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정종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여덟 분 의원님들의 시정질문을 직접 들으시기 위해 시민 여러분과 의정회 선배 의원님 그리고 1일 명예의원님, 언론인 여러분들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의회를 찾아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숙을 유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의장 정종철 금일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에서는 시정질문은 오늘 의원님들께서 일괄질문을 하시고, 내일 개의되는 제5차 본회의에서 일괄답변을 듣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일괄답변을 청취한 뒤 신청과 협의를 거쳐 일문일답의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질문 순서는 선거구별 가나다 역순이며, 금일 질문하실 의원님은 서광자 의원님 외 일곱 분이 되겠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발언시간 20분을 준수해 주시기 바라며,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광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광자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천시의회 서광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종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이천시의회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의정회 선배 의원님과 명예 시의원님, 그리고 의정과 시정에 대한 애정으로 시의회를 찾아주신 시민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금년 한해도 이천시 발전을 위해 노력해 오신 조병돈 시장님을 비롯한 900여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시정발전을 위한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백사 산수유 군락지 보호 및 육성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귀중한 향토자원으로 보존 가치가 높은 고령의 산수유나무가 군락을 이루고 있는 백사면 경사리, 도립리, 송말리 일대는 우리 시의 대표 관광지로 수도권 인근은 물론, 전국에서도 알아주는 이름 있는 ‘산수유 마을’입니다.

2000년 4월 8일과 9일, 2일간의 축제로 시작된 백사 산수유 꽃 축제가 이제는 도자기, 쌀, 복숭아 축제와 더불어 우리 시의 4대 축제로 자리매김 되었습니다.향후 육괴정, 연당, 영원사 약사여래좌상, 반룡송, 백송 등 인근에 역사가 깃든 장소와 연계되어 이야기가 함께하는 관광자원으로 개발된다면 연간 1,000만 명이 찾는 최고의 관광도시 조성을 추진하고 있는 우리 시 관광산업 성장에 큰 자양분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수 년 전부터 중국산 산수유가 반입되면서 시작된 산수유 값 폭락으로 농가에서는 더 이상 산수유나무를 ‘자식을 대학에 보내고, 시집가는 딸에게 지참금으로 대신 주는 나무’로 여기지 않습니다. 서글프게도, 수백 년 수령의 산수유나무가 단순히 관상용으로 매매되는 경우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것이 감출 수 없는 현실입니다.

산수유 마을을 옆 자락에 두고 사는 백사면의 한 주민으로 이에 대해 고민을 해 보았습니다. 봄의 전령사로 노란 꽃망울을 쉼 없이 터뜨리며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산수유를, 그래서 산수유하면 구례, 이천, 양평이라는 말을 듣고 있는 우리 마을의 산수유를 더 늦기 전에 보호, 육성해야 합니다.

저는 그 방안으로 크게 세 가지를 제안합니다.

먼저 일정한 조건을 갖춰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산수유나무의 매입을 시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할 것입니다. 매입에 앞서 대상 나무가 20년 이상이거나 나무의 하부본체 직경이 15㎝ 이상이라는 등의 조건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매입 후에는 나무가 사유 재산인 만큼 반드시 입목 등기의 절차를 밟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경제적인 이유로 고목을 팔고자 하는 사람이 본인 토지에 나무를 그대로 두기를 희망할 경우, 이를 수용하여 매매에 따른 거부감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합니다.

다음, 산수유 고목 우수관리 농가에 대하여는 장려금을 지급하여 농가로 하여금 자긍심을 갖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산수유나무 반출금지 등을 위한 주민활동을 적극 지원하여야 합니다.

물론 산수유 매입이나 장려금 지원에는 적지 않은 시 예산이 소요될 것입니다. 하지만, 한꺼번에 큰 예산을 들이지 않고 시 재정 규모에 맞게 무리하지 않고 단계적으로 사업을 진행해 나간다면, 불가능하거나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판단입니다. 장려금 지원이 시 예산 사정상 어렵다면 팔려나가는 산수유 고목을 지키기 위해 매입 사업부터 먼저 추진하는 것도 하나의 방편이 될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의 혜안과 노력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산수유 군락지 주민은 물론 시민들의 호응과 공감대를 이끌어 낸다면, 더 쉽게 그 목표에 다가설 것입니다.

‘선택과 집중’의 문제입니다. 우리 시가 4대 축제로 선정하여 십 수 년간 개최하여 온 산수유 축제의 성공적인 발전을 위해, 백사 산수유나무 군락지 보호와 육성은 필수불가결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과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요박물관 건립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참시민 이천행복나눔운동’에는 12가지 실천과제가 있습니다. 실천항목을 보면 결국 ‘인성’을 갖춘 사람이라면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행동들입니다. 인성교육의 기본은 ‘동심회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린이의 마음을 갖는다면 소통, 차별, 신뢰 등 무엇 하나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동심이 천심이며 양심입니다.

현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창작 동요제, 동요교실에 이은 동요박물관 건립은 자라나는 아이들은 물론, 삶에 지친 어른들에게 또 다른 안식과 행복을 선물합니다. 동요는 마음 속 포근함과 아련한 옛 추억을 이끄는 매력이 있습니다. 동요사랑에 대한 시장님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에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써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동요박물관 건립을 위한 사전절차인 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이후 아직도 예산이 미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동요박물관이 건립되면, 인근에 위치한 환경학습관 내 식물원과 수족관, 그리고 SK 숲 체험원을 연결하여, 수도권 최고의 학습형 체험공간으로 발돋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연간 1,000만 명이 찾는 관광도시 건설에 당당히 한 축을 담당하게 될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는 동요박물관 건립과 이를 연계한 학습형 체험공간에 대해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백사면 내촌리에 추진되고 있는 ‘성균제’ 관련 질문입니다.

지난 2011년 11월 10일 이천시와 (주)에치엔씨시티디엔디는 이천 전통 한옥마을인 ‘성균제’ 조성사업 협약식을 갖은바 있습니다. 협약식에서 (주)에치엔씨시티디엔디는 이천시 백사면 내촌리 일원 약 25만㎡ 중 21만 6,000㎡의 한옥 주거공간과 약 2만 7,000여 ㎡ 규모의 관광단지를 2014년까지 조성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는 전국 최대의 전통 한옥 마을이 조성되는 것으로, 우리 시가 문화ㆍ관광도시로서 그 위치를 확고히 할 뿐만 아니라, 향후 관광도시 이천의 지속적인 성장에 기여하는 문화체험단지가 조성된다고 많은 언론매체에 홍보가 되었습니다.

당시 ‘성균제’가 이천시의 새로운 관광명소로 새롭게 탄생할 것을 기대하면서, 2013년 6월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고시되었지만 아직까지 별다른 사업진척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하여 시장님께서는 ‘성균제’ 조성사업에 대한 추진현황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ㆍ특산물 판매를 위한 온라인 쇼핑몰 활성화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현재 많은 농ㆍ특산물이 있습니다. 전국 최고의 임금님표 이천쌀을 비롯해, 장호원 복숭아, 한우, 한돈 등 축산물을 비롯한 벌꿀과 산수유까지 전국 최고의 브랜드와 품질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과, 장류 등 농가공품의 품질도 매우 우수한 수준입니다.

이러한 우수 농ㆍ특산물의 판매촉진과 농업소득 향상을 위해 지난 2009년 우리 시는 ‘행복한 이천장터’라는 온라인 쇼핑몰을 개설하였습니다.

하지만 확인결과, 우리 시 쇼핑몰 운영 실태는 암담한 수준입니다. 심지어 임금님표 이천쌀 조차도 등록된 제품이 없다고 나오는 실정입니다. 웬만한 축산품은 ‘재고 없음’으로 공지되고 있습니다.

반면 이런 곳도 있습니다. 경남 고성군에서 운영하는 ‘공룡나라 쇼핑몰’이 있습니다. 대표자는 고성군수로 시에서 직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연 매출 10억 원을 올리고 있습니다. 정읍시에서 직영하는 ‘단풍미인 쇼핑몰’이 있습니다. 이 쇼핑몰도 대표자는 시장님입니다. 연 매출 7억 원을 올리고 있습니다.

