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2회 이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이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2022년 12월 21일(수) 오전 10시
- 의사일정
- 1. 시정질문의 건
- 부의된 안건
- 1. 시정질문의 건(계속)
- O 시정답변, 보충질문 및 답변
(10시00분 개의)
○ 의장 김하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시정질문의 건(계속)
O 시정답변, 보충질문 및 답변
○ 의장 김하식 금일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 의원님들의 시정질문에 대한 김경희 시장님의 답변과 보충질문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일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김경희 존경하는 김하식 의장님! 그리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 여러분!
‘소통하는 공감 의회, 행동하는 열린 의회’를 비전으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어려움과 희망이 교차하는 중대한 기로에서 이천의 새로운 미래로 가는 기회의 문을 함께 열어 나가는 동지로서 앞으로도 ‘시민의 행복’과 ‘이천 발전’이라는 절대목표를 향해 하나 된 마음으로 함께 나아가기를 소망하며, 계묘년(癸卯年) 새해에도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시정에 대한 폭넓은 관심과 애정으로 질문해 주신 다양한 제안과 의견은 ‘새로운 이천, 함께 여는 미래’를 만들어 가는 소중한 밑거름으로 삼을 것을 약속드리면서 지금부터 의원님들의 시정질문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재국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전통시장 화재 및 안전사고 관련 대책, 안흥동 상업지구 교통 혼잡 대책을 포함하여 4가지를 질문하셨습니다.
첫 번째, 전통시장 화재 및 안전사고 관련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전통시장은 건물이 노후되고 점포들이 밀집되어 있어 화재 발생 시 큰 피해가 우려됩니다. 이에 우리 시는 전통시장에 대하여 민간 전문가와 이천소방서 등 유관기관과의 합동점검을 비롯해 1년에 6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집중안전점검 기간에는 개별 점포에 대하여 소방, 건축, 전기, 가스 등 분야별 점검도 함께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 점검 결과 전반적으로 양호하였으며, 일부 노후화된 소방장비 등에 대해서는 교체 보강하였습니다.
또한 관고전통시장은 2020년과 2021년에 2억 500만 원을 들여 화재알림시설과 노후전선 정비사업을 실시하였고, 사기막골 도자기시장은 내년에 4,300만 원을 들여 화재알림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장호원전통시장은 노후전선 정비사업에 대하여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에 응모해 현재 최종 선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아울러 자동소화설비인 간이 스프링클러와 관련해서는 아케이드 시설 조성 시 이미 구축하였으며, 2023년 안전점검 예산은 5,333만 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전통시장이 되도록 화재예방과 점검, 시설개선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두 번째, 안흥동 상업지구 교통 혼잡 대책과 관련해서는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면질문으로 갈음한 내용〉
○ 시장 김경희 두 번째, 안흥동 상업지구 교통 혼잡 대책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안흥상업지구는 최근 개발사업으로 인해 교통량이 증가하고 있어 시민 불편이 예상됩니다.
이에 이천사거리-신진리사거리-안흥사거리, 미란다 인근 등 간선도로의 확장을 추진하고 있으며, 안흥상업지구 내 주택개발사업에 맞춰 롯데1차에서 이천중사거리 간 도로를 3차로로 확장하고 보행자 도로는 5m에서 6m를 확보하여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일성아파트에서 안흥삼거리 구간을 확장하고, 안흥상업지구 동측 도시계획도로를 신설하는 등 교통 소통 대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습니다.
세 번째, 전동킥보드 관리 대책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는 3개 업체가 개인형 이동장치사업을 운영하고 있고, 최근 전동킥보드 이용자가 증가하면서 안전사고 위험과 무단 방치 등으로 시민의 불편이 큰 실정입니다.
