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기 | 제225회 제2차 정례회 | 차수 | 제3차 본회의 |
|---|---|---|---|
| 질문자 | 김일중의원 | 날짜 | 2021-12-21 |
| 안건 | 물류창고 증가에 따른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한 대화(협의) 기구 설치 | ||
질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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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시에는 물류창고가 많이 입지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최근
부발읍, 신둔면, 백사면 지역에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물류창고는 운송 계획에 의해 1일 평균 100여 대의 대형화물 차량이 이동하고 있어 지역의 통행량 증가로 인한 교통체증, 갓길 불법주정차와 도로파손으로 인한 안전사고, 안전 불감 등의 주민 불편 사항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며, 또한, 인허가 전에는 물류업체와 인근 주민과의 대화와 협력이 잘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이지만 인허가 완료 후에는 업체에서 이에 따른 이행사항 및 협력이 미비하고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민원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사업체, 주민으로 구성하는 대화(협의) 기구를 설치하여 대화의 장을 마련하고 해결하는 등 상생할 수 있는 총괄 대응 역할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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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차수 | 제4차 본회의 | 답변날짜 | 2021-12-22 |
| 답변자 | 이천시장 | ||
| 답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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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장호원간 국도3호선 개통으로 신둔면, 백사면, 부발읍 지역에 물류창고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 관련법에 따라, 현재 물류창고 허가 시 도로폭 기준을 8m 이상 확보하도록 하였고, 기존 주택과의 이격거리, 소방기준 등 강화된 허가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 또한, 물류창고 입지로 인한 주민불편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해당 읍면과 주민의견을 반드시 수렴하도록 인허가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 관련법에 따른 환경·재해·교통 등 주변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주민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법이 허용하는 한도에서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인허가 이후 사업체에서 주민과의 약속이행이 미흡하거나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의 요청이 있을 경우 사업체와 주민 간 대화기구를 마련하는 등 민원이 해결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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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부서 | 교통행정과 | ||
| 추진경과 | |||
| 추진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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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기 | 제225회 제2차 정례회 |
|---|---|
| 차수 | 제3차 본회의 |
| 질문자 | 김일중의원 |
| 날짜 | 2021-12-21 |
| 안건 | 물류창고 증가에 따른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한 대화(협의) 기구 설치 |
| 질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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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시에는 물류창고가 많이 입지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최근
부발읍, 신둔면, 백사면 지역에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물류창고는 운송 계획에 의해 1일 평균 100여 대의 대형화물 차량이 이동하고 있어 지역의 통행량 증가로 인한 교통체증, 갓길 불법주정차와 도로파손으로 인한 안전사고, 안전 불감 등의 주민 불편 사항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며, 또한, 인허가 전에는 물류업체와 인근 주민과의 대화와 협력이 잘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이지만 인허가 완료 후에는 업체에서 이에 따른 이행사항 및 협력이 미비하고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민원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사업체, 주민으로 구성하는 대화(협의) 기구를 설치하여 대화의 장을 마련하고 해결하는 등 상생할 수 있는 총괄 대응 역할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 답변차수 | 제4차 본회의 |
| 답변날짜 | 2021-12-22 |
| 답변자 | 이천시장 |
| 답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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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장호원간 국도3호선 개통으로 신둔면, 백사면, 부발읍 지역에 물류창고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 관련법에 따라, 현재 물류창고 허가 시 도로폭 기준을 8m 이상 확보하도록 하였고, 기존 주택과의 이격거리, 소방기준 등 강화된 허가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 또한, 물류창고 입지로 인한 주민불편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해당 읍면과 주민의견을 반드시 수렴하도록 인허가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 관련법에 따른 환경·재해·교통 등 주변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주민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법이 허용하는 한도에서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인허가 이후 사업체에서 주민과의 약속이행이 미흡하거나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의 요청이 있을 경우 사업체와 주민 간 대화기구를 마련하는 등 민원이 해결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 소관부서 | 교통행정과 |
| 추진경과 | |
| 추진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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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회기 | 안건 | 질문자 | 발언일자 | 추진경과 | 소관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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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59 | 제225회 3차 | 경기이천사랑 지역화폐 추가 활성화 방안(발급대상 홍보 확대와 운영 개선) | 서학원 의원 | 2021-12-21 | 추진중 | 일자리정책과 |
| 1058 | 제225회 3차 | 갈산동 철로길 도시계획도로 조기 개통 필요 | 서학원 의원 | 2021-12-21 | 추진중 | 도시개발과 |
| 1057 | 제225회 3차 | 이천시 예산 낭비 방지책 마련 촉구 | 김일중 의원 | 2021-12-21 | 추진중 | 기획예산담당관 |
| 1056 | 제225회 3차 | 교육인프라 확대를 통한 정주여건 제고 방안 | 김일중 의원 | 2021-12-21 | 추진중 | 교육청소년과 |
| 1055 | 제225회 3차 | 출산 여성을 위한 지원 확대 | 김일중 의원 | 2021-12-21 | 추진중 | 건강증진과 |
| 1054 | 제225회 3차 | 지방교부세 등 정부 예산 운영관리 철저 | 김일중 의원 | 2021-12-21 | 추진중 | 기획예산담당관 |
| 1053 | 제225회 3차 | 안전 교통문화 인식개선 – 긴급차량 길 터주기 상호협력 체제구축 업무협약 체결 필요 | 김일중 의원 | 2021-12-21 | 추진중 | 안전총괄과 |
| 1052 | 제225회 3차 | 물류창고 증가에 따른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한 대화(협의) 기구 설치 | 김일중 의원 | 2021-12-21 | 추진중 | 교통행정과 |
| 1051 | 제217회 3차 | 낙후된 인도 전면 개보수 공사의 필요성 | 김일중 의원 | 2020-12-21 | 추진중 | 건설과 |
| 1050 | 제217회 3차 | 청년 전담 정책부서 신설 관련 | 김일중 의원 | 2020-12-21 | 추진중 | 자치행정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