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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5회 이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이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1년 12월 21일(화) 오전 10시


의사일정
1.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 시정질문의 건


부의된 안건
1.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이천시장 제출)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천시장 제출)
3. 시정질문의 건


(10시00분 개의)

○ 의장 정종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팀장 노필원 의사팀장 노필원입니다.

먼저 지난 12월 10일 제2차 본회의 이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12월 13일부터 20일까지 6차에 걸쳐 위원회를 개의하여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 완료하고 심사 결과를 제출하였습니다.

따라서 오늘 의사일정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완료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해당 위원장님께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신 후 의결하시겠으며, 바로 이어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1.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이천시장 제출)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천시장 제출)

(10시02분)

○ 의장 정종철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인희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조인희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조인희입니다.

정례회 기간 동안 예산 심의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시 행정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입니다.

2022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1조 1,411억 4,6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29% 증가인 363억 6,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22년도 예산안은 코로나19 팬데믹 극복 이후 국내외 경제회복 전망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과 시민 생활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 등에 대한 투자를 우선 고려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예산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데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 간의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예산안 심사에 신중을 기하였고, 계수조정 과정에서 과다 책정된 예산이나 효과가 미비한 사업 등은 재정 건전성을 고려하여 부득이 일부 삭감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총 3억 3,758만 2,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토록 수정 의결하였고, 기타특별회계와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기금은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예산과 별도로 설치ㆍ운영하는 것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한 해를 보내며 의원 본연의 업무와 이천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신 동료 의원들께 감사드리며, 또한 이천시의 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엄태준 시장님과 행정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며, 2022년도는 이천시 발전을 위해 더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종철 조인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괄 상정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3. 시정질문의 건

(10시06분)

○ 의장 정종철 금일 의사일정을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2차 정례회에서의 시정질문은 오늘 의원님들께서 일괄 질문을 하시고 내일 개의되는 제4차 본회의에서 시장님의 일괄 답변을 듣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질문 순서는 선거구별 가나다의 역순이며, 금일 질문하실 의원님은 심의래 의원님 외 다섯 분이 되겠습니다.

김학원 부의장님과 홍헌표 의회운영위원장님께서는 서면질문으로 갈음함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김학원ㆍ홍헌표 의원 서면질문은 부록과 끝에 실음)

질문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발언시간 20분을 준수해 주시기 바라며,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심의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래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천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심의래입니다.

시민의 복지증진과 이천의 발전을 위한 밑거름이 되겠다고 다짐하며 시작한 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제7대 의원생활을 마무리해야 할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시민의 불편함과 어려움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해결할 방안은 어떤 것이 있을까 끊임없이 고민하고 고뇌하였고 집행부에 대한 시정요구와 정책제안을 통해 많은 변화를 보며 뿌듯함을 느끼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아직 시민의 마음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며 앞으로 더욱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천시민의 복지증진과 이천의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이천시민들께 드리며, 지금까지 이천의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던 정책과 시민분들로부터 제안 받은 사항에 대해 엄태준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겨울철 제설작업용 염화칼슘의 보유상황과 향후 수급계획에 대해 묻고 싶습니다.

자동차 배기가스를 줄여 환경오염을 방지할 목적으로 경유 자동차에 주입하는 요소수의 품귀현상으로 최근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요소수의 원재료인 요소의 대부분을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어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요소수와 같이 중국의 수입 의존도가 매우 높은 겨울철 제설용 염화칼슘에 대한 수급문제가 우려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천시민의 안전과 바로 직결되는 겨울철 제설작업용 염화칼슘의 우리 시 보유상황과 앞으로 수급 불안정에 대한 준비상황은 어떤지 시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정책 제안인 사과 데이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이 이천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낼 수 있는 기회의 장을 마련하고 이천시 정책 결정에 참여하여 이천시 정책의 주역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지난 11월 19일 서희청소년문화센터에서 개최된 나비정책 마켓에서 우리 시 청소년이 제안한 사과 데이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과 데이는 대화를 통해 친구들과의 갈등을 해결하고자…… 정책제안으로 한 학기 또는 한 달에 한 번 대화의 날을 지정해 미안하거나 고마운 친구 또는 선생님에게 사과의 마음을 담아 사과나 사과주스를 선물하여 서로 간의 갈등을 풀어보자는 정책입니다.

사과 데이는 누군가에게 사과한다는 의미를 담아 4월 15일로 하면 좋을 것 같으며, 이날은 학생들에게 간식으로 사과나 사과주스를 제공하여 서로 선물로 줄 수 있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 정책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며 학생들에게 좋은 추억을 남길 수도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천시와 교육청이 협의하여 사과 데이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 생각은 어떠하신지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어린이가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놀이터 추가 설치 필요성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미래의 주역은 어린이다.’라는 말은 누구나 아실 것입니다. 어린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곳 하면 바로 놀이터를 생각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시의 어린이 놀이터는 아직 많이 부족한 상황이고 일부 어린이들은 놀이시설 부족으로 주차장이나 도로변에서 놀고 있는 것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어린이 놀이터의 추가 설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던 차에 앞에서 말씀드렸던 나비정책 마켓에서 같은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정책 제안을 한 학생들은 신둔면 장동3리, 신둔면 화이트 팰리스, 증포동 해들마을에 놀이터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곳뿐만 아니라 놀이터가 필요한 곳은 더 많을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천시에서 놀이터 설치 필요지역에 대해 실사용자인 어린이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통해 어린이 놀이터의 추가 설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 생각은 어떠하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학생 심리상담 지원시설과 인력의 필요성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학생들은 성장하면서 변화하는 환경, 대인관계, 학업문제 등 다양한 문제로 고민하게 되고 이를 이겨내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본인 스스로 이를 이겨내기 어려울 때가 있으며 이로 인해 우울감을 느끼고 극단적인 생각까지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각종 고민들에 대해 학생 스스로 해결이 어려울 때에는 누군가와 서로 마주하고 대화하며 학생들의 힘들고 어려운 부분을 어루만져 주고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상담이 좋은 해결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학생들의 고민과 어려움을 마음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상담시설이나 상담인력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지만 상담 내용이 누설되어 오히려 더 피해를 받는 경우도 종종 있어 학생들의 이용도가 낮다고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교육청과 협의를 통해 학생들이 믿고 마음 편하게 상담할 수 있는 학생 심리상담 전담시설 설치와 각 학교에 학생들 심리상담 전문인력 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동안 시민들에게 민원을 받고 담당 공무원에게 전달하며 바로바로 민원처리를 잘해 줘서 누적된 민원이 없이 잘 해결되도록 협조해 주신 담당 공무원들께 감사드리며, 이것으로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 의장 정종철 심의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인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천시의회 다 선거구 의원 조인희입니다.

이천시와 이천 시의회는 올해 이천 시민 재난기본소득 추가 지급과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책 마련, 집합제한 금지대상 및 착한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등 코로나19로 지친 민생을 다독이는데 노력했습니다.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코로나19 상황이 심상치 않습니다. 코로나와 함께 갈 수밖에 없는 위드 코로나 시대입니다. 하지만 위드 코로나가 코로나19와의 작별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철저한 방역과 일상회복이라는 두 가지 과업을 균형 있게 실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제7대 이천시의회에서의 마지막 시정질문을 하는 자리입니다.

“시민들은 질문 없는 의회를 두려워해야 한다.”라는 글귀를 어느 신문에서 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의회는 집행부의 시책과 과정을 묻고 따져서 기존 시스템의 문제점을 바로잡고 나아가 행정의 혁신과 발전을 견인해야 합니다. 저는 오늘 이런 바람을 담아 시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사동-아침도시아파트 도로 개설 필요성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이천시 도시계획도로로 지정된 대월면 사동 6리 347-18번지 일원 소로 3류 120호선은 공영버스가 통행하는 도로로 도로 폭이 아주 협소한 소도로입니다. 그리고 신원 아침도시아파트가 준공되며 432세대 1,285명의 주민들이 거주하게 되면서 차량통행이 급증하여 주민들과 일반차량, 자전거 등의 통행이 빈번하여 아울러 불법 주차된 차량들로 인해 가뜩이나 도로 폭이 좁은데 교통수요는 급증하여 차량 교행이 어렵고 사고 위험이 매우 높은 지역입니다.

