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기 | 제232회 제2차정례회 | 차수 | 제3차 본회의 |
|---|---|---|---|
| 질문자 | 서학원의원 | 날짜 | 2022-12-20 |
| 안건 | 이천시 안정적인 세수 확보 방안 | ||
질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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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공급망 차질에 따른 교역 위축 등으로 세계경제 성장세 둔화 등 대외여건 악화 요인으로 우리 경제에 고물가가 지속되고, 경제심리도 위축받는 가운데 원자재 가격 상승, 고환율 등으로 부동산, 건설업 위축 등 국내 경제둔화 우려가 지속되는 상황입니다.
우리 시 세입 여건은 코로나19 기간 위축 되었던 경제 전반의 회복세로 지방세 수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었으나, 기업 실적 하락 및 가계 부담 증가로 지방세 수입이 하락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러한 불확실한 대·내외 여건 속에서 우리 시 세수입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SK하이닉스 법인지방소득세의 내년 세입전망은 예상치를 하회할 전망입니다. 이에 본 의원이 최근 5년간 법인지방소득세 납부현황을 살펴본 결과, SK하이닉스의 납부액은 2022년 약 2,089억이며, 그 뒤를 이어서 ㈜에프앤에프가 약 31억으로 갭차이가 매우 높은 실정이며, 전체 납부세액 2,279억원 중 SK하이닉스가 차지하는 비중은 91.6%로 세수 의존도가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만일 코로나19와 세계 반도체 경기 불황과 같은 예상치 못한 대외변수로 인해 세수가 감소할 경우, 우리 시 내년도 역점사업 및 계속비 사업 추진 등 재정운용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입니다. 따라서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세수 확보를 유지할 수 있는 고부가가치 산업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과 민생안정의 기틀이 마련되어야 하며, 세수를 확보할 수 있는 역점 산업의 발굴이 여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중장기 관점에서 고민해 이천시 재정의 허리역할을 할 수 있는 세수확보 방안에 대하여 시장님은 어떤 계획이 있으신 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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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차수 | 제4차 본회의 | 답변날짜 | 2022-12-21 |
| 답변자 | 이천시장 | ||
| 답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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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의 재정을 어느 한 곳에 크게 의존하지 않고 세수의 경로를 다양화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는 의원님의 지적에 공감합니다.
○ 재정을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는 민간의 투자가 중요하고, 기업이 들어와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나고, 사람이 찾아오는 도시가 되어야 합니다. ○ 고부가가치 산업이 도시의 성장을 이끌고 안정적으로 재정을 확충하면서 들어온 재정을 다시 성장에 투자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 저는 3가지 방향으로 노력하고자 합니다. ○ 바로 반도체 등 첨단산업 육성, 문화관광산업 육성, 그리고 투자유치를 위해서 이천의 안과 밖을 이어주는 광역교통망을 부단히 확충하는 것입니다. ○ 먼저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임기내 대월산업단지를 친환경 첨단산업단지로 2025년까지 조성하여 하이닉스 협력업체와 첨단업종 기업이 입주하도록 하고, ○ 차세대 반도체 연구단지와 대규모 지식산업센터를 유치하여 굴뚝 없는 기업들이 지역경제를 지탱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 SK하이닉스와 관내 기업들이 불황을 극복하고 경쟁력을 더욱 키울 수 있도록 주변 환경을 개선하고, 이천의 성장을 가로막는 수도권 규제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하겠습니다. ○ 문화관광산업은 블루오션이 되도록 차별화하여 육성하겠습니다. 이천에서만 느낄 수 있는 체험관광코스와 프로그램을 육성하고, 4대 축제를 더 크게 키우겠습니다. ○ 아울러, 지역특색을 살린 관광거점을 개발하고 민간투자를 유치하는 등 지역 곳곳에 매력적인 관광명소를 만들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세수 확보는 물론, 이천의 브랜드 가치를 더욱 높여 나가겠습니다. ○ 지역의 경쟁력과 직결되는 광역교통망 확충을 위해 GTX-경강선과 동탄-마장-부발 전철을 유치하고, 평택-부발-강릉선, 동이천IC, 자동차전용도로 6공구, 국지도 70호선 등 지역현안사업이 조속히 해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이와 함께 국․도비 등 보존재원의 확보도 매우 중요합니다. 자율재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보통교부세 교부단체로 하루빨리 전환될 수 있도록 현재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또한,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인허가 민원처리를 60일 이상 단축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세수가 늘어나고 안정적인 재정운용을 이루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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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부서 | 기획예산담당관 | ||
| 추진경과 | |||
| 추진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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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기 | 제232회 제2차정례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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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수 | 제3차 본회의 |
| 질문자 | 서학원의원 |
| 날짜 | 2022-12-20 |
| 안건 | 이천시 안정적인 세수 확보 방안 |
| 질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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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공급망 차질에 따른 교역 위축 등으로 세계경제 성장세 둔화 등 대외여건 악화 요인으로 우리 경제에 고물가가 지속되고, 경제심리도 위축받는 가운데 원자재 가격 상승, 고환율 등으로 부동산, 건설업 위축 등 국내 경제둔화 우려가 지속되는 상황입니다.
