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기 | 제225회 제2차 정례회 | 차수 | 제3차 본회의 |
|---|---|---|---|
| 질문자 | 김일중의원 | 날짜 | 2021-12-21 |
| 안건 | 지방교부세 등 정부 예산 운영관리 철저 | ||
질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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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는 재정 건전성 강화와 재정 혁신을 위해 이월·불용액 최소화 방안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철저한 관리를 요청합니다.
지자체 이월·불용액 최소화는 재정혁신을 위한 첫 단계입니다. 이천시는 2019년 회계연도 기준 이천시의 이월액 1,687억 4,500만 원, 불용액 1,415억 6,100만 원으로서 ‘한 해 편성한 예산을 다 쓰지 못해 53억 원의 페널티를 받은’ 전국 최하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남시는 86억 원, 용인시 85억 원, 수원시 78억 원 등 예산집행 노력을 인정받아 인센티브를 받은 지자체도 있습니다. 이천시의 체계적인 예산집행 운영을 위하여 시는 이월·불용액 과다 예산 운용에 문제점을 분석 요청하고, 시에 예산편성 과정과 집행단계에서 효율적인 대책이 강구될 수 있도록 집행률 제고 대책에 따라 계약·지출 기간단축 운영, 선금지급 확대 등 재정 신속집행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사업부서별 책임제를 강화해 적극 재정 운용을 추진할 방안을 검토 요청합니다. 정부로부터 지원된 사업에 미 추진은 시민이 받을 수 있는 혜택들이 줄어드는 현상을 초래하기 때문에 더 실체적인 예산 집행을 위한 사업추진에 신중히 처리해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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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차수 | 제4차 본회의 | 답변날짜 | 2021-12-22 |
| 답변자 | 이천시장 | ||
| 답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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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시는 2018년과 2019년 세입재원이 큰 폭으로 확보되어 기반시설 확충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습니다.
○ 크게 확장된 재정으로 시민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펼쳤으나, 예측할 수 없는 코로나19 확산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이월액과 불용액의 증가가 수반되었습니다. ○ 향후, 정확한 추계분석과 함께 주기적으로 신속집행 실적을 점검하여 적극적인 재정 지출이 이루어지도록 자구책을 강화하겠습니다. ○ 또한, 우리시 재정지표를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관행적 예산 편성을 철저하게 배제하는 등 예산의 기획과 편성단계부터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재정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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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부서 | 기획예산담당관 | ||
| 추진경과 | |||
| 추진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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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기 | 제225회 제2차 정례회 |
|---|---|
| 차수 | 제3차 본회의 |
| 질문자 | 김일중의원 |
| 날짜 | 2021-12-21 |
| 안건 | 지방교부세 등 정부 예산 운영관리 철저 |
| 질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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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는 재정 건전성 강화와 재정 혁신을 위해 이월·불용액 최소화 방안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철저한 관리를 요청합니다.
지자체 이월·불용액 최소화는 재정혁신을 위한 첫 단계입니다. 이천시는 2019년 회계연도 기준 이천시의 이월액 1,687억 4,500만 원, 불용액 1,415억 6,100만 원으로서 ‘한 해 편성한 예산을 다 쓰지 못해 53억 원의 페널티를 받은’ 전국 최하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남시는 86억 원, 용인시 85억 원, 수원시 78억 원 등 예산집행 노력을 인정받아 인센티브를 받은 지자체도 있습니다. 이천시의 체계적인 예산집행 운영을 위하여 시는 이월·불용액 과다 예산 운용에 문제점을 분석 요청하고, 시에 예산편성 과정과 집행단계에서 효율적인 대책이 강구될 수 있도록 집행률 제고 대책에 따라 계약·지출 기간단축 운영, 선금지급 확대 등 재정 신속집행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사업부서별 책임제를 강화해 적극 재정 운용을 추진할 방안을 검토 요청합니다. 정부로부터 지원된 사업에 미 추진은 시민이 받을 수 있는 혜택들이 줄어드는 현상을 초래하기 때문에 더 실체적인 예산 집행을 위한 사업추진에 신중히 처리해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 답변차수 | 제4차 본회의 |
| 답변날짜 | 2021-12-22 |
| 답변자 | 이천시장 |
| 답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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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시는 2018년과 2019년 세입재원이 큰 폭으로 확보되어 기반시설 확충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습니다.
○ 크게 확장된 재정으로 시민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펼쳤으나, 예측할 수 없는 코로나19 확산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이월액과 불용액의 증가가 수반되었습니다. ○ 향후, 정확한 추계분석과 함께 주기적으로 신속집행 실적을 점검하여 적극적인 재정 지출이 이루어지도록 자구책을 강화하겠습니다. ○ 또한, 우리시 재정지표를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관행적 예산 편성을 철저하게 배제하는 등 예산의 기획과 편성단계부터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재정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 소관부서 | 기획예산담당관 |
| 추진경과 | |
| 추진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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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회기 | 안건 | 질문자 | 발언일자 | 추진경과 | 소관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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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59 | 제225회 3차 | 경기이천사랑 지역화폐 추가 활성화 방안(발급대상 홍보 확대와 운영 개선) | 서학원 의원 | 2021-12-21 | 추진중 | 일자리정책과 |
| 1058 | 제225회 3차 | 갈산동 철로길 도시계획도로 조기 개통 필요 | 서학원 의원 | 2021-12-21 | 추진중 | 도시개발과 |
| 1057 | 제225회 3차 | 이천시 예산 낭비 방지책 마련 촉구 | 김일중 의원 | 2021-12-21 | 추진중 | 기획예산담당관 |
| 1056 | 제225회 3차 | 교육인프라 확대를 통한 정주여건 제고 방안 | 김일중 의원 | 2021-12-21 | 추진중 | 교육청소년과 |
| 1055 | 제225회 3차 | 출산 여성을 위한 지원 확대 | 김일중 의원 | 2021-12-21 | 추진중 | 건강증진과 |
| 1054 | 제225회 3차 | 지방교부세 등 정부 예산 운영관리 철저 | 김일중 의원 | 2021-12-21 | 추진중 | 기획예산담당관 |
| 1053 | 제225회 3차 | 안전 교통문화 인식개선 – 긴급차량 길 터주기 상호협력 체제구축 업무협약 체결 필요 | 김일중 의원 | 2021-12-21 | 추진중 | 안전총괄과 |
| 1052 | 제225회 3차 | 물류창고 증가에 따른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한 대화(협의) 기구 설치 | 김일중 의원 | 2021-12-21 | 추진중 | 교통행정과 |
| 1051 | 제217회 3차 | 낙후된 인도 전면 개보수 공사의 필요성 | 김일중 의원 | 2020-12-21 | 추진중 | 건설과 |
| 1050 | 제217회 3차 | 청년 전담 정책부서 신설 관련 | 김일중 의원 | 2020-12-21 | 추진중 | 자치행정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