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장 엄태준 존경하는 정종철 의장님! 그리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 여러분!

올해도 어렵고 힘든 일이 많았지만 늘 함께 힘을 모아 주신 의원님들 덕분에 잘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위기를 극복하고 함께 이룬 성과에 대해서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깊이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시정에 대한 폭넓은 관심으로 질문해 주신 다양한 제안과 의견은 시민이 주인인 이천을 만들어 가는 소중한 밑거름으로 삼아서 더 큰 결실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새해에도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의원님들의 시정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전 협의에 따라서 일부 답변은 서면으로 대신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심의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겨울철 제설작업용 염화칼슘 수급계획 그리고 청소년 사과 데이 제안을 포함해서 총 4가지를 질문하셨습니다.

첫 번째 겨울철 제설작업용 염화칼슘의 수급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설제로 사용되는 염화칼슘과 소금이 인체와 자연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점을 고려해서 우리 이천시는 지난 2013년부터 친환경 인증을 받은 제설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폭설 등 제설제 수요가 증가할 경우에 대비해서 올해 5년 동안 평균 사용량의 140%에 해당하는 2,840톤을 구매했고 이 중에서 110톤을 사용하고 현재는 2,730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제설제 확보에 만전을 기해서 폭설 등 기상이변에 안정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청소년정책 제안인 사과 데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과 데이 운영을 통해서 학생들이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면서 갈등을 풀어나갈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하자고 하는 의원님의 의견에 적극적으로 공감합니다. 이에 일부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시행 중인 사과 데이를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이천 교육지원청과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놀이터 추가설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이천시의 공원과 아파트, 마을 등에 설치된 어린이 놀이터는 총 284개입니다. 내년에는 설봉공원과 장호원 3리 어린이 공원에 모든 연령층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통합 놀이터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조성 과정에서 실사용자인 아동과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마을에 설치하는 놀이터들 역시 지역의 아동과 주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학생 심리상담 지원시설과 인력과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천교육지원청에는 위(wee)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관내 중ㆍ고등학교에서는 위클래스 상담실을 설치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상담사 등 전문인력을 배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문상담사가 배치되지 않은 일부 학교에 대해서는 위(wee)센터에서 인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을 비롯한 모든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맞춤형 상담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 이천시에서는 안흥동 일원에 청소년생활문화센터를 건립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2024년에 시설이 완공되겠는데 학생 등 청소년들을 위한 다양한 문화공간과 청소년상담실을 운영해서 성장기에 있는 청소년들이 신체적으로 그리고 정서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보다 나은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조인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사동-아침도시아파트 도로 개설 그리고 이천의료원 응급의료센터 개방을 포함해서 모두 네 가지를 질문하셨습니다.

첫 번째 사동-아침도시아파트 도로 개설과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해당 구간은 현재 소로 3류 120호선으로써 도로 폭 6m 이내의 현황도로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통량에 비해서 도로 폭이 좁아서 주민들의 불편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폭 6m 도로를 폭 10m로 확장할 경우에 다가구 주택 2동 그리고 주택 5동 등 건물 7동에 대해서 철거가 수반되는 등의 사업 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간의 노력으로 현재 주민 동의가 어느 정도 진행된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 만큼 도로확장이 추진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천의료원 응급의료센터 정상운영에 대한 답변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서면질문으로 갈음한 내용〉

○ 시장 엄태준 두 번째 이천의료원 응급의료센터 정상운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코로나 확진자 폭증에 따른 병상 부족으로 정부에서는 병원급 의료기관에 병상확보 행정명령을 내린 상태로서 이천병원은 현재 모든 병상이 코로나 확진자로 가득 찬 상태입니다.

