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기 | 제225회 제2차 정례회 | 차수 | 제3차 본회의 |
|---|---|---|---|
| 질문자 | 김일중의원 | 날짜 | 2021-12-21 |
| 안건 | 이천시 예산 낭비 방지책 마련 촉구 | ||
질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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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산하 보조금을 지원받는 사회단체에 대한 예산 낭비 방지책을 반드시 마련해야 합니다.
우리 이천시는 한 시민의 고발이 있을 정도로 보조금 지원 단체 관리와 운영에 있어 지속적인 문제가 초래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천시는 보조금 집행 관련 법규 규정 위반 보조금 지원 단체에 어떤 조치를 통해 부적정 집행에 대한 책임소재를 물을 것인지, 계획과 이천시 산하 보조금 지원 기관단체에 불필요하게 집행되는 예산에 대해서 추후 관리와 감사는 어떻게 조치할지에 대한 답변을 촉구드리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
| 답변차수 | 제4차 본회의 | 답변날짜 | 2021-12-22 |
| 답변자 | 이천시장 | ||
| 답변내용
|
□ 그 동안 지방보조금을 조례로 관리해 왔습니다만, 올해 7월부터는 엄격한 제재수단이 규정된 「지방보조금법」
이 시행되어 보조금의 편성과 교부, 사후관리까지 모든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우선 법률에 근거하여 단일 보조사업이 3억원 이상인 경우 실적에 대한 검증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 하나의 단체에 보조금 총액이 10억 이상인 경우에는 회계감사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보조금의 사후관리를 철저하게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 또한 성과평가를 더욱 강화하여 필요하지 않은 곳에 보조금을 사용했을 경우 다음연도 사업비를 감액하고 ○ 부정한 사용이 적발될 경우에는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는 등 엄중한 조치를 시행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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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부서 | 기획예산담당관 | ||
| 추진경과 | |||
| 추진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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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기 | 제225회 제2차 정례회 |
|---|---|
| 차수 | 제3차 본회의 |
| 질문자 | 김일중의원 |
| 날짜 | 2021-12-21 |
| 안건 | 이천시 예산 낭비 방지책 마련 촉구 |
| 질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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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산하 보조금을 지원받는 사회단체에 대한 예산 낭비 방지책을 반드시 마련해야 합니다.
우리 이천시는 한 시민의 고발이 있을 정도로 보조금 지원 단체 관리와 운영에 있어 지속적인 문제가 초래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천시는 보조금 집행 관련 법규 규정 위반 보조금 지원 단체에 어떤 조치를 통해 부적정 집행에 대한 책임소재를 물을 것인지, 계획과 이천시 산하 보조금 지원 기관단체에 불필요하게 집행되는 예산에 대해서 추후 관리와 감사는 어떻게 조치할지에 대한 답변을 촉구드리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 답변차수 | 제4차 본회의 |
| 답변날짜 | 2021-12-22 |
| 답변자 | 이천시장 |
| 답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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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동안 지방보조금을 조례로 관리해 왔습니다만, 올해 7월부터는 엄격한 제재수단이 규정된 「지방보조금법」
이 시행되어 보조금의 편성과 교부, 사후관리까지 모든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우선 법률에 근거하여 단일 보조사업이 3억원 이상인 경우 실적에 대한 검증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 하나의 단체에 보조금 총액이 10억 이상인 경우에는 회계감사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보조금의 사후관리를 철저하게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 또한 성과평가를 더욱 강화하여 필요하지 않은 곳에 보조금을 사용했을 경우 다음연도 사업비를 감액하고 ○ 부정한 사용이 적발될 경우에는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는 등 엄중한 조치를 시행하겠습니다. |
| 소관부서 | 기획예산담당관 |
| 추진경과 | |
| 추진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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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회기 | 안건 | 질문자 | 발언일자 | 추진경과 | 소관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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