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장 조병돈 존경하는 이광희 의장님! 그리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2013년을 마감하면서 올해도 변함없이 여러 가지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시정질문을 위해서 많은 준비를 해 주시고, 지역발전을 위해서 아낌없는 조언과 질책, 그리고 연구와 고민을 담아서 시정의 전 부문에 걸쳐서 좋은 의견과 제안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장시간 진지하게 고민하시고, 지역발전을 위해 제시해 주신 다양한 제안과 고견은 우리가 지향하는 시민중심의 ‘행복도시 이천’을 구현하는 소중한 밑거름으로 삼을 것을 약속드리면서, 지금부터 한영순 의원님을 비롯한 여덟 분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영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이천시 종합복지타운 개선과 장애인 그리고 노인 등 이동 약자의 시청사 이용 편의 문제, 그리고 사회복지시설과 보조금 관리ㆍ감독, 작은 도서관 운영 등을 포함해서 7가지를 질문하셨습니다.

첫 번째, 이천시 종합복지타운 개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천시 종합복지타운의 1일 이용자 현황을 보면 어르신 500명, 장애인 300명으로 하루 평균 800여 명이 이용하고, 그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공간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 복지욕구 증가에 따라서 독립된 장애인복지관의 건립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시는 이 같은 현실을 고려해서, 현재 장애인 전용 복지관 건립을 적극 검토하고 있고, 사업비가 약 60억 원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국회의원님과 협조해서 특별교부금을 확보하고, 국ㆍ도비 보조금을 최대한 확보해서 부지 선정 등의 절차를 거쳐 건립하는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장애인ㆍ노인 등 이동 약자의 시청사 이용 편의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장애인과 노약자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들이 시청사를 이용함에 있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현재 운영 중인 층별 부서배치를 종합적으로 재검토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사회복지시설과 보조금 관리ㆍ감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설별 법령과 지침 등에 따라서, 분기별 또는 연 1회 이상 지도ㆍ감독을 실시하고 있지만, 인력 부족으로 철저한 관리ㆍ감독에 한계가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앞으로는 시설운영의 부조리에 대한 내부 신고를 활성화하고, 특별 감독반을 편성하여 감독하는 한편, 시설장에 대한 윤리교육과 실무자에 대한 회계교육을 강화해서 자체 정화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으며, 관계 공무원의 관리ㆍ감독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사회복지직 인력 충원과 인센티브 방안과 관련해서, 우리 시는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사회복지직 14명을 충원했고, 행정직과 보건직 담당자도 사회복지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등 복지업무에 내실을 기하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에도 사회복지 신규 공무원 6명을 추가로 충원해서, 시민의 맞춤형복지 향상을 기하고, 관련 공무원의 처우 개선방안도 적극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작은 도서관 운영에 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빠른 시일 내에 관련 조례를 제정해서 관내 모든 작은 도서관이 문화정보 수집과 평생학습 기회의 장이 되도록 운영을 보다 활성화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관고전통시장 주변 공중화장실 확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관고전통시장 주변의 화장실 이용 불편 문제에 대해서는 동성약국 주변 인근 상가의 화장실을 일반 시민은 물론이고, 전통시장 난전 상인들이 아무 불편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형 화장실로 지정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장기적으로 주변에 공중화장실 신축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도자기축제 발전 방향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부터 민간부문의 창의성과 자율성을 반영할 목적으로 이천도자기조합에 이관해서 개최를 했습니다만, 조직력과 운영능력, 그리고 진행 노하우 부족 등의 문제가 도출이 됐습니다. 특히 입장료와 주차요금에 대한 불만과 관람객 흥미유발 프로그램 부재 등으로 전년 대비 관람객 수가 많이 감소했고, 이는 도자기 판매와 부대시설 판매수익의 감소로 이어졌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향후 평가보고회를 통해서 운영상의 불만요인을 폭넓게 수렴하고, 가장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었던 개최시기는 봄으로 하는 한편, 입장료와 주차료는 폐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도자기 할인매장을 도입하고, 도ㆍ소매업자와 대형식당 등 실구매자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로 판매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조합에 전문가를 충원해서 조직력을 강화하고, 공연 등 관람객 흥미유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지원 등을 통해서 운영 노하우를 전수해서 성공적인 축제로 자리 매김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온천공원의 조각전문 공원화 추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지난 16년간 이어온 이천국제조각심포지엄을 통해서 세계 62개국 작가로부터 216점의 수준 높은 작품을 확보해서 설봉공원 등에 각종 시설물과 어우러지도록 배치해 온 결과, 현재 많은 공원 이용객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온천공원은 지난 2009년에 조성된 신생공원으로서 2011년부터 조각작품을 배치하기 시작했고, 현재 22개 작품을 동선과 경관을 고려해서 배치했습니다. 앞으로도 매년 단계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온천공원의 명칭 변경과 조각전문 공원화에 대해서는 관계 전문가는 물론이고,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종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계약심사대상과 범위의 확대 적용, 그리고 각종 추모비 설치ㆍ관리 문제, 찾아가는 문화행사 등을 포함해서 11가지를 질문하셨습니다.

첫 번째, 계약심사대상과 범위의 확대 적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계약심사 업무처리지침」에 의거 대상과 범위의 확대 적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나,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소규모 사업까지 대상 범위를 확대할 경우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저해 요인이 될 우려가 있어서 보다 면밀히 검토해서 내실 있는 운영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순국청년 추모비 등 각종 추모비 설치 관리와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설봉공원 내 순국청년 추모비 앞 정면의 주차면을 폐쇄하는 것은 시민의 불편을 고려해야 하고, 추모비가 많은 사람이 찾아와 보는 문화관광자원의 측면도 있는 만큼 주차장을 전면 폐쇄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를 낳을 수도 있습니다. 이 같은 점을 고려해서 주차구역에 전면주차표시와 함께 추모비의 성격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해서 시민들의 보호의식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신둔면 충ㆍ효ㆍ덕 공원 내 각종 추모비의 방어막 설치에 대해서는 관리단체와 협의해서 적절하게 보호조치토록 하고, 시에 산재해 있는 각종 추모비와 기념탑에 대해서도 위치와 성격, 관리 주체 등을 파악해서 그에 맞는 계획을 수립해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찾아가는 문화행사의 운영과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찾아가는 문화활동 사업은 올해의 경우 총 41회에 걸쳐서 소외시설, 교육시설, 다중집합시설, 아파트 등에서 실시했고, 대체적으로 호응도가 매우 높았습니다. 하지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대상지 선정 문제와 야외공연에 따른 일기변화 등으로 관람객의 참여가 적은 사례 또한 일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앞으로는 읍ㆍ면ㆍ동을 통한 수요조사는 물론이고, 주민자치위원회 등의 추천을 받고 소외된 복지시설과 마을, 아파트 등을 직접 접촉해서 문화적으로 소외된 대상을 적극 발굴해서 주민에게 행복을 드리는 맞춤형 문화행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사항과 관련해서는 현재 우리 시와 인근 대학교 간의 MOU를 체결해서 바리스타, 그리고 물류관리사, 유통관리사 등의 학점이수와 자격증 취득과정을 개설해서 자기계발은 물론이고, 취업과 연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앞으로 더욱 알찬 내용으로 지역특성을 반영하고, 시민의 욕구에 부합하는 프로그램을 지속 개발하는 한편, 관내 평생학습기관과 협의해서 보다 나은 발전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이마트 후레쉬센터 출구 도로와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기능 개선을 지적하신 국도 3호선 이마트 후레쉬센터 출구부는 이마트에서 수원국토관리사무소에 비관리청 공사시행허가를 득해서 설치를 했고, 도로법 관련 규정에 적합하게 설치된 것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보다 안전한 통행이 보장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우선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표지판을 설치하고, 도로관리청인 수원국토관리사무소와 개선 시행여부를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소규모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개별공장이 무분별하게 입지해서 도시가 난개발 되는 것을 방지하고, 열악한 산업기반시설의 확충과 기업 유치, 그리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우리 시의 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일자리 창출 효과 등에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하셨으나,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 시는 자연보전권역 규제로 인해서 공장이 개별 입지할 경우에 제조시설 면적이 1,000㎡ 이상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 규모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종업원이 많아야 20명 내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산업단지로 최대 6만㎡까지 조성될 경우에 부지 내에서는 중소기업의 경우 제조시설 면적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종업원을 200명 안팎으로 고용할 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40%와 100%가 적용되는 건폐율과 용적율이 각각 80%와 300%로 완화되어 서 공장 신ㆍ증설이 용이하기 때문에 우리 시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기업 유치 그리고 일자리 창출 방안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우리 시에 산업단지 1개소가 조성되면 약 300억 원대의 지역경제 파급효과와 함께 약 2억 원의 세수가 증대되고, 240여 명의 고용효과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역점사업으로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일곱 번째, 역세권 개발과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는 2015년 전철이 개통될 경우에 역 주변의 난개발이 우려되기 때문에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지구단위계획의 수립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 시가 계획적이고 현실적인 역세권 개발을 추진하기 위한 방안으로 민간사업자나 토지소유자들이 협의해서 단지로 개발하고자 할 경우에는 도로 등 시설변경을 포함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입니다.