이러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망을 구축하기 위해서 도로확장사업이 절실히 요구되는 지역입니다. 또한 사업구간에 건축물이 있어 도로확장 시 건물철거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어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하였고 주민동의도 받았습니다. 길이 400m 도로를 확장하는데 약 2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이로 인한 주민의 편익은 그 이상이 될 것입니다.

시장님의 적극적인 대책과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이천의료원 지역응급의료센터의 조속한 정상운영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서면질문으로 갈음한 내용〉

조인희 의원 다음은 이천의료원 지역응급의료센터의 조속한 정상운영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천시는 인구 23만여 명의 도농복합 도시입니다. 그러나 관내 응급의료기관은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 지역응급의료센터 한 곳뿐입니다.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은 지난 2019년 7월 증축 개원하여 내과 등 11개 과 289병상을 갖춘 종합병원으로서 시민들의 응급의료 상황에 적극 대응해왔습니다.

특히 지역심뇌혈관센터는 2019년 7월 정식으로 운영을 시작한 이래 호흡곤란이나 흉통, 뇌졸중 등으로 병원을 방문한 시민들에게 연간 스텐트 시술 110여 건을 시행하는 등 시민들의 생명을 살리는 데 지대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상황으로 이천병원이 감염병 전담 치료병원으로 지정됨에 따라 올해 7월 21일부터 응급실이 폐쇄되어 이천시민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의 주민들까지 야간 및 응급상황 발생 시 진료를 받을 수 없는 실정입니다.

현재 우리 이천시민들은 야간 또는 응급상황이 발생되면 40km 이상 떨어진 분당 서울대병원이나 수원 아주대학병원, 원주 세브란스병원 등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응급의료의 공백이 심각할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불만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19 상황의 심각성을 모르는 바는 아니나 시민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이다 보니 본 의원도 이렇게 질문할 수밖에 없음을 헤아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 지역응급센터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경기도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간절히 건의하여 주셨으면 하는데 시장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요?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호원 38번 국도와 3번 국도가 교차하는 진암IC의 이천방향 진입로 추가 설치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장호원읍 소재지에서 38번 국도를 타고 진행하다 진암IC를 통해 이천방향, 3번 국도를 이용하려면 바로 연결되는 도로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설성방향으로 400m의 거리를 이동한 후 U턴 하여 반대 차선의 이천방향 램프를 통해 진입하여야 하는 실정으로 주민 불편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장호원 주민들은 물론 이천시에도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수차례에 걸쳐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반영이 안 되었고 그 진행상황도 모르는 실정입니다.

시장님께서는 더욱 적극적으로 건의하셔서 장호원 주민들뿐만 아니라 38번 국도와 3번 국도를 이용하는 이천시민은 물론 모든 국민들이 이천을 찾아올 때 보다 안전하고 쉽게 왕래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장호원읍 엘리야병원 건너편 버스승강장 설치와 관련하는 것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서면질문으로 갈음한 내용〉

조인희 의원 마지막으로 장호원읍 엘리야병원 건너편 버스승강장 설치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천시 장호원읍 서동대로 8793번지에 소재한 중앙대의료원 전문협력기관인 엘리야병원은 장호원 주민 5,000여 명 뿐만 아니라 인근 설성, 모가, 율면과 충북 음성군 일부 주민 등 약 10,000여 명이 365일 이용 가능한 의료시설입니다.

그러나 병원 맞은편에 버스정류장이 있어 병원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타고 내리고는 있으나 승강장이 없어 버스를 기다리는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병원을 이용하는 대부분의 주민들이 연로하여 자가용을 이용하기 보다는 대중교통수단인 버스를 이용하다보니 불편함을 더욱 체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천 시내의 버스 승강장을 보면 비가림은 물론 한파 등에도 불편함이 없고 또한 버스 노선과 대기시간도 알 수 있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편안함 속에서 기다릴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시장님께서 횡단보도 등에도 전천후 그늘막 등을 설치하여 잠시 신호대기 중인 시민들에게도 편의를 제공하여 주시고 계십니다.

장호원읍 진암리 엘리야병원 맞은편뿐만 아니라 이렇게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곳이 더 없는지 파악하셔서 버스 승강장을 설치하여 눈, 비, 바람과 햇볕에도 시민들이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시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고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 의장 정종철 조인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하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하식 의원 존경하는 23만 이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하식 시의원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우리시 의정에 깊은 관심을 갖고 의회를 찾아주신 시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천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동료 의원과 엄태준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지난 2년 동안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사투를 벌이고 계시는 방역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무한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어느덧 7대 의회가 마무리 되어가고 있습니다. 시민의 행복증진과 이천의 발전을 위해 시작한 지난 8년 동안의 의정활동 순간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가고 있습니다. 발전하는 이천 건설과 시민이 행복한 이천을 만들어 가겠다는 다짐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남은 기간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 이천 발전을 위해 제가 평소 느끼고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던 사항과 현장을 찾아 시민과 대화하며 보고 느꼈던 부분에 대해 시장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천시청 주차장 확대 필요성에 대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천시청 청사는 2009년 5월 중리동 490번지 일원에서 부지면적 61,120㎡로 건축되어 현재까지 이천시민에게 각종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난 12년 동안 이천시의 인구도 꾸준히 증가하였고 행정청에 대한 행정수요도 늘어나며 각종 민원 처리를 위해 시청을 방문하는 민원인 또한 많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이천시청 농업기술센터, 아트홀의 주차 가능한 주차면수는 890면이 각종 민원처리를 위해 시청을 방문하는 대부분의 민원인이 자가 차량을 이용해 시청을 방문하고 있고 이와 더불어 약 1,150여명 공무원, 상주 단체의 시청사 상주인력 또한 대부분 자가 차량을 이용하여 출ㆍ퇴근하고 있어 이천시청의 주차공간은 항상 부족한 실정입니다.

시청 2층 주차장 일부를 민원인 전용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지만 시청사를 방문하는 민원인 차량을 모두 감당하기에는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민원인 편의 증대를 위한 시청사 주차장 증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청사 부지 중 아트홀 뒤쪽 임야 부분이 일부 대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곳에 주차공간을 확보한다면 시청을 방문하는 민원인의 주차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 생각은 어떠하신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이천시립 화장시설의 조속한 추진과 관련하여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장문화 확산에 따라 지역주민의 화장에 대한 수요를 충족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품격 있는 장사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천시에서는 2019년 5월 이천시 공설화장장 건립계획을 수립하며 이천시 화장시설 설치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0년 8월에 우여곡절 끝에 부발읍 수정리 산 11-1번지 일원이 이천시 화장시설 설치 부지로 선정되었고 이후 사업이 신속히 추진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1년 4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화장시설에 대한 사업추진은 지지부진하며 이로 인해 지역주민간의 갈등은 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9월 실시된 주민설명회에서도 도시관리계획 시설 결정이 금년 12월이면 된다고 주민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또한 지켜지지 못하고 있어 주민들의 우려는 더욱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천시립 화장장 시설 추진이 지연되는 이유가 과연 무엇인지와 화장시설 설치사업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다면 언제쯤 시민의 마음을 와 닿을 수 있는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는지에 대해 시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천자동차극장 시설 활용 다변화 필요성에 대한 질문은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서면질문으로 갈음한 내용〉

김하식 의원 다음은 이천자동차극장 시설 활용 다변화 필요성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영화상영, 문화예술 공연 등을 통해 이천시민의 문화ㆍ여가 생활 확대를 통해 시민 정신건강 치유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이천시에서는 예산 7억 2,000만 원을 들여 2021년 5월 이천종합운동장 내에 이천자동차극장을 설치하였습니다.