두 쇼핑몰 모두 모든 제품이 100% 무료배송입니다. 각각 오전 11시 30분, 그리고 2시 전 결제하시는 모든 구매고객에게 무조건 당일배송을 해 주고 있습니다. 명절 때마다 모든 공공기관에 자기지역 상품을 사달라며 공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함에도, 2015년 현재 연 매출 8,600만 원입니다. 이 또한 전년대비 15% 감소하였습니다. 최근 소비가 온라인 쇼핑으로 급격히 넘어가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라도 현재까지의 운영 실태를 면밀히 점검해야 합니다. 향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과감하게 변화를 주어야 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침체된 온라인 쇼핑몰 활성화와 이를 통한 농업인 소득향상을 위해 어떤 개선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화물차 공영차고지 조성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최근 도심 주택가 인근 화물자동차의 불법주정차로 인해 도시미관 저해는 물론, 시민불편과 주민안전까지 위협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간 시민들로부터 수차례 민원이 제기되었고, 실제 야간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사고와 인명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화물차주의 거주지와 멀지 않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화물차 전용 주차장 조성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대규모 특정 장소보다는 지역 간 특성과 이동경로 등을 고려하여 작더라도 적재적소에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이와 관련하여 어떤 견해와 해결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개선방안과 정보통신과 신설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서면질문〉

○ 서광자 의원 다음은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개선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증 신규발급과 관련된 개선 사안입니다.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미성년자가 성년이 될 경우 주소지 읍ㆍ면ㆍ동에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을 하게 됩니다. 이때 신규 발급자는 지문 정보를 제출하게 되는데, 문제는 지문 채취 방식이 지나치게 불편하다는 점입니다.

검정 잉크를 묻혀 열 손가락 지문을 모두 채취하는 과정에서, 잉크 번짐, 잉크의 사용량 과소, 담당 공무원의 숙련도 등에 따라 지문 채취의 질이 달라지며, 열 손가락에 잔뜩 묻힌 검정 잉크는 잘 지워지지도 않습니다. 또한 채취한 지문 자료가 인편을 통해 경찰서로 송부됨에 따라 이송 과정에서 원본 훼손 및 분실 위험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지문인식관련 기술 수준이 많이 향상된 만큼, 기존 방식을 전자적인 형태로 개선하여 시행하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 이미 「주민등록법 시행령」에 ‘오른쪽 엄지손가락 지문을 전산조직으로 관리할 수 있다.’라고 개정되어 있는 만큼 기술적으로도 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주민등록증 재발급과 관련된 불편사항입니다. 주민등록증의 신규발급이나 분실, 훼손 등의 사유로 재발급을 받고자 할 경우, 민원인은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을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담당 공무원은 제출받은 사진을 스캔하여 전산시스템에 입력한 후 본인에게 되돌려 줍니다. 민원인은 어차피 돌려받는 사진을 사진관에 찾아가 돈을 내고 찍게 됩니다.

오래 전 우리 시 시립도서관에 방문했다가 도서관 회원증을 발급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신청서를 제출하면, 그 자리에서 작은 카메라로 신청자의 얼굴을 촬영하여 컴퓨터에 저장하였습니다. 비단 도서관뿐만이 아닙니다. 각종 회원제 스포츠클럽에서도 이미 이러한 방식은 보편화 되어 있습니다.

주민등록증 사진의 제출방식도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읍ㆍ면ㆍ동 주민센터의 주민등록 전산시스템과 연계된 전용 디지털 카메라를 갖추고, 본인이 희망할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이 직접 사진을 촬영하여 입력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물론, 주민등록 관련된 업무는 국가사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제안드리는 것은 우리 시민들의 생활과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행정 업무이기 때문입니다. 행정이 주민편의에 맞춰 앞서 나가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 이천시가 먼저 나서서 개선방안을 찾아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등록발급 개선방안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답변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정보통신과 신설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행정업무가 전산화 되고, CCTV 통합관제센터, 교통지능화사업 등 첨단기술의 발전과 보안정책 강화에 따라 정보통신 업무는 나날이 방대해 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결과 현재 경기도 31개 시ㆍ군 중 이천시 보다 인구가 적은 시ㆍ군을 포함한 전체 24개 시ㆍ군에서 정보통신 전담조직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더욱이, 지난 10월 22일 구축한 이천시 CCTV통합관제센터는 현재 약 1,020여대의 CCTV를 통합 관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내년에는 약 1,800여 대까지 그 숫자가 늘어난다고 합니다.

최근 국정원에서도 해킹 및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시ㆍ군ㆍ구 통신망 및 시스템 점검을 강화하고 있으며, 내년도 사업으로 개인정보 침해 방지를 위한 개인정보 영향평가 사업, 스마트폰을 이용한 시정홍보 강화 서비스로 스마트 이장 넷 구축사업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급격히 늘어나는 정보통신분야의 업무량을 감안하고, 정보서비스의 체계적 유지ㆍ관리를 위해 정보통신과 신설은 꼭 필요한 상황이며, 향후 조직개편 시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만약, 조직운영상의 어려움이 있어 새로운 조직의 신설이 어렵다면 현재의 전산팀, 통신팀, 영상정보팀, 지리정보팀을 하나로 묶어 정보통신과를 신설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과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광자 의원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종철 서광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하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하식 의원 먼저 이천시의회에 많은 관심과 참여해 주신 의정회 선배님 그리고 명예시의원님 그리고 시민과 언론인, 이 자리에 함께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천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존경하는 조병돈 시장님과 9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몇 가지 시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 재정 여건과 사업 순위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겠지만,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발 역세권 조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부발 역세권은 약 34만 평의 첨단산업 자족도시를 테마로 3개의 역세권 중 가장 큰 규모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특히 분당 이매역에서 시작되어 광주, 이천, 여주를 거쳐 강원도 강릉까지 연결되고, 위로는 강남과 아래로는 문경까지 연결되는 주요 환승역입니다.

부발 역세권 개발은 이천의 발전을 위한 매우 중요한 사업입니다. SK하이닉스의 지속적인 투자와 함께 35만 계획도시 건설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편리한 주거환경이 조성되어 있을 때 적극적인 이주를 생각합니다. 향후 부발 역세권 개발을 통해 이천시는 실질적인 자급자족 도시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고용창출은 지속 증가되고 있지만 역세권 개발은 늦어지고 있습니다. 부발의 역세권 약 34만 평을 1종 주거지역으로 변경하려 했으나 2차례 보완 끝에 반려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면 여주, 광주 지역은 적극적인 의지로 환지 또는 혼합방식 등 추진 방향을 설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복선전철은 내년 상반기 중 정식 개통을 하게 되지만 부발 역세권 약 34만 평은 7년 동안 묶여있는 상태입니다. 시장님께서는 부발 역세권 추진에 대한 어떤 개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효양산 둘레길 조성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효양산은 해발 187.5m의 낮은 산이지만 예로부터 다양한 전설이 전해지고 지역주민의 쉼터 역할을 하고 있는 부발의 명소이자 이천의 명산입니다. 이천 서씨의 시조묘가 중턱에 있으며, 은선사라는 사찰의 고즈넉한 분위기가 많은 마음을 편하게 합니다. 산 정상에는 효양산 전설을 상징하는 금송아지상이 등산객들을 반갑게 맞아주고 있습니다.

현재 효양산에는 등산로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등산로를 확대 개편하여 지역주민들이 가볍게 산책할 수 있는 둘레길을 새롭게 조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와 달리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도로 등 사회기반시설이 아닌 쉼터와 산책로 등 여가를 즐길 수 있는 휴식공간입니다.

현재 효양산 등산로는 서희테마공원, 마암리, 산촌리, 신하리, 무촌리에 각각 개설되어 있으며, 효양산을 둘러싼 옛 길을 복원하여 둘레길을 확대한다면 더욱 좋은 산책로가 될 것입니다. 효양산 둘레길 조성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과 향후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발읍 무촌2리 무촌로 97번길 확ㆍ포장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부발읍 무촌로 97번길은 그린아파트 주민과 무촌2리 마을 주민들이 사용하는 주 이용도로입니다. 현재 이 길의 폭은 약 2m에 불과하며, 양방향 차량 통행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도로법상 도로 기준이 4m 이상인 것을 감안하면, 그냥 골목길 정도에 불과한 수준입니다. 실제 차량통행 시 마주 오는 차량이 있으면 누군가는 후진하여 피양지로 피해야 하는 상황이 매일 반복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화재나 재난 그리고 응급환자 발생 시 소방차 진입이 어려워서 주민안전에 위협이 된다는 점입니다. 지난 몇 년간 우리 사회는 그간 만연해 있던 안전불감증을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하였습니다.