1종 주거지역 등에서 개인이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이를 허용해서 단지 내에서 부분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법으로 역세권 개발을 촉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LH와 경기도시공사 등의 공영개발도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계획대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여덟 번째, 사동리 일원의 기업여건 개선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업지역 지정은 도시기본계획상 공업형 시가화예정용지 물량 안에서 단계별 집행계획에 따라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시 검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동리 일원의 기존 공장은 용도지역 현실화 측면에서 주민제안형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해서 공업지역 지정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서울-동원대 광역버스노선의 SK하이닉스 연장과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역시 동 사안을 지속 건의해 왔고, 시장ㆍ군수협의회 안건으로도 상정해서 국토교통부에서 심의한 바가 있습니다만 지난 7월 국토교통부의 관련 고시 개정에서 제외된 바가 있습니다. 향후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현행 규정이 개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열 번째, 아미 제2국ㆍ공립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미 제2국ㆍ공립어린이집은 국비 지원을 받아서 24시간으로 운영 중인 아미1어린이집의 수요 증가에 따라서, 올해 도비 5억 원과 시비 5억 원 등 총 10억 원을 들여서 신축했습니다만, 정부에서 재정의 어려움을 이유로 내년도 운영비를 지원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건복지부와 경기도에 국ㆍ도비 지원을 계속 요청하고 있고, 최근 도지사께도 운영비의 50% 지원을 요청하는 등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동 시설은 시비로만 운영하기에는 시 재정상 부담이 크기 때문에 국ㆍ도비의 추가지원을 받아서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열한 번째, 중리지구 택지개발과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중리지구 사업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마음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장기적인 부동산 경기침체와 사업시행자인 LH의 자금난 등이 겹쳐서 추진이 지연되면서 그동안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다소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중리지구 사업을 전면 재검토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의원님께서는 의회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고 하셨지만, 그동안 의회 주례보고나, 업무보고, 시정질문, 예산 설명 과정에서 기회가 될 때마다 우리 행정부에서는 주요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대부분의 시민들은 이천시가 30만 이상의 인구 규모를 갖춘 자족도시로 성장하기를 염원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복선전철과 자동차전용도로 등 국책사업이 추진되는 것을 지역발전의 기회로 삼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을 준비하는 핵심 사업이 바로 중리지구와 역세권, 또 산업단지 개발, 그리고 각종 민자유치사업입니다. 이 같은 프로젝트를 추진하지 않고서는 계획적인 개발과 인구 유입이 절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기채를 발행하는 부분은 일반 채무와 달리 분양을 목표로 하는 동 사업의 성격상 사업성이 있으면 정부에서 승인해 주는 사항이고, 중리지구는 이천시의 그 어떤 지역보다도 사업성이 월등한 지구이기 때문에 사업성이 충분한 만큼 분명히 성공할 수 있습니다.

LH에서도 최근에 확실히 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의원님께서도 전폭적인 지지를 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시 역시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서 이천시를 대표하는 명품 주거 랜드마크가 되도록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임영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상생발전의 국내외 교류 추진과 민간위탁단체 등의 관리 방안, 재정 확충 방안, 보훈단체 지원 등을 포함해서 11가지를 질문하셨습니다.

