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기 | 제232회 제2차정례회 | 차수 | 제3차 본회의 |
|---|---|---|---|
| 질문자 | 박준하의원 | 날짜 | 2022-12-20 |
| 안건 | 이천시 지방재정 예산편성과 시민 협치 | ||
질문내용
|
우리 시 2023년도 예산안을 보면 세계적인 경기침체에 따라 국내 경제전망도 밝지 않을 것으로 예측됨에도 불구하고 중장기 발전을 위한 정책사업 투자에 많은 예산을 편성한 것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고뇌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지역 내 투자방향을 재설정하고 새로운 투자여력과 투명한 집행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예비비를 22년 1.31%→23년 0.57%의 1/100 미만으로 최소화 한 부분과 관련해서는 아낌없이 박수를 보냅니다. 다만,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지속가능성을 다시 생각하는 차원에서 경상경비를 절감하고 선심성, 전시성 사업을 폐지한다는 재정운영 방향과는 다르게 연례적이거나 반복적 예산 등 불필요한 예산편성이 있다고 판단되는데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또 한가지, 민간보조금의 총한도액 범위 내에서 대상사업 및 지원금액을 자율 편성, 운영하게 되어 있음 에도 우리시 민간 보조금은 총한도액에 못 미치는 소극적인 편성으로 우리 이천시민들이 참여, 활동하는 시민단체의 민간 보조사업을 통해 민관 거버넌스의 기회를 얻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듭니다. 불필요한 관행적 사업은 삭감을 검토하는 등 지방보조금 예산낭비 및 부정수급 차단을 통해 지방재정을 건전하게 만들어야겠지만 시민들의 행복을 위해 추진하고 참여와 성과가 두드러진 사업까지 사라지게 된다면 많은 시민들께서는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천시와 이천시의회는 우리 이천시민을 위해 일하는 공적인 기관입니다. 정치를 한다는 것도 다만 조금이라도 나와 내 편인 사람들의 뜻만을 펼치려고 한다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적인 일을 하는 공무원으로서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인지 시민들에게 묻고 토론하고 설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려운 경제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천시 발전을 위한 중장기 투자사업에 예산을 편성하신 부분은 시장님의 용단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잘 되고 있는 정책사업을 폐지할 때에는 시민들의 의견을 묻는 절차를 거쳐 명분과 동의를 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시장님께 질문 드립니다. 시장님께서는 기존 잘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 폐지될 경우 시민들과 토론하고 숙의하는 과정을 어떻게 추진하실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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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차수 | 제4차 본회의 | 답변날짜 | 2022-12-21 |
| 답변자 | 이천시장 | ||
| 답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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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불필요한 사업 정비와 민간보조금에 대해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 우리시는 예산편성 시 관련 사전절차의 이행여부와 사업심의를 통해 꼭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 다만, 내년에는 그동안 코로나19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취소된 사업의 재추진과 물가 폭등에 따른 비용 상승 등의 영향으로 불가피하게 증액된 부분이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민간보조금의 경우 『이천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검토를 거쳐 지원여부와 금액을 면밀히 심의하고 있으며, 총한도액 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 민간보조금 사업을 포함한 모든 사업이 당초 사업목적에 맞게 원활하게 추진되고, 과부족 예산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 아울러, 효과가 낮거나 유사 중복사업은 과감히 정리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 이에 대해 필요하다면 내부논의를 심도 있게 할 것이며, 의원님들과의 정책간담회를 비롯해 주민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설문조사 등 다양한 시민소통 채널을 통해 시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정책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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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부서 | 기획예산담당관 | ||
| 추진경과 | |||
| 추진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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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기 | 제232회 제2차정례회 |
|---|---|
| 차수 | 제3차 본회의 |
| 질문자 | 박준하의원 |
| 날짜 | 2022-12-20 |
| 안건 | 이천시 지방재정 예산편성과 시민 협치 |
| 질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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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시 2023년도 예산안을 보면 세계적인 경기침체에 따라 국내 경제전망도 밝지 않을 것으로 예측됨에도 불구하고 중장기 발전을 위한 정책사업 투자에 많은 예산을 편성한 것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고뇌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지역 내 투자방향을 재설정하고 새로운 투자여력과 투명한 집행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예비비를 22년 1.31%→23년 0.57%의 1/100 미만으로 최소화 한 부분과 관련해서는 아낌없이 박수를 보냅니다. 다만,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지속가능성을 다시 생각하는 차원에서 경상경비를 절감하고 선심성, 전시성 사업을 폐지한다는 재정운영 방향과는 다르게 연례적이거나 반복적 예산 등 불필요한 예산편성이 있다고 판단되는데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또 한가지, 민간보조금의 총한도액 범위 내에서 대상사업 및 지원금액을 자율 편성, 운영하게 되어 있음 에도 우리시 민간 보조금은 총한도액에 못 미치는 소극적인 편성으로 우리 이천시민들이 참여, 활동하는 시민단체의 민간 보조사업을 통해 민관 거버넌스의 기회를 얻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듭니다. 불필요한 관행적 사업은 삭감을 검토하는 등 지방보조금 예산낭비 및 부정수급 차단을 통해 지방재정을 건전하게 만들어야겠지만 시민들의 행복을 위해 추진하고 참여와 성과가 두드러진 사업까지 사라지게 된다면 많은 시민들께서는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천시와 이천시의회는 우리 이천시민을 위해 일하는 공적인 기관입니다. 정치를 한다는 것도 다만 조금이라도 나와 내 편인 사람들의 뜻만을 펼치려고 한다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적인 일을 하는 공무원으로서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인지 시민들에게 묻고 토론하고 설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려운 경제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천시 발전을 위한 중장기 투자사업에 예산을 편성하신 부분은 시장님의 용단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잘 되고 있는 정책사업을 폐지할 때에는 시민들의 의견을 묻는 절차를 거쳐 명분과 동의를 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시장님께 질문 드립니다. 시장님께서는 기존 잘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 폐지될 경우 시민들과 토론하고 숙의하는 과정을 어떻게 추진하실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 답변차수 | 제4차 본회의 |
| 답변날짜 | 2022-12-21 |
| 답변자 | 이천시장 |
| 답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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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불필요한 사업 정비와 민간보조금에 대해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 우리시는 예산편성 시 관련 사전절차의 이행여부와 사업심의를 통해 꼭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 다만, 내년에는 그동안 코로나19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취소된 사업의 재추진과 물가 폭등에 따른 비용 상승 등의 영향으로 불가피하게 증액된 부분이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민간보조금의 경우 『이천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검토를 거쳐 지원여부와 금액을 면밀히 심의하고 있으며, 총한도액 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 민간보조금 사업을 포함한 모든 사업이 당초 사업목적에 맞게 원활하게 추진되고, 과부족 예산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 아울러, 효과가 낮거나 유사 중복사업은 과감히 정리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 이에 대해 필요하다면 내부논의를 심도 있게 할 것이며, 의원님들과의 정책간담회를 비롯해 주민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설문조사 등 다양한 시민소통 채널을 통해 시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정책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 소관부서 | 기획예산담당관 |
| 추진경과 | |
| 추진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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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회기 | 안건 | 질문자 | 발언일자 | 추진경과 | 소관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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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74 | 제225회 3차 | 인구 증가 정책의 변화 필요 | 김학원 의원 | 2021-12-21 | 추진중 | 기획예산담당관 / 산림공원과 / / 도시계획과 / 도시개발과 / 기업지원과 / 교육청소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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