따라서 주민 안전은 물론 주민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최소 양방향 통행과 소방차 진입이 가능한 수준으로 시급히 확ㆍ포장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추진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도 16호선 도로 확ㆍ포장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도 16호선 확ㆍ포장공사 1공구 사업은 설성면 장천리와 송계리를 잇는 폭 8m, 길이 400m의 도로가 사업비 약 6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낙후된 남부권 교통환경 개선을 위한 주민숙원사업으로 앞서 시도 17호선을 만나는 장천보건진료소 구간은 기 포장 완료된 상태입니다. 현재 설성면 장천리, 암산리, 신필리 지역 주민들은 3번 국도 광주방향 진입 시 금당리를 거쳐 지방도 333호선으로 우회하고 있어 주민불편이 큰 상황입니다.

따라서 시도 16호선 미개설 구간 중 1공구 장천∼송계 간 구간을 우선 착공하여 주시고 남은 시도 16호선 구간도 관내 편리한 도로망 구축을 위해 조속히 추진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초지∼장평 간 시도 21호선 도로 확ㆍ포장 관련 질문입니다.

향후 초지∼장평 간 확ㆍ포장공사가 완료되면 국도 3호선과 지방도 337호선을 연결하여 교통량 분산과 상습적인 교통정체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아울러 물류비용 절감과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평소 대형화물차량의 통행으로 사고 위험이 높았던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현재 지방도 337호선에서 단월동으로 연결되는 대장로가 기 포장 완료되어 향후 초지～장평 간 도로가 개통되면 국도 3호선에서 단월동 또는 남이천 IC까지 바로 연결 가능한 도로입니다. 지역주민은 물론 본 도로를 이용하는 다수 시민들도 시도 21호선 확ㆍ포장에 따른 높은 관심과 함께 조속한 사업 추진을 원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교통 흐름을 분산하고 지역주민의 편익 증진을 위하여 실시설계 용역까지 완료한 시도 21호선 초지∼장평 간 도로 확ㆍ포장에 대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천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천시 도시계획 조례」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기준지반고를 기준으로 표고 50m 미만에 위치하는 토지에만 개발행위허가를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제정된 「이천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을 보면 각 읍ㆍ면ㆍ동별로 기준지반고를 해발 90m에서 150m까지 설정해 놓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와 연접한 인근 시ㆍ군에서는 기준지반고를 설정하지 않고 개발행위허가를 처리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형평성 문제와 다른 시ㆍ군보다 규제가 많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모가면, 어농리, 두미리 일원은 남이천IC 개통에 따라 개발압력이 높아지고 있으나 이러한 규제 때문에 개발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민원발생 해소를 위해 기준지반고를 일부 상향하거나 규제해소 차원에서 폐지하는 건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노상주차장 월 정기권 배정에 대한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는 노상주차장 전체 135면을 월 정기권으로 시민들에게 배정ㆍ운용하고 있습니다. 주택가 또는 상가도로 인근 주차선을 구획하고 주차 편의제공, 주차문제로 인한 이웃 간 분쟁 예방은 물론 상인들의 상거래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상주차장의 노면 수가 적다 보니 배정이 필요한 시민들은 신청 후 3년이 지났지만 기존 배정자들의 취소요청은 없고, 그에 따른 우선권이 인정됨에 따라 하염없이 대기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다른 지자체의 운영방식을 살펴본 결과 인근 수도권 지자체들은 또한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그에 따른 해결책으로 개인당 보유 기간을 설정하고 이후에는 정기권을 재추첨하여 보다 많은 시민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우리 시도 형평성 확보를 위해 일정기간 사용권을 인정한 후 다시 재추첨하여 순환 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해 시장님의 견해와 향후 추진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의장 정종철 김하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용재 의원 안녕하십니까? 시의원 김용재입니다.

애정 어린 충고와 격려로 이천시의회와 늘 함께 하시는 시민 여러분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과 행복도시 이천을 만들고 계시는 조병돈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를 통해 그동안 시민과 마주앉아 대화를 하면서 그리고 민원현장을 찾아보고 들으면서 생각해 왔던 이천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필요한 몇 가지에 대해서 시장님께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모가 어농리 보건진료소 신축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모가면 어농 보건진료소는 지난 1988년도 건립된 연면적 69㎡의 작은 조적조 판넬 건물입니다. 현재는 노후화된 건물과 협소한 공간으로 이용 주민들의 불편이 큰 상황입니다.

또한 진료소 운영은 현재 주 2회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에만 진료를 보고 있어 지역 어르신들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본 의원이 확인한 결과 국ㆍ도비 확보를 통해 신축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먼저 향후 차질 없는 사업 추진으로 보건진료소를 조속히 신축하여 어농리, 두미리, 신갈리 등 지역 주민들이 아무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주민건강 증진을 위해 진료소 인력을 추가 배치하여 현재 주 2회 운영에서 상시 운영으로 개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그에 따른 시장님의 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호원 3번 국도변 진암IC 램프 설치 관련 질문입니다.

현재 진암IC를 지나 장호원∼충주 간 3번 국도 진입도로는 충주방향으로 향하는 진입도로는 개설되었으나, 이천방향 진입도로는 미 개설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주민들은 이천방면으로 진입하기 위해 굳이 안성방면 400m를 직진한 후, 유턴하여 진입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주민들은 주로 이천방면 진입로를 필요로 하는데, 상당거리를 유턴함에 따라 불편함이 크고, 지속적인 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현재 38번 국도에서 우회전하여 바로 3번 국도로 진입할 수 있는 진입로 개설이 필요하며, 자체 검토결과 약 400m, 총사업비 14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3번 국도변 진암IC 램프 개설에 대해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천시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세계적인 경제대국으로 성장하였습니다. 반면 빈부격차의 심화, 이혼율 증가에 따른 가족의 해체로 결손가정은 늘어나고, 소외받는 아이들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행인 것은 시에서 열다섯 곳에 이르는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관심이 필요한 아이들과 다문화가정 아이들에게 급식지원은 물론, 교육, 문화, 과학체험 등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을 위한 시 행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에 대해서는 본 의원도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현재 아동센터는 인구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장호원 4개소, 부발읍 4개소, 백사면 2개소, 마장면 1개소, 모가면 1개소, 그리고 시내 동지역에 3개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반면, 율면, 설성, 대월, 호법, 신둔면 등 상대적으로 인구가 적은 지역의 아이들은 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업무 효율성 측면에서 일면 이해도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천의 꿈과 미래인 아이들을 위해 낙후지역에도 지역아동센터를 빠른 시일 내에 설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먼저’란 말처럼, 추가적인 예산확보가 필요하겠지만 우리 아이들은 관심과 사랑이 필요하며, 이천의 미래에 대한 또 하나의 투자입니다.

시장님께서는 향후 낙후지역의 지역아동센터 추가 설치에 대하여 어떠한 계획과 견해를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월면 종합복지관 건립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에서는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교육, 문화, 체육은 물론, 복지서비스 증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14개 읍ㆍ면ㆍ동에 종합복지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구 1만 6,000명에 이르는 대월면에 아직 종합복지관이 없는 실정으로, 그간 시내 중심지 동지역에 편의시설이 집중된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얼마 전 장호원에도 종합복지관을 기 건립한 만큼, 비슷한 인구 규모를 가지고 있는 대월면민의 종합복지관 건립 요구는 일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면사무소 청사 옆 보건소와 보건소 인근 빈 공간이 최적의 장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월면 종합복지관 건립에 대한 시장님의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성호호수 연꽃단지 주차장 조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설성면 성호호수 연꽃단지는 이천지역의 명소로 일반 관광객뿐만 아니라 사진작가, 시인 등 수많은 사람들이 찾는 관광지입니다. 하지만 연꽃 축제기간과 연꽃이 필 무렵에는 수많은 외지인들로 주차장이 부족해 개인농지를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성호호수 관광자원화 사업과 연계하여 향후 개발에 따른 주차장 부족문제를 사전에 대비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되는데, 시장님의 견해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천시 축산업 발전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천시는 높은 산이 없고, 가뭄과 장마피해도 없는 타 지역에 비해 안정적인 축산업을 하기에 최적의 조건을 갖고 있는 지역으로 많은 축산업이 정착해 있고 대한민국의 축산발전에도 크게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그간 이천시 경제발전에도 많은 도움을 주었고, 지금도 많은 부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천시는 공업화시대 최첨단 반도체 공장 등 공단도시로 급변하고 있고, 많은 시민들의 유입과 생활의 질 향상으로 축산경영은 힘들어 지고 있습니다. 과거 축산업이 악취와 함께 환경오염 등 일부 문제가 있었지만 이천시의 감독과 지도로 현재 많이 깨끗해지고, 이천시의 경제발전에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에 이천시민과 함께 할 수 있는 축산, 오염 없는 친환경 축산업을 위하여 제안드립니다.