첫 번째, 상생발전의 국내외 교류 추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의 제안은 우리 시가 최근 지향하는 국내외 교류방향과 일치하는 시의적절한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천시 교류협의회’와 같은 민ㆍ관 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민간위탁단체 등의 관리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언론에서 대두된 종북성향 법인, 단체가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위탁사무 수탁자로 선정이 돼서 운영되고 있다고 보도된 사항을 잘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의 경우 언론 보도내용과 같은 민간위탁사무의 수탁자는 없으나, 향후 추진되는 모든 민간위탁사무의 추진에 있어서 관계 법령과 자치법규에 따라서 민간위탁의 본래 취지에 부합하도록 철저한 검증 방식으로 수탁자를 선정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아울러, 기존 민간위탁사무의 수탁자 관리ㆍ감독에도 만전을 기해서 공공의 목적이 달성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건전 재정 확충과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고액 상습체납자 특별전담반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압류와 경ㆍ공매, 급여 압류, 그리고 자동차번호판 영치 등 강력하고 지속적인 징수활동을 전개해서 63억 원의 체납액을 정리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공개는 「지방세기본법」과 「경기도 도세 기본조례」에 의거해서 체납액 3,000만 원 이상으로 2년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 매년 12월에 그 명단을 시보와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통한 성실납세 풍토를 조성하는 데 더욱 행정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수시로 운영해서 지방재정의 누수를 방지하는 데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네 번째, 보훈단체 지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사회단체보조금은 사회단체의 건전한 육성과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도모하고자 운영되고 있으며, 「지방재정법」과 「이천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에 의거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타 사회단체는 현행 규정상 단체의 운영비 지원이 불가합니다만 보훈단체와 새마을, 문화원 등 일부 단체는 상위 개별법령에 따라서 별도의 지원을 할 수가 있어서 단체 관리에 필요한 운영비까지 보조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현행 사회단체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서, 지원 한도액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어서 모든 사회단체보조금이 신청액을 충족시켜 드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관련 규정 안에서 국가유공자와 유족 그리고 가족분들께 보다 나은 예우를 위해서 가능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섯 번째, 장애인복지시설 확충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천시시각장애인협회 사무실은 당초 이천공설운동장 아래에 있다가 2008년 5월에 현 중리동 건물 2층으로 이전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시는 협회의 요구로 2011년 2,000만 원을 들여서 사무실 내 집기 구입과 회의실 칸막이 설치, 창고설치 등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용 불편사항을 협회와 협의해서적극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협회 사무실 이전 문제는 한영순 의원님께 답변드린 장애인복지관 이전 건립방안을 마련할 때 함께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설봉공원 대공연장 시설 개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설봉공원에 설치된 계단식 돌 의자는 지난 2001년 도자기엑스포 행사장 조성 당시 설치된 것으로 환경 친화성을 고려해서 자연석을 소재로 설치한 것입니다. 다만, 시민들의 불편함을 고려해서 가능한 개선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이천시 축제와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자기축제의 발전방안을 재정립해야 한다는 의원님의 말씀에 적극 공감을 합니다. 이 문제는 앞서 한영순 의원님의 질문에 종합적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향후 축제 평가보고회를 통해서 많은 의견을 수렴하고,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문제점을 포함해서 다각도로 재검토해서 지역 도예인들은 물론, 시민 모두에게 사랑받는 축제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운영ㆍ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지역개발과 사기막골 도시가스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지ㆍ수정교차로에 대해서는 우선 도지교차로에 대해 지난 9월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해서 내년 4월에 착공할 예정이고, 수정교차로 역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사기막골 도시가스와 관련해서 수요량이 70여 가구인 사기막골 전통시장에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540m에 이르는 배관공사에 수요 대비 과다한 사업비가 소요돼서 가스공급회사에서 난색을 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향후, 사기막골 전통시장 상인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회사와 협의해서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농업테마파크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야간조명은 향후 테마공원의 방문객 추이와 야간 이용수요 그리고 소요예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겨울철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현재 공원 내에 다랭이 논을 이용해서 얼음 썰매장 조성을 준비하고 있으며, 전통민속놀이 체험행사의 일환으로 연 만들어 날리기 그리고 얼음팽이치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 페이스북, 트위터 등 SNS와 홈페이지를 비롯한 각종 매체를 통해서 프로그램을 적극 홍보해서 보다 많은 관람객이 테마공원을 방문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열 번째, 사음동 저수지 공원화 등 제안사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음동 저수지 일대 공원화에 대해서는 사음저수지의 경우 현재 9.7ha의 몽리면적에 관개용수를 공급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로써 그 기능이 일부 상실되더라도 저수지로써 존치할 계획입니다. 향후 도시화 등 개발로 인해서 몽리구역에 관개용수 공급이 필요치 않고, 저수지 기능을 완전히 상실한다면 그 이후에 도시기본계획 등 전반적인 공원조성계획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증포ㆍ송정동 배수펌프장 건립에 대해서는 배수펌프장의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서 수혜면적이 50ha 이상 규모에 대해서 시행한다는 말씀을 드리며, 따라서 말씀하신 지역에 대해서는 수혜면적을 고려해서 대상지로 신청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수목장 관련 백사 오산의 공원화에 대해서는 해당지역은 공원묘지와 접해 있는 곳으로써, 시민의 건강과 휴식, 정서생활의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근린공원’의 조성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향후 도시기본계획 재정비 시에 전반적인 여건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열한 번째, 공무원의 처우와 근무개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기피부서 근무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방안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근무 후에 우선 전보대상자로 관리함은 물론이고, 근무성적평정 시 실적가점 부여방식을 검토해서 승진 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또한 신규 공무원의 빈민국 연수 운영에 대해서는 기존 공직자의 해외체험연수비용 외에 추가로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현재 운영 중인 공무원 위탁교육 중 국가관과 역사관 확립교육 과정을 활용해서 대안을 찾도록 하겠으며, 향후 공무원 배낭연수 등의 기회를 제공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성복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백사 수목장 건립 문제와 오토캠핑장 조성, 고령화 시대에 걸맞은 노인 일자리 창출 방안, 그리고 상하수도 시설공사 문제 등을 포함해서 7가지를 질문하셨습니다.

첫 번째, 백사 수목장 건립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역시 신청지 주변이 공설공원묘지, 또 추모의 집과 효자원 등 기존 장사시설로 인해서 지역주민의 정서상 반대 여론이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주변 환경과 주민의 여론을 반영해서 수목장 조성을 불허가처분을 하였으나, 사업자가 이에 반발해서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그렇지만 지역주민의 반대가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곧바로 항소했고, 현재 수목장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2심 소송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사업시행자와 주민 간 원만한 해결 방안이 모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시립화장장 설치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많은 어려움을 겪은 끝에 시립화장장 후보지가 선정되었다가, 지난 2012년에 유치신청이 최종 철회되면서 상당기간 화장장 설치가 늦춰질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에 따라서 「화장장려금 지급조례」를 제정해서 금년 1월 1일부터 사망 화장시 60만 원, 개장 유골 화장시 30만 원의 화장장려금을 지급해서 시민의 부담을 줄여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인근의 용인화장시설이 문을 열고, 지난 6월부터 이천시민을 포함한 경기지역주민에게 60만 원의 비용으로 이용이 가능해짐에 따라서 우리 시의 화장수요를 해소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라는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주변여건을 고려해서 장ㆍ단기 장묘수급계획에 대한 다각적인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효율적인 장사정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산수유꽃 축제 주차장 내 오토캠핑장 조성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토캠핑장 시설은 관광진흥법상 ‘자동차 야영장업’에 해당이 돼서 시설에 적합한 상ㆍ하수도시설과 전기시설, 공중화장실, 취사시설 등의 편의시설이 갖춰져야 합니다. 그렇지만 기 조성된 타 시ㆍ군 오토캠핑장 운영 상황을 보면, 각종 쓰레기와 오ㆍ폐수 무단배출로 인한 주변 환경오염 그리고 야영객들의 고성방가, 과도한 음주 등으로 마을주민들과 잦은 마찰을 빚거나 관리상의 문제점이 발생하는 곳이 적지가 않습니다.

백사 산수유꽃 축제장 주차장도 마을과 인접한 문제가 있고, 현재 조성하고 있는 산수유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과 주차장 부지에 건립 중인 산수유사랑채 등과 어울리지 않는 측면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주차장 부지의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는 제안은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관광객이나 주민들이 이용하실 수 있도록 족구장과 배드민턴장 등 생활체육시설과 식수대 등 편익시설을 보강하는 그런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고령화 시대에 걸맞은 노인 일자리 창출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 일자리 서비스가 소수에 국한하지 않고, 다양한 분야의 어르신들을 위한 적합형 일자리가 창출되어야 한다는 의원님의 말씀에 적극 공감합니다. 아울러 사회적으로 생산적이고 유용한 일자리가 더 많이 만들어져야 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고령화 추세를 고려할 때 당연한 과제일 겁니다. 우리 시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노인 일자리 대책은 저소득층을 위한 사회적 일자리사업과 재취업 지원 등 일반 일자리 연계사업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사회적 일자리는 올해 37개 사업에 14억 8,000만 원을 투자를 해서 872명의 어르신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했고, 노인취업센터 알선을 통해서 15개 민간기업에 72명의 어르신을 취업시킨 바가 있습니다. 또한 대한노인회와 공동으로 노-노케어(老-老care)사업을 추진해서 90명의 일자리를 새로 창출하기도 했습니다.