본 시설에는 스크린, 무대시설, 영사시설 등이 설치되어 있으며 이천문화재단을 통해 위탁 운영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어려움 속에서도 자동차극장이라는 장점을 살려 시민을 위한 영화 상영과 각종 행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며 설치 목적을 잘 실현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일부 아쉬운 점이 있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동차극장 시설 중 대형 스크린은 각종 행사시 운영상황 안내 및 영상홍보 등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막상 현재 치러지고 있는 몇몇 행사를 보면 본 시설의 대형 스크린을 활용하지 못하고 별도의 스크린을 설치하여 행사를 진행하고 있어 이중 비용 발생으로 예산이 낭비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은 대월면 자연마을 지역에 대한 도로 개설 조속한 시행 필요성에 대해서 역시 서면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질문으로 갈음한 내용〉

김하식 의원 다음은 대월면 자연마을 지역에 대한 도로 개설의 조속한 시행 필요성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SK하이닉스와 인접한 대월면은 SK하이닉스의 성장과 함께 많은 변화와 발전을 하고 있으며 특히 대흥리, 사동리, 초지리 일원은 SK하이닉스를 잇는 간선 도로의 개통으로 주민 편익이 크게 증대 되었습니다.

하지만 전통적인 자연마을이 위치한 구시리, 송라리, 도리리 지역의 도로상황은 과거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대월면 자연마을 지역 중 도로개설이 우선 필요한 지역에 대한 도로개설을 시장님께 건의드립니다.

먼저 구시리∼송라리간 시도 18호선 도로 개통이 필요합니다.

현재 대월면 구시리와 송라리 주민들은 일반차량과 농기계 등의 통행이 빈번하지만 도로 폭이 좁아 사고위험이 높은 마을안길과 농로길을 이용하고 있으며 마을을 연결하는 공용버스 또한 좁고 위험한 이 길을 이용하고 있어 시민의 안전과 교통여건 개선을 위한 도로개설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대대리∼도리리간 시도 3호선 미개통 구간 추가 도로개설입니다.

대월면 대대리까지 일부 개설되어 있는 시도 3호선과 향후 시도 3호선이 추가 개설될 경우 모가면 소고리 시도 20호선과 연결될 예정인 시도 3호선 미개설 구간 4.2km 중 우선 대대리∼도리리간 잔여구간 2.2km에 대한 도로 개설을 건의드립니다.

본 도로의 개통은 도리리 주민들이 이천 시내권 진입 시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주민들의 교통편익 증진과 안전한 통행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본 의원이 건의드린 대월면 자연마을 도로개설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과 향후 추진계획은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양화천 제방 배수문 설치 필요성에 대한 부분도 서면으로 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면질문으로 갈음한 내용〉

김하식 의원 다음은 양화천 제방 배수문 설치 필요성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집중호우시 조위 조절을 통해 홍수에 대응하고 농작물 침수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배수문이 필요하고 그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명품 이천쌀을 생산하고 있는 대월면 송라리 192-2번지 배수로에서 송라리 177-10번지를 연결하고 있는 배수로는 서로 직각을 이루고 있어 양화천으로 바로 배수가 되지 못하고 약 900m 아래에 있는 하류부로 배수가 되고 있어 배수 지연 등으로 인해 집중호우시 배수불량으로 농경지 침수피해를 자주 받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대월면 송라리 177-1번지 일원에 배수문을 설치하여 수해로 인한 농업인의 피해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천시 행정재산 철저한 관리의 필요성과 관련하여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가면 원두리 256-1번지 일원은 마을주민들이 공동묘지라 부르는 곳으로 1950년 한국전쟁으로 사망한 분들이 매장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곳은 이천시 소유의 행정재산으로 부지면적 3만평이 넘으며 200에서 300여 기의 분묘가 있습니다.

하지만 넓은 시유지에 소수의 분묘만 있고 대부분의 부지에는 농작물이 경작되고 있습니다. 행정재산을 사용하기 위해서 공유재산 대부허가를 득해 사용해야 하나 현 부지는 그 누구도 대부계약을 하고 있는 사람은 없다고 합니다. 더욱이 이천시에서는 본 재산에 대한 정확한 지적경계가 어디인지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모가면 원두리 256-1번지 일원 이천시 소유의 행정재산에 대한 측량을 통해 경계를 명확히 확인하고 무단점유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변상금 부과 등의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행정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분묘부지로 사용되고 있지 않은 토지에 대해서는 효율적인 활용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에 대해 시장님께서는 앞으로 어떠한 생각을 갖고 계신지 답변을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설성면 행정복지센터 재건축 필요성에 대한 질문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서면질문으로 갈음한 내용〉

김하식 의원 다음은 설성면 행정복지센터 재건축 필요성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설성면 행정복지센터는 1989년 건축된 건물로 32년이 지난 현재 시설 노후화로 인해 우천시 건물누수 등으로 지속적인 보수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원천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매년 건물 유지보수를 위한 예산이 들어가고 있으며 시설물 유지보수가 자주 있어 행정복지센터를 찾는 민원인에게 쾌적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설성면 행정복지센터 건물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통한 민원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후화된 설성면 행정복지센터의 청사 재건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도 14호 선읍에서 월포간 도로 조기추진과 장호원 시가지 도로 재포장의 필요성에 대한 질문 역시 서면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서면질문으로 갈음한 내용〉

김하식 의원 다음은 시도 14호선(선읍∼월포간) 도로 조기추진과 장호원 시가지 도로 재포장의 필요성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장호원 주민들은 국도 38호선에서 협소하고 굴곡진 어석리 마을안길을 통해 장호원 어석리 동원리더스아카데미와 율면 월포리 실크밸리골프장 및 돼지박물관 등을 이용하는 차량들로 인해 주민통행과 농업인의 농기계 이용에 많은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이황∼선읍간 시도 14호선의 도로 개설을 위한 설계용역을 하고 있으며 지방도 318호선(금당∼선읍)에 대해 경기도 도로건설계획이 수립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시도 14호선의 도로개설 계획에는 선읍∼월포간 도로에 대한 계획은 빠져있고 일부 구간에 대해서만 도로 개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국도 3호선, 지방도 318호선, 국도 38호선과 시도 7호선의 연결을 통해 이천 남부권의 균형발전과 장호원 주민들의 교통 환경을 개선할 있도록 시도 14호선의 미계획 구간에 대해서도 조속한 사업추진이 필요하다가 사료됩니다.

아울러 장호원 시가지 도시계획도로(고가도로∼장호원교)가 노후화로 파손되어 있으나 보수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장호원 고가도로에서 장호원교 사이 도로 재포장을 통한 도로환경 개선이 시급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장호원 백족산 등산로 정비의 필요성에 대해서 역시 서면으로 대신 하겠습니다.

〈서면질문으로 갈음한 내용〉

김하식 의원 다음은 장호원 백족산 등산로 정비의 필요성에 대해여 질문드리겠습니다.

100개의 다리를 가진 지네가 살았다는 전설을 품고 있는 장호원 백족산은 해발 402m의 나지막하고 험하지 않은 산으로 장호원 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많은 관광객이 등산의 쾌감을 느끼고 주변 자연경관을 즐기기 위해 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호원 오남3리, 진암4리, 진암10리, 어석1리 구간의 등산로가 미정비 되어 있어 백족산을 찾는 시민과 관광객들이 등산에 상당히 불편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백족산 등산로의 접근성 향상 및 시민 편의 제공을 위한 등산로 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축산농가 지원사업 확대 필요성과 관련하여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산농가는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각종 가축전염병으로 수년간 많은 고초를 겪고 있으며 최근에는 기후변화로 인한 세계 곡물가격 상승,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해상운반비용 상승 등으로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이천시는 전국에서 손꼽을 정도로 축산농가와 가축이 많아 그 어려움은 더욱 크게 와닿고 있으며 이들을 보호할 대책 마련이 더욱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축산농가를 보호할 대안을 몇 가지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사업 지원 확대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입 곡물가격은 계속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내산 조사료의 자급자족을 통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사료되며, 이는 또한 농가의 농업 생산성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대안이 될 것입니다.

둘째, 톱밥 등 축산퇴비 제조의 필수품에 대한 대체물품의 보조사업 신설입니다.

톱밥, 왕겨 등은 축산퇴비 제조를 위한 필수품으로 현재 지자체 보조사업이 있습니다. 하지만 앞에서 언급드린 바와 같은 어려움으로 농가에서는 톱밥 등의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피트머스 또는 기능성 깔개와 같은 대체물품을 사용하고 있으나 대체물품에 대한 보조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농가에 많은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톱밥 등을 대체할 수 있는 물품에 대한 보조사업을 추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셋째, 축사 지붕 차열페인트 지원사업 신설입니다.