또한 이천병원은 재택치료자 관리를 전담하는 의료기관으로 지정되어 현재 500여명의 재택치료자에 대한 건강 모니터링, 비대면 진료ㆍ처방 등을 담당하고 있어 응급실 운영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시는 경기도와 중앙대책본부에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이천병원 응급의료센터가 정상적으로 운영 될 수 있도록 수차례 요청하였고 “상황이 좋아지면 이천과 포천부터 정상화 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국가적 재난인 코로나19의 확산 상황을 예측할 수 없어 이천병원의 정상 운영을 장담하기 어렵습니다만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이천병원 응급실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진암IC 이천방향 진입로 추가 설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쪽은 7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이천시는 진암IC 내 국도 38호선 설성 방향하고 국도 3호선 이천방향을 연결하는 진입로 설치를 위해서 2016년부터 해당 도로를 관리하는 수원국토관리사무소에 지속적으로 사업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토교통부에 국도 위험도로 및 병목지점 개선 7단계 기본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내년 11월 중에 그 반영여부가 확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향후에 주민대표를 구성해서 함께 방문 건의하는 등 진입로 설치가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번째는 장호원읍 엘리야병원 건너편 버스승강장 설치에 대한 답변인데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질문으로 갈음한 내용〉

○ 시장 엄태준 네 번째 장호원읍 엘리야병원 건너편 버스승강장 설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장소에 대해 2019년부터 인도를 포함한 버스승강장을 설계하여 도로관리청인 수원국토관리사무소에 수차례 협의하였으나 정류장 설치에 필요한 가감속 차선의 설치 공간이 없는 등 교통안전 문제로 설치가 불가하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시민의 안전과 불편을 고려하여 해당 지역에 버스승강장이 설치될 수 있도록 대안을 검토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겠습니다. 아울러 버스승강장 등 대중교통 편의시설 확대 설치와 관련하여 현재 버스승강장 595개소, 버스정보안내단말기 313대, 온열의자 68대가 설치되어 있으며 내년에는 8억 6,400만 원을 투입하여 버스승강장 30개소, 온열의자 70개소, 버스정보안내단말기 41개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대중교통 편의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하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이천시청 주차장 확대 그리고 이천시립 화장시설의 조속한 추진을 포함해서 모두 10가지를 질문하셨습니다.

첫 번째 이천시청 주차장 확대와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현재 청사 내 부설주차장의 주차가능 대수는 모두 890면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주차수요를 고려할 때 주차공간이 부족한 것은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이천아트홀 뒤편에 시청사 부지에 주차장을 확충하는 방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이천시립 화장시설의 조속한 추진과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화장시설의 부재에 따른 시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난 2019년 이천시 공설화장장 건립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공모과정을 거쳐서 지난해 이천시립 화장시설 최종 후보지를 부발읍 수정리 산 11-1번지 일원으로 결정해서 2024년 건립을 목표로 행정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을 추진 중에 있지만 용역 수행 과정에서 사업부지 일부의 용도지역 변경 절차로 인해서 용역 기간이 애초보다 3, 4개월 정도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인 사업일정에는 큰 차질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화장시설 건립사업은 지역주민들 사이에 갈등에 여지가 높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관련법에 따른 행정절차를 더욱 신중하게 이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계획대로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천자동차극장 시설 활용 다변화와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이천시민의 문화 욕구 충족을 위해서 설치한 이천자동차극장의 주 용도는 야간에 영화 상영을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렇지만 시설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부수적으로 야외에서 진행하는 문화행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동차극장은 스크린의 특성상 영사기를 투영해서 화면을 구현하기 때문에 야간에 사용아 적합하고, 주간에 개최하는 행사는 필요에 따라서 별도의 LED 스크린을 추가 설치해서 활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자동차극장 스크린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가능하면 행사운영 시간을 일몰 이후로 유도하고, 각종 공공행사 시에 자동차극장이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네 번째, 대월면 자연마을 지역에 계획된 도로의 조속한 시행, 그리고 다섯 번째 양화천 제방 배수문 설치에 대한 답변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서면질문으로 갈음한 내용〉

○ 시장 엄태준 네 번째, 대월면 자연마을 지역에 계획된 도로의 조속한 사업시행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시리-송라리 간 시도 18호선 도로 개설에 대하여는 총연장 3.3km 중 송라리와 대신리 구간 0.74km는 내년 10월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잔여 구간 2.56km는 도로건설ㆍ관리계획 5개년 계획에 반영하여 연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대대리-도리리 간 시도 3호선 도로 개설에 대하여는 총연장 2.2km 구간으로 2023년에 실시설계하고, 2027년 개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양화천 제방 배수문 설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월면 송라리 177-1번지 일원은 양화천 제57ㆍ58 배수암거의 집수구역으로 양화천 하천기본계획과 상세 수리 검토 결과 우수 배제가 충분한 단면입니다.