내년에도 여러 가지로 여건은 어렵지만, 16억 7,000만 원의 예산으로 재정투입을 확대해서 900개의 사회적 일자리를 만들고, 민관협력사업인 ‘카네이션 하우스’도 1개소를 추가로 더 확충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재정 투입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200개의 민간주도형 일자리사업을 추진하고, 희망일자리센터를 통해서 민간기업에 고령층이 보다 많이 취업할 수 있도록 적극 연계하겠습니다.

아울러 ‘시니어 일자리센터’를 별도 설치해서 전문인력과 일반인력, 경력과 능력을 고려한 체계적인 DB관리를 통해서 맞춤형 취업을 지원하고, 지역특성을 고려해서 도시형사업과 농촌형사업을 적극 발굴함은 물론이고, 수요대상과 각계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지역실정에 맞는 생산적인 일자리가 창출되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더불어서 실버계층의 재취업 전문교육과 함께 관내 기업에도 고령층 취업에 관심을 갖도록 적극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상하수도 시설공사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술적으로 어려운 부분은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앞으로는 부분포장보다 가급적 전면 재포장을 실시해서 노면을 고르게 하고, 시공이 불량한 업체에 대해서는 별도 지침을 만들어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등 불이익을 주는 방법으로 시공 상의 하자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백사 체육공원 진입도로 확ㆍ포장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공사비 17억 원 전액을 확보해서 지난 6월 착공을 했습니다만 여름철 집중호우와 농산물 경작으로 인해서 사업 추진이 다소 지연이 됐습니다. 현재는 정상적으로 추진 중에 있고, 내년 6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시도3호선 현방~우곡 간 도로 확ㆍ포장공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방~우곡 간 도로 확ㆍ포장공사는 총연장 2.7km에 80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금년에 10억 원을 투자해서 백사면 내촌리부터 용지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전반적인 재정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일곱 번째 조읍~경사리 도로 확ㆍ포장공사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구간은 국지도 70호선과 시도 3호선을 잇는 농어촌 도로로써 총연장 1.8km에 사업비 60억 원이 전액 시비로 부담을 해야 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향후 교통량 등 주변여건의 발전 추이와 시 재정여건을 고려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시장 조병돈 다음은 김학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중리지구 택지개발과 농정시책, 그리고 단월동을 비롯한 중리동 7개 농촌지역 발전 대책 등을 포함해서 8가지를 질문하셨습니다.

첫 번째, 중리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앞서 정종철 의원님의 질문에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저는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천의 미래를 위해 중리지구사업만큼은 분명히 완수해야 한다는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밝혀드립니다. 아울러 중리지구는 이천시의 그 어떤 지역보다도 뛰어난 입지여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사업성은 충분히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한 기채 발행에 대한 의회 승인 등 사업설명에 대해서는 행정절차과정에서 법률이 정한 규정에 따라서 적정한 시기에 의회에 설명드릴 것입니다. 그간 군부대 이전문제와 맞물려서 LH에 대해서 우리 시가 강력하게 대응을 하고 지속적으로 요구를 한 결과, 지난 10월에 LH로부터 ‘정상 추진하겠다’는 확약 공문을 받았고, 이에 따라서 현재 수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지로 선정이 돼서 내년 3월까지 타당성조사를 마치고, 4월 중으로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 신청을 할 계획으로 LH와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부적격의 경우와 사업성 판단을 위한 용역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신 데 대해서는 지난 10월 LH에서 사업성 분석결과 ‘적정하다’는 결과가 이미 나왔고, 외부전문기관인 KDI에 타당성조사를 거쳐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사업성이 검증되었기 때문에 타당성 또한 적정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향후의 토지보상 문제는 관계 법률에 따라서 적정한 평가와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대규모 부채를 걱정하신 부분은 앞서 정종철 의원님께 답변드린 바와 같이 일반 채무와 분양을 전제로 하는 동 사업의 기채는 성질이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총채무의 91.4%인 811억 원은 광역쓰레기소각장을 조성하면서 주변 마을에 대한 인센티브 약속에 따라서 시행한 2건의 도로확장 개설사업, 유산~매곡과 안평~송갈 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도시기반 확충관련 투자성 채무로써 결코 악성채무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전체 채무총액은 887억 원이지만, 경기도에서 절반 가까이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의 순수 채무는 481억 원으로 아주 양호한 수준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우리 시가 대규모 부채를 떠안고 있다’고 지적하신 부분은 사실과 다를뿐더러, 일반시민들이 크게 오해할 수 있는 표현으로써 향후에는 보다 신중을 기해서 지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 농정시책과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겨울철 시설채소의 비닐하우스 보온을 위한 수막재배가 지하수 부족과 오염을 일으킨다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에 따른 대책으로 우리 시에서는 겨울철의 효과적인 농업 경영을 위해서 다겹보온커튼 설치사업과 지열냉난방 설치 지원, 목재펠릿 지원사업 등 농가의 에너지 효율화 지원사업을 다변화해서 농가가 수막재배에 지나치게 의존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단월동을 비롯한 중리동 7개 농촌지역의 발전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중리동지역은 도농이 공존하는 지역으로써 전체면적대비 36%가 농경지이며, 1,020명의 농업인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취지는 이해를 합니다만 현재 권역별 종합정비사업 등 농촌지역 개발관련 사업은 관련 규정에 따라서 읍ㆍ면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농업기반시설의 경우 시 전역을 균형적으로 지원하고 있고, 농림사업 역시 지역적인 사업보다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에게 개별적으로 각종 사업을 고르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동지역 농가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어려움과 애로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꾸준한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단월동을 중심으로 그 주변지역에 대해서는 향후 남이천IC 개통 이후 전반적인 도시발전 추이를 고려해서 지역발전계획을 수립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네 번째, 국지도 70호선 확ㆍ포장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구간은 국토교통부와 경기도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만 재정문제로 인해 조기 추진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남이천IC 준공에 따른 교통량 증가 등을 예측해서 경기도와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하는 등 최대한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마장택지개발 보상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마장지구 보상에 대해서는 그동안 LH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여러 차례 정당한 보상을 촉구했고, 저평가, 부당사례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 수용재결을 위한 평가 시에 주민요구사항 등이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농어촌도로 정비와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해당 농어촌도로는 현황도로이고, 주변 여건상 현재 도로만으로도 통행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합니다. 사업비 150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을 전액 시비로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향후 교통량 등 주변지역의 발전 추이와 시 재정여건을 고려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동산1리 300m 구간에 대해서는 주변지역 개발 등을 감안해서 우선 추진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호법면 주미리 농로와 여덟 번째, 송갈1ㆍ2리 배수로 정비와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농업생산 기반시설인 농로와 배수로 정비사업은 읍ㆍ면ㆍ동에서 시급을 요하는 우선순위를 정해서 연차적으로 정비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미리 농로 파손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현황을 일제 조사해서 정비하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아울러, 송갈리 배수로 정비사업에 대해서도 시의 전반적인 재정여건을 고려해서 사업 우선순위 결정 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김인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부발 체육공원 조성과 서경~상봉리 도로 확ㆍ포장 등을 포함해서 4가지를 질문하셨습니다.