우리나라 기후는 점차 온난화되어 가고 있으며 여름철 무더위는 가축에게는 고통의 시간이 되고 있으며 이는 축산농가의 생산성 저하의 주된 원인 중 하나가 됩니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 중 한 가지가 축사 지붕에 차열페인트를 칠하는 것입니다. 차열페인트는 축사시설물의 교체 없이 간단한 페인트 도포 작업으로 가능하며 그 효과 또한 뛰어나 축산농가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제안드린 위의 세 가지 사항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 의장 정종철 김하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규화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화 의원 이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시정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이 자리를 찾아주신 방청객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하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천시의회 의원 이규화입니다.

코로나19로 전 국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금년 한 해도 어느덧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는 모두의 얼굴에 웃음꽃이 활짝 피는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의정활동을 하며 시민이 행복하고 지역이 발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그동안 본 의원이 고민하였던 몇 가지 사안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의 성실하고 진정성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증포동 분동의 필요성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 10월 말 기준 증포동의 인구는 5만 7,237명으로 이천시 전체 인구의 4분의 1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흥상업지구 내 아파트 신축과 송정동, 증포동 일원에 추가적인 아파트 건설 그리고 각종 개발 수요로 인해서 앞으로도 꾸준히 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향후 이에 따른 시민의 행정수요도 그 어느 곳보다도 많아질 것이며 늘어나는 민원에 대한 효율적인 행정업무 처리와 민원인의 편의 증진을 위한 능동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시민의 행정편의 증진과 안정적인 행정서비스 제공 그리고 늘어나는 증포동 행정수요에 대비하기 위한 증포동의 분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시장님은 어떠한 생각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SK하이닉스 정문 앞 아미상가 내 도시가스 설치 필요성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행정사무감사에서 말씀드렸던 사항이나 추진상황이 미진한 것 같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SK하이닉스 정문 앞 아미상가에는 많은 상점들이 밀집해 있고 아직도 많은 상점들은 LPG가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상가의 상인들은 LPG가스 보다 안전하고 저렴한 도시가스 설치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로 매설을 위한 토지가 대부분 사유지로 되어 있어 관로 매설을 위한 토지소유자 동의를 받는 것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도시가스 설치 또한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천시가 도시가스 관로 매설을 위해 상가 상인, 토지소유자들과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상가 상인들의 숙원사업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천공공하수처리시설 악취 문제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갈산동에 위치하여 시내 동지역 전 지역과, 부발읍, 신둔면, 백사면 일부지역의 오수를 처리하는 이천공공하수처리시설(구 환경사업소)의 악취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천공공하수처리시설은 위에서 말씀드린 지역의 오수를 처리하기 위한 시설로써 시민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시설입니다. 꼭 필요한 시설인 만큼 그에 대한 관리도 철저히 하여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수처리시설의 악취 민원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비가 오거나 날이 흐린 날은 더욱 심한 악취가 느껴지고 있습니다.

이는 이천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오수처리를 하면서 발생하는 문제일 수도 있고 아니면 하수처리시설과 인접한 축산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어느 것이 문제인지를 명확히 파악하고 이에 대한 개선 대책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설봉공원 환경 정비와 차 없는 거리 조성의 필요성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설봉공원은 휴식과 운동을 위해 이천시민이 가장 많이 찾는 마음의 안식처입니다. 최근에는 인공폭포와 음악분수 설치로 설봉공원을 찾는 시민이 더욱 많아졌습니다. 설봉공원을 찾는 시민들을 위해 개선할 점이 몇 가지 있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설봉호수 주변 인도정비입니다.

이른 아침이면 설봉호수 주변 인도에서 운동을 하는 시민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가다 보니 인도가 많이 닳아 있고 일부는 파손된 부분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설봉공원 내 관광안내소 삼거리에서 백자교 뒤편 도로에 대한 차 없는 거리 조성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구간은 설봉공원 내에서도 가장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구간이고 최근에는 음악분수 설치와 함께 더 많은 시민들이 모여드는 구간입니다. 하지만 좁은 인도, 비좁은 음악분수 관람석과 도로변에 주차된 차량들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불편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본 의원은 설봉공원 내 일부 구간에 대해 차 없는 거리 조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스파크 활성화를 위한 주민편의시설 설치와 주변 환경 개선의 필요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2009년 도자예술촌 특화사업으로 결정되어 조성된 예스파크는 이천시민뿐만 아니라 많은 관광객이 찾는 이천의 명소입니다. 예스파크를 더욱 발전하기 위해 많은 관광객이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개선과 투자가 필요할 것입니다.

예스파크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첫 번째, 주민 편의시설 설치를 통한 주민의 복리 증진이 필요할 것입니다.

예스파크 내에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우선 거주하는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어린이 놀이터, 그다음에 족구장 이런 체육시설 설치가 필요하며, 기존에 어르신들을 위해 건물 2층에 설치한 경로당을 1층으로 이전 설치하여 어르신들의 이용 편의를 도모하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 예스파크의 운영 프로그램 다양화입니다.

현재 도자체험 등 일부 체험행사는 이루어지고 있지만 보다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예스파크 내에 전통놀이 체험 및 새로운 운영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이를 운영할 수 있는 시설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예스파크 주변 환경 정비를 통한 관광자원 확대입니다.

예스파크와 인접한 신둔천을 정비하여 예스파크를 찾는 관광객이 예스파크뿐만 아니라 주변을 산책할 수 있도록 하여 이천에 머무는 시간을 늘리고 이를 통해 이천 지역을 보다 많이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예스파크에서 복하천까지 자전거도로가 미개설된 구간에 대해서 자전거도로를 신설하고 예스파크 내에 자전거대여소를 설치하여 예스파크를 찾는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한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갈산1통 앞 교차로 개선 필요성에 대한 질문은 서면으로 제안하겠습니다.

〈서면질문으로 갈음한 내용〉

이규화 의원 다음은 갈산1통 앞 교차로 개선 필요성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근래 설치된 갈산1통 앞 교차로는 이동 차량도 많고 특히 대형 차량이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본 교차로는 승용차 등 소형 차량의 이동에는 문제가 없으나 대형 차량이 이동할 때에는 회전 반경 문제 등으로 위험성이 높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갈산1통 교차로에 대한 정비와 향후 시에서 설치하는 교차로에 대해서는 소형 차량뿐만 아니라 대형 차량의 운행 반경도 검토하여 설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설봉공원 내 출렁다리 설치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설봉공원은 이천시민과 이천을 찾는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이천의 명소로써 이천시에서는 설봉공원의 활성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설봉호수 아랫마을 도시재생 사업도 추진하며 지속적인 설봉공원 환경 개선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찾는 설봉공원의 활성화를 위한 추가적인 방안으로 설봉공원에 출렁다리를 설치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현재 강원도 원주 소금산 출렁다리, 경기도 포천 한탄강 하늘다리, 충북 제천 옥순봉 출렁다리는 전 국민적인 관심을 끌며 많은 방문객들이 찾고 있으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수도권과 인접한 우리 시가 설봉공원에 출렁다리를 설치한다면 더 많은 관광객이 가깝게 찾을 것으로 기대하며 지역 상인들의 상권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시장님의 의견은 어떠한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종철 이규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학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학원 의원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서학원입니다.

23만 이천시민 여러분! 지난해 「지방자치법」이 32년 만에 전면개정 되면서 주민조례발안제가 신설되었습니다. 주민조례발안제는 시민 여러분이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폐지를 의회에 직접 발의 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시민 여러분에 의한 시민 여러분을 위한 지원 조례를 직접 만들 수 있는 만큼 제도를 활성화해서 시민 여러분께 주어진 권리를 누리시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조례 발의는 의원의 권리이자 의무이기도 합니다. 저는 지난 3년 6개월간의 의정활동을 통해 조례 제정 27건을 포함한 40여 건의 조례를 발의했습니다. 공공급식 지원, 청년배당, 모자보건, 초등학생 온종일 돌봄 지원, 청소년 활동 지원, 농민기본소득 지원 등 세대와 계층을 아우르는 조례를 발의하여 시민 여러분의 행복증진에 앞장서 왔습니다.

