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기 | 제225회 제2차 정례회 | 차수 | 제3차 본회의 |
|---|---|---|---|
| 질문자 | 서학원의원 | 날짜 | 2021-12-21 |
| 안건 | 계획적인 도시개발을 통한 학생들의 학습권 확보 필요 | ||
질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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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시는 2030 도시기본계획에 따라 2030년까지 인구 30만 계획도시를 건설하기 위해 중리택지개발, 이천역·부발역·신둔역 역세권 개발과 민간사업 제안을 통한 도시개발사업 그리고 SK하이닉스와 연계한 기업체 유치, 소규모 산업단지 조성 등을 통해 인구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천시의 도시기본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된다면 이천의 미래는 밝아질 것입니다. 이천시 도시기본계획의 일환으로 현재 13건의 민간제안 도시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된다면 약 10,468세대가 입주할 수 있는 주택이 건설될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시개발사업의 대부분이 소규모 공동주택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증포동, 송정동, 안흥동 등 시내 권역과 부발읍 아미리 지역에 집중되고 있으며 그 시기와 위치 또한 개별적, 산발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일부 시내 지역의 학교에는 학생 과밀화 현상이 발생하고 있고 기존 학교시설의 지속적인 증축공사로 인해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당하고 있습니다. 이는 중리택지개발과 같이 공공주도의 개발이 아닌 민간 사업자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과 이천시에서의 계획적인 도시개발 계획의 부재에 따른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과 교육환경 개선 그리고 향후 기존 학교시설이 더는 새로운 학생 수용을 감당하지 못해 도시개발의 지연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이에 대한 대안을 몇 가지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공공개발 사업을 통한 학교용지 확보와 학교신설을 제안합니다. 수도권과 인접하며 사통팔달의 교통여건을 갖고 SK하이닉스 등 첨단산업 도시의 이점을 활용해 중리택지지역과 같이 공공기관 주도의 대규모 공공개발 사업을 한다면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뿐만 아니라 학교 신설 요건 중의 하나인 4천에서 6천 세대의 주택을 건설할 수도 있어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공공 도시개발은 민간 도시개발에 비해 시간이 많이 소요되며 이천시의 세금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부담감이 클 수 있습니다. 공공개발에 대해 이천시에서 부담이 된다면 두 번째 대안으로, 민간 제안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의 개발시기와 개발지역에 대해 이천시에서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준비해 집단화된 주택 개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학교시설 설치를 위한 기반을 마련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천의 도시환경을 체계적으로 개선하고 산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도시개발사업의 변화를 통해 학생의 학습권 보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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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차수 | 제4차 본회의 | 답변날짜 | 2021-12-22 |
| 답변자 | 이천시장 | ||
| 답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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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중리택지 개발사업과 이천역세권 개발사업에 초등학교 신설을 통한 학생배치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 부발역세권 또한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각 1개소씩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 신둔역세권은 2,500세대로 학교설립 충족 기준인 4,000세대에 미달하여 인근 도시개발사업자와 함께 기준세대수를 맞추어 중학교를 신설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참고로, 이천교육지원청에서는 출산율 급감과 꾸준한 학생수 감소 영향으로 학교신설 결정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 의원님의 말씀처럼 민간제안에 의한 소규모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집단화를 통한 학교시설용지 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나, 신둔중학교 유치사례와 같이 이천교육지원청과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학습권이 확보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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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부서 | 도시개발과 | ||
| 추진경과 | |||
| 추진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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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기 | 제225회 제2차 정례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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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수 | 제3차 본회의 |
| 질문자 | 서학원의원 |
| 날짜 | 2021-12-21 |
| 안건 | 계획적인 도시개발을 통한 학생들의 학습권 확보 필요 |