따라서 배수문을 설치하기 보다는 농경지 측 배수로를 정비하고 하천 준설을 시행하여 여름철 농경지 침수피해가 없도록 철저히 대비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이천시 행정재산의 철저한 관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쪽수는 13쪽입니다. 우리 시는 34개소 51필지 약 62만㎡의 공동묘지를 행정재산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주 예전부터 관습적으로 이용해 오던 공동묘지는 이제 세월이 흐르고 세대가 바뀌면서 분묘의 주인이 누구인지도 모르는 묘지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가족들이 찾지 않는 묘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실태가 이러하다 보니 봉분의 형태도 없어져서 인근 주민 일부는 해당 토지에 농작물을 경작하는 등 행정재산을 무단으로 경작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성사진 대조와 현장실사 방법을 통해서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일제조사 결과를 토대로 해서 공유재산의 경계를 보다 명확히 하고 그 행정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곱 번째, 설성면행정복지센터 재건축 필요와 여덟 번째, 시도 14호선 선읍-월포 간 도로 조기추진과 장호원 시가지 도로 재포장 그리고 아홉 번째, 장호원 백족산 등산로 정비에 대한 답변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서면질문으로 갈음한 내용〉

○ 시장 엄태준 일곱 번째, 설성면 행정복지센터 재건축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천시 관내 14개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는 대부분 준공된 지 30년이 경과한 노후 건축물로 2019년 공공청사 재건축 계획을 수립하여 연차적으로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설성면 행정복지센터는(1989년 신축) 내진성능평가와 안전진단 결과 양호한 수준으로(내진 1등급) 신축보다는 리모델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농림부 농촌협약사업과 관련하여 향후 주민 협의과정에서 주민들이 희망하시는 경우 행정복지센터 공간을 주민의 교육과 복지, 건강과 문화활동을 위한 복합시설로 조성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시도 14호선 선읍-월포 간 도로 조기추진과 장호원 시가지 도로 재포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장호원읍 선읍리와 율면 월포리를 잇는 시도 14호선은 총연장 7.1km로 선읍리와 방추리 구간 1km는 개설 완료하였고, 이황리와 선읍리 구간 1.32km는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이며, 2023년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방추리와 대서리 구간 2.5km는 2027년 준공 예정이며, 잔여 구간인 대서-월포리 2.28km에 대하여는 도로건설ㆍ관리 5개년 계획에 반영하여 연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장호원과 율면의 교통여건 개선을 위한 연결도로는 농어촌도로(리도 215호선) 1.8km 구간을 2025년까지 준공할 계획이며, 장호원읍 고가도로에서 장호원교 구간은 내년 상반기에 재포장하여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장호원 백족산 등산로 정비와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등산로 신설과 정비에 대한 수요가 계속 증가하는 실정으로 우리 시는 연차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백족산은 지난해 2억 2,000만 원을 투자하여 일부를 정비하였고, 시행하지 않은 구간은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내년에 정비하겠습니다.

열 번째, 축산농가 지원사업 확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최근 수입 조사료 가격 상승으로 농가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우리 시는 조사료 자체 생산을 늘리기 위해서 해마다 사일리지 제조에 1억 3,3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료작물 재배를 위해서 종자대, 곤포 비닐대 등 4억 7,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축사의 악취제거와 퇴비 수분 조절로 쾌적한 축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톱밥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지만 최근 코로나로 인해서 톱밥 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시는 퇴비 발생량과 부숙도, 그리고 환경영향 등을 고려해서 적합한 대체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겠습니다. 그리고 축사지붕 차열페인트 지원사업은 농업인의 의견을 수렴해서 축산농가 경쟁력 강화사업에 반영해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홍헌표 의원님의 질문입니다.