하지만 조례로는 해소 할 수 없는 갈증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러한 갈증을 시정질문을 통해 해결하고자 합니다.

먼저 계획적인 도시개발을 통한 학생들의 학습권 확보의 필요성에 대해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2030 도시기본계획에 따라 2030년까지 인구 30만 계획도시를 건설하기 위해 중리택지개발, 이천역ㆍ부발역ㆍ신둔역 역세권 개발과 민간사업 제안을 통한 도시개발사업 그리고 SK하이닉스와 연계한 기업체 유치, 소규모 산업단지 조성 등을 통해 인구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천시의 도시기본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된다면 이천의 미래는 밝아질 것입니다. 이천시 도시기본계획의 일환으로 현재 13건의 민간제안 도시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된다면 약 10,468세대가 입주할 수 있는 주택이 건설될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시개발사업의 대부분이 소규모 공동주택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증포동, 송정동, 안흥동 등의 시내 권역과 부발읍 아미리 지역에 집중되고 있으며 그 시기와 위치 또한 개별적, 산발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일부 시내 지역의 학교에는 학생 과밀화 현상이 발생하고 있고 기존 학교시설의 지속적인 증축공사로 인해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당하고 있습니다.

이는 중리택지개발과 같이 공공주도의 개발이 아닌 민간 사업자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과 이천시에서의 체계적인 도시개발 계획의 부재에 따른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존 학교시설이 과밀화된 학생을 감당하지 못해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에 대해 대안 몇 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공공개발 사업을 통한 학교용지 확보와 학교신설을 제안합니다.

수도권과 인접하여 사통팔달의 교통여건을 갖고 SK하이닉스 등 첨단산업 도시의 이점을 활용해 중리택지지역과 같이 공공기관 주도의 대규모 공공개발 사업을 한다면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도시개발뿐 아니라 학교 신설 요건 중의 하나인 4,000에서 6,000 세대의 주택을 건설할 수도 있고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할 수 있을 거로 생각합니다.

공공 도시개발은 민간 도시개발에 비해 시간이 많이 소요되며 이천시민의 세금이 사용되기 때문에 시 차원에서는 부담감이 클 수도 있습니다. 공공개발에 대해 이천시에서 부담이 된다면 두 번째 대안으로 민간 제안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의 개발시기와 개발지역에 대해 이천시에서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준비해 집단화된 주택 개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학교시설 설치를 위한 기반을 마련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천의 도시환경을 체계적으로 개선하고 산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도시개발사업의 새로운 변화를 통해 학생의 학습권 보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시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방송통신대학교 학습관 신축 지원을 통한 학습의욕 고취의 필요성에 대해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시는 교육인적자원부가 주최한 2005년도 제2회 평생학습대상 기초자치단체 부문 평가에서 최고 영예인 평생학습대상(大賞)을 수상하였습니다. 이후 평생학습체계 구축을 위해 도농복합형 도시에 맞는 평생학습 프로그램과 기반시설을 갖추고 언제, 어디서, 누구나가 원하는 학습을 즐길 수 있도록 시간적ㆍ공간적 제약요인을 해소하였으며 이는 도농 간, 계층 간, 집단 간 평생학습의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의 균형발전을 견인하는 초석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프로그램 위주의 평생학습과 더불어 방송통신대학을 통한 학위 인정이 가능한 평생학습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방송통신대학과 관련하여 올해 7월부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한국방송통신대학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이천시가 방송통신대학 학습관을 신축하여 지원한다면 4년제 대학을 유치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며 쾌적한 교육환경이 제공되어 평생학습의 의욕을 고취시키는 역할을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방송통신대학은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온택트 시대에 부합한 원격수업 방식을 활용한다는 강점으로 인해 학생 수는 앞으로도 꾸준히 증가할 전망입니다. 먼지가 쌓여서 흙이 되고 산이 된다고 합니다. 이천시가 방송통신대학 학습관을 설립하여 학습 환경을 조성한다면 이천 시민분들과 주변 지역에 많은 분들이 배움의 뜻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시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도심지 둘레길 조성에 대해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천 도심지에는 복하천 제방도로, 구만리 뜰, 안흥지, 중리택지, 이천시청 광장, 설봉산, 망현산, 갈산동 수여선 철길 등은 이천 시내를 타원형으로 에워싸고 있습니다.

위 다양한 자원을 연결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또한 이천 도심지에는 근대사 건물들이 산재하고 있습니다. 구 경찰서 옆 유도관 현 YMCA 건물, 중앙로 현 단위농협 건물 곳곳에 있는 문화자원을 연결 한다면 도심지 중심 둘레길과 도심지 도보 관광코스로 자리 잡는 것은 물론이고 침체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둘레길 중 자연과 문화, 관광과 역사를 모두 체험할 수 있는 대표 산책로이자 이색 문화관광자원으로 순환형 산책로가 검토되어 지역경제 활성화까지 이끌 수 있는 1석 3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높은 주거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 1인 세대 근로자, 신혼부부 등 무주택세대주 청년을 대상으로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이자 일부를 시 차원에서 지원하였으면 합니다.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통해 높은 주거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도록 지원하고 경제적 부담 완화와 안정된 정주 여건이 조성된다면 청년들이 살고 싶고 살기 좋은 이천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청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시중은행과 MOU 등 협력 관계를 통해 이자지원을 하거나 시차원에서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기금을 조성하는 것을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이에 대해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능을 마친 고3 학생들에게 공공기관 업무체험 기회 제공의 필요성에 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천시는 대학생에게만 시청, 보건소, 행정복지센터 등에서 행정 업무 보조, 민원 안내, 자료정리, 각종 행사지원을 수행하는 공공기관 업무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겨울방학에 입시를 마친 고3 학생들도 공공기관에서 업무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여 사회경험도 쌓고 앞으로의 사회생활에 대한 자신감을 얻을 수 있도록 기회의 장을 넓혔으면 합니다.

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고3 학생들에게 시청과 공공기관 등 행정업무에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진로를 선택하는데 있어서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증포동 주거지역에 대한 주차장 설치의 필요성에 대해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장님께서 추진 중인 주차정책으로 시내권역 주차문제와 구도심 주차난은 해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주차난이 심각한 부발 하이닉스 주변 또한 대책을 세우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 지역 중 증포동 주거지역의 주차난도 심각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증포동은 출ㆍ퇴근하는 주민들이 거주하는 주거기능이 특화된 곳으로 20년 이상 된 아파트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단지 내 주차장은 협소하여 저녁에 시민분들이 퇴근하고 주차할 곳이 없어 심각한 주차난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증포동에도 유휴지 및 공공용지에 거점형 주차장을 설치하여 주차문제를 해소하였으면 합니다. 이에 대해 시장님 의견과 향후 추진계획에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경기이천사랑 지역화폐 추가 활성화 방안과 갈산동 철로길 도시계획도로 조기 개통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질문으로 갈음한 내용〉

서학원 의원 다음은 경기이천사랑 지역화폐 추가 활성화 방안(발급 대상 홍보 확대와 운영 개선)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경기이천사랑 지역화폐는 지역 내 자금의 역외유출을 방지하고 지역 내 소비촉진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을 보호할 목적으로 2019년 최초 발행되어 지역상권 활성화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경기이천사랑 지역화폐 사용을 위한 카드 충전 시 평소에는 6%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으며 명절이나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상황 시에는 10%의 특별 인센티브를 제공해 지역 상권 활성화를 돕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들은 카드사용에 따른 혜택이 크고 대형마트 등 일부 업체를 제외한 이천지역 대부분의 상점가에서 일반 체크카드와 유사하게 사용할 수 있어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정책지원금의 지급 등으로 지역화폐 발행이 늘어난 부분을 감안 하더라도 2019년 발행당시 67여억 원이던 지역화폐 발생 규모가 불과 3년 만에 520여억 원으로 늘어난 것을 보면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이제는 이천사랑 지역화폐가 성공적이고 안정적으로 정착된 사업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지역화폐의 운영상 일부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지역화폐의 발급 대상에 관한 홍보 확대입니다.