| 질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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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시는 2030 도시기본계획에 따라 2030년까지 인구 30만 계획도시를 건설하기 위해 중리택지개발, 이천역·부발역·신둔역 역세권 개발과 민간사업 제안을 통한 도시개발사업 그리고 SK하이닉스와 연계한 기업체 유치, 소규모 산업단지 조성 등을 통해 인구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천시의 도시기본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된다면 이천의 미래는 밝아질 것입니다. 이천시 도시기본계획의 일환으로 현재 13건의 민간제안 도시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된다면 약 10,468세대가 입주할 수 있는 주택이 건설될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시개발사업의 대부분이 소규모 공동주택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증포동, 송정동, 안흥동 등 시내 권역과 부발읍 아미리 지역에 집중되고 있으며 그 시기와 위치 또한 개별적, 산발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일부 시내 지역의 학교에는 학생 과밀화 현상이 발생하고 있고 기존 학교시설의 지속적인 증축공사로 인해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당하고 있습니다. 이는 중리택지개발과 같이 공공주도의 개발이 아닌 민간 사업자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과 이천시에서의 계획적인 도시개발 계획의 부재에 따른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과 교육환경 개선 그리고 향후 기존 학교시설이 더는 새로운 학생 수용을 감당하지 못해 도시개발의 지연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이에 대한 대안을 몇 가지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공공개발 사업을 통한 학교용지 확보와 학교신설을 제안합니다. 수도권과 인접하며 사통팔달의 교통여건을 갖고 SK하이닉스 등 첨단산업 도시의 이점을 활용해 중리택지지역과 같이 공공기관 주도의 대규모 공공개발 사업을 한다면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뿐만 아니라 학교 신설 요건 중의 하나인 4천에서 6천 세대의 주택을 건설할 수도 있어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공공 도시개발은 민간 도시개발에 비해 시간이 많이 소요되며 이천시의 세금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부담감이 클 수 있습니다. 공공개발에 대해 이천시에서 부담이 된다면 두 번째 대안으로, 민간 제안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의 개발시기와 개발지역에 대해 이천시에서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준비해 집단화된 주택 개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학교시설 설치를 위한 기반을 마련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천의 도시환경을 체계적으로 개선하고 산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도시개발사업의 변화를 통해 학생의 학습권 보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 답변차수 | 제4차 본회의 |
| 답변날짜 | 2021-12-22 |
| 답변자 | 이천시장 |
| 답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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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중리택지 개발사업과 이천역세권 개발사업에 초등학교 신설을 통한 학생배치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 부발역세권 또한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각 1개소씩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 신둔역세권은 2,500세대로 학교설립 충족 기준인 4,000세대에 미달하여 인근 도시개발사업자와 함께 기준세대수를 맞추어 중학교를 신설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참고로, 이천교육지원청에서는 출산율 급감과 꾸준한 학생수 감소 영향으로 학교신설 결정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 의원님의 말씀처럼 민간제안에 의한 소규모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집단화를 통한 학교시설용지 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나, 신둔중학교 유치사례와 같이 이천교육지원청과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학습권이 확보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 소관부서 | 도시개발과 |
| 추진경과 | |
| 추진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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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회기 | 안건 | 질문자 | 발언일자 | 추진경과 | 소관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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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66 | 제225회 3차 | 설봉공원 내 출렁다리 설치 | 이규화 의원 | 2021-12-21 | 추진중 | 산림공원과 |
| 1065 | 제225회 3차 | 계획적인 도시개발을 통한 학생들의 학습권 확보 필요 | 서학원 의원 | 2021-12-21 | 추진중 | 도시개발과 |
| 1064 | 제225회 3차 | 방송통신대학교 학습관 신축 지원을 통한 학습의욕 고취 | 서학원 의원 | 2021-12-21 | 추진중 | 교육청소년과 |
| 1063 | 제225회 3차 | 도심지 둘레길 조성 | 서학원 의원 | 2021-12-21 | 추진중 | 문예관광과 |
| 1062 | 제225회 3차 |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 서학원 의원 | 2021-12-21 | 추진중 | 일자리정책과 |
| 1061 | 제225회 3차 | 고3 학생들에게 공공기관 업무체험 기회제공 필요 | 서학원 의원 | 2021-12-21 | 추진중 | 자치행정과 |
| 1060 | 제225회 3차 | 증포동 주거지역에 대한 주차장 설치 필요 | 서학원 의원 | 2021-12-21 | 추진중 | 교통행정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