의원님께서는 호법면 레포츠공원 시설 개선, 그리고 증일동 집중호우 피해지역에 대한 수해복구, 불법 현수막 과태료 부과 행정절차 개선을 비롯해서 총 3가지를 질문하셨습니다.

사전협의에 따라서 모두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질문으로 갈음한 내용〉

○ 시장 엄태준 첫 번째, 호법면 레포츠공원 시설 보수와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실내체육관에 파손된 의자와 헬스장 냉난방기는 지난 11월 말 교체를 완료하였고, 족구 전용구장 냉난방기는 구장 면적과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추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레포츠공원 내 CCTV는 낙뢰와 노후화 등으로 상당수가 고장난 상태였으나 지난 11월에 전면 교체하여 현재 정상 운영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시민들의 체육시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 증일동 집중호우 피해지역에 대한 수해복구 촉구와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율현천의 사면 유실구간은 올해 수해복구 사업으로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맞은편 자연 사면구간은 내년에 공사를 실시하여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세 번째, 불법 현수막 과태료 부과 행정절차 개선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미관을 크게 저해하는 불법 현수막과 관련하여 우리 시는 소상공인이 게시하는 생계형 현수막은 계도를 통해 현수막 지정 게시대를 이용하도록 안내하고 있고, 과태료는 부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반면에 영리를 목적으로 다량의 현수막을 계속 고의적으로 게시하는 분양 광고 현수막의 경우에는 분양 사무실을 방문하여 자진 철거를 유도하고, 과태료 부과기준 등을 고지한 후 시정되지 않을 경우에만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에도 「질서위반 행위 규제법」에 따라 14일 이상 의견제출 기한을 주고 있으며, 자진 납부할 경우 20%를 감면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함께 통지하고 있습니다.

불법 현수막의 현실적인 문제를 감안하고 있지만 법을 지키는 다수의 선량한 시민들을 보호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을 위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학원 의원님의 질문입니다.

의원님께서는 관고동 구 중앙목욕탕에서 신진사거리까지 자전거도로 활용방안, 그리고 문화의 거리 공동화 방지대책을 포함해서 모두 6가지를 질문하셨습니다.

역시 사전협의에 따라 모두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서면질문으로 갈음한 내용〉

○ 시장 엄태준 첫 번째, 관고동 구 중앙목욕탕에서 신진사거리 자전거도로의 활용방안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복개도로 구간의 자전거도로 철거 후 공용주차장 설치는 현재 계획 중인 중리천 복원을 통한 도시재생 사업과 연계하여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중리천 복원은 타당성을 검토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그전까지는 현 자전거도로의 경우 일상에서 필요한 시설이기에 현행 유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기존 보행로와 자전거도로 개선을 통해 보다 안전한 이용환경이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천 관광자원 홍보 확대와 롯데아웃렛 방문객을 위한 투어 프로그램 개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에 경기관광공사와 협업하여 미디어 콘텐츠를 활용한 전략적 관광자원 홍보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설봉공원 음악분수와 인공폭포, 예스파크 등 관광자원을 드라마ㆍ예능 등의 방송프로그램과 유튜브에 노출하여 이천 관광이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롯데아웃렛 방문객을 위한 투어프로그램 개발은 롯데아웃렛과 예스파크를 연결하는 이천시티투어 코스를 개발하여 코로나19 여건이 나아질 경우 내년 상반기에 시범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롯데아웃렛 인근에 계획 중인 복하천 오토캠핑장과(호법면, 2023년) 호법면 숲길을 연계하여 아웃렛 관광객이 체류형 관광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관광 인프라를 지속 확장하겠습니다.