우리 시는 전동킥보드 불법 이용자 단속과 무단 방치 해소를 위해 지난 9월과 11월 3차례에 걸쳐 이천경찰서, 이천교육지원청, 운영업체와 함께 간담회를 갖고 전동킥보드 이용 안전문화 정착에 공동 노력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는 내년 1월 말까지 전동킥보드 전용주차공간을 확보하고, 2월 1일부터는 통행과 안전에 지장을 주거나 방치된 장치는 견인할 계획입니다. 운영업체에서는 장치 회수 및 정비 횟수를 하루에 두 번으로 늘리고, 불편신고가 접수된 장치에 대해서는 신속한 회수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이천경찰서에서는 안전모 착용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와 단속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개설하여 시민 누구나 방치된 장치를 신고하고, 업체에서는 신속히 조치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우리 시를 비롯해 이천경찰서 등 관련기관은 이러한 행정적인 노력과 함께 운영업체와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안전한 이용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번째, 동절기 폭설 관련 대책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겨울철 재난ㆍ재해에 대비하기 위해 매년 11월 15일부터 이듬해 3월 15까지 4개월간 특별대책기간을 운영하면서 폭설에 대해서 어느 시군보다 신속한 대응시스템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우선 강설 시 신속한 제설작업을 위해 남부(설성면), 중부(부발읍), 서부권(마장면) 등 3개소에 전진기지를 운영하고 있으며, 제설제는 3,000톤을 분산 비치하고 있고, 내년 1월에는 약 2,000여 톤을 추가 구입하여 제설제를 보다 충분히 확보할 계획입니다.
본청에서는 덤프트럭 23대를 동원하여 주간선도로인 지방도, 시도, 농어촌도로 등 총 112개 노선 469㎞를 23개 코스로 나누어 동시에 제설작업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고, 읍ㆍ면ㆍ동에서는 자체 장비인 1톤 차량을 이용하여 시가지 및 리간 도로 제설을, 마을에서는 기존에 보급한 트랙터형 제설기 329대를 활용하여 주민이 자율적으로 신속하게 제설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예상치 못한 폭설상황에 대비하여 제설 취약구간에 즉각적인 도로 제설이 가능하도록 도로 열선 2개소, 자동염수분사장치 16개소를 설치하고 있으며, 또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염화칼슘, 모래함 등을 취약구간 곳곳에 설치하여 시민들께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명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이천시 도시개발계획에 맞춘 도로 등 기반시설 확충, 증포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및 직원 증원을 포함하여 3가지를 질문하셨습니다.
첫 번째, 이천시 도시개발계획에 맞춘 도로 등 기반시설 확충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계획적인 개발과 편리한 기반시설 확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의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이에 우리 시는 현재 총 46개, 30km 노선에 대해 도시계획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4개 노선 3km를 개통하였고, 12개 노선(8.36km)은 현재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계획도시 완성을 위해 이천시 맞춤형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내년에는 새로운 미래도시 이천을 위한 도시계획 장기발전구상도 수립할 계획입니다.
자연부락에 대한 상하수도와 도시가스 등 기반시설 역시 단계적 확충계획과 우선순위에 따라 최대한 신속히 확충하는 등 보다 편리하고 쾌적한 도시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증포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및 직원 충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증포동 행정복지센터 확장ㆍ이전에 대해서는 증포동 분동과 함께 청사를 새로 건립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 생각하며, 그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증포동 직원 증원은 현 정부의 공무원 정원 동결 정책에 따라 기준인건비 승인이 없을 경우 어려운 상황이기에 향후 조직개편 시 인력을 조정하여 충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세 번째, 관내 업체 우선 계약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과 관련해서는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면질문으로 갈음한 내용〉
○ 시장 김경희 세 번째, 관내 업체 우선 계약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사의 경우 95% 이상 관내 업체와 거래하는 등 공사ㆍ용역ㆍ물품에 대하여 관내 업체와 우선적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천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고, 입찰 공고 시 ‘지역주민 우선채용 및 관내 자재 구입’을 명시하여 최대한 관내 업체와 우선적으로 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관급공사 설계 시에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를 근거로 지역 생산 제품을 우선 반영하고 있으며, 입찰 공고문에 지역주민 우선 채용 및 관내 자재 구입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각종 인허가 시에도 권고사항으로 관내 건설업체가 시공할 수 있도록 하고, 관내에서 판매하는 건설자재와 중장비, 인력 등을 활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우리시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관내 업체와 최우선으로 계약을 체결하도록 적극 유도하겠습니다.