첫 번째, 부발 체육공원 조성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체육공원은 현재 부발읍을 제외하고 전 읍ㆍ면에 설치를 했습니다만 사실 부발읍의 경우에 종합운동장을 비롯해서 축구장, 야구장, 그리고 현재 조성 중인 실내배드민턴 체육관에 이르기까지 이천시 생활체육의 메카라고 할 정도로 많은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민 화합과 소통의 공간으로 전용 체육공원 조성이 필요한 만큼, 우선 내년에 실시설계용역을 해서 종합운동장 부지 내에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서경~상봉 간 도로 확ㆍ포장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구간은 시도 16호선으로 도로 확ㆍ포장 시 주변지역의 도로망 확충과 주민의 교통불편 해소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130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비를 전액 시비로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주변지역의 발전 추이와 시 재정여건을 고려해서 연차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 두미리 노후 교량 교체공사와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두미천은 하천정비기본계획에 맞게 시공되지 않은 미개수 하천으로 현재 하폭 이 30m를 40m로 확장해야 하기 때문에 향후 하천정비사업과 연계해서 교량을 재가설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교량난간 등 안전시설물을 우선 정비해서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대월면 사동리 경유 도로와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해당 도로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3 내지 5m 폭으로 아스콘포장이 되어 있습니다만 상가와 주택 등이 인접해서 차량통행이 불편하고, 국도 3호선 연결부 또한 대형차량 진입이 어려워서 도로 확장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국ㆍ도비 지원이 없이 전액 시비로 추진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서 현재 추진 중인 사업과 시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향후 사업비를 확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용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이천시 축산정책과 공장ㆍ축산농가에 대한 정화시설 설치 지원, 장호원 농산물유통센터 활용방안 등을 포함해서 9가지를 질문하셨습니다.

첫 번째, 이천시 축산정책과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사료 값의 폭등과 축산물 가격하락으로 폐업하는 농가가 발생하고 있는데, 현재는 한우에 대해서만 폐업보상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우 외의 가축도 지속적인 가격하락으로 폐업할 경우에는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가계안정과 전업을 위한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관련법에 따라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폐업농가의 빈 축사에 대한 공장용지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용도지역과 관련법을 검토해서 가능할 경우에 행정지원토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공장과 축산농가에 대한 정화시설 설치 지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영세공장들의 입장에서 정화시설 설치 등 환경에 대한 투자가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아직까지 국ㆍ도비 지원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경기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서 정화시설 설치비용을 저리로 융자해서 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환경규제 개선에 대해서는 수도권 규제와 국가 균형발전, 환경보전이라는 국가정책이 우리 시 발전에 큰 제약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환경규제 개선을 위해서 그동안 꾸준히 노력한 결과, 환경부에서 「팔당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고시」를 개정해서 기존공장에 대해서는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비현실적인 환경규제 개선을 위해서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장호원 농산물유통센터 활용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호원 농산물유통센터는 우리 시 농ㆍ특산물인 햇사레복숭아와 사과, 배 등을 집하해서 선별ㆍ저장하는 곳으로 과수산업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시설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산물유통센터 건물의 전체 위탁과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해서 합리적인 활용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누수 등 일부 하자가 있는 부분은 정밀 검사를 실시해서 보수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SK하이닉스 앞 간이버스정류소 개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이닉스 앞 아미삼거리 근처에 설치 운영 중인 버스정류소는 3번 국도 주행차량과 유턴ㆍ좌회전 차량, 그리고 시외ㆍ시내버스가 혼합돼서 상습 교통정체가 일어나는 구간으로 개선 필요성이 매우 높은 곳입니다.

또한, 이곳으로부터 40m 정도 지나면 영동고속도로 이천IC 진입로 감속구간에 포함돼서 금년 11월에 관할 국도관리청인 수원국토관리사무소에 버스승강장 이설 설치에 대한 의견 협조를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회신 결과에 따라서 버스정류소 확대, 이설 등의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SK하이닉스 앞 간이버스 정류소 주변 화장실 설치는 주변 여건상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차선책으로 주변에 지정된 개방형 화장실 2개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정류장 앞에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복숭아나무 신품종 개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농가소득 증대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이천 지역에 적합한 복숭아 품종 육성과 신품종 개발을 위해서 지난 7년간 꾸준히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 결과, ‘재정백도’라는 미백도 변이종을 금년에 신품종 등록을 했고, 현재 복숭아연구소에서 변이 품종을 활용한 신품종을 연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지난 3년간 동해로 복숭아 농가의 어려움이 커짐에 따라서, 복숭아연구소를 중심으로 해서 국내 복숭아 80여 품종의 내한성 검증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내한성이 강한 품종을 선발해서 보급을 해 나가겠습니다.

더불어, 복숭아 동해 감소를 위해서 2014년부터 3년간 농촌진흥청 그리고 서울대학교와 복숭아연구소 공동으로 동해방지를 위한 재배기술을 연구해서 보급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섯 번째, 장호원 간이 버스터미널과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호원버스터미널은 준공 이후 시설물 노후와 운수업체 간의 갈등으로 인해 서 장호원읍 주민들에게 장기간 불편을 주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그동안 운수업체는 터미널 운영자에게 승차권 판매금액의 상습 지연과 미지급분을 소송을 통해서 받아내는 등 불신이 가득합니다. 우리 시에서도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서 중재를 하고 있습니다만 양측 간에 전혀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시는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운수업체와 협의를 해서 운수업체 부담으로 비가림시설과 화장실, 휴게실 등의 편익시설을 설치토록 한 바가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휴게실과 간이화장실 등 시설물 관리가 불량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운수회사로 하여금 청결을 위한 상주직원을 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 상황으로 볼 때 운수회사와 터미널 사업주 간의 협상 마인드와 사고방식의 변화가 없는 한 정상화가 힘들 것으로 판단되지만, 지속적인 설득으로 터미널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과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의 변경은 도시기본계획과 공원녹지기본계획 등 상위계획에 적합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민의 재산 피해와 민원 해소, 건전한 도시발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변경에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빈번하게 변경하지 않는 것을 또한 원칙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시는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한 시설입지의 적정성과 장래계획의 유동성, 그리고 재원조달방안과 공익성 등을 재검토하고, 시의회 의견청취와 주민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을 거쳐서 ‘이천시 도시관리계획변경’을 추진할 예정이고, 이때 불합리한 미집행 시설은 과감히 해제 또는 조정할 계획입니다.

