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기 | 제232회 제2차정례회 | 차수 | 제3차 본회의 |
|---|---|---|---|
| 질문자 | 박노희의원 | 날짜 | 2022-12-20 |
| 안건 | 주민참여예산제 주민의 실질적 참여보장 방안 | ||
질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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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의원은 지난 행정감사 때 주민참여예산 사용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은 제안사업 공모를 통해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며, 예산편성 과정에 시민들의 직접적인 참여를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이천시에서는 2022년 주민참여예산으로 14개 읍·면·동에 3억 5천만원에서 15억원까지 총 18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의 약 66%인 123억원이 도로, 배수로, 농로, 산책로 정비 등에 집중되었습니다. 도로정비 등은 이천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중요한 과제로 본 의원도 공감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도로정비 등의 SOC 예산에 해당하는 부분을 주민참여예산제로 사용하는 것은 본래의 취지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SOC성 예산은 소관부서 또는 읍·면·동의 예산으로 편성하고 주민참여예산은 온전하게 시민들의 제안사업을 지원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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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차수 | 제4차 본회의 | 답변날짜 | 2022-12-21 |
| 답변자 | 이천시장 | ||
| 답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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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시는 2019년부터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운용하여 일부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점 또한 공감하고 있습니다.
○ 제도운용 중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내년부터는 도로정비사업 등 SOC사업과 주민참여예산사업을 구분하여 편성 운영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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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부서 | 기획예산담당관 | ||
| 추진경과 | |||
| 추진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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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기 | 제232회 제2차정례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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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수 | 제3차 본회의 |
| 질문자 | 박노희의원 |
| 날짜 | 2022-12-20 |
| 안건 | 주민참여예산제 주민의 실질적 참여보장 방안 |
| 질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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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의원은 지난 행정감사 때 주민참여예산 사용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은 제안사업 공모를 통해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며, 예산편성 과정에 시민들의 직접적인 참여를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이천시에서는 2022년 주민참여예산으로 14개 읍·면·동에 3억 5천만원에서 15억원까지 총 18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의 약 66%인 123억원이 도로, 배수로, 농로, 산책로 정비 등에 집중되었습니다. 도로정비 등은 이천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중요한 과제로 본 의원도 공감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도로정비 등의 SOC 예산에 해당하는 부분을 주민참여예산제로 사용하는 것은 본래의 취지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SOC성 예산은 소관부서 또는 읍·면·동의 예산으로 편성하고 주민참여예산은 온전하게 시민들의 제안사업을 지원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
| 답변차수 | 제4차 본회의 |
| 답변날짜 | 2022-12-21 |
| 답변자 | 이천시장 |
| 답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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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시는 2019년부터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운용하여 일부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점 또한 공감하고 있습니다.
○ 제도운용 중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내년부터는 도로정비사업 등 SOC사업과 주민참여예산사업을 구분하여 편성 운영하겠습니다. |
| 소관부서 | 기획예산담당관 |
| 추진경과 | |
| 추진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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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회기 | 안건 | 질문자 | 발언일자 | 추진경과 | 소관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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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49 | 제217회 3차 |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과 기관·사회단체 공유 오피스 도입 관련 | 김일중 의원 | 2020-12-21 | 추진중 | 교육청소년과 |
| 1048 | 제217회 3차 | 스마트횡단보도 도입 필요성 | 김일중 의원 | 2020-12-21 | 추진중 | 교통행정과 |
| 1047 | 제217회 3차 | 이천시 대외협력부서 재정비 관련 | 김일중 의원 | 2020-12-21 | 완료 | 기획예산담당관 |
| 1046 | 제217회 3차 | 시민이 직접 투표하는 우수정책 선정 제도 도입 필요성 | 김일중 의원 | 2020-12-21 | 추진중 | 기획예산담당관 |
| 1045 | 제217회 3차 | 여가생활 향유의 공간 확대 방안 | 김일중 의원 | 2020-12-21 | 추진중 | 문예관광과 |
| 1044 | 제217회 3차 | 이천시 농업 내실화를 위한 친환경 약제 활용 공동방제 필요성 | 김일중 의원 | 2020-12-21 | 추진중 | 농업정책과 |
| 1043 | 제217회 3차 | 이천 북부권역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필요성 | 김일중 의원 | 2020-12-21 | 추진중 | 연구개발과 |
| 1042 | 제217회 3차 | 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 필요성 | 서학원 의원 | 2020-12-21 | 추진중 | 아동보육과 |
| 1041 | 제217회 3차 | 지역경제 안정화를 위한 재난기본소득 추가지급 관련 | 서학원 의원 | 2020-12-21 | 추진중 | 기획예산담당관 |
| 1040 | 제217회 3차 | 스쿨존 내 어린이 안전시설물 설치 관련 | 서학원 의원 | 2020-12-21 | 추진중 | 교통행정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