세 번째, 창전동 문화의 거리 공동화 현상 방지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현재 문화의 거리 일원을 도시재생 전략계획에 포함하여 도시재생 마중물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 먹자골목이 성공적인 마중물 사업으로 시민들에게 많은 호응을 받고 있는 만큼, 문화의 거리에 이천만의 문화적 특징과 역사성을 충분히 반영하여 시민과 함께 만드는 도시재생의 성공 모델이 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단순히 구도심 활성화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천의 상업, 문화, 역사 특성을 아우르고, 중리천 복원과 마장 롯데아웃렛 등 외부 관광객을 원도심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더불어 국공유지와 민간 토지 등 적정 위치에 시민을 위한 다양한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구상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네 번째, SK하이닉스와의 상생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 방안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기업에 대한 세금은 기본적으로 소득과 이익에 따라 법정세율로 납부하는 것이며, 우리 시는 이러한 세입을 기반으로 시민의 일상생활의 복지와 불편 해소, 각종 지역발전 사업과 소득 재분배를 통해 상대적으로 어렵거나 취약한 곳을 돕고, 불평등, 격차, 불균형이 해소되도록 살림을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SK하이닉스가 더 잘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물론 당연하고 중요합니다. 우리 시는 과거 하이닉스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이 하이닉스가 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해 왔고, 그 결과로 M14, M16 공장 증설을 이뤄낼 수 있었습니다.

SK하이닉스 주변도로 개설을 지원한 것뿐만 아니라, 하이패스IC 설치, 동이천IC, 부발역세권, 배후도시 개발 등 주변 환경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현재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만 시간이 걸리는 사업들이 많아 단계적으로 완성될 예정입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SK하이닉스 인근에 복합문화센터와 체육시설 조성은 향후 부발역세권 조성으로 도시기능이 확대되면 이용수요를 고려하여 행정문화복지센터와 실내체육시설 등 복합시설로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으며, 찾아가는 문화공연, 전시회, 강연회 등은 기업과 협의하여 임직원들이 희망할 경우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인구 증가 정책의 변화 필요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천시 인구는 최근 4년간 약 5.5% 1만 2,068명이 증가하여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아울러 인구 유입 대책과 관련해서는 현행 수도권 자연보전권역 규제 틀에서 우리 시가 자유롭게 정책을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의원님께서도 잘 아실 것입니다.

또한 도시 성장의 측면에서 지역의 인구 증가는 필수적인 부분이지만 한편으로는 급격한 인구 유입으로 기존 주민과의 부조화 등 갈등을 겪는 사례도 더러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 공동체가 화합하는 기틀 위에서 안정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보다 중요하고, 정주환경 개선을 통해 시민이 만족하고 자연스럽게 이천에 들어와 살고 싶은 도시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 시는 공원이 가까운 정주환경을 조성하고 있고, 택지개발과 역세권 개발 등 편리한 계획도시 기반 구축사업과 구도심 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 사업, 지구단위계획 수립과 산업단지 조성을 통한 양질의 기업유치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육 부문에서는 학교 혁신교육과 공동체 교육프로그램 지원을 강화하고, 교육환경에 대한 투자도 지속하여 시민이 만족하는 교육도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단월동, 장록동 등 중리동 소외지역에 대한 장기발전계획 수립 등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단월동ㆍ장록동ㆍ고담동ㆍ대포동 지역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개발 압력이 높은 지역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개발 압력이 높은 녹지지역과 비도시 지역을 대상으로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고 난개발 방지를 위하여 이천시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며, 해당 지역에 대해서도 맞춤형 성장관리 방안을 수립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장록동과 단월동 사이 복하천 주변 체육시설 조성은 검토 결과 적합한 부지를 찾기 어려워 현재 추진하고 있는 ‘복하천 걷고 싶은 길’, ‘자전거도로 구축 사업’과 연계하여 시민들의 접근이 용이한 위치에 체육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규화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증포동 분동, 그리고 SK하이닉스 아미상가 지역 도시가스 설치를 포함해서 모두 7가지를 질문하셨습니다.

