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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의회 - 시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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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

시정질문 보기 : 회기, 차수, 질문자, 날짜, 안건, 질문내용, 답변차수, 답변날짜, 답변자, 답변내용, 소관부서, 추진경과, 추진상황로 구분
회기 제225회 제2차 정례회 차수 제3차 본회의
질문자 김학원의원 날짜 2021-12-21
안건 SK하이닉스와의 상생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 방안 마련
질문내용
회의록보기
글로벌 메모리반도체 시장에서 대한민국 반도체업계의 위상을 높이고, 이천에 M16 공장증설 등 꾸준한 사업투자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일조하고 있는 SK하이닉스와 이천의 동행 역사도 40여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5년 동안은 반도체 경기 호황으로 우리시에 약 6천 5백억원의 법인지방소득세를 납부하였고 이는 이천시 전체 법인지방소득세의 71%에 달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년도에는 1,075억원의 법인지방소득세를 납부할 것으로 추계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의 시세 납부 증가는 시 재정 여건의 향상을 가져왔으며 이를 통해 지역발전을 위한 인프라 구축과 주민 편의시설 설치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고 시민의 복리증진에도 기여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SK하이닉스 내에는 협력업체 포함 약 2만 5천여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고 이 분들의 이천 지역내 소비활동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부분도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시에 재정 여건 개선에 많은 기여를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 있는 SK하이닉스와 관련 직원들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책은 SK하이닉스 주변 도로개설에 그치는 등 상당히 미흡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천시 세수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SK하이닉스와 소속 직원들에 대한 지원책을 이천시에서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기업이나 그 직원들에게 시에서 직접적인 지원은 어렵다고 생각이 들며 이천시민과 SK하이닉스 직원들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공유시설 설치 등 간접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 같습니다.

 SK하이닉스 인근에 복합문화센터와 체육시설을 설치하고 찾아가는 문화공연, 전시회, 강연회 등을 실시하여 이천시민과 SK하이닉스 직원 모두가 공유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은 생각은 어떠한지 듣고 싶습니다.
답변차수 제4차 본회의 답변날짜 2021-12-22
답변자 이천시장
답변내용
회의록보기
□ 우선, 기업에 대한 세금은 기본적으로 소득과 이익에 따라 법정세율로 납부하는 것이며, 
○ 우리시는 이러한 세입을 기반으로 시민의 일상생활의 복지와 불편 해소, 각종 지역발전사업과 소득재분배를 통해 상대적으로 어렵거나 취약한 곳을 돕고, 불평등, 격차, 불균형이 해소되도록 살림을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SK하이닉스가 더 잘 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물론 당연하고 중요합니다.
○ 우리시는 과거 하이닉스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한 결 같이 하이닉스가 잘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해 왔고, 그 결과로 M14, M16 공장증설을 이뤄낼 수 있었습니다.
○ SK하이닉스 주변도로 개설을 지원한 것뿐만 아니라, 하이패스IC 설치, 동이천IC, 부발역세권, 배후도시 개발 등 주변 환경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현재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다만, 시간이 걸리는 사업들이 많아 단계적으로 완성될 예정입니다.
□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SK하이닉스 인근에 복합문화센터와 체육시설 조성은 
○ 향후 부발역세권 조성으로 도시기능이 확대되면 이용수요를 고려하여 행정문화복지센터와 실내체육시설 등 복합시설로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으며,
○ 찾아가는 문화공연, 전시회, 강연회 등은 기업과 협의하여 임직원들이 희망할 경우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소관부서 기획예산담당관 / 도시개발과 / 건설과 / 체육지원센터
추진경과
추진상황
  • 1차2022-06-10〈답변요지〉
    ○ SK하이닉스 주변도로 개설을 지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이패스IC 및 동이천IC 설치, 부발역세권, 배후도시 개발 등 주변 환경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추진하고 있음.
    ○ 또한, 복하천 파크골프장을 비롯하여 여러 곳에 대규모 체육공원을 조성을 위한 행정절차 이행중으로 남녀노소 모두를 위한 문화·체육공간을 조성하고자 함. 
       향후, 부발역세권 조성에 맞춰 문화복합시설 건립을 적극 검토하겠음.
    □ 주요 추진사업 
    【부발 하이패스 IC 설치】- 295억원
     ❍ 2019. 6.28. : 부발 하이패스 IC 설치 협의(한국도로공사)
     ❍ 2019. 7.25. : 타당성검토 용역착수
     ❍ 2021.11.05.  : 타당성조사 최종보완(→ 한국도로공사 제출)
     ❍ 2022.01.14.  : 도로연결허가 처리(국토교통부)
     ❍ 2022.03. : 한국도로공사, SK하이닉스와 하이패스 IC 추가설치 협약체결
     ❍ 2025.12. : 공사 완료