여덟 번째, 율면지역 시가지 정비와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율면 주민자치센터 주변 인도블럭, 그리고 도로경계석 등 도로시설물 정비는 내년 하반기에 율면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에 따른 오수관로가 매설될 예정에 있어 이때 일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로등에 대해서는 금년 11월에 11등을 교체 완료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율면지역의 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율면의 지역적 특성을 살려서 친환경 쌀 생산단지인 ‘우렁이가 키운 진상미단지’를 조성한 바가 있고, 회원 농가들에게 친환경 농자재 비용으로 매년 1억 원 이상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율면농협에서 높은 가격으로 수매해서 친환경 임금님표 이천쌀인 ‘윤슬미’로 판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1읍ㆍ면 1특화사업’의 일환으로 ‘애호박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했고, 내년에는 16억 1,000만 원의 사업비로 고추비가림시설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처럼 율면의 친환경 이미지를 지속적으로 특화해서 율면 농ㆍ특산물 브랜드의 경쟁력을 키우고, 동시에 부래미마을을 중심으로 농촌체험관광을 활성화하는 한편, 소규모 산업단지와 고향의 강 정비사업 등을 통해서 적정한 지역개발과 일자리가 창출되도록 해서 지역경제가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일죽~대포 도로 확ㆍ포장공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죽~대포 도로 확ㆍ포장은 총연장 20.5km에 사업비 1,300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1차로 안성에서 설성 수산삼거리까지 4.8km를 우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구간은 2011년부터 170억 원을 투입해서 용지보상율 90%를 나타내고 있으며, 내년에는 공사를 착공해서 오는 2017년 6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미발주 구간 15.7km도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경기도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문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직원 소통 활성화 방안과 증포동 복지회관 조성, 그리고 ‘구만리 뜰’ 개발, 성평등 정책 추진 등을 포함해서 9가지를 질문하셨습니다.

첫 번째, 직원 소통 활성화를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직 내 신뢰구축을 위해서 당연히 원활한 소통이 요구되며, 시정목표 달성과 직원 간의 결속력을 다지기 위해서 지속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매년 내부소통 강화를 위한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직원들의 제안과 아이디어가 시정에 충분히 반영되도록 의견수렴 함은 물론이고, 부서 간 정보교류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두 번째, 증포동 복지회관 조성과 ‘구만리 뜰’ 개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증포동 복지회관 조성에 대해서는 관내 주민수가 가장 많은 증포동은 주민자치프로그램, 경로당, 작은 도서관, 그리고 민간 무료급식소 개설 등을 통해서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인종합복지회관에 셔틀버스를 운행해서 주민 이용편의를 도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복지회관 건립은 내년에 ‘이천시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시에 주민의 여론을 수립하고, 향후 재정여건을 고려해서 연차적으로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만리 뜰’에 대해서는 역사적인 지명과 풍요로운 황금들녘 자체만으로도 훌륭한 관광자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는 이러한 ‘구만리 뜰’의 풍요로운 농경지 특성을 감안해서 세시풍속과 민속놀이 보존을 위한 정월대보름 행사와 설봉문화제 중 하나인 허수아비축제를 이곳에서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공사 중인 복하천 생태하천사업이 오는 2016년에 완료가 되면 복하천은 자전거도로와 산책로, 축구장, 야구장, 그리고 습지와 여울 등을 갖춘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새롭게 변모할 예정입니다. 또한 바로 근거리의 서희테마파크 역시 부발읍 효양산 일대에 내년 말까지 서희역사관과 산책로, 그리고 서희스토리텔링사업을 조성하고 있어서 이들 관광자원이 서로 연계되도록 동선을 구성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 성평등 정책 추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여성정책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여성가족정책 수요조사’용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여성친화도시’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관련 조례와 규칙을 제정, 개정하고, 실ㆍ과ㆍ소별 의무 과제를 설정해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공무원 성인지교육을 6차례에 걸쳐서 727명, 그리고 지역사회 지도자 213명을 교육을 해서 성인지정책 전문성을 강화하는 등 민ㆍ관이 함께 만들어가는 ‘여성친화도시’ 기반을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여성의 권익신장과 취업기회 확대를 위해서 24시간 어린이집 5개소와 시간연장 어린이집 32개소에서 371명의 어린이가 시간 외 보육을 받고 있고, 가정 내 돌봄 서비스를 통해서 맞벌이 가정의 양육부담을 경감시키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간연장 이용시설과 공공형 어린이집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번째, 노인 일자리 확대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르신들을 위한 일자리가 사회적으로 생산성 있고, 유용한 일자리가 되어야 한다는 의원님의 말씀에 적극 공감하면서, 앞서 이 문제에 대해서 성복용 의원님께 종합적인 답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사회 고령화 추세에 맞춰서 어르신들을 위한 양질의 유용한 일자리가 보다 많이 창출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섯 번째, 이천도자기 인증제도 도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관내 도예업체는 대부분 가내수공업 형태로써 규격화된 제품 생산과 시장 경쟁력 확보, 그리고 투자 활성화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지난 2012년에 우리 시와 한국세라믹기술원이 공동으로 ‘이천시 도자품질 인증제 도입을 위한 사전용역사업’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 결과 인증제 시행을 위한 선결사업으로 유해중금속, 그리고 열충격강도, 충격강도, 흡수율 등 판정기준 정립과 도예인의 현장애로사항에 대한 해결이 필요해서 32개 업체에 관련기술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내년에는 이천 도자브랜드 네이밍과 이미지 개발사업, 그리고 이천도자사업의 명확한 기초자료 확보를 위한 도자센서스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 인증제도 시행 시에 우리 시에서는 인증마크 부여 등 인증제를 엄격히 관리하고, 한국세라믹기술원에서는 인증시험과 검사의 체계를 구축해서 산ㆍ관ㆍ연이 협력하는 인증제가 도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고품질 임금님표 이천쌀 생산 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현재 전국적으로 2,000여 가지가 넘는 쌀 브랜드가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고, WTO 농업협정에 따라서 쌀 관세 유예가 내년에 종료되는 등 어려운 여건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 시는 이러한 쌀 산업의 위기를 돌파하고, 부동의 1위 자리를 확고히 지키기 위해서 그동안 장기적인 안목으로 체계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우리 시의 농업정책은 근본적으로 단순 1차 농산물을 생산하는 단계를 뛰어넘어서, 고부가가치 2차 가공식품산업과 3차 서비스산업을 확장해서, 농민의 삶을 더욱 윤택하게 하고 지역산업의 동반성장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지난 2007년에 ‘이천시 농업발전 기본계획’을 수립을 했고, ‘향토산업과 식품산업 육성 중장기 계획’까지 수립을 해서 유기적으로 연결되도록 실행계획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그동안 ‘임금님표이천 브랜드관리본부’를 중심으로 산ㆍ민ㆍ관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포장재를 통일시켜서 소비자의 선호도를 높였습니다. 또한 브랜드 인지도 확대와 지속적인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해외수출은 물론이고, 상표출원까지 추진을 해서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오는 2016년까지 임금님표 명품쌀생산단지 1,500ha 조성을 목표로 고품질 생산기반을 확충하고 있고, RPC현대화사업을 비롯해서 차별화된 마케팅으로 7년 연속 브랜드파워 1위를 달성하는 등 타 지역 쌀보다 가격이 최고 2,3배에 이르는 쌀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를 했습니다.

