기 위한 지출 목적으로만 운영되는 듯합니다. 따라서 지역 특성을 기반으로 한 사업계획을 종합적으로 수립하여, 생산성 있는 일자리, 보다 많은 어르신들에게 사회적으로 유용한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적극 발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관내 어르신들의 일자리 창출 노력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천 도자기 인증 제도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국내 도자업계는 경기침체로 인한 내수 및 수출시장 위축, 그리고 유럽산 명품 브랜드와 동남아산 등의 중저가 브랜드 사이에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이천도자산업은 도자기축제를 비롯한 작가들의 활발한 노력과 시의 정책적인 지원으로, 지역 브랜드 구축과 이미지 향상 등 발전하고 있으나, 새로운 활로 개척과 시장 경쟁력 확보를 위해, 고기능성, 고품질제품 개발을 위한 지속적인 연구와 투자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고품질, 기능성 강화를 통한 소비자 신뢰성 향상을 위한 ‘이천 도자기 인증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증제는 제품의 품질을 일정 수준의 관리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수준을 만족하는 제품에 대한 인증을 하는 것으로, 인증제품에 대한 고객신뢰도를 높여, 이천 도자 제품의 품질 명품화를 유도하는 사업입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바, 이미 집행부에서도 2012년 9월 이천도자품질인증을 위한 조사용역을 완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내 최고의 도자 선진 도시로써, 그리고 세계의 명품 브랜드들과 경쟁하기 위해, 이천 도자기 인증 제도를 적극 도입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와 향후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품질 임금님표 이천쌀 생산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식생활 변화와 경제성장으로 인한 전반적인 쌀 소비 감소세가 이어지고, 수입개방에 따른 쌀 의무수입 물량 증가와 지자체 간의 판매경쟁이 심화로 그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물론, 임금님표 이천쌀은 국가브랜드 대상 및 프리미엄 브랜드대상 등 그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으나, 앞으로도 지속적인 혁신과 노력, 그리고 품질향상에 대한 의지로 한발 더 앞서가고자 하는 비전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시에서는 명품 쌀 생산단지 운영과 우렁이 농법을 활용한 진상미 생산 등 품질 차별화 전략과 함께, 이천쌀 홍보ㆍ마케팅을 강화하고, 이천쌀을 이용한 2ㆍ3차 가공식품 개발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임금님표 이천쌀을 집중 육성하여, 이천쌀의 입지를 강화하고, 안정적인 쌀 생산 및 판로를 확보하기 위한 장기 비전과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사 이전에 따른 권역별 축산단지 조성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전라남도에서는 축사이전 5개년 계획을 마련하고, 악취와 민원이 발생하는 축사에 대해 대대적인 이전 작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즉, 마을이나 강변, 호수 주변 축사를 이전해 권역별로 축산단지를 조성하고, 이들 농가에 시설현대화자금 등 정책자금을 지원해 이전을 유도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시도 축사로 인한 각종 민원을 해소하고, 축산 경쟁력 강화를 위해, 권역별 축산단지 조성 계획이 있는지? 있다면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버스정류장(승강장) 관리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승강장 설치 현황을 보면 전체 1,181개소로, 이 중 버스 승강장이 496개소이며, 표지판 설치장소가 685개소입니다. 현재 버스정류장 내 비가림시설 설치는 매년 20여 개 정도씩 순차적으로 설치 중에 있습니다. 버스정류장의 관리현황을 살펴보면, 시설파손 및 복구는 교통행정과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청소 등은 각 읍ㆍ면ㆍ동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버스정류장은 우리 이천시민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공공시설이며, 이에 대한 철저한 관리는 우리 시의 행정력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깨끗한 정류장은 도시 미관 향상과 보건위생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는 이제 더 이상 잉여 인력이 담당하는 부수적인 업무가 아닌 전문 관리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향후 버스정류장을 이용하는 많은 시민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보다 효과적인 관리ㆍ감독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신둔면 개발가능지역(용도지역) 확대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용도지역’이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ㆍ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 및 도시기능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합니다.

이에 따라 본 의원이 현재 신둔면 용도지역 현황을 분석한 결과 총 3,547만 1,000㎡ 중 도시지역은 662만 5,000㎡, 농림지역은 1,921만 5,000㎡로 나타났으며, 이 중 공업지역은 2만 5,000㎡에 불과하고, 상업지역은 한 곳도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물론, 용도지역 현황을 단순 비교하여, 지역의 발전여부를 단언할 수는 없으나, 관련 자료를 통해 신둔면 지역의 향후 발전 가능성과 낙후 정도는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시장님께 건의 드리건대, 신둔면에서 추진하는 각종 개발 사업이 용도지역 제한 등으로 무산되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해주시고, 향후 도시관리계획 수립 시 개발가능지역 확대 설정을 위한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문자 의원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14년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좋은 일만 있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광희 김문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질문해 주신 의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장시간동안 경청해 주신 의정회 선배 의원님 그리고 1일 명예의원님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과 방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실시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20일 10시 제5차 본회의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시장님의 성의있는 답변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156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