다음은 서학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조형물 정비 및 이전 방안, 롯데프리미엄아웃렛 도자기판매장 지원 방안을 포함하여 6가지를 질문하셨습니다.
첫 번째, 조형물 정비 및 이전 방안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서희청소년문화센터 부지에 설치한 ‘새마을지도자의 상’ 조형물은 현재 추진 중인 설봉근린공원 보행자 가로환경 개선사업에 포함하여 설봉근린공원으로 이전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아울러 이천시 예술조형물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이천국제조각심포지엄 조각품에 대해서는 작품 관리와 재배치에 대한 종합 마스터플랜을 세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작품들을 주기적으로 보수하고 주변 경관과 어울리도록 경관전문가, 예술전문가들과 함께 협의한 후 조형물을 재배치하여 더 멋진 공간으로 만들고, 시민들께서 스토리가 있는 예술작품을 보다 편히 감상하실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 롯데프리미엄아웃렛 이천시도자기판매장 지원 방안과 관련해서는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면질문으로 갈음한 내용〉
○ 시장 김경희 두 번째, 롯데프리미엄아웃렛 이천시도자기판매장 지원 방안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도자 수요의 침체로 매출이 저조한 상황으로 우리 시는 도예인들의 운영비 절감을 위해 2021년과 2022년에 롯데아웃렛 측과 협상을 통해 판매수수료 인하(15%→10%)와 관리비 면제 등을 추진하여 지원한 바 있습니다.
또한 내년에도 판매촉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롯데아웃렛 세일행사장 내 도자판매를 할 수 있도록 아웃렛 외부주차장 임시전용 인허가 절차를 대행하는 등 아웃렛 측과 협의할 계획이며, 특히 이천도자기 온라인마케팅 교육과 요장별 온라인 판매관 구축 사업을 실시하고, 소비자 트렌드에 맞는 도자제품 생산 컨설팅과 판매장 진열 기술지원 등을 통해 매출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 증포동 분동 관련 다양한 주민 의견 수렴창구 마련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증포동의 인구는 5만 7,000여 명으로 관내 읍ㆍ면ㆍ동 중 인구가 가장 많으며, 앞으로 인구가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증포동의 분동은 충분히 검토할 만한 사안입니다. 이에 증포동 인구수를 고려하여 2개 동 내지 3개 동으로 분동하는 방안 등에 대해 설문조사를 포함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주민의견을 수렴하겠습니다.
다만 이에 따른 공무원 증원, 청사부지 확보 등에 어려움이 있어 우선 단기적으로는 송정동에 ‘안흥동 민원출장소’와 같은 형태의 출장소를 설치하여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안정적인 세수 확보 방안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의 재정을 어느 한 곳에 크게 의존하지 않고 세수의 경로를 다양화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는 의원님의 지적에 공감합니다. 재정을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는 민간의 투자가 중요하고, 기업이 들어와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나고, 사람이 찾아오는 도시가 되어야 합니다.
고부가가치 산업이 도시의 성장을 이끌고 안정적으로 재정을 확충하면서 들어온 재정을 다시 성장에 투자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 저는 3가지 방향으로 노력하고자 합니다.
바로 반도체 등 첨단산업 육성, 문화관광산업 육성, 그리고 투자유치를 위해서 이천의 안과 밖을 이어주는 광역교통망을 부단히 확충하는 것입니다.
먼저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임기 내 대월산업단지를 친환경 첨단산업단지로 2025년까지 조성하여 하이닉스 협력업체와 첨단업종 기업이 입주하도록 하고, 차세대 반도체 연구단지와 대규모 지식산업센터를 유치하여 굴뚝 없는 기업들이 지역경제를 지탱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SK하이닉스와 관내 기업들이 불황을 극복하고 경쟁력을 더욱 키울 수 있도록 주변 환경을 개선하고, 이천의 성장을 가로막는 수도권 규제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하겠습니다.
문화관광산업은 블루오션이 되도록 차별화하여 육성하겠습니다. 이천에서만 느낄 수 있는 체험관광코스와 프로그램을 육성하고, 4대 축제를 더 크게 키우겠습니다.
