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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의회 - 시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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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

시정질문 보기 : 회기, 차수, 질문자, 날짜, 안건, 질문내용, 답변차수, 답변날짜, 답변자, 답변내용, 소관부서, 추진경과, 추진상황로 구분
회기 제225회 제2차 정례회 차수 제3차 본회의
질문자 김일중의원 날짜 2021-12-21
안건 출산 여성을 위한 지원 확대
질문내용
회의록보기
아동이 차별없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 할 수 있도록 아이돌봄서비스와 돌봄센터 설립 등 든든한 육아환경 조성으로 어머님들의 고충을 함께 해주는 이천시에 감사합니다. 하지만, 인근 이웃 지자체가 시행하는 정책과 차별된 복지는 상대적 박탈감으로 인해 시민이 체감하는 행복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는 2018년 말 이천시 출산 축하금 확대 지원을 시민들께 약속했습니다. 

 2019년 1월 30일 출산축하금 지급 확대(안)에 대하여 입법예고를 하였고, 돌연 2019년 2월 27일 조례 규칙 심의회 부의안건 상정이 보류되어 “이천시 출산축하금 지급 확대(안)”이 취소 결정이 되었습니다. 
 
 다시, 2019년 3월 14일 출산축하금 지급 확대(안)을 원안대로 진행하였으나 아직 아무런 조치 없이 이천시민의 불이익이 초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19년 3월 10일 이틀 동안 500여 명이 넘는 시민들이 직접 시민청원에 참여하여 의견을 전달하였으나, 시민들의 의견이 아직도 청취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이천시가 다시금 ‘출산축하금의 부활’을 계획하여 재추진하고자 이천시의회와 시의 협력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출산축하금에 관한 소관 부서는 이천시민들의 수요에 따른 조사를 부탁드리며, 이천시도 인근 이웃 지자체들과 같은 조건의 출산축하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 바랍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차수 제4차 본회의 답변날짜 2021-12-22
답변자 이천시장
답변내용
회의록보기
□ 출산축하금과 같은 현금 지원 정책은 출산율 증가에 미치는 효과보다 예산 부담이 과중한 측면이 있습니다. 
○ 이에 우리시는 보다 체감도 높은 출산여성 지원 대책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과 산모신생아 지원 서비스 금액 중 본인부담금을 90%까지 지급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며, 
○ 내년부터는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출생아 한 명당 200만원을 일시금으로 지원하는 ‘첫만남 이용권 사업’을 새롭게 시행할 계획입니다.
○ 아울러, 지난 11월부터 보건소를 방문하는 임산부와 보호자를 대상으로 ‘이천시 출산지원제도 보완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모든 출산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 또한, 출산지원사업 뿐만 아니라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더욱 확대하여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국가적인 저출산 극복에 제 역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부서 건강증진과
추진경과
추진상황
  • 1차2022-03-10〈답변요지〉
    ‘21년11월~12월 ‘이천시 출산지원제도’와 관련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가장 만족하는 출산지원제도에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서비스가 1위, 출산축하금 지원사업이 12위, 다자녀 양육비지원의 경우 14위로 나타났으며, 출산 및 양육지원제도 개선점으로는 출산제도의 홍보 및 출산관련제도 신청의 편리성, 조건 없는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21년9월 경기도 최초로 시작한 산모·신생아 본인부담금 지원사업 및 ’22년1월부터 시작한 ‘첫만남 이용권’사업도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으며, 출산가정으로부터 호평 받고 있습니다.
    또한, 난임으로 고통받는 부부에게도 ‘22년1월부터 정부 지원이 확대되었습니다. 이천시 자체사업도 정부 지원과 같이 확대하여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시술기회를 확대하여 난임부부에게도 많은 기회를 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추진실적
    ❍ 2021년 11월15일~2021년12월17일까지 설문조사 실시
    - 총 85명(임산부 및 배우자 또는 영유아 보호자를 대상으로 함)

    ❍ 산모·신생아 본인부담금 지원사업 지원실적
    - 164명/69,296천원(2021년10월~2022년2월까지)

    ❍ 첫만남 이용권 사업 시작 (2022년 2월말 현황)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확대현황

    □ 향후계획
    ❍ 첫만남 이용권 4월부터 사용시작 
  • 2차
  • 3차
시정질문 보기 : 회기, 차수, 질문자, 날짜, 안건, 질문내용, 답변차수, 답변날짜, 답변자, 답변내용, 소관부서, 추진경과, 추진상황로 구분
회기 제225회 제2차 정례회
차수 제3차 본회의
질문자 김일중의원
날짜 2021-12-21
안건 출산 여성을 위한 지원 확대
질문내용
회의록보기
아동이 차별없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 할 수 있도록 아이돌봄서비스와 돌봄센터 설립 등 든든한 육아환경 조성으로 어머님들의 고충을 함께 해주는 이천시에 감사합니다. 하지만, 인근 이웃 지자체가 시행하는 정책과 차별된 복지는 상대적 박탈감으로 인해 시민이 체감하는 행복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는 2018년 말 이천시 출산 축하금 확대 지원을 시민들께 약속했습니다. 

