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기 | 제172회 제2차정례회 | 차수 | 제4차 본회의 |
|---|---|---|---|
| 질문자 | 김하식의원 | 날짜 | 2015-12-22 |
| 안건 | 이천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대하여 | ||
질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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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도시계획 조례」 제21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기준지반고를 기준으로 표고 50미터 미만에 위치하는 토지에만 개발행위허가를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04년 3월 22일 제정된 이천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 제4조 제1항을 보면, 각 읍․면․동별 기준지반고를 해발 90미터에서 150미터까지 설정해 놓았습니다.
하지만 우리시와 연접한 인근 시군에서는 기준지반고를 설정하지 않고, 개발행위허가를 처리하고 있으며, 이에 따fms 형평성 문제와 다른 시군보다 규제가 많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모가면, 어농리, 두미리, 일원은 남이천 IC 개통에 따라 개발압력이 높아지고 있으나, 이러한 규제 때문에 개발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민원발생 해소를 위해, 기준지반고를 일부 상향하거나 규제해소 차원에서 폐지하는 건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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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차수 | 제5차 본회의 | 답변날짜 | 2015-12-23 |
| 답변자 | 이천시장 | ||
| 답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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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시는 최근 ‘이천시 도시계획 조례’ 전면 개정을 통해 법령에서 허용하는 모든 행위를 허용하도록 완화하였고,
○ 법령에 근거 없는 제한 조항도 합리적 규제해소차원에서 최대한 반영하여 완화 내지 폐지하는 방향으로 조례를 개정한 바 있습니다. ○ ‘기준지반고’는 동 조례 시행규칙에서 읍면동별 별도 관리하고 있으나, 이는 자연경관 훼손․재해와 난개발 방지 등 이천시의 임야를 계획적으로 보존․관리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 특히, 모가면 두미리 일원의 마국산은 이천시의 경관축을 형성하고 있어, 관련 조항을 폐지하면 무분별한 산림 훼손이 예상됩니다. ○ 다만, 기준지반고 초과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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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부서 | 도시과 | ||
| 추진경과 | |||
| 추진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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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기 | 제172회 제2차정례회 |
|---|---|
| 차수 | 제4차 본회의 |
| 질문자 | 김하식의원 |
| 날짜 | 2015-12-22 |
| 안건 | 이천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대하여 |
| 질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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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도시계획 조례」 제21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기준지반고를 기준으로 표고 50미터 미만에 위치하는 토지에만 개발행위허가를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04년 3월 22일 제정된 이천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 제4조 제1항을 보면, 각 읍․면․동별 기준지반고를 해발 90미터에서 150미터까지 설정해 놓았습니다.
하지만 우리시와 연접한 인근 시군에서는 기준지반고를 설정하지 않고, 개발행위허가를 처리하고 있으며, 이에 따fms 형평성 문제와 다른 시군보다 규제가 많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모가면, 어농리, 두미리, 일원은 남이천 IC 개통에 따라 개발압력이 높아지고 있으나, 이러한 규제 때문에 개발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민원발생 해소를 위해, 기준지반고를 일부 상향하거나 규제해소 차원에서 폐지하는 건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답변차수 | 제5차 본회의 |
| 답변날짜 | 2015-12-23 |
| 답변자 | 이천시장 |
| 답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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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시는 최근 ‘이천시 도시계획 조례’ 전면 개정을 통해 법령에서 허용하는 모든 행위를 허용하도록 완화하였고,
○ 법령에 근거 없는 제한 조항도 합리적 규제해소차원에서 최대한 반영하여 완화 내지 폐지하는 방향으로 조례를 개정한 바 있습니다. ○ ‘기준지반고’는 동 조례 시행규칙에서 읍면동별 별도 관리하고 있으나, 이는 자연경관 훼손․재해와 난개발 방지 등 이천시의 임야를 계획적으로 보존․관리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 특히, 모가면 두미리 일원의 마국산은 이천시의 경관축을 형성하고 있어, 관련 조항을 폐지하면 무분별한 산림 훼손이 예상됩니다. ○ 다만, 기준지반고 초과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
| 소관부서 | 도시과 |
| 추진경과 | |
| 추진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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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회기 | 안건 | 질문자 | 발언일자 | 추진경과 | 소관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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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09 | 제232회 3차 | 이천시 균형발전 계획 관련 질문 | 박준하 의원 | 2022-12-20 | 추진중 | 기획예산담당관 |
| 1108 | 제232회 3차 | 이천시 마을공동체에 대한 질문 | 박준하 의원 | 2022-12-20 | 추진중 | 일자리정책과 |
| 1107 | 제232회 3차 | 이천시 재해예방사업 추진 | 박준하 의원 | 2022-12-20 | 추진중 | 안전총괄과 |
| 1106 | 제232회 3차 | 이천시 전기차 대형 급속충전센터 설치 | 임진모 의원 | 2022-12-20 | 완료 | 환경보호과 |
| 1105 | 제232회 3차 | 관내에서 개최되는 축제 장소 검토 필요 | 임진모 의원 | 2022-12-20 | 추진중 | 농업진흥과 |
| 1104 | 제232회 3차 | 이천국제서희컨벤션센터 건립 필요 | 송옥란 의원 | 2022-12-20 | 추진중 | 문예예술과 |
| 1103 | 제232회 3차 | 안흥지 애련정 선상음악회 개최 | 송옥란 의원 | 2022-12-20 | 불가 | 문예예술과 |
| 1102 | 제232회 3차 | 동부권 광역자원회수시설의 증설에 따른 폐열의 활용방안 | 송옥란 의원 | 2022-12-20 | 추진중 | 자원순환과 |
| 1101 | 제232회 3차 | 삼청동 대외협력관 건물 활용방안 | 송옥란 의원 | 2022-12-20 | 추진중 | 문예예술과 |
| 1100 | 제232회 3차 | 역세권 복합문화센터 건립 필요 | 송옥란 의원 | 2022-12-20 | 추진중 | 도시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