지금 대한민국 우유 산업은 과잉생산으로 ‘우유 생산 쿼터(quota)제도’를 운영하며 과잉생산을 막고 수급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이천시 축산도 축종을 망라하여, ‘사육두수 쿼터(quota)제도’를 도입하고, 그에 맞게 축사도 증축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환경오염도 막고, 전염병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농장의 ‘사육두수 쿼터(quota)제도’와 그에 맞는 축사 증축을 건의드리는데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22만 이천시민 여러분이 이천시의 주인임을 명심하고, 앞으로도 의정활동을 열심히 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종철 김용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헌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헌표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천시의회 의원 홍헌표입니다.

존경하는 이천시민 여러분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언제나 이천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조병돈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의정활동 한 지도 엊그제 같은데 벌써 2년이라는 세월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저는 그동안 이천시민을 위하여 진정으로 어떠한 일을 하였는지 다시 한 번 되돌아보면서 더욱 열심히 하겠다는 각오를 다져 봅니다.

지난 시간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여 집행부에 시정권고 하였을 때 공직자 여러분께서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고, 최적의 대안으로 어려운 사안을 처리하였을 때 저 스스로 새로운 보람을 느낄 때도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조병돈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2016년도는 SK하이닉스 증설과 복선 전철개통으로 인한 인구증가와 함께 세입도 227억 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천시민이 잘 살고 고통 없는 이천을 만드는 것은 여러분의 노력 여하에 따라 결정된다고 생각합니다.

2016년도는 이천시민이 진정으로 웃고 사는 ‘웃어라 이천’이 되길 기대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복지서비스 지원 기준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이천시민만큼은 돈이 없어서 병원에 못 가는 사람 그리고 돈이 없어서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사람이 없는 살기 좋은 이천을 만드시겠다고 늘 말씀하시고, 또한 그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늘진 곳에서 생계유지가 어렵고, 치료비가 없어 병원 치료를 못 하는 어려운 빈곤층은 너무나 많습니다.

일례로 어떤 이는 지인의 보증을 잘못해 살던 집은 경매로 빼앗기고, 그 후유증으로 뇌졸중을 맞아 병원에 후송되었으나 돈이 없어 치료도 제대로 못 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담당부서에서는 자녀가 직장인이기 때문에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하였지만, 그 아들조차 직장이 불안정하여 생계유지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 다른 누군가는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1급 장애인인데 집을 소유하고 있다가 팔았기 때문에 재산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어 지원을 못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는 실제로 집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으며, 그 집은 실제 명의신탁되었던 것으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처럼 일부 실제와 다르게 평가되는 경우가 많으며, 어려운 소외계층에게 한숨과 절망만 주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사실과 다르게 평가되어 혜택을 못 받는 소외 빈곤층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안으로, 시장님께서는 사실조사전담반을 설치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정확한 조사를 통해 정당한 혜택을 보장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는 방안은 어떤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호법면 레포츠공원 진ㆍ출입도로 확ㆍ포장 공사에 관한 질문입니다.

호법면 레포츠 공원은 축구장과 게이트볼장 그리고 족구장이 설치되어 있으며, 실내체육관이 건립되어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축구장 뒤편으로는 관진산이 자리 잡고 있으며, 주변경관이 아름다워 호법면민 다수가 이용하고 있는 스포츠 공원입니다.

특히 야간에도 주민들이 오후 10시까지 이용하고 있으며, 호법면민들의 건강증진과 생활의 활력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금년 한 해 시에서는 족구장에 인조잔디를 설치하여 보다 쾌적한 공간을 조성하였고, 내년에도 축구장 인조잔디 공사가 완료되면 주민들이 애용하는 체육시설이 될 것입니다.

또한, 호법면민의 날 체육대회 등 각종 행사를 편리한 레포츠공원에서 주로 개최하고 있어, 주민 화합의 장소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호법 레포츠공원은 각종 행사 시 주차공간이 부족하여 입구부터 1km까지 교통이 마비되고, 주민들은 이동하기 어려운 실정이며, 출구는 도로가 막혀 갓길 농로 길로 차량이 빠져 나가는 등 시급한 개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본 의원은 진ㆍ출입도로 확장을 하려면 별도의 부지 매입비가 크게 소요되므로 현재 진입로와 연계된 하천부지를 활용하여 공사를 추진하면 진ㆍ출입도로는 무난히 해결되고, 일부 주차공간도 확보할 수 있다고 사료되는데, 시장님께서는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갖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사진 참조)(참고자료1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이천시 관내에서 공사하고 있는 시공업체들의 입찰방법과 입찰금액에 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관내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토목공사나 건축공사에 대해 수의계약 또는 공개경쟁입찰을 하여 적정수준 가격에 도달하면 시공업체들이 낙찰 받아 공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5년도에 이루어지는 각종 토목공사나 건축공사 등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경쟁입찰이나 수의계약을 통해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사금액의 경우 조달청 단가는 동일한 제품과 동일한 시공방법으로 산출하여 비교하여 보았을 때 전문건설업자의 실행단가보다도 가격수준이 매우 높은 것으로 조사되어 공사비의 낭비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본 의원은 일정한 업체에만 공사를 수주할 것이 아니라 회사 재정자립도와 공사실적이 양호한 시공업체라면 조달청 단가가 아닌 일반기업체라도 전문건설업자나 종합건설회사 등 실행단가로 공사를 할 수 있는 기업체로 계약을 하여 이천시의 재정낭비를 막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이에 대해 시장님은 어떠한 견해를 갖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평∼송갈 도로구간에서 송갈2리 마을회관 앞 연결 도로 공사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평∼송갈 도로공사 구간에서 송갈2리 마을회관 앞 연결 도로는 주민들이 염원하는 도로 구간입니다. 남이천IC는 2015년 12월 24일 준공예정으로 개통식 준비가 한창이며, 안평∼송갈 도로공사 또한 완료되어 주민들이 이용하기에 매우 편리한 교통 요충지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마을안길 도로로 확장되는 구간은 금회에 공사 진행하여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하지만 안평∼송갈 도로공사 구간에서 송갈2리 마을회관 앞으로 연결 되는 도로공사 계획은 없어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마을 안길도로 구간과 연계되어 마을회관 앞으로 확장되는 도로 구간은 주민들이 기대를 하고 있는 주민숙원사업으로 빠른 시일에 개설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송갈2리 마을회관 앞 연결 도로공사에 대하여 어떠한 계획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호법면 게이트볼장 건립에 관한 질문입니다.

이천시 각 읍ㆍ면ㆍ동에는 게이트볼장이 각각 건립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유일하게 호법면 게이트볼장은 임시 가설건축물로 건립되어 있습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 운동하다 보니 여름에는 비가 새고, 바람이 불고 태풍이 오면 흔들거려 보온덮개로 덮은 가설천막은 어르신들에게 불안감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또한, 가설파이프에 덮어놓은 보온덮개는 발암물질을 유발하는 건축자재로 정부에서도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발암성 자재입니다. 보온덮개는 비바람이 몰아치거나 건조한 바람이 불 때는 발암물질을 뿜어내면서 인간의 호흡기로 들어갑니다. 석면이나 중금속 발암물질은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사실상 게이트볼장 사용을 중단하여야 할 위기라고 봅니다.

그간 면민들은 게이트볼장 신축에 대하여 시장님께 건의한 바도 있으며 또한 본 의원에게도 수차례 요구하였습니다. 호법면민의 날 체육대회 행사장에서도 약속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하자보수비로 매년 약 2,000만 원 투자하여 보수를 하다 보니 커다란 낭비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하여 시장님께서는 호법면 게이트볼장 건립 계획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사진 참조)(참고자료2 부록에 실음)

지금까지 질문한 사항들은 시장님께서도 익히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난 2014년도에 시정질문한 사안은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노력에 많은 성과를 얻었다고 생각하며 본 의원으로서도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해 시정질문에서 복선전철사업은 예정대로 2016년도 6월에 개통 예정에 있으며, 중리택지개발사업도 원활이 추진되고 있어 감사한 마음을 전해드립니다.