첫 번째, 증포동 분동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쪽수는 27쪽입니다. 이천시 14개 읍ㆍ면ㆍ동 가운데 가장 인구 규모가 큰 증포동의 분동은 충분히 검토할 만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증포동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서 분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의회와 협의를 거쳐서 관련 절차를(행정안전부 승인, 조례 개정 등)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SK하이닉스 정문 앞에 아미상가 내 도시가스 설치, 그리고 세 번째, 이천공공하수처리시설 악취 문제 개선에 대한 답변인데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질문으로 갈음한 내용〉

○ 시장 엄태준 두 번째는 SK하이닉스 정문 앞에 아미상가 내 도시가스 설치와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미상가지역 도시가스 공급 요청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관로 매설 구간이 사유지로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하여 토지사용 승낙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소유자의 동의를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토지매입을 통해 추진해야 하는데 이 경우 예산 소요 등을 추가적으로 검토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이천공공하수처리시설 악취 문제 개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이천공공하수처리시설의 악취 문제 개선을 위해 지난해와 올해 17억 원을 투입하여 탈취설비 4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6억 원을 추가로 투자하여 덮개를 설치하고, 탈취배관을 개선하는 등 시설을 보강하였으며, 그 결과 현재 악취는 크게 낮아져 가시적인 개선이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하지만 날씨와 계절, 공기 흐름에 따라 인근 지역에서 악취가 크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에 내년에는 악취의 근본적인 원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악취 상시 모니터링시스템을 이천공공하수처리시설 주변 5개소에 설치하여 주민의 삶의 질이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설봉공원 환경 정비와 차 없는 거리 조성과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쪽수는 29쪽이 되겠습니다. 설봉공원은 준공 20년이 경과해서 정비 시점이 도래했고, 공원 내 차량 통행으로 인한 안전과 공해 문제로 차 없는 공원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차 없는 공원 조성까지는 행정절차와 시민의 공감대 형성 등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내년에 우선적으로는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다.

이 사업에는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보다 다양한 공간 조성과 환경개선을 통해서 설봉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께서 편익이 증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예스파크 활성화를 위한 주민 편의시설 설치와 주변 환경 개선이고, 여섯 번째는 갈산1통 앞 교차로 개선에 대한 답변인데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서면질문으로 갈음한 내용〉

○ 시장 엄태준 다섯 번째, 예스파크 활성화를 위한 주민 편의시설 설치와 주변 환경 개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현재 예스파크를 포함한 이천 도자산업 클러스터 활성화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2021. 9.～2022. 4.)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어린이놀이터, 족구장, 새로운 체험프로그램 개발 등 예스파크 활성화 방안을 내용에 반영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경로당 이전은 향후 마을에서 적정한 장소를 마련하여 요청할 경우 검토하겠으며, 자전거대여소 운영은 관리문제와 안전사고 우려가 있어 신중히 고민해 보겠습니다.

여섯 번째, 갈산1통 앞 교차로 개선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당 교차로는 갈산동 도시계획도로(중로1-10호선) 개설구간에 위치한 교차로로, 회전교차로 설계지침에 따라 화물차의 통행을 고려하여 내접원 지름 30m로 설치하였습니다. 현재 대형차량의 통행에 큰 불편함은 없으나 향후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추가적인 개선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아울러 향후 설치되는 교차로 역시 원활한 교통 흐름이 이루어지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설봉공원 내 출렁다리 설치와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쪽수는 31쪽입니다. 설봉호수와 설봉산의 아름다운 경관을 고려할 때 공원 내부보다는 설봉산의 경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호수 제방 인근에 출렁다리를 설치해서 이천시내의 야경까지 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차 없는 공원과 마찬가지로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공청회 등을 거쳐서 이해와 공감대를 형성한 후에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서학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계획적인 도시개발을 통한 학생들의 학습권 확보, 그리고 방송통신대학교 학습관 신축 지원을 포함해서 모두 8가지를 질문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계획적인 도시개발을 통한 학생들의 학습권 확보와 관련된 부분인데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중리택지 개발사업과 이천역세권 개발사업에 초등학교 신설을 통한 학생배치 계획이 이미 수립되어 있습니다.