우리 시 세입 여건은 코로나19 기간 위축 되었던 경제 전반의 회복세로 지방세 수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었으나, 기업 실적 하락 및 가계 부담 증가로 지방세 수입이 하락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러한 불확실한 대·내외 여건 속에서 우리 시 세수입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SK하이닉스 법인지방소득세의 내년 세입전망은 예상치를 하회할 전망입니다. 이에 본 의원이 최근 5년간 법인지방소득세 납부현황을 살펴본 결과, SK하이닉스의 납부액은 2022년 약 2,089억이며, 그 뒤를 이어서 ㈜에프앤에프가 약 31억으로 갭차이가 매우 높은 실정이며, 전체 납부세액 2,279억원 중 SK하이닉스가 차지하는 비중은 91.6%로 세수 의존도가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만일 코로나19와 세계 반도체 경기 불황과 같은 예상치 못한 대외변수로 인해 세수가 감소할 경우, 우리 시 내년도 역점사업 및 계속비 사업 추진 등 재정운용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입니다. 따라서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세수 확보를 유지할 수 있는 고부가가치 산업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과 민생안정의 기틀이 마련되어야 하며, 세수를 확보할 수 있는 역점 산업의 발굴이 여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중장기 관점에서 고민해 이천시 재정의 허리역할을 할 수 있는 세수확보 방안에 대하여 시장님은 어떤 계획이 있으신 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답변차수 | 제4차 본회의 |
| 답변날짜 | 2022-12-21 |
| 답변자 | 이천시장 |
| 답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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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의 재정을 어느 한 곳에 크게 의존하지 않고 세수의 경로를 다양화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는 의원님의 지적에 공감합니다.
○ 재정을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는 민간의 투자가 중요하고, 기업이 들어와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나고, 사람이 찾아오는 도시가 되어야 합니다. ○ 고부가가치 산업이 도시의 성장을 이끌고 안정적으로 재정을 확충하면서 들어온 재정을 다시 성장에 투자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 저는 3가지 방향으로 노력하고자 합니다. ○ 바로 반도체 등 첨단산업 육성, 문화관광산업 육성, 그리고 투자유치를 위해서 이천의 안과 밖을 이어주는 광역교통망을 부단히 확충하는 것입니다. ○ 먼저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임기내 대월산업단지를 친환경 첨단산업단지로 2025년까지 조성하여 하이닉스 협력업체와 첨단업종 기업이 입주하도록 하고, ○ 차세대 반도체 연구단지와 대규모 지식산업센터를 유치하여 굴뚝 없는 기업들이 지역경제를 지탱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 SK하이닉스와 관내 기업들이 불황을 극복하고 경쟁력을 더욱 키울 수 있도록 주변 환경을 개선하고, 이천의 성장을 가로막는 수도권 규제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하겠습니다. ○ 문화관광산업은 블루오션이 되도록 차별화하여 육성하겠습니다. 이천에서만 느낄 수 있는 체험관광코스와 프로그램을 육성하고, 4대 축제를 더 크게 키우겠습니다. ○ 아울러, 지역특색을 살린 관광거점을 개발하고 민간투자를 유치하는 등 지역 곳곳에 매력적인 관광명소를 만들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세수 확보는 물론, 이천의 브랜드 가치를 더욱 높여 나가겠습니다. ○ 지역의 경쟁력과 직결되는 광역교통망 확충을 위해 GTX-경강선과 동탄-마장-부발 전철을 유치하고, 평택-부발-강릉선, 동이천IC, 자동차전용도로 6공구, 국지도 70호선 등 지역현안사업이 조속히 해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이와 함께 국․도비 등 보존재원의 확보도 매우 중요합니다. 자율재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보통교부세 교부단체로 하루빨리 전환될 수 있도록 현재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또한,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인허가 민원처리를 60일 이상 단축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세수가 늘어나고 안정적인 재정운용을 이루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 소관부서 | 기획예산담당관 |
| 추진경과 | |
| 추진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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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회기 | 안건 | 질문자 | 발언일자 | 추진경과 | 소관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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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19 | 제232회 3차 | 이천시 안정적인 세수 확보 방안 | 서학원 의원 | 2022-12-20 | 추진중 | 기획예산담당관 |
| 1118 | 제232회 3차 | 하수처리장 메탄가스 감축을 위한 에너지 활용 방안 | 서학원 의원 | 2022-12-20 | 추진중 | 하수과 |
| 1117 | 제232회 3차 | 남부권 청소년 대상 서희청소년문화센터 이용 셔틀버스 운행 필요 | 서학원 의원 | 2022-12-20 | 추진중 | 청년아동과 |
| 1116 | 제232회 3차 | 이천향교 인근의 도시재생사업 계획 추진 | 김재헌 의원 | 2022-12-20 | 추진중 | 주택과 |
| 1115 | 제232회 3차 | 이천시 교육비 확대 필요 | 김재헌 의원 | 2022-12-20 | 추진중 | 자치교육과 |
| 1114 | 제232회 3차 | 중리동행정복지센터 행정수요 대비 공간부족 문제 | 김재헌 의원 | 2022-12-20 | 완료 | 회계과 |
| 1113 | 제232회 3차 | 이천시 돌봄종사자 근로조건 개선 | 박노희 의원 | 2022-12-20 | 완료 | 청년아동과 / 여성보육과 |
| 1112 | 제232회 3차 | 탄소중립 실행 방안 | 박노희 의원 | 2022-12-20 | 완료 | 환경보호과 |
| 1111 | 제232회 3차 | 주민참여예산제 주민의 실질적 참여보장 방안 | 박노희 의원 | 2022-12-20 | 추진중 | 기획예산담당관 |
| 1110 | 제232회 3차 | 이천시 지방재정 예산편성과 시민 협치 | 박준하 의원 | 2022-12-20 | 추진중 | 기획예산담당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