우리 시는 이에 안주하지 않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농업시설의 현대화는 물론이고, 고품질 쌀 생산기반 확충과 해썹(HACCP) 인증 확대, 그리고 쌀 가공식품산업 육성, 이천쌀 사용업소 장려와 외식산업 특화육성 등을 통해서 지역산업이 선순환하고 동반성장하는 체계를 갖추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주요 거점별로 안테나샵을 확대하고, 차별화된 마케팅을 통해서 판로와 소비기반이 확충되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일곱 번째, 축사 이전에 따른 권역별 축산단지 조성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권역별 새로운 단지를 조성하는 문제는 수도권과 팔당특별대책권역에 입지한 우리 시의 현실을 감안할 때 높은 지가와 환경규제, 그리고, 조성 예정지 인근 주민의 님비적 집단 갈등 등을 고려할 때,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기 때문에 장기적인 기간을 두고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덟 번째, 버스정류장과 승강장 관리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설물 유지관리를 철저히 해서 시민에게 향상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의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합니다. 우리 시는 버스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서 그동안 정류소 비가림시설과 버스정보안내시스템, 태양광조명 등을 설치하였고, 전문 보수업체를 지정해서 신속한 시설물 보수가 이루어지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도시 전체의 통합적이고 효율적인 경관 조성을 위해 지난 2011년부터 표준모델로 설치해서 도시 미관 향상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버스정류장 청소에 대해서는 가로청소 환경미화원이 담당구역을 청소하면서 정화상태를 확인토록 하고, 아울러 어르신들의 사회적 일자리사업의 일환으로 버스정류장 관리를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신둔면 개발가능지역 확대와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둔면은 이천시 관문에 위치해서 개발 잠재력이 큰 지역입니다만 타 읍ㆍ면에 비해 보전용지가 많아서 개발가능 용지의 확보가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부족한 상업용지와 개발용지는 향후 도시기본계획 변경과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통해서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문자 의원님까지 여덟 분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의원님들의 의견과 제안,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답변드린 바와 같이 최대한 시정에 반영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최근 언론에서 보도된 바와 같이 그동안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던 ‘SK하이닉스 이천공장의 증설’이 마침내 실현단계에 이르렀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의원님들께 밝혀드립니다.

그간 균형발전이라는 정치논리와 비수도권의 조직적인 반발, 억지규제에 묶여 안 될 것이라는 회의론이 강했던 ‘하이닉스 이천공장의 증설’이 장장 8년에 이르는 우리 시의 끈질긴 노력과 시민들의 염원, 그리고 정부의 결단과 기업 측의 의지가 맞물려서 최종 성사단계에 이르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22만 이천시민의 쾌거’라고 그 의미를 부여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천시는 ‘시민이 행복한 35만 계획도시’를 향해서 전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어려움은 있지만 절대 굴하지 않습니다. 강한 의지만 있다면, 그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해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누구나 살고 싶은 명품도시, 일자리가 넘쳐나는 경제도시, 창조적인 문화와 교육이 살아 숨 쉬는 세계적인 창의도시로 끊임없이 발전해 나가는 이천시를 의원님들과 함께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다가오는 2014년 새해에도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새해 뜻하시는 소망 모두 이루시고 건승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시장 조병돈 네.

◯ 김학원 의원 그 중에서 제가 제일 관심을 갖고 있고 또 저뿐만이 아니고 시장님께서도 가장 역점을 두고 계시고 하시는 그런 사업이고 또 아시지만 이천시민들의 염원이라고도 볼 수 있고, 이천시민들의 관심, 중리택지에 대해서 한 가지만 제가 질문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시장 조병돈 네.

◯ 김학원 의원 시장님께서 답변에 ‘지난 10월에 LH로부터 정상 추진하겠다라는 확약공문을 받았다’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 시장 조병돈 네.

◯ 김학원 의원 그래서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일는지 모르겠지만 ‘LH로부터 정상 추진하겠다’라는 그런 확약공문은 LH에서는 어떤 정상적인, 어떤 행정절차에 의거해서 그런 것만 부합이 되면 하겠다라는 그런 취지로 공문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시장 조병돈 네.

◯ 김학원 의원 그래서 LH에서는 제가 알고 있기는 국토해양부에서 어떤 지적을 받았던 사항, 그래서 기재부 산하에 KDI에 용역을 의뢰해서 예타 신청해서 또 여기서 ‘적합’ 판정이 났을 때 뭐 진행을 하겠다라는 그런 답변이, 그런 공문이 온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이 혹 잘못된 것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고, 이거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시장 조병돈 네.

이 문제, 이 중리지구 택지개발은 마장지구 택지개발과 함께 우리 특전사가 이전되면서 약속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LH공사 사장을 수차례 면담 요청을 했더니 안 되서 제가 쳐들어갔습니다. 쳐들어가려고 전화를 했더니 마지막으로 이제, 그 당시가 추석 전…… 뭐 2,3일 전인데 그때밖에 시간이 없다고 해서 그때 제가 찾아간 겁니다.

찾아가서 ‘이건 당신들이, 당신이…… LH공사 사장이 이전에 먼저 사장이 했던 약속이지만 국방부하고 약속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이건 해야 된다’ 그랬더니 본인이 예타를 해야 됩니다. 예타를 하는 거는 뭐 좋다, 뭐 절차가 감사원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예타는 해야 된다고 하지만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예타는 어떻든 간에 형식적으로라도 해야 되니까 되는 방향으로 예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예타를 하기 전에 LH공사에서 사업 타당성 조사를 하면서 부분적으로 이거는 빼고 이 부분을 새로 넣자 뭐 이런 의견도 제시가 됐기 때문에 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 자리에서 분명히 하겠다고 약속을 했고, KDI의 우선 예타, 기재부에서 예타 승인나면 바로 KDI에서 신청을 해서 KDI에서 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분명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확실히 우리가 여기서 그 LH공사 사장과 대화했던 그 내용이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국방부하고 약속을 했던 사항이고, 만일 이 사업이 안 된다면 저는 특전사 이전 못 합니다. 이천시민들이 그렇게 엄청나게 규탄 집회를 했고,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안 한다면 특전사 이전 못 합니다. 우리 이천시민 다시 한 번 궐기를 해서라도 분명히 중리지구 택지개발이 확실히 안 된다면 저는 받아들일 수 없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확실히!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 김학원 의원 네, 시장님의 그런 결연한 의지에 대해서는 제가 어떤 찬사를 이렇게 뭐, 이렇게 표현……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감사하다는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도 알고 있기로는 특전사가 들어오는 조건으로 마장택지하고 또 중리택지는 인센티브 사업으로 진행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도 LH공사나 국토해양부에 계속 다니면서 또 설득도 하시고, 이해도 하시고 그래서 LH에서 ‘KDI의 타당성 조사를 거쳐서 해야 된다’라는 그런 답변이 있었을 때 시장님께서는 분명히 ‘이거는 인센티브 사업이기 때문에 이미 약속된 사업이기 때문에 이거는 예타를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계속 설득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렇게 설득을 집요하게 하셔서 또 KDI…… 이 국토해양부에서 또 지적한 사항도 있고 또 LH에서는 시장님 말씀하신대로 형식적이나마 예타를 거쳐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시장님께서 강력하게 요구를 하셔서 그래서 ‘수시 예타를 11월 22일에 이렇게 신청을 해라’ 이렇게 답변을 얻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한 3,4개월 후면 나올 텐데 그것도 시장님께서 노력을 한 그런 결과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이 굉장히 노력하셨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제가, 만일에 하나 사람이 살다 보면 뭐 있을 수 없는 그런 일도 가정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하나, 저도 이 수시 예타에서 ‘적합’으로 나오기를 간절히 희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일에 하나 ‘부적합’으로 나왔을 때 시장님께서 어떤 대책이라든가 복안이 있으시면 그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십시오’ 이렇게 제가 질문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누락이 된 것 같아서 시장님의 명쾌한 답변을…….