부발역세권 또한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각 1개소씩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신둔역세권은 2,500세대로 학교 설립 충족 기준인 4,000세대에 미달해서 인근 도시개발사업자와 함께 기준 세대수를 맞추어서 중학교를 신설하는 방법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이천교육지원청에서는 출산율 급감과 꾸준한 학생 수의 감소 등으로 인해서 학교 신설 결정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의원님의 말씀처럼 민간제안에 의한 소규모 도시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집단화를 통한 학교시설 용지 확보에 어려움이 있지만 신둔중학교 유치사례와 같이 이천교육지원청과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서 학습권이 최대한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방송통신대학교 학습관 신축 지원과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현재 방송통신대학교 이천학습관을 증포동 소재 건물을 임대해서 2026년까지 안정적으로 제공할 계획입니다. 향후 새로운 학습관 건립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재정적 타당성과 온오프라인에서의 다양한 학습형태, 그리고 이용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도심지 둘레길 조성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도심지 중심의 둘레길은 도심 문화유적지를 조사해서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에 반영하고 역사와 문화가 공존하는 순환형 도심지 도보여행 코스를 개발해서 주변의 둘레길과 연결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네 번째,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은 다양한 분야에 걸쳐서 지원사업이 추진되어 왔지만 사회 초년생이나 신혼부부 등 자립기반이 부족한 청년을 위한 지원은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지원과 지역정착을 위한 청년지원정책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무주택세대주 청년을 위한 청년 월세 지원과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계획에 반영해서 청년세대에 안정적인 정주환경을 제공하고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고3 학생 공공기관 업무체험 기회 제공과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관내 대학생들에게 취업 전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고자 동ㆍ하계 방학기간 동안 매년 100여 명의 대학생들에게 행정체험 아르바이트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고3 학생에 대한 공공기관 행정체험은 수요를 조사해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증포동 주거지역 주차장 확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도심지 주차 문제 해결을 위해서 지난 9월부터 이천시 주차장 수급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증포동 주거지역을 포함한 주거 밀집 지역에 대한 주차수요를 현재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향후 도심지 공영주차장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일곱 번째, 경기이천사랑 지역화폐 추가 활성화 방안, 그리고 여덟 번째, 갈산동 철로길 도시계획도로 조기 개통에 대한 답변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서면질문으로 갈음한 내용〉

○ 시장 엄태준 일곱 번째, 경기이천사랑 지역화폐 추가 활성화 방안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코로나 발생 이후 재난지원금, 소비지원금 지급 등을 통해 지역화폐에 대한 관심과 사용이 높아졌고 많은 홍보가 되었습니다. 의원님의 제안대로 관내 거주자뿐만 아니라 관외 주민들도 이천사랑지역화폐를 사용하도록 향후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아울러 공공기관 및 기업체의 법인카드를 지역화폐로 대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화폐가 후불제 신용카드와는 근본적으로 다르고 사용처 제한, 사전 충전 문제, 충전금액 한도, 회계지출 방식 등 여러 가지 문제로 실행하는 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우리 시는 향후 자체적인 소비지원금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하여 지역화폐가 골목경제의 버팀목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갈산동 철로길 도시계획도로와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당 구간은 연장 688m 폭 15m의 도시계획도로 구간으로 지난 2018년 6월에 고시하였습니다. 관련 사업예산을 내년도 추경에 편성하여 주민 불편을 조속히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일중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이천시 예산낭비 방지대책 마련, 그리고 교육 인프라 확대를 통한 정주여건 제고 방안을 포함해서 모두 6가지를 질문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이천시 예산낭비 방지대책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쪽수는 38쪽입니다. 그동안 지방보조금을 조례로 관리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올해 7월부터는 엄격한 제재수단이 규정된 「지방보조금법」이 시행되어서 보조금의 편성과 교부, 사후관리까지 모든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선 법률에 근거해서 단일 보조사업이 3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실적에 대한 검증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하나의 단체에 보조금 총액이 10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회계감사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해서 보조금의 사후관리를 철저하게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성과평가를 더욱 강화해서 필요하지 않은 곳에 보조금을 사용했을 경우 다음연도 사업비를 감액하고 부정한 사용이 적발된 경우에는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는 등 엄중한 조치를 시행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교육 인프라 확대를 통한 정주여건 제고 방안에 대한 답변인데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서면질문으로 갈음한 내용〉