또한 시장님께서는 그동안에 시정을 이끌어 가시면서 많은 공약사항들을 하나하나 이행하셨고, 또한 많은 업적을 남기고 계신 데 대한 감사를 드리면서, 저의 시정질문에 대한 내용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대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종철 홍헌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 의장 정종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학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학원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학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참시민운동’을 전개하고 계시는 조병돈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또한 이 자리를 함께 해 주신 명예시의원님과 언론인, 방청객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서 향후 이천시 현안사업의 해결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활발한 논의가 이어지길 기대하며, 시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마장면 군부대 이전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군부대 이전 마장면 대책위원회는 국방부와 LH가 당초 약속을 저버렸다며 군부대 북문 앞에서 천막농성에 돌입하였습니다. 또한 일부 주민들은 단식투쟁에 돌입하며, 원주민 이주대책과 군부대 철조망 문제, 사격장 소음피해 등에 대한 약속 이행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당초 원주민들은 특전사 이전에 따라 이주해야 할 100여 가구에 대해 송파 위례신도시 이주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불가능한 일로, LH는 차선책인 중리지구 이전을 약속했지만 이마저도 할 수 없다며 약속을 뒤집어 버렸습니다.

또한 군부대와 마을 간 완충지역에 친환경 시설물로 담장을 설치하고, 이곳에 공원, 체육시설, 병원 등 주민편의시설을 설치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이것 또한 이행되지 않아 주민 불편은 물론이고, 사생활이 고스란히 노출될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 초소에서 보면 거실 등이 훤히 보일 정도로 심각한 사생활 침해가 우려됩니다.

아울러 사격장 소음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둑쌓기와 방음창 설치 역시 국방부는 아무런 답변을 내놓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간 특전사 이전에 따른 보상협의 및 실무협의회가 21차례나 있었고, 그 과정에서 약속된 중요사항이 있었지만, 결국 흐지부지 외면 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주민들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에 지역민을 대표하는 지자체장으로서 시장님과 시의 적극적인 개입과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특전사 이전을 목전에 두고, 이러한 중요한 약속이 지켜지지 않아, 지역민들의 우려와 분노는 하늘을 치솟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주민의 입장에서 향후 어떠한 대처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월전미술관 운영 활성화와 동요박물관 건립 그리고 중리동 청사 이전 신축 건과 장록동, 단월동, 대포동을 잇는 하천정비사업 그리고 호법 레포츠공원 주차장 조성사업과 배드민턴연합회와 체육회 간 갈등해결 방안, 그리고 마지막으로 종로구 도시 비우기 사업 추진 제안은 서면으로 갈음드리니 시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면질문〉

○ 김학원 의원 다음은 월전미술관 운영 활성화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유럽의 어느 도시를 여행하든 그 지역을 대표하는 미술관이 하나 정도는 있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미술관은 단순히 보는 공간이 아닌 놀이의 공간으로, 아이들은 작품을 보면 서로 의견을 나누기도 하고, 한쪽에서는 작품을 따라 그리기도 하며, 하루 종일 미술관에서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우리 시에도 월전미술관이 있습니다. 월전선생은 그 규모와 역량을 확충하고 공익적 성격을 더하고자 월전미술관을 이천시립월전미술관으로 전환한다는 유지를 남기고 타계하였습니다.

이후 2007년 재단법인 월전미술문화재단과 유족으로부터 월전의 유작과 월전미술관 소장품 1,532점을 기증받아 이천시립월전미술관으로 새롭게 개관하였습니다. 하지만 현재 대부분의 작품은 수장고에 보관 중이며, 그 공간마저 협소하여 추가 확보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이러한 소중한 예술작품을 단순히 수장고에 보관하는 것보다는 많은 시민과 아이들이 보고 느끼며, 문화적 욕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람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의 협소한 월전미술관 전시공간을 대폭 확대하여 보다 많은 작품을 전시함은 물론, 관내 단체와 학교 등 많은 시민들이 찾아와 즐길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 새롭게 개편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요박물관 건립과 주변 관광지 조성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에서는 동요박물관 건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대상지는 호법면 안평리 271-2번지 일원이며, 사업비 19억 원을 투입하는 전시실과 체험실을 갖춘 전국 최초의 동요박물관입니다. 그동안 한강수계기금을 신청하고 SK 숲 체험원 내 부지를 확보하였으며, 최근에도 국비 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건립 추진 중인 동요박물관과 환경확습관 그리고 숲 체험원을 하나로 묶어 수도권 근교의 새로운 체험 관광명소로 집중 육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환경학습관 내부에는 식물원과 수족관이 있지만 사실상 규모나 내용면에서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향후 환경체험을 주제로 보다 특화된 공간으로 조성함은 물론, 적극적인 홍보 전략도 필요합니다.

시장님께서는 환경학습관과 동요박물관 그리고 숲 체험원을 연계한 새로운 관광벨트 조성과 향후 홍보전략 등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리동 청사 이전 신축 건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중리동은 국도 3번, 42번, 국지도 70호선이 교차하는 이천시 교통, 문화 및 생활의 중심지이며, 복하천을 중심으로 비옥한 농경지와 시청 등 공공기관이 위치한 행정도시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중리지구 택지개발사업이 2020년 완료되면 4,600세대 약 1만 2,500명의 인구가 추가 유입되고, 중리동은 명실상부한 이천의 행정과 문화의 중심지로 우뚝 설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중리동사무소는 지난 1990년에 사용 승인된 노후 건물로 2층은 체육관, 3층은 중대본부가 사용하고 있고, 1층 사무실과 주차장도 협소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주민불편 해소는 물론, 직원들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서라도 빠른 시일 내 신축 또는 증축이 필요합니다.

향후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른 인구증가와 노후 청사문제 해결을 위해, 중리동사무소 신축을 건의드리며, 중리지구개발에 따라 접근성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노후화된 중리동사무소를 새롭게 신축하는 방안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와 추진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록동, 단월동, 대포동을 잇는 하천정비사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재 서울국토관리청에서는 국가하천 정비 사업으로 복하천 갈산지구 하천환경 정비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부발, 호법, 중리, 증포, 백사면을 잇는 본 사업은 총 19.8㎞, 총사업비 531억 원이 소요되는 대규모 사업입니다. 자전거도로 개설, 축구장, 야구장, 하도정비 등 다양한 세부사업들이 있으며, 최근 여가생활과 휴식을 중요시하는 시민들에게 매우 유익한 사업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현 사업 구간을 확대하여, 장록동과 단월동 대포동을 지나 원두천까지 이어지는 자전거전용도로 추가 개설 등 사업 확대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해당 지역은 도심지에서 벗어나 주민편의시설이 부족한 지역으로, 향후 사업 확대를 통해, 주민여가시설 확충은 물론, 시내 중심지역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산책이나 자전거타기 등 시설 활용도를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상호 유익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가하천정비사업인 갈산지구를 지나 장록동과 단월동, 대포동을 잇는 하천변 정비사업은 이천시민에게 안락한 휴식공간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역점사업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과 추진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호법 레포츠공원 주차장 조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이천시 호법면 주박리 산6번지에 위치한 호법 레포츠공원은 호법면민의 여가생활은 물론, 각종 행사가 개최되는 주요시설입니다. 하지만 지난 2005년 준공된 본 시설은 현재 주차장이 부족해, 많은 면민들이 불편함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실제 면민 체육대회 등 주요행사 시 차량통행이 불편하고, 주차장이 부족해, 도로 옆 갓길에 간신히 주차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주민들은 레포츠공원 앞에 위치한 농지를 주차장으로 조성해 줄 것을 시측에 요청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호법 레포츠공원 주차장 조성에 대해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배드민턴연합회와 이천시체육회 간 갈등해결 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난해 7월 23일 이천시체육회와 이천시생활체육회를 통합한 이천시체육ㆍ생활체육회가 공식 출범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천시에서 전 종목이 체육회로 통합이 되면서 종목별 자율적인 통합을 권고해 왔지만 배드민턴 종목이 통합을 못 하자 2015년 1월 1일부로 체육회로부터 퇴출 당하였습니다.