지역화폐는 사용처가 카드발급 지역으로 한정될 뿐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 국민 누구나 어느 지자체의 지역화폐로든 발급받고 인센티브도 받을 수 있습니다. 경기도의 수원시, 화성시, 용인시, 오산시와 제주도 등에서는 이러한 지역화폐의 장점을 활용해 관광객이나 직업상 관내에 거소하는 관외 주민에게 카드 발급의 혜택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으며 발급실적 또한 많아 지역상권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천 관내 거소 자들은 본인이 이천사랑 지역화폐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고 있지 못하며 이천시에서도 이천사랑 지역화폐의 관외 주민 사용률 향상을 위한 홍보가 전무한 상태입니다.

이천시에는 직업상의 이유로 이천에 거소하거나 관외에서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분들에게도 이천사랑 지역화폐의 발급이 가능하고 인센티브도 제공됨을 적극적으로 홍보한다면 지역상권 활성화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공공기관 및 기업체에서 사용하고 있는 법인카드를 지역화폐 카드로의 전환입니다. 현재 이천시청에도 상당히 많은 법인카드를 사용하고 있으며 그 예산 또한 적지 않습니다. 그 외 공공기관과 사기업에서도 대부분 법인카드를 사용하고 있으며 그 비용 또한 상당할 것입니다.

각 공공기관 및 기업체에서 사용하는 법인카드를 지역화폐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면 이 또한 지역 상권을 활성화할 수 있으며 지역과 기업체가 상생하는 새로운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역화폐 카드는 대형마트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하고 선불 개념으로 일부 카드사용에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는 이천시에서 각 기업체와 협의하고, 정책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제도를 개선한다면 크게 무리 없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린 사항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갈산동 철로길 도시계획도로 조기 개통의 필요성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갈산동 우성아파트 입구에서 신일해피트리 아파트로 다니는 인도는 폭이 좁아 이곳에 거주하는 빌라 및 아파트 주민들이 인도를 이용할 때 매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한 방향 통행만 가능) 특히 한내초등학교와 증포중학교로 등ㆍ하교하는 어린 아이들은 인도의 폭이 좁아 인도가 아닌 도로로 다니고 있는 실정으로 사고의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또한 마을주민들이 도로로 사용하고 있던(신일해피트리 아파트 앞∼무촌∼궁평간 도로) 마을안길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로 토지일부가 개인사유지로 소유자가 길을 막고 있어 차량통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인근 주민들이 부발 또는 백사로 출·퇴근 시 많은 불편을 겪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2018년 시정질문을 통해 한내초 뒤 철로길에 대한 도시계획도로 개설의 필요성을 시장님께 건의 드렸으며 이천시에서는 이 지역에 대한 도시계획도로 시설 지정을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도로 개설사업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주민의 안전과 사고예방 그리고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본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조속한 개설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종철 서학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일중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중 의원 존경하는 이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시민을 위해 ‘열일 중’인 “뜀 새로운 시작” 청년 시의원 김일중입니다.

모두가 어려웠던 금년 한 해 시민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지난 3년간 꾸준히 SNS를 통해 의정활동 전부를 공개하며 기성세대와 청년세대의 투명한 소통을 시도했습니다. 청년들의 새로운 생각과 기성세대의 연륜이 합쳐지는 공존만이 이천시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동력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남은 임기 동안에도 시민 여러분의 고충을 가까이서 듣고 소통하며 세대를 아우르는 정책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 가져주신 깊은 관심과 사랑에 고개 숙여 감사 말씀 드리며, 제7대 이천시의회를 마무리하는 시정질문을 엄태준 시장님께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천시 예산 낭비 방지책 강력 촉구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천시 산하 보조금을 지원 받는 사회단체에 대한 예산 낭비 방지책을 반드시 마련해야 합니다.

우리 이천시는 한 시민의 고발이 있을 정도로 보조금 지원 단체 관리와 운영에 있어 지속적인 문제가 초래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천시는 보조금 집행 관련 법규 규정 위반 보조금 지원 단체에 어떤 조치를 통해 부적정 집행에 대한 책임소재를 물을 것인지에 대한 계획과 이천시 산하 보조금 지원 기관ㆍ단체에 불필요하게 집행되는 예산에 대해서 추후 관리와 감사는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에 대해 답변을 촉구드리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교육 인프라 확대를 통한 정주여건 제고 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지역을 살고 싶은 도시로 만들려고 한다면 첫째 고소득 일자리가 마련되어야 하고, 둘째 교육환경이 잘 조성되어야 하며, 셋째 교통여건이 잘 갖추어져 있어야 하고, 넷째 여가를 활용할 수 있는 문화시설 등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우리 시의 경우 SK하이닉스 등 기업의 생산활동이 활발하여 일자리 환경은 양호하고, 또한 수도권 동북부에 입지해 있어 교통여건도 좋은 편이지만, 종합대학교의 부재 등 교육여건과 문화적 여건이 매우 부족하여 인구 유입에 저해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자녀교육을 위해 타 지역으로 가지 않아도 되는 도시, 풍부한 교육 인프라를 갖추고 있어 다른 곳에서 자녀들을 보내고 싶어 하는 도시 이천을 만들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교육 분야에 예산투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우리 시는 교육여건 개선에 충분한 정책 지원 및 예산배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중장기적인 대책은 어떻게 마련하고 있는지 구체적인 방안 제시를 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출산 여성을 위한 지원 방안 확대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아동이 차별 없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이돌봄서비스와 돌봄센터 설립 등 든든한 육아환경 조성으로 어머님들의 고충을 함께해 주는 이천시에 감사합니다.

하지만 인근 이웃 지자체가 시행하는 정책과 차별된 복지는 상대적 박탈감으로 인해 시민이 체감하는 행복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이천시는 2018년도 말 이천시 출산 축하금 확대 지원을 시민들께 약속했습니다.

2019년 1월 30일 출산축하금 지급 확대(안)에 대하여 입법예고를 하였고, 돌연 2019년 2월 27일 조례ㆍ규칙심의회 부의안건 상정이 보류되어 “이천시 출산축하금 지급 확대(안)”이 취소 결정되었습니다.

다시 2019년 3월 14일 출산축하금 지급 확대(안)을 원안대로 진행하였으나 아무런 조치 없이 이천시민의 불이익이 초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19년 3월 10일 이틀 동안 500여 명이 넘는 시민들이 직접 시민청원에 참여하여 의견을 전달하였으나 시민들의 의견이 아직도 청취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이천시가 다시금 ‘출산축하금의 부활’을 계획하여 재추진하고자 이천시의회와 시의 협력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출산축하금에 관한 소관 부서는 이천시민의 수요에 따른 조사를 부탁드리며, 이천시에서도 인근 이웃 지자체와 같은 조건의 출산축하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 방안을 강구 바랍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지방교부세 등 정부 예산 운영관리 철저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천시는 재정 건전성 강화와 재정 혁신을 위해 이월ㆍ불용액 최소화 방안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철저한 관리를 요청합니다.

지자체 이월ㆍ불용액 최소화는 재정혁신을 위한 첫 단계입니다. 이천시는 2019년도 회계연도 기준 이천시의 이월액은 1,687억 4,500만 원, 불용액은 1,415억 6,100만 원으로서 한 해 편성한 예산을 다 쓰지 못해 53억 원의 페널티를 받은 전국 최하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남시는 86억 원, 용인시는 85억 원, 수원시는 78억 원 등의 예산집행 노력을…… 받아 인센티브를 받은 지자체도 있습니다.

(참고자료1<세출 효율화 자체노력 반영액 중 예산집행 노력 인센티브 상위 15> 부록에 실음)

이천시의 체계적인 예산집행 운영을 위해 시는 이월ㆍ불용액 과다 예산 운용에 문제점을 분석 요청하고, 시에 예산편성 과정과 집행단계에 효율적인 대책 강구될 수 있도록 집행률 제고 대책에 따라 계약ㆍ지출 기간단축 운영, 선금지급 확대 등 재정 신속집행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사업 부서별 책임제를 강화하여 적극 재정 운용 추진 방안을 검토 요청합니다.