    【동이천 IC 설치】- 498억원
     ❍ 2017.12.27.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착수 
     ❍ 2019.07.24. : 주민설명회 개최(2회) 
     ❍ 2020.09.16. : 도로구역 결정고시 
     ❍ 2020.10.15. : 공사착공(보구건설(주)) 
     ❍ 2021.06.18. : 손실보상계획 공고
     ❍ 2021.09.14. : 보상협의회 개최(2회)
     ❍ 2025.09. : 공사 완료 

    【부발역세권 개발】
    【배후도시 개발】
     ❍ 2019. 03. : 2030년 이천 도시기본계획 승인
     ❍ 2020. 08. : 대월2산업단지 공영개발 협약 (한국산업단지공단)
     ❍ 2020. 10. : 민간제안 도시개발사업 협의 검토
     ❍ 2022. ~  : 대월2산단 공영개발 승인 및 조성 추진
    【스마트반도체벨트 지정 관련 대응】
     ❍ 2020.12.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2021~2040)에 「스마트 반도체 벨트」지정
     ❍ 2021.05. 종합 반도체 강국 실현을 위한 「K-반도체 전략」발표
     ❍ 2021.06. 미래형스마트벨트 협의체 출범(수원,용인,성남,화성,평택,안성,이천+오산(’21.11))
     ❍ 2021.11. 이천시 스마트반도체벨트 T/F 구성(규제대응 T/F 확대)
     ❍ 2021.12. 「이천시 반도체 산업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경기연구원 수행)
     ❍ 2022.06. 「이천시 스마트반도체벨트 전략 수립 용역」추진

    【체육시설 설치】
  • 2차
  • 3차
시정질문 보기 : 회기, 차수, 질문자, 날짜, 안건, 질문내용, 답변차수, 답변날짜, 답변자, 답변내용, 소관부서, 추진경과, 추진상황로 구분
회기 제225회 제2차 정례회
차수 제3차 본회의
질문자 김학원의원
날짜 2021-12-21
안건 SK하이닉스와의 상생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 방안 마련
질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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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메모리반도체 시장에서 대한민국 반도체업계의 위상을 높이고, 이천에 M16 공장증설 등 꾸준한 사업투자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일조하고 있는 SK하이닉스와 이천의 동행 역사도 40여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5년 동안은 반도체 경기 호황으로 우리시에 약 6천 5백억원의 법인지방소득세를 납부하였고 이는 이천시 전체 법인지방소득세의 71%에 달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년도에는 1,075억원의 법인지방소득세를 납부할 것으로 추계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의 시세 납부 증가는 시 재정 여건의 향상을 가져왔으며 이를 통해 지역발전을 위한 인프라 구축과 주민 편의시설 설치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고 시민의 복리증진에도 기여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SK하이닉스 내에는 협력업체 포함 약 2만 5천여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고 이 분들의 이천 지역내 소비활동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부분도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시에 재정 여건 개선에 많은 기여를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 있는 SK하이닉스와 관련 직원들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책은 SK하이닉스 주변 도로개설에 그치는 등 상당히 미흡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천시 세수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SK하이닉스와 소속 직원들에 대한 지원책을 이천시에서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기업이나 그 직원들에게 시에서 직접적인 지원은 어렵다고 생각이 들며 이천시민과 SK하이닉스 직원들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공유시설 설치 등 간접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 같습니다.

 SK하이닉스 인근에 복합문화센터와 체육시설을 설치하고 찾아가는 문화공연, 전시회, 강연회 등을 실시하여 이천시민과 SK하이닉스 직원 모두가 공유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은 생각은 어떠한지 듣고 싶습니다.
답변차수 제4차 본회의
답변날짜 2021-12-22
답변자 이천시장
답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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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 기업에 대한 세금은 기본적으로 소득과 이익에 따라 법정세율로 납부하는 것이며, 
○ 우리시는 이러한 세입을 기반으로 시민의 일상생활의 복지와 불편 해소, 각종 지역발전사업과 소득재분배를 통해 상대적으로 어렵거나 취약한 곳을 돕고, 불평등, 격차, 불균형이 해소되도록 살림을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SK하이닉스가 더 잘 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물론 당연하고 중요합니다.
○ 우리시는 과거 하이닉스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한 결 같이 하이닉스가 잘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해 왔고, 그 결과로 M14, M16 공장증설을 이뤄낼 수 있었습니다.
○ SK하이닉스 주변도로 개설을 지원한 것뿐만 아니라, 하이패스IC 설치, 동이천IC, 부발역세권, 배후도시 개발 등 주변 환경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현재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다만, 시간이 걸리는 사업들이 많아 단계적으로 완성될 예정입니다.
□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SK하이닉스 인근에 복합문화센터와 체육시설 조성은 
○ 향후 부발역세권 조성으로 도시기능이 확대되면 이용수요를 고려하여 행정문화복지센터와 실내체육시설 등 복합시설로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으며,
○ 찾아가는 문화공연, 전시회, 강연회 등은 기업과 협의하여 임직원들이 희망할 경우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소관부서 기획예산담당관 / 도시개발과 / 건설과 / 체육지원센터
추진경과
추진상황
  • 1차2022-06-10〈답변요지〉
    ○ SK하이닉스 주변도로 개설을 지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이패스IC 및 동이천IC 설치, 부발역세권, 배후도시 개발 등 주변 환경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추진하고 있음.
    ○ 또한, 복하천 파크골프장을 비롯하여 여러 곳에 대규모 체육공원을 조성을 위한 행정절차 이행중으로 남녀노소 모두를 위한 문화·체육공간을 조성하고자 함. 
       향후, 부발역세권 조성에 맞춰 문화복합시설 건립을 적극 검토하겠음.
    □ 주요 추진사업 
    【부발 하이패스 IC 설치】- 295억원
     ❍ 2019. 6.28. : 부발 하이패스 IC 설치 협의(한국도로공사)
     ❍ 2019. 7.25. : 타당성검토 용역착수
     ❍ 2021.11.05.  : 타당성조사 최종보완(→ 한국도로공사 제출)
     ❍ 2022.01.14.  : 도로연결허가 처리(국토교통부)
     ❍ 2022.03. : 한국도로공사, SK하이닉스와 하이패스 IC 추가설치 협약체결
     ❍ 2025.12. : 공사 완료