이후 이천시 배드민턴 양 단체는 통합을 추진하여 연합회 김주현 전 사무장을 통합회장으로 선출하였으나 이천시통합체육회에서 3월 9일 상임위원회 개최 이후에도 계속해서 인준을 해 주지 않았으며, 이는 민원발생이 있다는 이유였다고 합니다.

이에 김주현 통합회장이 4월 12일 자진해서 사임했고, 연합회는 통합회장은 분열되지 않고 원활한 운영을 위해 최대한 추대하는 방법을 원칙으로 한다는 결의사항을 이천시체육회에 전달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천시체육회는 연합회 측과 아무런 타협 없이 일방적으로 협회 측 대의원 20명만으로 5월 12일 총회를 개최하여 통합회장 선출을 강행하고, 8월 21일 통합회장을 인준하는 등 ‘갑질 행정’을 했다는 게 연합회 측 주장입니다.

연합회 측은 ‘불법 총회를 통해 선출된 통합회장을 인준해 준 이천시 체육회는 갑질행정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1,500여 명의 배드민턴 동호인들을 우롱한 불법총회 무효와 불법추진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물어 이천시체육회 관계자의 퇴진운동을 끝까지 해나갈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최근까지 체육회 주최 전국대회 불참과 읍ㆍ면ㆍ동체육회에 등록하라는 갑질 논란까지 갈등만 켜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 의원은 1,500여 명 배드민턴 동호인이 원한다면 그 뜻에 맞게 가야 하는 게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의 반목을 끝내고 서로 상생과 협력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시에서 적극 중재하고 최적의 결과를 만들어 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하여 시장님은 어떤 해결방안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로구 도시 비우기 사업 추진 제안입니다.

본 사업은 서울시 종로구에서 추진한 사업으로 자연발생적인 구도심 구조를 갖고 있는 우리 시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한번쯤 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도시중심지 시내가 복잡한 것은 거리곳곳에 세워지고 있는 다양한 도시시설물 때문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작은 것부터 천천히 그러나 제대로 개선하는 방법을 고민하면서 시작합니다.

대단한 것은 아닙니다. 너무 단순하지만 그 효과는 아름다운 변화를 가져옵니다. 세부내용을 보면, 불필요하거나 기능을 상실한 신호등주, 가로등주, 공중전화박스, 우체통 등을 철거합니다. 유사기능을 가진 인접 교통안내표지판을 통합합니다. 미관을 저해하는 돌출간판과 노후ㆍ훼손된 시설물을 정비합니다.

이를 통해 도심지 보행공간을 확대하여 쾌적한 거리와 도시경관 개선, 설치비와 유지관리비 절감까지 1석 3조의 효과를 유도합니다.

물론, 우리 시에서 이러한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제도가 있긴 하지만, 종로구 도시비우기 사업은 접근하는 방식 자체가 우리와 다르고 한번쯤 벤치마킹해야 하는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실제 종로구에서는 감사담당관 산하 도시비우기팀이 있고, 관련 조례도 제정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시장님께서는 복잡한 도시의 아름다운 변화를 유도하는 본 사업에 대한 어떠한 생각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학원 의원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정종철 김학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영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영순 의원 안녕하십니까? 한영순 의원입니다.

어려운 여건에도 이천의 발전과 미래를 위해 의정활동에 전력을 다 하고 계시는 정종철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천시민의 복리증진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조병돈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이천시정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의회를 방문해 주신 이천시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오늘 저는 이천시정의 발전 방안에 대하여 함께 고민하고 풀어 나가고자 시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장님의 성실하고도 명쾌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먼저, 지역축제 개선방향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지역축제’란 ‘지역이라는 장소성을 가지고, 지역의 주민이 주체가 되어, 그 지역의 고유한 문화를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축제’를 말합니다. 지역축제는 지역주민의 화합의 장을 마련하고, 경제적 효과는 물론, 창조적 지역문화 형성과 지역이미지 제고 등 다양한 기대효과를 지역사회에 가져올 수 있습니다.

우리 시는 4대축제를 중심으로 전체 11개의 지역축제가 있으며, 그간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많은 성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대표 축제로 그리고 세계적인 축제로 더욱 발전하기 위해 몇 가지 개선해야 할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대부분의 축제가 관 주도로 진행되고 있어 축제 내용과 구성, 진행에 시민들의 참여와 창의성이 부족합니다.

둘째, 축제의 장소가 지나치게 설봉공원에 집중되어 축제의 성격과 형태, 고유성을 살리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셋째, 축제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는 평가 자체가 부족합니다.

넷째, 주요축제가 10년을 넘어가면서 축제의 피로도가 쌓이고 참신성이 떨어지면서 새로운 환경변화에 적응해 나가는 데 실패하거나 축제의 정체성을 잃어가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섯 째, 대부분의 축제가 백화점식 행사와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축제 간 차별적인 요소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저는 이천의 지역축제가 지금보다 한 단계 더 발전하기 위해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고, 소프트웨어를 중심으로 차별화된 콘텐츠 개발과 준비된 전문인력 확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일은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특히 도자기 축제는 3개 도시에서 개최하는 만큼, 이들과 차별화 할 수 있는 특화된 프로그램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시장님께서는 이천의 지역축제에 대한 향후 어떠한 비전과 발전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실내종합체육관 건립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2015년 전국생활체육대축전을 비롯한 수많은 전국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른 저력이 있고, 그간 시설확충은 물론, 체육행정 발전에 큰 성과가 있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아직 종합실내체육관이 없다는 점입니다. 간혹 신둔면에 위치한 대한장애인체육회 이천훈련원을 이용하기도 하지만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고, 건립 목적이 달라 이용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르면, 이천시는 중도시형으로 폭 24m, 길이 46m, 높이 13.5m, 관람석 수 1,420석 이상의 실내체육관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향후 국내 및 국제 경기를 치를 수 있는 규격을 갖춘 실내종합체육관이 건립되면 각종 국내외 경기를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뿐만 아니라 시민 여가생활 향상과 건강증진 등 이천시 체육을 한 단계 더 도약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사업은 국ㆍ도비 지원이 가능한 사업으로 향후 시에서는 그 필요성을 공감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과 향후 추진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천시립박물관과 이천농업테마공원 운영개선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설봉공원 내 위치한 이천시립박물관은 이천의 역사와 문화를 알리기 위해 2002년 5월에 개관하였으며, 2013년에 역사문화실과 도자문화실을 주 관람실로 리모델링하여 현재는 신재문화재단에 위탁ㆍ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천농업테마공원은 도시민에게 농촌 전통문화체험의 기회와 이천 농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쾌적한 휴식공간 제공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2013년에 준공되었으며, 쌀 문화관, 숲 체험촌, 약용식물원, 식품명품관과 숙박시설을 갖춘 공원으로 현재는 이천시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립박물관의 경우 2015년도 운영비 및 전시사업비로 3억 7,000만 원, 2016년도에는 4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농업테마공원의 경우 2015년에만 5억 8,000만 원, 2016년에는 4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지만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좋은 시설을 갖추고 있지만 실제 여기를 찾는 관광객은 매우 저조한 실정입니다. 박물관은 도자기 위주로 전시되어 있어, 세계도자센터와 차별화 면에서 부족하고, 농업테마파크 역시 접근성이 낮고, 부지 내 경사도는 높아 개선이 필요합니다.

본 의원은 매년 투입하는 예산의 부담을 낮추기 위한 수익사업 발굴에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이러한 프로그램의 하나로 시립박물관 광장을 이용한 전통혼례와 남이천IC 개통이 예정된 농업테마공원에는 농촌체험과 숙박이 가능한 야외캠핑장을 운영한다면 세외수입 증대와 관광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와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천시 관광벨트 조성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천시는 민선6기 핵심사업으로 연간 1,000만 명이 찾는 관광도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이천의 관광명소라는 추천할 만한 장소가 떠오르지 않습니다. 본 의원의 기억으로 지난 민선2기부터 관광도시 건설을 계획하고 추진하였으나, 아직도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이천시를 세계 최고 도자기의 고장으로 육성하고자, 도자예술촌을 건립하고 있으나, 실제 많은 도예인들로부터 외면 받고, 도예인들이 아닌 일반인도 입주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각종 축제와 행사가 치러지는 설봉공원과 연계한 관광벨트 조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는 설봉공원에 주차하여 축제를 즐기고, 바로 차를 타고 떠나거나 이동하는 관광객이 많습니다. 저는 이분들을 시내 도심지로 유도할 수 있도록 설봉공원에서 관고전통시장과 중앙통 거리를 지나 온천공원과 안흥지까지 연결하는 관광코스 개발을 건의합니다.