아울러 지역특색을 살린 관광거점을 개발하고 민간투자를 유치하는 등 지역 곳곳에 매력적인 관광명소를 만들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세수 확보는 물론 이천의 브랜드 가치를 더욱 높여 나가겠습니다.
지역의 경쟁력과 직결되는 광역교통망 확충을 위해 GTX-경강선과 동탄-마장-부발 전철을 유치하고, 평택-부발-강릉선, 동이천IC, 자동차전용도로 6공구, 국지도 70호선 등 지역 현안사업이 조속히 해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국도비 등 보전재원의 확보도 매우 중요합니다. 자율재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보통교부세 교부단체로 하루빨리 전환될 수 있도록 현재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인허가 민원처리를 60일 이상 단축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세수가 늘어나고 안정적인 재정운용을 이루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하수처리장 메탄가스 감축을 위한 에너지 활용 방안과 관련해서는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면질문으로 갈음한 내용〉
○ 시장 김경희 다섯 번째 하수처리장 메탄가스 감축을 위한 에너지 활용 방안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이천공공하수처리장의 하수 및 축산분뇨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슬러지를 재활용하는 바이오가스(메탄) 생산시설을 2018년에 준공하였고 올해는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하여 매년 에너지 사용량을 지속 절감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향후 온실가스를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 미래형 첨단 신기술인 ‘바이오가스를 활용한 수소생산시설’의 도입을 현재 적극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섯 번째 남부권 청소년 대상 서희청소년문화센터 이용 셔틀버스 운행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남부권역 청소년들은 남부권 거점인 장호원읍 청미청소년문화의집을 이용하고 있으며 청미청소년문화의집에서는 청소년들이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미디어 체험 및 예술 활동 등 총 31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정보검색실, 탁구장, 댄스실 등의 공간이 구성되어 연간 4만 2,000여 명의 청소년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남부권 청소년들의 시내권 서희청소년시설 이용을 위한 셔틀버스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우선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검토하고 아울러 중장기적으로 남부권역에 청소년이용시설을 확충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재헌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이천향교 인근의 도시재생사업 추진, 이천시 교육비 확대를 포함하여 세 가지를 질문하셨습니다.
첫 번째 이천향교 인근의 도시재생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2021년 3월에 경기도로부터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활성화지역에 대한 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쇠퇴도를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정해 활성화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2021년 창전동 문화의 거리를 시작으로 2022년 장호원지역에 대한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을 수립하여 2023년도 국토부 공모사업을 현재 준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향교 일원은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창전동 문화의 거리, 장호원터미널 일원 도시재생사업 추진 상황을 고려하여 연차적 사업계획에 따라 전통역사와 지역문화를 되살린 이천향교마을이라는 비전으로 지역주민이 주도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도시재생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천시 교육비 확대와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천시가 타 시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육비에 대한 투자가 적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민선 8기 출범과 함께 교육관련 공약사업을 다양하게 제시했고 이에 따라 2023년도 교육경비는 236억 원으로 2022년도 137억 원 대비 99억 원, 약 72.2%를 대폭 증액하였습니다.
우선 안전한 교육환경을 위해 학교 안전지킴이를 지원하고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진로직업체험활동 지원, 논술아카데미, 학교별 특색교육활동, 교실 온돌 설치 등을 신규 지원할 계획이며 미래형 인재육성을 위한 반도체ㆍICT교육 지원을 강화하고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개축 지원 등 명품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투자를 아끼지 않을 생각입니다. 또한 앞으로 이천교육지원청과 함께 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교육특성화 사업 발굴과 도교육청 사업비 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중리동행정복지센터 공간부족 문제와 관련해서는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면질문으로 갈음한 내용〉
○ 시장 김경희 세 번째 중리동행정복지센터 공간부족 문제와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점을 고려하여 내년 2월부터 중리동행정복지센터 부설 주차장(144면)을 전면 유료화하고 상주직원 차량(179대) 5부제 등을 실시하여 이용시민의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아울러 인근에 신축한 공설운동장 공영주차장이 운영되면 이용불편이 크게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그럼에도 불편이 있다면 추가적인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향후 인구 유입과 행정수요 증가에 대비한 공간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중리택지지구 내 공공청사 건립 부지를 확보하여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노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이천시 돌봄 종사자 근로조건 개선, 탄소중립 실행 방안을 포함하여 세 가지를 질문하셨습니다.
