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기 | 제225회 제2차 정례회 | 차수 | 제3차 본회의 |
|---|---|---|---|
| 질문자 | 김하식의원 | 날짜 | 2021-12-21 |
| 안건 | 이천시 행정재산 철저한 관리 요구 | ||
질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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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가면 원두리 256-1번지 일원은 마을주민들이 공동묘지라 부르는 곳으로 1950년 한국전쟁으로 사망한 분들이 매장되었다고 합니다. 이곳은 이천시 소유의 행정재산으로 부지면적은 3만평이 넘으며 200~300여기의 분묘가 있습니다.
하지만 넓은 시유지에 소수의 분묘만 있고 대부분의 부지에는 농작물이 경작되고 있습니다. 행정재산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공유재산 대부허가를 득해 사용해야 하나 현 부지에는 그 누구도 대부계약을 하고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더욱이 이천시에서는 본 재산에 대한 정확한 지적경계가 어디인지도 파악하고 있지 못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모가면 원두리 256-1번지 일원 이천시 소유의 행정재산에 대한 측량을 통해 경계를 명확히 확인하고 무단점유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변상금 부과 등의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행정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분묘부지로 사용되고 있지 않는 토지에 대해서는 효율적인 활용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에 대해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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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차수 | 제4차 본회의 | 답변날짜 | 2021-12-22 |
| 답변자 | 이천시장 | ||
| 답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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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시는 34개소 51필지 약 62만 제곱미터의 공동묘지를 행정재산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 아주 예전부터 관습적으로 이용해오던 공동묘지는 이제 세월이 흐르고 세대가 바뀌면서 분묘의 주인이 누구인지도 모르는 묘지가 생겨나기 시작했으며, 더 이상 가족들이 찾지 않는 묘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 실태가 이러하다보니 봉분의 형태도 없어져 인근 주민 일부는 해당 토지에 농작물을 경작하는 등 행정재산을 무단으로 경작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어 위성사진 대조와 현장실사 방법을 통해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내년에는 일제조사결과를 토대로 공유재산의 경계를 보다 명확히 하는 등 행정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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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부서 | 노인장애인과 | ||
| 추진경과 | |||
| 추진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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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기 | 제225회 제2차 정례회 |
|---|---|
| 차수 | 제3차 본회의 |
| 질문자 | 김하식의원 |
| 날짜 | 2021-12-21 |
| 안건 | 이천시 행정재산 철저한 관리 요구 |
| 질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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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가면 원두리 256-1번지 일원은 마을주민들이 공동묘지라 부르는 곳으로 1950년 한국전쟁으로 사망한 분들이 매장되었다고 합니다. 이곳은 이천시 소유의 행정재산으로 부지면적은 3만평이 넘으며 200~300여기의 분묘가 있습니다.
하지만 넓은 시유지에 소수의 분묘만 있고 대부분의 부지에는 농작물이 경작되고 있습니다. 행정재산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공유재산 대부허가를 득해 사용해야 하나 현 부지에는 그 누구도 대부계약을 하고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더욱이 이천시에서는 본 재산에 대한 정확한 지적경계가 어디인지도 파악하고 있지 못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모가면 원두리 256-1번지 일원 이천시 소유의 행정재산에 대한 측량을 통해 경계를 명확히 확인하고 무단점유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변상금 부과 등의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행정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분묘부지로 사용되고 있지 않는 토지에 대해서는 효율적인 활용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에 대해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답변차수 | 제4차 본회의 |
| 답변날짜 | 2021-12-22 |
| 답변자 | 이천시장 |
| 답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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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시는 34개소 51필지 약 62만 제곱미터의 공동묘지를 행정재산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 아주 예전부터 관습적으로 이용해오던 공동묘지는 이제 세월이 흐르고 세대가 바뀌면서 분묘의 주인이 누구인지도 모르는 묘지가 생겨나기 시작했으며, 더 이상 가족들이 찾지 않는 묘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 실태가 이러하다보니 봉분의 형태도 없어져 인근 주민 일부는 해당 토지에 농작물을 경작하는 등 행정재산을 무단으로 경작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어 위성사진 대조와 현장실사 방법을 통해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내년에는 일제조사결과를 토대로 공유재산의 경계를 보다 명확히 하는 등 행정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
| 소관부서 | 노인장애인과 |
| 추진경과 | |
| 추진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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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회기 | 안건 | 질문자 | 발언일자 | 추진경과 | 소관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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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89 | 제225회 3차 | 이천자동차극장 시설 활용 다변화 필요 | 김하식 의원 | 2021-12-21 | 추진중 | 문예관광과 |
| 1088 | 제225회 3차 | 대월면 자연마을 지역에 계획된 도로의 조속한 사업시행 필요 | 김하식 의원 | 2021-12-21 | 추진중 | 건설과 |
| 1087 | 제225회 3차 | 양화천 제방 배수문 설치 필요 | 김하식 의원 | 2021-12-21 | 추진중 | 안전총괄과 |
| 1086 | 제225회 3차 | 이천시 행정재산 철저한 관리 요구 | 김하식 의원 | 2021-12-21 | 추진중 | 노인장애인과 |
| 1085 | 제225회 3차 | 설성면 행정복지센터 재건축 필요 | 김하식 의원 | 2021-12-21 | 추진중 | 회계과 / 농업정책과 |
| 1084 | 제225회 3차 | 시도 14호선(선읍~월포간) 도로 조기추진과 장호원 시가지 도로 재포장 필요 | 김하식 의원 | 2021-12-21 | 추진중 | 건설과 |
| 1083 | 제225회 3차 | 장호원 백족산 등산로 정비 | 김하식 의원 | 2021-12-21 | 추진중 | 산림공원과 |
| 1082 | 제225회 3차 | 축산농가 지원사업 확대 | 김하식 의원 | 2021-12-21 | 추진중 | 축산과 |
| 1081 | 제225회 3차 | 호법면 레포츠공원 실내체육관 시설개선 필요 | 홍헌표 의원 | 2021-12-21 | 추진중 | 체육지원센터 |
| 1080 | 제225회 3차 | 증일동 집중호우 피해지역에 대한 수해복구 촉구 | 홍헌표 의원 | 2021-12-21 | 추진중 | 안전총괄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