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기 | 제225회 제2차 정례회 | 차수 | 제3차 본회의 |
|---|---|---|---|
| 질문자 | 김학원의원 | 날짜 | 2021-12-21 |
| 안건 | 인구 증가 정책의 변화 필요 | ||
질문내용
|
이천시는 전임 시장님 시절부터 ‘35만 자족도시 건설’을 외치며 인구 유입을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하지만 이천시의 인구수는 2011년 11월말 기준 20만 9천여명에서 2021년 10월말 기준 23만 2천여명의로 지난 10년 동안 고작 2만 3천명 늘었습니다. 그동안 경강선과 자동차 전용도로 개통, 광역버스 노선 신설, SK하이닉스 공장 증설 등 인구 유입을 위한 기반시설은 많이 늘었으나 인구 증가율은 이에 따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인구 증가 정책은 출산축하금·양육비·산후조리비·난임시술 지원 등 전국 지자체에서 대부분 시행하고 있는 예산지원 사업과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출산장려 인식 개선 사업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는 결과적으로 인구 증가에는 크게 도움이 되고 있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많은 지자체에서 실행하고 있는 단편적인 예산지원과 누구나 알고 있는 인식개선 사업은 인구 증가를 위한 기초사업으로 하고 이와 더불어 기업체 유치, 우수 교원 확보와 특성화된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실질적으로 인구 증가를 유발할 수 있는 추가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은 생각은 어떠한지와 인구 증가를 위해 새로운 대책이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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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차수 | 제4차 본회의 | 답변날짜 | 2021-12-22 |
| 답변자 | 이천시장 | ||
| 답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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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천시 인구는 최근 4년간 약 5.5% 12,068명이 증가하여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 아울러, 인구 유입 대책과 관련해서는 현행 수도권 자연보전권역 규제 틀에서 우리시가 자유롭게 정책을 추진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의원님께서도 잘 아실 것입니다. ○ 또한, 도시 성장의 측면에서 지역의 인구 증가는 필수적인 부분이지만, 한편으로는 급격한 인구 유입으로 기존 주민과의 부조화 등 갈등을 겪는 사례도 더러 발생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지역 공동체가 화합하는 기틀 위에서 안정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보다 중요하고, 정주환경 개선을 통해 시민이 만족하고 자연스럽게 이천에 들어와 살고 싶은 도시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이를 위해 우리시는 공원이 가까운 정주환경을 조성하고 있고, 택지개발과 역세권 개발 등 편리한 계획도시 기반 구축사업과 구도심 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 사업, 지구단위계획 수립과 산업단지 조성을 통한 양질의 기업유치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교육부문에서는 학교혁신교육과 공동체 교육프로그램 지원을 강화하고, 교육환경에 대한 투자도 지속하여 시민이 만족하는 교육도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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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부서 | 기획예산담당관 / 산림공원과 / / 도시계획과 / 도시개발과 / 기업지원과 / 교육청소년과 | ||
| 추진경과 | |||
| 추진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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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기 | 제225회 제2차 정례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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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수 | 제3차 본회의 |
| 질문자 | 김학원의원 |
| 날짜 | 2021-12-21 |
| 안건 | 인구 증가 정책의 변화 필요 |
| 질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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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는 전임 시장님 시절부터 ‘35만 자족도시 건설’을 외치며 인구 유입을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하지만 이천시의 인구수는 2011년 11월말 기준 20만 9천여명에서 2021년 10월말 기준 23만 2천여명의로 지난 10년 동안 고작 2만 3천명 늘었습니다. 그동안 경강선과 자동차 전용도로 개통, 광역버스 노선 신설, SK하이닉스 공장 증설 등 인구 유입을 위한 기반시설은 많이 늘었으나 인구 증가율은 이에 따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인구 증가 정책은 출산축하금·양육비·산후조리비·난임시술 지원 등 전국 지자체에서 대부분 시행하고 있는 예산지원 사업과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출산장려 인식 개선 사업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는 결과적으로 인구 증가에는 크게 도움이 되고 있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많은 지자체에서 실행하고 있는 단편적인 예산지원과 누구나 알고 있는 인식개선 사업은 인구 증가를 위한 기초사업으로 하고 이와 더불어 기업체 유치, 우수 교원 확보와 특성화된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실질적으로 인구 증가를 유발할 수 있는 추가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은 생각은 어떠한지와 인구 증가를 위해 새로운 대책이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
| 답변차수 | 제4차 본회의 |
| 답변날짜 | 2021-12-22 |
| 답변자 | 이천시장 |
| 답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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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천시 인구는 최근 4년간 약 5.5% 12,068명이 증가하여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 아울러, 인구 유입 대책과 관련해서는 현행 수도권 자연보전권역 규제 틀에서 우리시가 자유롭게 정책을 추진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의원님께서도 잘 아실 것입니다. ○ 또한, 도시 성장의 측면에서 지역의 인구 증가는 필수적인 부분이지만, 한편으로는 급격한 인구 유입으로 기존 주민과의 부조화 등 갈등을 겪는 사례도 더러 발생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지역 공동체가 화합하는 기틀 위에서 안정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보다 중요하고, 정주환경 개선을 통해 시민이 만족하고 자연스럽게 이천에 들어와 살고 싶은 도시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이를 위해 우리시는 공원이 가까운 정주환경을 조성하고 있고, 택지개발과 역세권 개발 등 편리한 계획도시 기반 구축사업과 구도심 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 사업, 지구단위계획 수립과 산업단지 조성을 통한 양질의 기업유치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교육부문에서는 학교혁신교육과 공동체 교육프로그램 지원을 강화하고, 교육환경에 대한 투자도 지속하여 시민이 만족하는 교육도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 소관부서 | 기획예산담당관 / 산림공원과 / / 도시계획과 / 도시개발과 / 기업지원과 / 교육청소년과 |
| 추진경과 | |
| 추진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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