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기 | 제225회 제2차 정례회 | 차수 | 제3차 본회의 |
|---|---|---|---|
| 질문자 | 홍헌표의원 | 날짜 | 2021-12-21 |
| 안건 | 불법현수막 과태료 부과 행정절차 개선 | ||
질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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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에서는 불법현수막이 적발될 경우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0조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올 한해, 11월 말을 기준으로 이천시에서 부과한 옥외광고물 과태료는 총 7건에 2억 2천5백만 원을 부과하여 그 중 4건에 2억 2천 4백만 원을 징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중 대부분이 불법 분양광고 현수막으로 인한 과태료이며, 적발된 현수막은 900매에 달합니다. 그러면 현수막 1매 제작비를 3만 원으로 가정하면 2,700만 원의 제작비와 과태료 2억2천 5백만 원을 합하면 2억5천 2백만 원의 많은 금액을 제대로 된 홍보도 해보지 못하고 지출하는 막대한 피해를 보게 된 셈입니다. 행정절차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행위를 통해 올바른 법질서 확립도 중요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경기상황을 고려해 볼 때 과중한 과태료는 소상공인 등에게 상당한 부담이 될 것입니다. 특히, 불법현수막 과태료 부과대상자들 중 분양건축물의 분양광고를 위한 현수막의 경우, 이천시 관내에 대량으로 게첨하기 때문에, 과태료 액수도 막대하여 사업자의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제1항에 의하면 “행정청은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이천시에서는 불법광고물 설치자나 행위자에게 바로 과태료를 부과할 것이 아니라, 사전에 계도기간을 주어 원인제공자가 자진 정비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행정절차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는, 소상공인을 비롯한 분양사업 시행사 등 불법현수막 광고주들의 자발적인 정비를 유도할 수 있어, 올바른 광고물 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봅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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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차수 | 제4차 본회의 | 답변날짜 | 2021-12-22 |
| 답변자 | 이천시장 | ||
| 답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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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에서는 불법현수막이 적발될 경우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0조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올 한해, 11월 말을 기준으로 이천시에서 부과한 옥외광고물 과태료는 총 7건에 2억 2천5백만 원을 부과하여 그 중 4건에 2억 2천 4백만 원을 징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중 대부분이 불법 분양광고 현수막으로 인한 과태료이며, 적발된 현수막은 900매에 달합니다. 그러면 현수막 1매 제작비를 3만 원으로 가정하면 2,700만 원의 제작비와 과태료 2억2천 5백만 원을 합하면 2억5천 2백만 원의 많은 금액을 제대로 된 홍보도 해보지 못하고 지출하는 막대한 피해를 보게 된 셈입니다. 행정절차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행위를 통해 올바른 법질서 확립도 중요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경기상황을 고려해 볼 때 과중한 과태료는 소상공인 등에게 상당한 부담이 될 것입니다. 특히, 불법현수막 과태료 부과대상자들 중 분양건축물의 분양광고를 위한 현수막의 경우, 이천시 관내에 대량으로 게첨하기 때문에, 과태료 액수도 막대하여 사업자의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제1항에 의하면 “행정청은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이천시에서는 불법광고물 설치자나 행위자에게 바로 과태료를 부과할 것이 아니라, 사전에 계도기간을 주어 원인제공자가 자진 정비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행정절차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는, 소상공인을 비롯한 분양사업 시행사 등 불법현수막 광고주들의 자발적인 정비를 유도할 수 있어, 올바른 광고물 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봅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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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부서 | 주택과 | ||
| 추진경과 | |||
| 추진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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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기 | 제225회 제2차 정례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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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수 | 제3차 본회의 |
| 질문자 | 홍헌표의원 |
| 날짜 | 2021-12-21 |
| 안건 | 불법현수막 과태료 부과 행정절차 개선 |
| 질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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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에서는 불법현수막이 적발될 경우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0조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올 한해, 11월 말을 기준으로 이천시에서 부과한 옥외광고물 과태료는 총 7건에 2억 2천5백만 원을 부과하여 그 중 4건에 2억 2천 4백만 원을 징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중 대부분이 불법 분양광고 현수막으로 인한 과태료이며, 적발된 현수막은 900매에 달합니다. 그러면 현수막 1매 제작비를 3만 원으로 가정하면 2,700만 원의 제작비와 과태료 2억2천 5백만 원을 합하면 2억5천 2백만 원의 많은 금액을 제대로 된 홍보도 해보지 못하고 지출하는 막대한 피해를 보게 된 셈입니다. 행정절차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행위를 통해 올바른 법질서 확립도 중요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경기상황을 고려해 볼 때 과중한 과태료는 소상공인 등에게 상당한 부담이 될 것입니다. 특히, 불법현수막 과태료 부과대상자들 중 분양건축물의 분양광고를 위한 현수막의 경우, 이천시 관내에 대량으로 게첨하기 때문에, 과태료 액수도 막대하여 사업자의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제1항에 의하면 “행정청은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이천시에서는 불법광고물 설치자나 행위자에게 바로 과태료를 부과할 것이 아니라, 사전에 계도기간을 주어 원인제공자가 자진 정비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행정절차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는, 소상공인을 비롯한 분양사업 시행사 등 불법현수막 광고주들의 자발적인 정비를 유도할 수 있어, 올바른 광고물 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봅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답변차수 | 제4차 본회의 |
| 답변날짜 | 2021-12-22 |
| 답변자 | 이천시장 |
| 답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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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에서는 불법현수막이 적발될 경우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0조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올 한해, 11월 말을 기준으로 이천시에서 부과한 옥외광고물 과태료는 총 7건에 2억 2천5백만 원을 부과하여 그 중 4건에 2억 2천 4백만 원을 징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중 대부분이 불법 분양광고 현수막으로 인한 과태료이며, 적발된 현수막은 900매에 달합니다. 그러면 현수막 1매 제작비를 3만 원으로 가정하면 2,700만 원의 제작비와 과태료 2억2천 5백만 원을 합하면 2억5천 2백만 원의 많은 금액을 제대로 된 홍보도 해보지 못하고 지출하는 막대한 피해를 보게 된 셈입니다. 행정절차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행위를 통해 올바른 법질서 확립도 중요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경기상황을 고려해 볼 때 과중한 과태료는 소상공인 등에게 상당한 부담이 될 것입니다. 특히, 불법현수막 과태료 부과대상자들 중 분양건축물의 분양광고를 위한 현수막의 경우, 이천시 관내에 대량으로 게첨하기 때문에, 과태료 액수도 막대하여 사업자의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제1항에 의하면 “행정청은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이천시에서는 불법광고물 설치자나 행위자에게 바로 과태료를 부과할 것이 아니라, 사전에 계도기간을 주어 원인제공자가 자진 정비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행정절차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는, 소상공인을 비롯한 분양사업 시행사 등 불법현수막 광고주들의 자발적인 정비를 유도할 수 있어, 올바른 광고물 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봅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소관부서 | 주택과 |
| 추진경과 | |
| 추진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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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회기 | 안건 | 질문자 | 발언일자 | 추진경과 | 소관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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