물론, 이를 위한 사전 준비로 코스별 정비와 안내책자 등이 필요하며, 중앙통거리는 최근 약화된 상권 강화 차원에서도 도자기를 테마로 한 명장의 거리 등 특화거리로 재정비 한다면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온천공원은 그간 제가 지속적으로 요청한 바와 같이, 조각공원으로 변경하고, 현재 서희테마공원이 있는 효양산 정상에 전망대를 설치하여 롯데 프리미엄 아웃렛과 연계한 이천시 관광코스로 개발한다면 우리 시의 부족한 관광자원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와 향후 추진방향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정종철 한영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춘봉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춘봉 의원 안녕하십니까? 전춘봉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 자리에 함께 참여해 주신 시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살기 좋은 이천, 행복한 도시 이천 건설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 조병돈 시장님을 비롯한 900여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긍정적인 생각! 내가 변하면 이천시민이 산다는 마음으로 이천시민의 미래를 위해 우리 모두 삼류가 아닌 일류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장님께서는 한국매니페스토 민선6기 공약실천평가에서 전국 최우수 대상을 받으셨고, 행정분야에서 대한민국 무궁화 대상을 수상하셨습니다. 또한 시민의 고충을 직접 상담하여 384건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셨고, 이 중 348건을 해결하셨습니다. 민원의 82.3%입니다. 이것은 이천시민의 행복을 위한 시장님의 소중한 땀이라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고 2016년도를 준비하며 이천이 대한민국 최고의 도시로 도약함에 있어 극복해야 할 당면 과제를 여기 계신 모든 분들과 함께 고민해 보면서 시장님께 몇 가지 질문과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안흥지 재정비 및 온천공원 연계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안흥지는 잘 아시다시피 방죽이라 불렀던 곳으로 천하일미를 자랑하는 이천쌀 구만리 뜰의 수원지 역할을 하였던 연못입니다. 그 안에 애련정은 1907년 일본군이 정미의병(丁未義兵)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소실되었던 것을 1998년 시에서 복원한 이천시 향토유적 제15호로 지정되었습니다.

이제 안흥지는 도심 속 휴식공간으로 많은 시민들의 사랑을 받는 힐링공간입니다. 얼핏 보기에는 전통과 현대 그리고 자연미와 인공미가 함께 조화를 이루는 아름다운 호수지만 어느 때가 되면 악취로 인해 시민에게 괴로움을 주곤 합니다. 비가 온 후 보행로에 물이 빠지지 못해 고여 있고, 방수시트는 연못 안쪽에 설치되어야 함에도 지면 접합부까지 설치되어 호수 안에 검은 물체로 혐오스럽게 보이곤 합니다. 더욱이 물 공급을 위해 설치한 수관 또한 지면 위로 나와 호수 미관을 저해하고 있으며, 화장실 냄새는 산책하는 시민들에게 불쾌감을 주곤 합니다.

본 의원은 물 공급시설을 자동화하여 악취를 예방하고, 추가 관리 인력을 배치하여 상시적인 관리와 함께 쾌적한 시설로 재정비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현재 안흥지 옆 온천공원에 인공폭포가 이어져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인공폭포와 안흥지를 연결하여 물의 순환을 통한 깨끗한 여과는 물론, 온천공원 산책과 더불어 발 지압장을 설치하고, 이천의 자랑인 온천물로 족욕도 즐기는 힐링센터가 있었으면 합니다.

안흥지 재정비와 온천공원을 연계한 시민 휴식공간 조성에 대하여 시장님의 생각과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둔천 들녘길 조성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우리 시민들은 높아진 경제수준에 걸맞게, 주변 거주환경을 중시하고, 다양한 편의시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거주지 주변 하천을 따라 가볍게 걸을 수 있는 산책길은 웰빙시대를 맞아 시민이 원하는 1순위입니다.

하지만 이천시 최대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증포동과 송정동에는 이웃과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여가공간이 많지 않습니다. 저는 어스름 속에서 풀내음, 꽃내음이 넘치는 아름다운 길, 가슴이 확 트이는 걷기 좋은 쉼터 길을 만들고 싶습니다.

신둔천 구간을 확인한 결과 편도 1시간 30분, 약 5km 길로, 왕복 10km, 3시간 소요가 되는 이 길을 가로등과 화려한 불빛 그리고 아름다운 조명이 있다면 이 길 위에 평온함과 평안, 공존과 화해, 가족의 행복한 메시지를 전하는 소통의 길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현재 국가하천 정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복하천 갈산지구 정비사업과 연결을 한다면 우리 지역에 더 많은 명소가 될 것입니다. 지리산에는 둘레길, 제주도에는 올레길, 그리고 안양의 학의천과 분당의 탄천과 같이 이천에도 농촌의 들녘을 자랑하는 멋진 하천길이 될 것으로 생각하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과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료서비스 향상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건강하게 살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건강한 삶에 대한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민의 건강을 지키는 것은 정부는 물론 자치단체의 기본적 책무입니다. 우리 헌법에도 국민 보건에 관한 국가의 보호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천에는 종합병원이 없어 응급환자 발생 시 생명과 건강에 큰 위험요인이 되었습니다. 향후 SK하이닉스 증설과 중리ㆍ마장택지 등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른 인구유입으로 종합병원의 필요성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 하지만 다행히 조병돈 시장님의 피나는 노력으로 이천의료원이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 수준으로 유치 확정된 것은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다.

아울러 그에 따른 구체적인 개선과제로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급성 심근경색 환자 발생 시 우리 지역은 스텐트 시술이 불가능해 촌각을 다투는 환자임에도 다른 대도시로 이송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따라서 관내 거점병원에 심장내과 전문의를 초빙하여 관련 시술을 직접 수행하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최근 수술 중 감염이 새로이 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근래의 병원들은 항균 항원 시스템을 갖춘 청정무균 수술실을 운영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향후 이천의료원에서도 무균 수술실 운영을 하였으면 합니다.

또한 환자의 정확한 검사를 위해 PET-CT라는 장비가 필요합니다. 세계보건기구의 184개국 암 발생률 조사결과 2012년 한국 대장암 발생률은 인구 10만에 45명으로 세계 1위, 유방암 증가율 역시 90.7% 세계 1위, 한국인의 암 발생률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만큼 적극적인 조기검진이 가능한 PET-CT 장비를 보유해야 합니다.

이제 의료원 또한 300병상 이상 커진 만큼 우수한 의료진과 더불어 최신 의료장비를 추가 확보하여 타 지역으로 이동하는 시민들을 지역병원으로 유도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맞벌이 가정이 늘어나고 가족 구조의 변화로 이제는 보호자가 병실에 있기 힘든 상황입니다. 이에 간병인이 필요 없는 병동을 운영하여 간병비 부담을 줄이고, 입원 서비스의 질이 향상될 수 있는 포괄간호서비스 의료원으로 운영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천시립화장장 건립에 대한 질문과 열악한 소상공인에 대한 특례보증 이자 이차보전에 대한 질문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문〉

○ 전춘봉 의원 다음은 이천시립화장장 건립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건립되는 화장장은 환경오염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무연 무취의 시설입니다. 주 연료에서 1차 연소된 가스가 2차에 완전 연소되며, 후단시설인 원심분리기 냉각기 백 필터기에서 3차 완전 연소된 후 대기 중에 배출되는 인체에 무해한 안전 시스템입니다.

실제 최근 화장장을 설치한 서울시 추모공원, 세종시 은하수공원, 용인 평온의 숲 화장로에는 대기환경 오염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혐오시설이 아닙니다. 이제는 인식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현재 우리 시에는 화장장이 없습니다. 시민 대다수가 용인시나 충북 제천, 충주시 화장장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건복지부 보도 자료에 의하면 2014년 말 현재 전국의 화장률은 79.2%이며, 그중 수도권의 화장률은 85.8%로 화장은 더 이상 선택의 대상이 아닙니다. 시민 불편의 목소리는 커져만 가고, 화장장 건립에 대한 찬성 여론은 높아만 가고 있습니다.

