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기 | 제172회 제2차정례회 | 차수 | 제4차 본회의 |
|---|---|---|---|
| 질문자 | 정종철의원 | 날짜 | 2015-12-22 |
| 안건 | 열악한 소상공인에 대한 특례보증 이자 이차 보전 | ||
질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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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는 사업성과 성장 잠재력이 양호하지만 담보 능력이 부족한 영세 소상공인에 대해 2009년부터 매년 2억원을 지원하여, 출연금의 10배로 담보 특례 대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와 경기도 또한, 소상공인을 위한 노란우산공제 등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관내 소상공인들은 거대한 대형마트의 유입과 물품구매에 대한 양태가 변화되며 갈수록 어려운 여건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수출부진과 ‘메르스 사태’로 인한 내수침체로 이중 삼중고를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행이 금년부터 창업아카데미 등 과거보다 소상공인을 위한 시책이 확대되고 있지만 아직 영세 소상공인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기엔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최근 소상공인에 대한 특례보증 대출 이율을 보면, 농협중앙회가 4,9%, 일반 시중은행이 4.64% 수준입니다. 이중 소상공인이 부담해야 할 이자 일부를 시가 지원해 준다면, 지역 소상공인에 대한 부담을 조금이나마 경감해 줄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과 앞으로의 지원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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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차수 | 제5차 본회의 | 답변날짜 | 2015-12-23 |
| 답변자 | 이천시장 | ||
| 답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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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시는 서민경제의 중심에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 2009년 5월 경기신용보증재단과 ‘소상공인 특별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매년 2억 원을 출연하여 출연금의 10배인 20억 원 한도 내에서 특례 대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 이차보전은 저금리(농협 4.9%, 일반은행 4.64%)로 특례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출이자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제도로, 현재 5천만 원의 대출금 한도 내에서 1.7%를 지원하고 있으며, ○ 앞으로도 더 많은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경기신용보증재단, 금융기관과 협력하여 특례보증 확대, 소상공인에 대한 우대금리 적용 등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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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부서 | 기업지원과 | ||
| 추진경과 | |||
| 추진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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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기 | 제172회 제2차정례회 |
|---|---|
| 차수 | 제4차 본회의 |
| 질문자 | 정종철의원 |
| 날짜 | 2015-12-22 |
| 안건 | 열악한 소상공인에 대한 특례보증 이자 이차 보전 |
| 질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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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는 사업성과 성장 잠재력이 양호하지만 담보 능력이 부족한 영세 소상공인에 대해 2009년부터 매년 2억원을 지원하여, 출연금의 10배로 담보 특례 대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와 경기도 또한, 소상공인을 위한 노란우산공제 등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관내 소상공인들은 거대한 대형마트의 유입과 물품구매에 대한 양태가 변화되며 갈수록 어려운 여건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수출부진과 ‘메르스 사태’로 인한 내수침체로 이중 삼중고를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행이 금년부터 창업아카데미 등 과거보다 소상공인을 위한 시책이 확대되고 있지만 아직 영세 소상공인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기엔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최근 소상공인에 대한 특례보증 대출 이율을 보면, 농협중앙회가 4,9%, 일반 시중은행이 4.64% 수준입니다. 이중 소상공인이 부담해야 할 이자 일부를 시가 지원해 준다면, 지역 소상공인에 대한 부담을 조금이나마 경감해 줄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과 앞으로의 지원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답변차수 | 제5차 본회의 |
| 답변날짜 | 2015-12-23 |
| 답변자 | 이천시장 |
| 답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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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시는 서민경제의 중심에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 2009년 5월 경기신용보증재단과 ‘소상공인 특별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매년 2억 원을 출연하여 출연금의 10배인 20억 원 한도 내에서 특례 대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 이차보전은 저금리(농협 4.9%, 일반은행 4.64%)로 특례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출이자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제도로, 현재 5천만 원의 대출금 한도 내에서 1.7%를 지원하고 있으며, ○ 앞으로도 더 많은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경기신용보증재단, 금융기관과 협력하여 특례보증 확대, 소상공인에 대한 우대금리 적용 등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 소관부서 | 기업지원과 |
| 추진경과 | |
| 추진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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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회기 | 안건 | 질문자 | 발언일자 | 추진경과 | 소관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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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29 | 제196회 4차 | 여객 및 화물자동차의 차고지 외 밤샘 주차 단속 | 서학원 의원 | 2018-12-20 | 추진중 | 교통행정과 |
| 928 | 제196회 4차 | 공모사업의 활성화 방안 | 서학원 의원 | 2018-12-20 | 추진중 | 기획예산담당관 |
| 927 | 제196회 4차 | 시내권 통행차량 분산을 통한 교통체증 해소방안 | 서학원 의원 | 2018-12-20 | 추진중 | 건설과 |
| 926 | 제196회 4차 | 에너지 복지 불균형을 위한 정책 추진 | 서학원 의원 | 2018-12-20 | 완료 | 기업지원과 |
| 925 | 제196회 4차 | 행정의 신뢰성 및 지속성 확보 방안 | 김일중 의원 | 2018-12-20 | 완료 | 기획예산담당관 |
| 924 | 제196회 4차 | 동요 박물관 건립 추진계획 | 김일중 의원 | 2018-12-20 | 추진중 | 여성가족과 |
| 923 | 제196회 4차 | 종합폐기물 처리시설 관련 | 김일중 의원 | 2018-12-20 | 추진중 | 자원관리과 |
| 922 | 제189회 4차 | 일자리재단 설립 건의 | 서광자 의원 | 2017-12-21 | · | 기업지원과 |
| 921 | 제189회 4차 | 직제개편 건의(건축업무부서 1개과 증설) | 서광자 의원 | 2017-12-21 | · | 자치행정과 |
| 920 | 제189회 4차 | 지진피해 최소화 대책 | 서광자 의원 | 2017-12-21 | · | 안전총괄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