 2019년 1월 30일 출산축하금 지급 확대(안)에 대하여 입법예고를 하였고, 돌연 2019년 2월 27일 조례 규칙 심의회 부의안건 상정이 보류되어 “이천시 출산축하금 지급 확대(안)”이 취소 결정이 되었습니다. 
 
 다시, 2019년 3월 14일 출산축하금 지급 확대(안)을 원안대로 진행하였으나 아직 아무런 조치 없이 이천시민의 불이익이 초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19년 3월 10일 이틀 동안 500여 명이 넘는 시민들이 직접 시민청원에 참여하여 의견을 전달하였으나, 시민들의 의견이 아직도 청취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이천시가 다시금 ‘출산축하금의 부활’을 계획하여 재추진하고자 이천시의회와 시의 협력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출산축하금에 관한 소관 부서는 이천시민들의 수요에 따른 조사를 부탁드리며, 이천시도 인근 이웃 지자체들과 같은 조건의 출산축하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 바랍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차수 제4차 본회의
답변날짜 2021-12-22
답변자 이천시장
답변내용
회의록보기
□ 출산축하금과 같은 현금 지원 정책은 출산율 증가에 미치는 효과보다 예산 부담이 과중한 측면이 있습니다. 
○ 이에 우리시는 보다 체감도 높은 출산여성 지원 대책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과 산모신생아 지원 서비스 금액 중 본인부담금을 90%까지 지급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며, 
○ 내년부터는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출생아 한 명당 200만원을 일시금으로 지원하는 ‘첫만남 이용권 사업’을 새롭게 시행할 계획입니다.
○ 아울러, 지난 11월부터 보건소를 방문하는 임산부와 보호자를 대상으로 ‘이천시 출산지원제도 보완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모든 출산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 또한, 출산지원사업 뿐만 아니라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더욱 확대하여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국가적인 저출산 극복에 제 역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부서 건강증진과
추진경과
추진상황
  • 1차2022-03-10〈답변요지〉
    ‘21년11월~12월 ‘이천시 출산지원제도’와 관련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가장 만족하는 출산지원제도에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서비스가 1위, 출산축하금 지원사업이 12위, 다자녀 양육비지원의 경우 14위로 나타났으며, 출산 및 양육지원제도 개선점으로는 출산제도의 홍보 및 출산관련제도 신청의 편리성, 조건 없는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21년9월 경기도 최초로 시작한 산모·신생아 본인부담금 지원사업 및 ’22년1월부터 시작한 ‘첫만남 이용권’사업도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으며, 출산가정으로부터 호평 받고 있습니다.
    또한, 난임으로 고통받는 부부에게도 ‘22년1월부터 정부 지원이 확대되었습니다. 이천시 자체사업도 정부 지원과 같이 확대하여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시술기회를 확대하여 난임부부에게도 많은 기회를 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추진실적
    ❍ 2021년 11월15일~2021년12월17일까지 설문조사 실시
    - 총 85명(임산부 및 배우자 또는 영유아 보호자를 대상으로 함)

    ❍ 산모·신생아 본인부담금 지원사업 지원실적
    - 164명/69,296천원(2021년10월~2022년2월까지)

    ❍ 첫만남 이용권 사업 시작 (2022년 2월말 현황)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확대현황

    □ 향후계획
    ❍ 첫만남 이용권 4월부터 사용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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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목록 : 번호, 회기, 안건, 질문자, 발언일자, 추진경과, 소관부서로 구분
번호 회기 안건 질문자 발언일자 추진경과 소관부서
1109 제232회 3차 이천시 균형발전 계획 관련 질문 박준하 의원 2022-12-20 추진중 기획예산담당관
1108 제232회 3차 이천시 마을공동체에 대한 질문 박준하 의원 2022-12-20 추진중 일자리정책과
1107 제232회 3차 이천시 재해예방사업 추진 박준하 의원 2022-12-20 추진중 안전총괄과
1106 제232회 3차 이천시 전기차 대형 급속충전센터 설치 임진모 의원 2022-12-20 완료 환경보호과
1105 제232회 3차 관내에서 개최되는 축제 장소 검토 필요 임진모 의원 2022-12-20 추진중 농업진흥과
1104 제232회 3차 이천국제서희컨벤션센터 건립 필요 송옥란 의원 2022-12-20 추진중 문예예술과
1103 제232회 3차 안흥지 애련정 선상음악회 개최 송옥란 의원 2022-12-20 불가 문예예술과
1102 제232회 3차 동부권 광역자원회수시설의 증설에 따른 폐열의 활용방안 송옥란 의원 2022-12-20 추진중 자원순환과
1101 제232회 3차 삼청동 대외협력관 건물 활용방안 송옥란 의원 2022-12-20 추진중 문예예술과
1100 제232회 3차 역세권 복합문화센터 건립 필요 송옥란 의원 2022-12-20 추진중 도시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