첫 번째 이천시 돌봄 종사자 근로조건 개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돌봄 시설인 지역아동센터 14개소, 30명. 다함께돌봄센터 5개소, 20명. 아이돌봄 센터 1개소, 130명. 종사자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년부터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 종사자에 대한 호봉제가 실시되고 아이돌보미 영아돌봄수당을 새롭게 도입하여 임금 상승과 함께 실질적인 처우개선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돌봄 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복리후생과 관련하여 애로를 청취하고 지속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탄소중립 실행 방안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은 당장의 현안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탄소중립 선언 등 탄소중립 논의가 확산되고 있으며 우리 정부도 2050 탄소중립을 선언했습니다. 이에 우리 시는 현재 2050년 탄소중립 실현 및 온실가스 감축을 목표로 관내 주요 산업 및 온실가스 배출 특성 지역 규모 등을 고려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기본계획 수립이 완료되면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도 등과 같이 지자체의 이행의무가 예상되는 규정 등을 반영한 조례를 제정할 계획이며 이에 따라 적극적으로 탄소중립을 실천하고 실행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주민참여예산제와 관련해서는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면질문으로 갈음한 내용〉
○ 시장 김경희 세 번째 주민참여예산제와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2019년부터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운용하여 일부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점 또한 공감하고 있습니다. 제도운용 중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내년부터는 도로정비사업 등 SOC사업과 주민참여예산사업을 구분하여 편성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준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이천시 지방재정 예산편성과 시민 협치, 이천시 균형발전 계획을 포함하여 네 가지를 질문하셨습니다.
첫 번째 이천시 지방재정 예산편성과 시민 협치와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불필요한 사업 정비와 민간보조금에 대해 함께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예산편성 시 관련 사전절차의 이행여부와 사업심의를 통해 꼭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내년에는 그동안 코로나19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취소된 사업의 재추진과 물가 폭등에 따른 비용 상승 등의 영향으로 불가피하게 증액된 부분이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민간보조금의 경우 이천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검토를 거쳐 지원여부와 금액을 면밀히 심의하고 있으며 총한도액 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민간보조금 사업을 포함한 모든 사업이 당초 사업목적에 맞게 원활하게 추진되고 과부족 예산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아울러 효과가 낮거나 유사 중복사업은 과감히 정리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필요하다면 내부 논의를 심도 있게 할 것이며 의원님들과의 정책간담회를 비롯해 주민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설문조사 등 다양한 시민소통 채널을 통해 시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정책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천시 균형발전 계획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시는 지난 11월 11일 이천시 균형발전위원회를 첫 구성하여 “새로운 이천, 어디서나 살기 좋은 도시”를 균형발전 비전으로 설정하고 향후 5년간 3조 7,105억 원을 투자하는 이천시 중기발전 및 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을 심의 확정하였습니다.
여기에는 민선8기 공약과 현안과제를 포함한 중기발전사업, 지역민원 해소와 균형발전을 위한 신규 SOC투자사업, 지속투자 확대가 필요한 주요 정책사업을 담았습니다.
아울러 관내 14개 읍면동 중 지역발전도 하위권으로 나타난 율면, 설성면, 모가면, 장호원읍 등 4개 읍면을 지역균형발전 지원 대상지역으로 선정해 특별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지원 대상 지역으로 선정된 4개 읍면에는 농촌생활환경 개선과 농어촌도로 확포장 등 각종 기반시설 투자를 우선적으로 배려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지역특화발전사업 등을 자체 발굴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읍면마다 25억 원씩 4개 읍면에 총 100억 원의 인센티브사업을 추가 지원할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모가면과 대월면에 대한 추가 정책사업과 아울러 남부권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규제 및 제도 개선, 대규모 개발사업, 민자유치 인센티브 등의 방안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고민을 해나가겠습니다.
시가 직접 재정을 투자하는 정책 사업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시의 정책 사업은 시민불편 해소와 민간투자를 유도하는 마중물로서 효과를 발휘하도록 세심히 살피겠습니다.