정부로부터 지원된 사업에 미추진은 시민이 받을 수 있는 혜택들이 줄어드는 현상을 초래하기 때문에 더 실체적인 예산 집행을 위해 사업 추진에 신중히 처리해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해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안전 교통문화 인식 개선-긴급차량 길 터주기 상호협력 체제구축 업무 체결에 대한 질문과 마지막, 물류창고 물류단지 증가에 따른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한 대외협력기구 설치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갈음하여 답변 받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질문으로 갈음한 내용〉

김일중 의원 다음은 “안전 교통문화 인식개선 긴급차량 길 터주기” 상호협력 체제구축 업무협약 체결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2019년 8월 이천시 시민들의 교통안전 의식을 고취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며 “긴급차량 길 터주기” 문화정착으로 시민의 쾌적한 생활 향상에 기여하고자 이천시 관내 5개 기관(이천시청, 교육청, 소방서, 경찰서, 이천시의회)의 효율적 업무 협조를 이끌 수 있는 운영방안으로 상호협력 체제구축 업무협약(MOU) 체결에 관한 정책을 안전도시건설국에 제안했습니다.

업무협약 추진 중 2020년부터 코로나19 발병으로 현재까지 진행에 어려움이 있음은 충분히 이해되나 이천시민의 효율적인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하여 더욱 이른 시일 내에 업무협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요청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물류창고(물류단지) 증가에 따른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한 대화(협의) 기구 설치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는 물류창고가 많이 입지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최근 부발읍ㆍ신둔면ㆍ백사면 지역에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물류창고는 운송 계획에 의해 1일 평균 100여 대의 대형화물 차량이 이동하고 있어 지역의 통행량 증가로 인한 교통체증, 갓길 불법 주정차와 도로 파손으로 인한 안전사고, 안전 불감 등의 주민 불편사항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며, 또한 인허가 전에는 물류업체와 인근 주민과의 대화와 협력이 잘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이지만 인허가 완료 후에는 업체에서 이에 따른 이행사항 및 협력이 미비하고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민원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사업체, 주민으로 구성하는 대화(협의) 기구를 설치하여 대화의 장을 마련하고 해결하는 등 상생할 수 있는 총괄 대응 역할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정종철 김일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질문해 주신 의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실시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내일 10시 제4차 본회의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시장님의 명쾌하고 진정성 있는 답변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애쓰신 의원님들과 원활한 진행을 위해 많은 협조를 해 주신 엄태준 시장님,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장시간 동안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225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시정질문 부록에 실음)

(11시06분 산회)

〈서면질문으로 갈음한 내용〉

김학원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이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시민의 뜻을 대변하기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과 시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엄태준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언론인, 방청객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천시의회 부의장 김학원 의원입니다.

오늘 실시하는 시정질문은 의원님들이 시정운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개선방향과 대안 제시를 통해 이천 시정의 발전을 도모하여 행복하고 풍요로운 시민의 삶을 구현하고자 마련된 자리입니다.

시정질문을 통한 의원님들의 지적사항이나 정책 제안이 집행부의 의견과는 다를 수 있지만 건전한 비판과 다양한 의견 제시 그리고 이에 대한 합리적인 대화는 이천의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를 비롯한 의원님들의 시정질문이 시정에 적극 반영됨은 물론, 다양한 시민 의견 수렴을 통해 시민의 목소리가 이천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고동 구 중앙목욕탕-신진리사거리 자전거도로 개선 필요성에 대해 질문입니다.

관고동 구 중앙목욕탕에서 복개도로를 통해 신진리사거리까지 개설되어 있는 자전거도로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와 시민의 건강 증진 그리고 자동차 이용 감소를 통한 환경보호 등의 목적을 갖고 많은 시민이 이용할 것을 기대하며 설치되었으나 당초 예상과는 달리 이용실적이 매우 저조합니다.

이 구간은 복개도로 공영주차장과 인도 사이에 설치되어 있어 자전거 통행에 불편함이 많고 관고전통시장 5일장이 열리는 날이면 아예 자전거도로를 사용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또한 대부분의 시민들은 이용에 불편한 이 구간의 자전거도로를 이용하지 않고 복하천이나 신둔천의 자전거도로를 이용하고 있어 이 구간에 대한 새로운 활용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본 의원은 이를 위한 대안으로 이용률이 저조한 본 구간에 대해 자전거도로를 철거하고 이곳에 공영주차장을 확대하거나 미니화단 설치 등 새로운 활용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천 관광자원 홍보 확대와 롯데 프리미엄 아웃렛 방문객을 위한 투어 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에 대해 질문입니다.

우리 시 마장면에 위치한 롯데 프리미엄 아웃렛에는 쇼핑을 위해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아웃렛 방문객은 쇼핑을 마치고 바로 각자의 연고지로 돌아가 이천 지역경제에는 크게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웃렛을 방문하는 분들이 이천의 명소를 여행하고 이천의 참맛을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과 홍보가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며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시에는 농업테마공원, 도자예술촌, 민주화운동기념공원, 목재문화체험장, 온천, 농촌체험프로그램, 임금님표 이천쌀밥거리 등 다양한 볼거리, 즐길거리, 먹거리가 있는 도시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적극적인 홍보 부족과 프로그램 미비에 따른 문제로 많은 분들은 이천의 쌀만 알고 있고 이천의 명소에 대해서는 알고 있지 못합니다.

현재 이천나드리에서 이천 관광에 대한 홍보와 관광 활성화를 위해 이천 투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이 또한 홍보 부족으로 많은 분들이 운영 상황을 알고 있지 못합니다. 더욱이 이천나드리의 운영 프로그램 중 개인 투어를 위한 버스표 구매는 이천역에서만 가능하여 아웃렛 이용 고객은 이천투어를 위해서는 이천역까지 가서 매표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또한 단체 투어는 북부ㆍ중부ㆍ남부코스로 나눠 운영되고 있어 다양한 이천의 맛을 느끼기에는 부족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천 관광자원에 대한 홍보 확대와 더불어 이천에서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롯데 프리미엄 아웃렛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관광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창전동 문화의 거리 공동화 방지를 위한 대책의 필요성에 대해 질문입니다.

창전동 문화의 거리는 이천 롯데 프리미엄 아웃렛과 대형마트 입점, 경강선 개통, 광역 버스노선 신설 등으로 과거의 영광을 뒤로 하고 쇠퇴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여기에 입점한 지역 상인들은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상권 활성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며 우리 시에서도 지역상권 활성화와 상인보호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그 성과는 미흡하다고 생각됩니다.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는 고객이 찾고 싶고 찾아갈 수 있도록 종합적인 시설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선 고객을 위한 쉼터, 쾌적하고 깨끗한 화장실, 모유 수유실 등의 편의시설이 설치되어야 할 것이며, 단순히 하늘의 비만 가릴 수 있는 비가림 시설이 아닌 더위와 추위도 어느 정도 함께 막아줄 수 있는 시설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고객 편의시설 설치와 더불어 통행로에 가로수 및 미니정원 설치, 이천의 특색을 살린 쌀ㆍ도자기ㆍ온천ㆍ복숭아 등의 문양을 담은 입체적이면서도 색채를 가미한 보도블럭 등이 설치된다면 대형마트나 아웃렛과 같이 고객 편의를 크게 증대시켜 많은 시민이 문화의 거리를 찾고 지역 상권 활성화에도 도움을 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와 향후 문화의 거리 활성화 방안에 대한 대안이 있으신지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세수 확보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SK하이닉스와의 상생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 방안의 필요성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글로벌 메모리반도체 시장에서 대한민국 반도체 업계의 위상을 높이고, 이천에 M16 공장 증설 등 꾸준한 사업투자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일조하고 있는 SK하이닉스와 이천의 동행 역사도 40여 년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5년 동안은 반도체 경기 호황으로 우리 시에 약 6,500억 원의 법인지방소득세를 납부하였고 이는 이천시 전체 법인지방소득세의 71%에 달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년도에는 1,075억 원의 법인지방소득세를 납부할 것으로 추계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의 시세 납부 증가는 시 재정 여건의 향상을 가져왔으며 이를 통해 지역발전을 위한 인프라 구축과 주민 편의시설 설치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고 시민의 복리증진에도 기여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SK하이닉스 내에는 협력업체 포함 약 2만 5,000여 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고 이분들의 이천 지역 내 소비활동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부분도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에 재정 여건 개선에 많은 기여를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 있는 SK하이닉스와 관련 직원들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책은 SK하이닉스 주변 도로 개설에 그치는 등 상당히 미흡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천시 세수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SK하이닉스와 소속 직원들에 대한 지원책을 이천시에서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기업이나 그 직원들에게 시에서 직접적인 지원은 어렵다고 생각이 들며 이천시민과 SK하이닉스 직원들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공유시설 설치 등 간접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 같습니다.

