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기 | 제232회 제2차정례회 | 차수 | 제3차 본회의 |
|---|---|---|---|
| 질문자 | 박노희의원 | 날짜 | 2022-12-20 |
| 안건 | 주민참여예산제 주민의 실질적 참여보장 방안 | ||
질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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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의원은 지난 행정감사 때 주민참여예산 사용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은 제안사업 공모를 통해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며, 예산편성 과정에 시민들의 직접적인 참여를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이천시에서는 2022년 주민참여예산으로 14개 읍·면·동에 3억 5천만원에서 15억원까지 총 18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의 약 66%인 123억원이 도로, 배수로, 농로, 산책로 정비 등에 집중되었습니다. 도로정비 등은 이천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중요한 과제로 본 의원도 공감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도로정비 등의 SOC 예산에 해당하는 부분을 주민참여예산제로 사용하는 것은 본래의 취지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SOC성 예산은 소관부서 또는 읍·면·동의 예산으로 편성하고 주민참여예산은 온전하게 시민들의 제안사업을 지원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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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차수 | 제4차 본회의 | 답변날짜 | 2022-12-21 |
| 답변자 | 이천시장 | ||
| 답변내용
|
□ 우리시는 2019년부터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운용하여 일부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점 또한 공감하고 있습니다.
○ 제도운용 중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내년부터는 도로정비사업 등 SOC사업과 주민참여예산사업을 구분하여 편성 운영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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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부서 | 기획예산담당관 | ||
| 추진경과 | |||
| 추진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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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기 | 제232회 제2차정례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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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수 | 제3차 본회의 |
| 질문자 | 박노희의원 |
| 날짜 | 2022-12-20 |
| 안건 | 주민참여예산제 주민의 실질적 참여보장 방안 |
| 질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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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의원은 지난 행정감사 때 주민참여예산 사용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은 제안사업 공모를 통해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며, 예산편성 과정에 시민들의 직접적인 참여를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이천시에서는 2022년 주민참여예산으로 14개 읍·면·동에 3억 5천만원에서 15억원까지 총 18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의 약 66%인 123억원이 도로, 배수로, 농로, 산책로 정비 등에 집중되었습니다. 도로정비 등은 이천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중요한 과제로 본 의원도 공감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도로정비 등의 SOC 예산에 해당하는 부분을 주민참여예산제로 사용하는 것은 본래의 취지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SOC성 예산은 소관부서 또는 읍·면·동의 예산으로 편성하고 주민참여예산은 온전하게 시민들의 제안사업을 지원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
| 답변차수 | 제4차 본회의 |
| 답변날짜 | 2022-12-21 |
| 답변자 | 이천시장 |
| 답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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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시는 2019년부터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운용하여 일부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점 또한 공감하고 있습니다.
○ 제도운용 중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내년부터는 도로정비사업 등 SOC사업과 주민참여예산사업을 구분하여 편성 운영하겠습니다. |
| 소관부서 | 기획예산담당관 |
| 추진경과 | |
| 추진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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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회기 | 안건 | 질문자 | 발언일자 | 추진경과 | 소관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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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69 | 제225회 3차 | 설봉공원 환경 정비와 차 없는 거리 조성 | 이규화 의원 | 2021-12-21 | 추진중 | 산림공원과 |
| 1068 | 제225회 3차 | 예스파크 활성화를 위한 주민편의시설 설치와 주변 환경 개선 | 이규화 의원 | 2021-12-21 | 추진중 | 문예관광과 |
| 1067 | 제225회 3차 | 갈산1통 앞 교차로 개선 | 이규화 의원 | 2021-12-21 | 추진중 | 도시개발과 |
| 1066 | 제225회 3차 | 설봉공원 내 출렁다리 설치 | 이규화 의원 | 2021-12-21 | 추진중 | 산림공원과 |
| 1065 | 제225회 3차 | 계획적인 도시개발을 통한 학생들의 학습권 확보 필요 | 서학원 의원 | 2021-12-21 | 추진중 | 도시개발과 |
| 1064 | 제225회 3차 | 방송통신대학교 학습관 신축 지원을 통한 학습의욕 고취 | 서학원 의원 | 2021-12-21 | 추진중 | 교육청소년과 |
| 1063 | 제225회 3차 | 도심지 둘레길 조성 | 서학원 의원 | 2021-12-21 | 추진중 | 문예관광과 |
| 1062 | 제225회 3차 |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 서학원 의원 | 2021-12-21 | 추진중 | 일자리정책과 |
| 1061 | 제225회 3차 | 고3 학생들에게 공공기관 업무체험 기회제공 필요 | 서학원 의원 | 2021-12-21 | 추진중 | 자치행정과 |
| 1060 | 제225회 3차 | 증포동 주거지역에 대한 주차장 설치 필요 | 서학원 의원 | 2021-12-21 | 추진중 | 교통행정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