또한 새로운 이천 미래도시 연구용역과 2040 도시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권역별 맞춤형 지역개발사업을 발굴하고 중장기 도시계획을 새롭게 구상하여 4차 산업 등 미래성장을 선도하는 발전전략을 제시함은 물론 지역 간 격차와 불균형 해소 등 도시현안문제를 반영하여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세 번째 이천시 마을공동체와 관련해서는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면질문으로 갈음한 내용〉
○ 시장 김경희 세 번째 이천시 마을공동체와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2016년도에 「이천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51개 공모사업을 통해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여러 가지 많은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여러 다양한 사업이 생기다 보니 유사한 중복사업이 많이 발생하여 2023년부터는 주민자치사업과 함께 통합 운영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는 내실을 다져서 교육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전문 컨설팅을 통해 주민역량과 마을 특성을 살릴 수 있는 공동체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네 번째 이천시 재해예방사업 추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암천에 설치된 임시가교 세월교는 지난 8월 수해로 일부 피해를 입은 시설로서 현재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내년 초에 조기 발주하여 우기 이전에 복구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자율방재단이 예찰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비 지원 등을 검토하겠습니다. 다만 시설물의 안전점검과 위험도 평가 등 전문가가 참여해야 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이천시 안전점검자문단을 활용하는 등 전문 분야에 대한 안전점검을 강화하여 재해예방사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진모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전기차 대형 급속충전센터 설치, 축제 장소 검토 등 두 가지를 질문하셨습니다.
첫 번째 전기차 대형 급속충전센터 설치와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의 전기차 등록대수는 1,290대이며 충전시설은 771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천시에 등록된 전기차 중 승용차가 약 68%로 주로 주거공간에 위치한 완속충전기를 저녁, 밤 시간대에 이용합니다. 이러한 특성과 전기차 이용자들의 접근성과 편의를 고려할 때 특정지역에 관내 곳곳에 충전시설을 설치 확대하는 것이 보다 실효성 있고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친환경자동차법」 개정으로 2022년 1월 28일 이후 허가를 득하는 충전시설 의무대상시설은 주차면수의 5% 이상을 설치해야 하고 기존 건축물은 주차면수의 2% 이상을 설치해야 하는 의무규정이 있습니다. 유예기간 내에 조기 설치되도록 노력하겠으며 우리 시 공공시설에도 확대 설치하여 전기차 이용자들의 편리와 전기차 보급이 확대될 수 있도록 인프라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관내에서 개최되는 축제 장소 검토와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천농업테마공원은 전통농경문화 체험과 이천쌀을 비롯한 이천시 농ㆍ특산물의 우수성을 대내외에 널리 알리기 위해 2013년에 조성한 곳으로 이천쌀문화축제 개최지로서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번 축제 기간 중 문제점으로 대두된 주차장 부족, 셔틀버스 배차시간 지연 및 운행 횟수 문제, 행사장 내 급경사 지형으로 인한 어르신, 장애인 등 이용객 불편사항 등은 내년에 적극 보완하여 개선하겠습니다.
아울러 이천쌀문화축제를 이천농업테마공원에서 개최하는 것은 농경테마에 부합하는 측면도 있지만 테르메덴온천, 시몬스테라스, 라드라비리조트 등 모가권 테마관광을 육성하여 남부권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마중물 효과를 고려한 것으로 당장의 불편함보다는 지역관광기반의 지속적인 개선과 육성을 위한 장기적인 안목으로 추진하는 것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송옥란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이천국제서희컨벤션센터 건립, 안흥지 애련정 선상음악회 개최를 포함하여 다섯 가지를 질문하셨습니다.