○ 시장 엄태준 두 번째, 교육 인프라 확대를 통한 정주여건 제고 방안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2019년부터 이천혁신교육지구사업을 추진해 왔고, 최근에는 경기도교육청과 혁신교육지구 3단계(시즌Ⅲ)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2021년 2월부터 2026년 2월까지 중장기 교육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올해는 157억원을 투입하여 각종 지원과 학교 특색교육, 문화예술, 그리고 진로체험과 학생 맞춤형 상담 등 다양한 공교육과정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2018년부터 올해까지 4년에 걸쳐 18개 학교에 377억 원을 투입하여 체육관 건립을 지원하였고, 학생 등 청소년을 위한 교육문화 인프라를 추가로 구축하기 위해 2024년 준공을 목표로 3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안흥동에 지상 3층 규모의 청소년 생활문화센터 복합시설 건립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수교원의 관내 전입과 교사들의 직무연수 등을 통해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천교육지원청과 다양한 협력사업을 통해 교육도시로서 정주여건이 보다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출산 여성을 위한 지원 확대와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쪽수는 40쪽이 되겠습니다. 출산축하금과 같은 현금 지원 정책은 출산율 증가에 미치는 효과보다 예산 부담이 과중한 측면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우리 시는 보다 체감도 높은 출산여성 지원 대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과 산모ㆍ신생아 지원 서비스 금액 중 본인부담금을 90%까지 지급하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출생아 1명당 200만 원을 일시금으로 지원하는 ‘첫만남 이용권 사업’을 새롭게 시행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지난 11월부터 보건소를 방문하는 임산부와 보호자를 대상으로 이천시 출산지원제도 보완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모든 출산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출산지원사업뿐만 아니라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더욱 확대해서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서 국가적인 저출산 위기극복에 이천시의 역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지방교부세 등 정부 예산 운영관리 철저와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2018년과 2019년 세입재원이 큰 폭으로 확보되어서 기반시설 확충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습니다. 크게 확장된 재정으로 시민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펼쳐 왔으나 예측할 수 없는 코로나19 확산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고 이월액과 불용액의 증가가 수반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향후 정확한 추계분석과 함께 주기적으로 신속집행 실적을 점검해서 적극적인 재정 지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구책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시 재정지표를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관행적 예산 편성을 철저하게 배제하는 등 예산의 기획과 편성단계에서부터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재정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긴급차량 길 터주기 업무협약과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이천시청, 교육청, 소방서, 경찰서, 이천시의회 등 5개 기관의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조율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물류창고 증가에 따른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한 대화 기구에 대한 답변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서면질문으로 갈음한 내용〉

○ 시장 엄태준 여섯 번째 물류창고 증가에 따른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한 대화 기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성남-장호원간 국도 3호선 개통으로 신둔면, 백사면, 부발읍 지역에 물류창고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관련법에 따라 현재 물류창고 허가 시 도로폭 기준을 8m 이상 확보하도록 하였고, 기존 주택과의 이격거리, 소방기준 등 강화된 허가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물류창고 입지로 인한 주민불편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해당 읍면과 주민의견을 반드시 수렴하도록 인허가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관련법에 따른 환경ㆍ재해ㆍ교통 등 주변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주민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법이 허용하는 한도에서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인허가 이후 사업체에서 주민과의 약속이행이 미흡하거나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의 요청이 있을 경우 사업체와 주민 간 대화기구를 마련하는 등 민원이 해결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일중 의원님까지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짚어주시고 제안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드린 바와 같이 즉시 해결이 가능한 것은 최대한 신속하게 반영하고 중장기적인 것은 지속적으로 관리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민을 향한 의원님들의 높은 관심과 애정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다가오는 임인년(壬寅年) 새해, 호랑이의 건강하고 힘찬 기운으로 뜻하시는 모든 일들을 성취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저 역시 우리 시 공무원들과 함께 내년에도 지역발전과 이천시민 행복 증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