SK하이닉스 인근에 복합문화센터와 체육시설을 설치하고 찾아가는 문화공연, 전시회, 강연회 등을 실시하여 이천시민과 SK하이닉스 직원 모두가 공유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한지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자족도시 건설을 위한 인구 증가 정책의 변화 필요성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천시는 전임 시장님 시절부터 ‘35만 자족도시 건설’을 외치며 인구 유입을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하지만 이천시의 인구수는 2011년 11월 말 기준 20만 9,000여 명에서 2021년 10월 말 기준 23만 2,000여 명으로 지난 10년 동안 고작 2만 3,000명 늘었습니다. 그동안 경강선과 자동차 전용도로 개통, 광역버스 노선 신설, SK하이닉스 공장 증설 등 인구 유입을 위한 기반시설은 많이 늘었으나 인구 증가율은 이에 따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인구 증가 정책은 출산축하금ㆍ양육비ㆍ산후조리비ㆍ난임시술 지원 등 전국 지자체에서 대부분 시행하고 있는 예산지원 사업과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출산장려 인식 개선 사업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는 결과적으로 인구 증가에는 크게 도움이 되고 있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많은 지자체에서 실행하고 있는 단편적인 예산지원과 누구나 알고 있는 인식 개선 사업은 인구 증가를 위한 기초사업으로 하고 이와 더불어 기업체 유치, 우수 교원 확보와 특성화된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실질적으로 인구 증가를 유발할 수 있는 추가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한지와 인구 증가를 위해 새로운 대책이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끝으로 단월동, 장록동 등 중리동 소외지역에 대해 장기발전계획과 주민 편의시설 설치 필요성에 대해 질문입니다.

중리동은 이천의 중심 도심지로서 이천시청, 경찰서, 세무서 등의 행정기관이 위치해 있고 1996년 시 승격 이후 각종 개발 사업으로 많은 변화가 있었으며 중리택지 개발로 새로운 도약을 위한 기회를 맞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 승격 이후 중리동에 편입된 단월동ㆍ장록동ㆍ고담동ㆍ대포동은 이천시 중심지역을 연결하는 교통 요충지로써 지역발전의 잠재력과 가능성을 갖추고 있지만 이천시에서 이 지역에 대한 발전 청사진이 없어 중리동 시내권역이 발전하는 모습과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이곳 주민들의 상심이 상당히 큰 상황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시장님께 건의드립니다.

이천시에서 장기적으로 중리동 소외지역에 대한 미래 청사진을 수립하고 단기적으로는 주민 편의시설 확충 등으로 개발 소외에 따른 주민들의 설움을 달래주었으면 합니다.

용역사업 등을 통해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고 단기적으로는 주민의 마음에 직접 와닿을 수 있는 시설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민 편의시설은 장록동에서 단월동 사이에 있는 복하천 주변의 유휴지를 활용하여 주민 모두가 사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의 설치가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질문으로 갈음한 내용〉

홍헌표 의원 이천시의회를 찾아주신 언론인 여러분과 23만 이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민을 존경하는 이천시의회 의회운영위원장 홍헌표입니다.

작년에 이어 코로나19로 힘든 상황에서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잘 지켜주시는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지역사회의 안전과 집단면역을 위한 백신접종 등 방역에 밤낮으로 노력하시는 엄태준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서로의 배려와 희생으로 빠른 일상 회복을 간절히 바라면서 본 의원이 평소 생각했던 질문을 몇 가지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호법면 레포츠공원 실내체육관 의자 교체, 족구 전용구장 냉난방기 설치 및 CCTV 설치 필요성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호법면 레포츠공원 내에 있는 실내체육관은 지난 2004년 8월 준공되어 지금까지 호법면 주민들과 이천시민들이 18여 년 동안 배구ㆍ농구ㆍ배드민턴 등을 비롯하여 각종 행사에 이르기까지 시민들은 물론 많은 체육인이 이용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18여 년의 세월이 지나면서 여러 시설이 노후되었고, 특히 실내체육관의 의자들은 파손이 많이 되었으며 헬스장(체력단련실)의 냉난방기가 제대로 가동되지 않아 이용하는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어 교체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에 시장님께서는 노후한 시설물의 교체를 하여 주실 수 있으신지요?

그리고 호법 레포츠공원에 위치한 전용족구장은 2018년도 11월에 준공한 최신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이 야간에 창문을 파손하고 불법 침입하여 족구를 하고 음주 후 술병을 깨뜨리거나 시설을 파손하는 등 불미스런 사례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CCTV를 설치하여 체육시설의 관리를 철저히 하고 더불어 시민들이 쾌적한 분위기 속에서 운동할 수 있도록 냉난방기를 설치하여 주셨으면 하는데 시장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요?

다음은 이천시 증일동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지역에 대한 수해복구 촉구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집중호우로 지방하천 율현천의 사면이 유실되어 수해를 입은 이천시 증일동 154-1번지 외 다수 필지는 중리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사업비 9,000만 원을 안전총괄과로부터 재배정 받아 일부 한쪽 부분만 식생블럭 쌓기 L=110m를 진행 중에 있으며 금명간 준공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맞은편 110m 구간과 또 이와 연결되어 있는 증일동 산 35-7번지 임야훼손구간은 아직 공사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천의 제방이 양쪽으로 구축되어 있는데 한쪽은 공사가 잘되어 있고 다른 한쪽은 수해를 입은 그대로 있으면 향후 수해에 또 다시 피해가 예상되는바 차후를 대비하여 수해복구공사를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시장님의 각별한 대책을 강구하여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불법 현수막 등을 설치한 사람에 대한 행정처분 개선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천시에서는 불법 현수막이 적발될 경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0조 규정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 11월 말을 기준으로 이천시에서 부과한 옥외광고물 과태료는 총 7건에 2억 2,500만 원을 부과하여 그중 4건에 2억 2,400만 원을 징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중 대부분이 불법 분양광고 현수막으로 인한 과태료이며, 적발된 현수막은 900매에 달합니다. 그러면 현수막 1매 제작비를 3만 원으로 가정하면 2,700만 원의 제작비와 과태료 2억 2,500만 원을 합하면 2억 5,200만 원의 많은 금액을 제대로 된 홍보도 해 보지 못하고 지출하는 막대한 피해를 보게 된 셈입니다.

행정절차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행위를 통해 올바른 법질서 확립도 중요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경기상황을 고려해 볼 때 과중한 과태료는 소상공인 등에게 상당한 부담이 될 것입니다.

특히, 불법 현수막 과태료 부과 대상자들 중 분양 건축물의 분양광고를 위한 현수막의 경우 이천시 관내에 대량으로 게첨하기 때문에 과태료 액수도 막대하여 사업자의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제1항에 의하면 “행정청은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이천시에서는 불법 광고물 설치자나 행위자에게 바로 과태료를 부과할 것이 아니라 사전에 계도기간을 주어 원인 제공자가 자진 정비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행정절차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는 소상공인을 비롯한 분양사업 시행사 등 불법 현수막 광고주들의 자발적인 정비를 유도할 수 있어 올바른 광고물 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봅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시정질문을 마치며,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 출석의원(9인)

정종철김학원김일중김하식서학원

심의래이규화조인희홍헌표

○ 출석공무원(14인)

시장엄태준

부시장권금섭

자치행정국장심관보

종합민원국장김영준

복지문화국장정혜숙

기업환경국장권순원

안전도시건설국장최판규

보건소장진성동

농업기술센터소장김영춘

상하수도사업소장윤희태

민주화운동기념공원사업소장김동민

소통홍보담당관이춘석

기획예산담당관이재석

감사법무담당관김동호

※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필수 간부 공무원만 출석

○ 의회사무과 출석공무원(8인)

의회사무과장이상진

자치행정전문위원김종태

산업건설전문위원정인우

의사팀장노필원

주무관이순정

주무관이재태

기록박종미

기록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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