첫 번째 이천국제서희컨벤션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그동안 서희동상건립, 서희찬가, 서희로 제정, 서희표준영정 제작, 서희문화제, 서희테마파크조성 등 서희선생선양사업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왔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국제서희컨벤션센터 건립은 대규모 투자가 수반되고 유지관리에도 매년 많은 고정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어 타 지자체와 해외 운영사례를 우선 분석하고 장소와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우리 시 실정에 맞는 적정한 추진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두 번째, 안흥지 애련정 선상음악회 개최와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안흥지와 애련정은 공연장소로서 여유 공간이 부족하고, 안흥지를 가로지르는 인도교가 있어 관람객이 운집하면 안전관리에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우선 버스킹 공연 등 소규모 공연을 추진하고 관람객 규모나 안전ㆍ소음문제 등을 고려하여 문제가 없을 경우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세 번째, 동부권 광역자원회수시설의 증설에 따른 폐열 활용방안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발생하는 폐열은 주민편익시설, 환경학습관, 마을 등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향후 증설되어 발생하는 소각열은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열대과일 관광농원을 포함하여 다양한 주민지원사업에 이용될 수 있도록 주민지원협의체와 적극 협의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네 번째, 삼청동 대외협력관 건물 활용방안과 관련해서는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면질문으로 갈음한 내용〉
○ 시장 김경희 네 번째, 삼청동 대외협력관 건물 활용방안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건물이 위치한 삼청로는 경복궁, 청와대, 국무총리 공관 등과 인접한 곳으로 고풍스런 한옥과 현대식 화랑, 카페 등이 조화를 이루어 관광객이 많이 찾는 장소입니다.
우리 시도 이곳에 이천쌀 가공품과 도자기 등 농특산물 판매시설과 이천시 문화ㆍ관광을 홍보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여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섯 번째, 역세권 복합문화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천역세권 서단은 금년 4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이후 내년 상반기에 착공될 예정이며, 동단은 민간 제안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천역세권 동단에 민간 제안 시 역세권 및 중리지구 수요를 고려한 복합문화공간을 계획할 수 있도록 제안자와 사전에 면밀히 협의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송옥란 의원님까지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렸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짚어주시고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드린 바와 같이 즉시 해결이 가능한 것은 최대한 신속하게 반영하고, 중장기적인 것은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과 시정을 향한 의원님들의 높은 관심과 애정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저 역시 우리 시 공무원들과 함께 내년에도 ‘새롭고 품격 있는 이천’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가오는 계묘년(癸卯年)의 새해, 지혜롭고 영리한 검은 토끼의 기운을 받아 뜻하시는 모든 일들을 성취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하식 네, 김경희 시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시장, 시장석으로 이동)
다음은 시장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과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되며, 보충질문을 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본인이 질문하셨던 범위 내에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충질문 시간은 10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충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희망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보충질문을 희망하시는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이것으로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의회를 찾아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정례회 기간 동안 의원님들과 김경희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한 해를 마무리 잘하시고 밝아오는 2023년 새해에도 시민 행복과 이천시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32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시정질문 답변서 부록에 실음)
(10시34분 산회)
○ 출석의원(9인)
김하식김재헌김재국박노희박명서
박준하서학원송옥란임진모
○ 출석공무원(48인)
시장김경희
부시장이성호
자치행정국장심관보
종합민원국장최판규
복지문화국장정혜숙
기업환경국장김영준
안전도시건설국장이용근
보건소장조수현
농업기술센터소장이춘석
민주화운동기념공원사업소장장병준
소통홍보담당관윤희동
기획예산담당관김종호
감사법무담당관윤상모
세정과장김영일
징수과장김동호
교육청소년과장천기영
정보통신과장전희숙
민원봉사과장김남완
종합허가과장이정호
토지정보과장이재학
주택과장정상호
복지정책과장이종현
노인장애인과장안길환
여성정책과장이은미
아동보육과장권옥선
문예관광과장원종오
일자리정책과장정인우
자원관리과장조경희
산림공원과장이춘우
안전총괄과장최병탁
도시계획과장박철희
도시개발과장이강문
건설과장김영재
교통행정과장노재덕
보건위생과장임명재
건강증진과장강희현
감염병관리과장박태구
농업정책과장장상엽
축산과장이경화
농업진흥과장김정천
기술보급과장정현숙
연구개발과장오용익
수도과장김상환
하수과장신종화
운영지원과장우현녀
시설관리과장송시훈
체육지원센터소장이태용
차량등록사업소장김진용
○ 의회사무과 출석공무원(7인)
의회사무과장노필원
자치행정전문위원이보철
산업건설전문위원이운용
의사팀장이순정
주무관최은정
기록박종미
기록이원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