실제 화장장 건립 시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주민과의 분쟁과 마찰입니다. 화장장 이용은 폭발적으로 늘어가고 있지만 신규 화장장 건립은 각종 민원과 이해관계 때문에 진척을 보지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화장장이 없어 다른 지자체에 비싼 사용료를 지불하고 이용하는 것은 비효율적입니다. 또한 화장 건당 60만 원의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고, 이는 서울시민의 화장료 대비 6배에 해당하며, 전액 시비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자체와 주민 간 소통과 양보가 필요하며, 화장장 건립을 위한 주민의견 수렴과 충분한 대화를 통한 신뢰형성, 해당지역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과 국내외 선진 장사시설 견학을 통한 인식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르면 시장은 화장수급계획을 수립하고, 지역주민의 화장에 대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화장시설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누군가는 해야 되고, 필요한 시설입니다. 화장장 건립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열악한 소상공인에 대한 특례보증 이자 이차 보전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천시는 사업성과 성장 잠재력이 양호하지만 담보 능력이 부족한 영세 소상공인에 대해 2009년부터 매년 2억 원을 지원하여, 출연금의 10배로 담보 특례 대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와 경기도 또한, 소상공인을 위한 노란우산공제 등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관내 소상공인들은 거대한 대형마트의 유입과 물품구매에 대한 양태가 변화되며 갈수록 어려운 여건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수출부진과 ‘메르스 사태’로 인한 내수침체로 이중, 삼중고를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행히 금년부터 창업아카데미 등 과거보다 소상공인을 위한 시책이 확대되고 있지만 아직 영세 소상공인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기엔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최근 소상공인에 대한 특례보증 대출 이율을 보면, 농협중앙회가 4,9%, 일반 시중은행이 4.64% 수준입니다. 이 중 소상공인이 부담해야 할 이자 일부를 시가 지원해 준다면, 지역 소상공인에 대한 부담을 조금이나마 경감해 줄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과 앞으로의 지원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춘봉 의원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정종철 전춘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문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문자 의원 이천시의회 김문자 부의장입니다.

설봉산 나무들이 녹음으로 가득하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낙엽 지는 가을을 지나 겨울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이천시의회도 어느덧 자연의 절기처럼 시정질문의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돌이켜 보면, 올 한 해도 이천시는 눈부신 성장과 발전, 시민 만족과 행복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리는 한 해였던 것 같아 마음이 뿌듯합니다.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SK하이닉스의 M14 준공, 동아제약 970억 투자유치 등으로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더욱 탄력을 받게 되었으며, 또한 일자리사업으로 인한 도내 고용률 1위와 ‘행복한 동행’ 등의 시책은 살기 좋은 이천을 더욱 탄탄하게 다지기도 했습니다.

오늘 저는 그간 고민했던 이천시정의 발전 방향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호흡해 가면서 시민의 행복과 만족을 위해 한걸음 더 다가가고자 시장님께 몇 가지 시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시정질문을 드리는 바 일부 지루하시더라도 끝까지 경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이천시 조직개편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축산임업과 개편 관련입니다. 우리 시 축산임업과는 축산행정과 산림, 공원관리 등 이질적인 성격으로 조직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전국 제일의 축산업 산지로써 축산행정과 가축방역 업무의 전문성 제고는 물론, 말산업 특구 지정에 따른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현 축산임업과는 축산방역과와 산림공원과로 분리ㆍ개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근은 각종 산림행정과 산림보호를 위한 별도 전담조직을 두고 있습니다. 축산임업과 분리ㆍ개편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와 향후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농업기술센터와 농정과의 유사 중복업무의 조정과 통합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 시 농업정책의 일관성 및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의정활동 경험을 통해 본 유사 및 중복된 농업행정의 사례로 농기계 기금 운용 및 농기계 구입지원과 농기계 임대사업, 직거래 장터와 로컬푸드마켓, 농업지원금과 농업지원교육, 벼 우수 품종 공급지원과 벼 품종보급 및 품질관리 등은 부서 간 중복은 물론, 현 실정에 맞지 않는 농정입니다.

농업도 이젠 경쟁 산업이자 최첨단 산업입니다. 하지만 현재 농업인 행사나 농업교육 답습 등 획일적인 것에만 갇혀 있고, 우리만의 농업자원과 인적특성을 살린 작물보급이나 1차 산업에서 6차 산업으로 이끌 수 있는 미래농업에 대한 준비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미 많은 지자체에서도 조직개편을 한 바 있고, 현재의 조직구조로는 농업발전은 이끌어 낼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와 추진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선전철 개통에 따른 공동화 현상에 관한 질문입니다.

현재 많은 시민들은 내년 6월 개통을 앞두고 있는 복선전철사업에 큰 기대와 함께 적극적인 성원을 보내고 있습니다. 향후 전철이 개통되면 수도권 인구의 관내 유입은 물론, 관광객 증가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역으로 이천시민 또한 소비와 자산이 대도시로 흡수되는 블랙홀 현상과 이천시의 중심상권인 중앙통 상권과 전통시장의 공동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향후 복선전철 개통에 따른 블랙홀 현상과 공동화 현상에 대한 대책은 물론, 역세권과 비역세권지역을 아우르는 균형발전을 위한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과속방지턱 설치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실제 도로를 주행하다 보면 과속방지턱이 통계수치로는 파악도 안될 만큼 다수 설치되어 있습니다. 운전자라면 누구나 한두 번은 과속방지턱으로 인해 불쾌감을 느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분명 과속방지턱은 교통사고를 방지해 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관리지침의 규격을 벗어나 제대로 설치되어 있지 않은 수많은 방지턱으로 인해 통행인들은 심한 불쾌감을 갖게 되고, 혹여 차량 파손이라도 된다면 결국 시가 그 피해의 일부를 보상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은 사고 예방을 위한 과속방지턱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며, 다만 사고방지는 물론, 운전자의 권리도 지킬 수 있는 제대로 된 방지턱 설치가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사소한 문제일수도 있지만 다수 시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연계된 사안으로 향후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둔면 종합복지회관 신축 관련 질문입니다.

신둔 종합복지회관 건립은 지역 내 주요현안사업이자 역점 추진사업입니다. 최근 도자예술촌 조성과 역세권 개발 등 향후 인구 유입 요인은 증가하고 있으나, 이에 부응하는 문화, 복지시설이 없어 주민불편이 커져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주민들에게 부족한 문화ㆍ복지 편의시설을 제공함은 물론,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종합복지회관 건립이 조속히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시장님의 견해와 향후 추진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족한 청소년 시설 확충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는 인구 35만 자족도시의 초석을 다지기 위해 각 계층별ㆍ목적별 인프라를 곳곳에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의 청소년 관련시설은 부족한 상태입니다.

현재 주 5일 수업제가 매주 시행되고 있고, 내년부터는 지역사회와의 연계가 필수적인 중학교 자유학기제가 전면 실시됩니다.

하지만 현재 관내 농촌지역은 진로체험 공간 자체가 부족합니다. 더욱이 공연, 영화관 같은 문화시설이 전무한 농촌 지역 학생들에게 학업스트레스의 해소 공간이자, 다양한 끼와 재능을 발산할 수 있는 공공시설조차 없다는 것은 시급히 개선해야 할 사안입니다.

따라서, 향후 면 지역을 중심으로, 청소년 문화시설 건립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와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신둔면사무소 이전 관련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서면질문〉

○ 김문자 의원 다음은 신둔면사무소 이전 관련 질문드리겠습니다.

2016년 성남∼여주 복선전철 개통 및 신둔역세권 개발로 인한 인구증가로 민원업무 증가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현재 청사는 지난 1985년 11월 사용 승인된 노후 건물로, 협소한 공간으로 인한 주민불편과 업무 효율성 향상을 위해 개선이 필요합니다.

향후 신속하고 효율적인 민원처리 행정을 실현하고자 보다 넓고 쾌적한 곳으로, 이전이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지리적 접근성이 용이하고 종합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면사무소 이전에 대한 시장님의 향후 추진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문자 의원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시정질문을 마치면서 비록 서면으로 대신한 질문도 있습니다. 시장님의 더욱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지루하신 가운데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정회 선배 의원님과 언론인, 그리고 명예의원님, 시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조병돈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1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종철 김문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질문해 주신 의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장시간 동안 경청해 주신 의정회 선배 의원님과 1일 명예의원님,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과 방청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실시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23일 10시 제5차 본회의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시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172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