○ 시장 조병돈 글쎄, ‘그 문제는 그럴 리가 없다’하는 말씀으로 제가 단언해서 말씀드립니다.

◯ 김학원 의원 …….

그리고 또 ‘적격’으로 나왔을 때요, 시장님. ‘적합’으로 나올 때도 저는 개인적으로 걱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마장택지를 또 교훈으로 안 삼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마장택지가 계획대로라면 보상이 다 이루어져서 지금 어떤 공사가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순탄치 않습니다, 지금 마장도.

굳이 제가 말씀을 안 드리지만 어떤 보상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지금 불협화음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리택지도 ‘적합’으로 나왔을 때 이러한 마장과 같은 그런 경우가 안 나오리라고 보장을 못 합니다. 이런 경우에 우리 시장님께서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시는지 이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시장 조병돈 이 토지 보상이라는 것이 보상을 받을 사람은 더 많이 받고 싶어 하는 것이 뭐 누구나 그와 같은 생각이고, 주는 사람은 적정하게 줬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감정평가사 자격을 취득해서 그 사람들이 평가를 하게 된 것이고, 여하튼 어떤 공사도, 어떠한 사업을 하더라도 불협화음 없는 건 없습니다. 그런 거 어떻게든지 뭐 좀 순화시켜 나가면서, 그 감정평가, 재감정평가, 중앙토지수용위원회까지 가게 되는 게 바로 그건데 어떻든 이 문제가 쉽게 해결될 것 같으면 뭐…… 쉽게 해결될 수는 없습니다. 어떤 그런 문제도 있을 겁니다, 분명히.

뭐 지금 부발의 역세권 개발하는 데도 마지막 땅 산 사람은 뭐 논바닥을 300만 원에 산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 300만 원에 산 사람이 감정평가를 해서 줄 때 감정평가에 100만 원 나왔다 하면 200만 원 손해 보는 것 아닙니까? 그 사람은 끝까지 이거 문제를 제기할 겁니다. 그런 사람도 중리지구에도 많이 있을 거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걸 다 수용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정평가 기준이 있을 거고, 그 감정평가 기준에 따라서 감정평가를 하고 보상을 하게 될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정부에서 공인된 감정평가기관에서 감정평가를 해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문제는 제가 여기서 뭐 ‘이건 내가 책임지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학원 의원 마장지구를 좀 이렇게 거울 삼으셔서 또 중리가 ‘적합’으로 나왔을 때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또 마장과 같은 그런 전철 또 시행착오를 겪지 않도록 이렇게 시장님께서 온 지혜와 슬기를 모으셔서 이렇게 사업을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제가 표현이 좀 잘못된 부분이 있었다라고 하면 시장님께서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제가 마지막에 ‘대규모 부채를 걱정을 한다’라는 이런 표현, 저는 뭐 대규모 어떤 부채보다는 현재 우리 이천시가 안고 있는 481억 원에 대한 부채를 걱정하는 것보다는 그 481억 원 플러스 저희 이천시에서 30% 지분 참여를 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 금액이 한 1,829억 원인가, 뭐 이렇게 1,890억 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 1,890억 원을 기채 발행을 통해서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 예기치 못한 이런 돌발적인 변수가 좀 생깁니다. 우리가 자체 어떤 설명회라든가 자체 분석했을 때는 우리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에 아마 조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금융위기 후에는 여러 가지 위험들이 도사리고 있고, 또 시대상황이 많이 변했습니다. 또 그중에는 부동산 경기가 아주 급랭해 있고, 또 아파트도 분양이 안 되고, 택지도 분양이 안 되고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1,800억 원의 큰돈이잖아요. 이 거금을 들여서 사업을 하다가 만일에도 이게 분양이 좀 덜 된다거나, 또 분양이 안 된다거나 했을 때 여기에 대한 원금상환이라든가 이자상환 이런 부담을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시장님께 질문을 드린 부분인데, 다소 ‘대규모 부채’ 뭐 이렇게 표현을 한 거에 대해서 좀 속상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표현상의 잘못된 게 있으면 이해 좀 해 주시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시장님의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 시장 조병돈 이 문제는, 물론 뭐 이게 쉽게, 순탄하게 가기는 어렵다 생각합니다. 대규모 사업을 하면 어렵습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가 투자를 하려고 했던 것은 LH공사에서 투자를 같이 하면서 해야지, 자기들이 얼마만큼 이익을 남기고 얼마만큼 남겨서 가지고 가는 것도 우리는 모릅니다, 그 사람들한테 그냥 준다면. 그러나 우리가 30% 투자하면 그 사람들 이익 남는 거 우선 여기다 다 투자를 하고 갈 수 있도록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그리고 조성을 해서 아파트를 짓겠다는 사람들이, 또 땅을 사겠다는 사람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 여기가 사실 우리 이천시에서는 제일 노른자 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택지로도 상당히 좋고, 또 전철역세권지역 바로 옆이고, 전철역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최고의 입지다, 그렇기 때문에 분양은 큰 문제가 없다. 다만, 저는 여기서 돈을 벌어가지고 LH공사가 빼가지고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30% 투자를 하려고 했던 것이기 때문에 저는 큰 문제가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하튼 뭐 어떤 사업을 하든 간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 하는 것만, 안 하면 편하지만 그러나 우리 이천지역이 과연 어떻게 발전시킬 것이냐, 어떻게 35만을 만들 것이냐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거기의 중심에 우리 중리지구 택지개발이 들어있기 때문에 분명히 이 중리지구택지는 제대로 만들어서 아주 쾌적한 그런 단지를 만들어서, 우리 이천의 최고의 택지를 우리가 만들어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큰 문제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또 특히 이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 부채, 이게 큰 부채가 아니고, 이건 팔아서 다시 수익이 창출되는 부채이기 때문에 우리 일반부채 하고는 다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대규모 부채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대규모 부채는 악성부채가 예산의 25% 정도의 부채가 있는 것을 악성부채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뭐 4.6% 정도, 그렇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고, 이게 또 우리가 뭐 다른 걸 하려고 해서 투자를 해서 잘못되는 게 아니라, 우리 이천시에서 소각장을 만들면서 그때 도에서 이제 우리가 투자를 해줄 테니 50%를 투자를 해라해서, 50대 50으로 우리가 투자를 해서 기채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이거 저는 악성부채라고 생각을 않고, 우리가 시설 투자를 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자본을 만들어낸 겁니다, 어떻든.

그래서 이게 날아간 돈이 아니고, 우리 이천 시민을 위해서 투자한 돈이기 때문에 이게 뭐 악성부채니, 대규모 부채니 하긴 좀, 그렇게 표현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중리지구에 대해서도 상당히 고무적이다, 또 30% 투자하는 것은 우리가 LH공사에 수익을 가져가는 것을 막고, 여기다 재투자를 시키기 위해서 한 방편이었다 하는 그런 생각을 이해를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시장 조병돈 네.

○ 시장 조병돈 네.

○ 시장 조병돈 지금 당장 할 수는 없고, KDI에서 저희가 그게 나오고, 이제 그 기본계획을 만들어서 할 때 공청회를 다 하게 되기 때문에 그때하게 될 거고, KDI에서 사업승인 이게 이렇게 해야 사업성이 있다고 나오면 그때 가서 공청회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