    【동이천 IC 설치】- 498억원
     ❍ 2017.12.27.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착수 
     ❍ 2019.07.24. : 주민설명회 개최(2회) 
     ❍ 2020.09.16. : 도로구역 결정고시 
     ❍ 2020.10.15. : 공사착공(보구건설(주)) 
     ❍ 2021.06.18. : 손실보상계획 공고
     ❍ 2021.09.14. : 보상협의회 개최(2회)
     ❍ 2025.09. : 공사 완료 

    【부발역세권 개발】
    【배후도시 개발】
     ❍ 2019. 03. : 2030년 이천 도시기본계획 승인
     ❍ 2020. 08. : 대월2산업단지 공영개발 협약 (한국산업단지공단)
     ❍ 2020. 10. : 민간제안 도시개발사업 협의 검토
     ❍ 2022. ~  : 대월2산단 공영개발 승인 및 조성 추진
    【스마트반도체벨트 지정 관련 대응】
     ❍ 2020.12.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2021~2040)에 「스마트 반도체 벨트」지정
     ❍ 2021.05. 종합 반도체 강국 실현을 위한 「K-반도체 전략」발표
     ❍ 2021.06. 미래형스마트벨트 협의체 출범(수원,용인,성남,화성,평택,안성,이천+오산(’21.11))
     ❍ 2021.11. 이천시 스마트반도체벨트 T/F 구성(규제대응 T/F 확대)
     ❍ 2021.12. 「이천시 반도체 산업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경기연구원 수행)
     ❍ 2022.06. 「이천시 스마트반도체벨트 전략 수립 용역」추진

    【체육시설 설치】
  • 2차
  • 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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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목록 : 번호, 회기, 안건, 질문자, 발언일자, 추진경과, 소관부서로 구분
번호 회기 안건 질문자 발언일자 추진경과 소관부서
1079 제225회 3차 불법현수막 과태료 부과 행정절차 개선 홍헌표 의원 2021-12-21 추진중 주택과
1078 제225회 3차 관고동 구)중앙목욕탕 ~ 신진리사거리 자전거도로에 대한 새로운 활용방안 모색 김학원 의원 2021-12-21 추진중 건설과
1077 제225회 3차 이천 관광자원 홍보 확대와 롯데 프리미엄 아울렛 방문객을 위한 투어 프로그램 개발 김학원 의원 2021-12-21 추진중 문예관광과
1076 제225회 3차 창전동 문화의 거리 공동화 현상 방지대책 김학원 의원 2021-12-21 추진중 도시개발과
1075 제225회 3차 SK하이닉스와의 상생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 방안 마련 김학원 의원 2021-12-21 추진중 기획예산담당관 / 도시개발과 / 건설과 / 체육지원센터
1074 제225회 3차 인구 증가 정책의 변화 필요 김학원 의원 2021-12-21 추진중 기획예산담당관 / 산림공원과 / / 도시계획과 / 도시개발과 / 기업지원과 / 교육청소년과
1073 제225회 3차 단월동, 장록동 등 중리동 소외지역에 대해 장기 발전계획수립과 주민편의시설 설치 김학원 의원 2021-12-21 추진중 도시계획과 / 체육지원센터
1072 제225회 3차 증포동의 분동 필요 이규화 의원 2021-12-21 추진중 자치행정과
1071 제225회 3차 SK하이닉스 정문 앞 아미상가내 도시가스 설치 이규화 의원 2021-12-21 추진중 기업지원과
1070 제225회 3차 이천공공하수처리시설 악취 문제 개선 이규화 의원 2021-12-21 추진중 하수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