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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의회 - 시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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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

시정질문 보기 : 회기, 차수, 질문자, 날짜, 안건, 질문내용, 답변차수, 답변날짜, 답변자, 답변내용, 소관부서, 추진경과, 추진상황로 구분
회기 제232회 제2차정례회 차수 제3차 본회의
질문자 김재국의원 날짜 2022-12-20
안건 전동킥보드 관리 대책에 대한 질문
질문내용
회의록보기
2022년 3월 7일 “이천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가 시행되었지만 아직도 거리를 다니다 보면 전동킥  보드가 아무렇게나 방치 되어 있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시민이 걸어가는 길 한가운데 세워져 있는 킥보드, 차가 겨우 지나가는 좁은 골목길에 쓰러져 있는 킥보드 등 무분별하게 자리를 차지하며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상황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또한 1인 이동장치인 전동킥보드를 2인 이상이 함께 타고 있는 행태, 면허를 소지하고 있는지 알 수 없는 중고교생들의 이용, 아슬아슬하게 무단횡단을 하는 전동킥보드 주행, 사람이 보행하는 좁은 인도 내 전동킥보드 주행은 이용자와 시민에게도 불안을 주며 이는 시민들이 안전사고의 위험에 노출되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요즘 이슈화되고 있는 안전모 착용 문제 또한 심각합니다. 열의 아홉 이상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안전장치 하나 없이 킥보드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사고가 일어나지 않을 거라 생각하지만 실제로 많은 사고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2021년 전동킥보드 관련 사고건수가 사망 19명을 포함한, 1,735건으로 최근 5년간 관련 사고가 14.8배나 증가하였습니다. 이천시도 2020년부터 3개의 업체에서 전동킥보드를 대여하고 있으며, 올해에도 11월까지 24번의 사고가 발생하여 2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한 달에 2건 수준의 킥보드 사고가 일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방치된 공유 킥보드는 이용자들이 어디서든 반납이 가능한 방식으로, 규제할 수 있는 제도가 없어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고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조례에 근거하여, 이용자들의 안전교육, 안전한 운행을 위한 단속 등 제재가 필요하며, 킥보드의 무단 방치로 인한 주민 불편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전용 주차구역에 대한 논의와 견인 등, 조치가 필요합니다. 또한 주차안내와 안전운행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가 필요합니다.

  이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는 전동킥보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떠한 관리 대책을 준비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답변차수 제4차 본회의 답변날짜 2022-12-21
답변자 이천시장
답변내용
회의록보기
□ 현재 우리시에는 3개 업체
가 개인형 이동장치사업을 운영하고 있고, 최근 전동킥보드 이용자가 증가하면서 안전사고 위험과 무단 방치 등으로 시민의 불편이 큰 실정입니다.
○ 우리시는 전동킥보드 불법 이용자 단속과 무단 방치 해소를 위해 지난 9월과 11월 3차례에 걸쳐 이천경찰서, 이천교육지원청, 운영업체와 함께 간담회를 갖고 전동킥보드 이용 안전문화 정착에 공동 노력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우리시는 내년 1월말까지 전동킥보드 전용주차공간을 확보하고, 2월 1일부터는 통행과 안전에 지장을 주거나 방치된 장치는 견인할 계획입니다. 
○ 운영업체에서는 장치 회수 및 정비 횟수를 하루에 두 번으로 늘리고, 불편신고가 접수된 장치에 대해서는 신속한 회수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 또한, 이천경찰서에서는 안전모 착용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와 단속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개설하여 시민 누구나 방치된 장치를 신고하고, 업체에서는 신속히 조치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 우리시를 비롯해 이천경찰서 등 관련기관은 이러한 행정적인 노력과 함께 운영업체와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안전한 이용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관부서 도로관리과 / 차량등록사업소
추진경과
추진상황
  • 1차2023-04-10〈답변요지〉
    현재 전동킥보드 안전사고 예방과 무단방치, 불법주정차 등의 시민 불편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이천경찰서에서는 안전모 착용 등 홍보와 단속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불법 주정차된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등)에 대해서는 견인 시행중에 있으며 (3. 30. 기준 킥보드 단속 264건, 운영업체의 수거로 인해 견인은 0건)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운영 및 전용주차존 설치 등으로 무단 방치된 전동킥보드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단속 및 정비하도록 하겠음

    □ 추진실적
    ❍ 2022. 09. 22. : 견인단속 관련 간담회 실시
    - 도로관리과(건설과), 차량등록사업소, 이천경찰서, 운영업체 참석
    ❍ 2022. 09. 29. : (차량등록사업소) 원주시 벤치마킹
    ❍ 2022. 11. 17. : 전동킥보드 운영업체 간담회
    ❍ 2022. 11. 23. : 불법 주정차 개인형 이동장치 견인시행 계획 확정
    ❍ 2022. 11. 24. : 안전운행을 위한 전동킥보드 업체 회의(이천경찰서)
    ❍ 2023. 01.    : 시민 홍보 및 계도, 견인대행 계약
    ❍ 2023. 02. 01. : 전동킥보드 견인 시행 
    ❍ 2023. 02. 10. : 전용주차존 설치(24개소) 
    ❍ 2023. 03. 13. : 전용주차존 추가 설치 심의 자료 제출(이천경찰서) 
    ❍ 2023. 03. 28. : 전용주차존 추가 설치 가결(29개소)
    ❍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상시 운영 중
    □ 향후계획
    ❍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상시 운영으로 신속하게 방치된 킥보드 처리
       (오픈 채팅방 접수시 운영업체에게 수거 통지하고 있으며, 대부분 1시간 내에 수거해 감)
    ❍ 2023. 04  킥보드 전용주차장 추가설치(29개소)
  • 2차
  • 3차
시정질문 보기 : 회기, 차수, 질문자, 날짜, 안건, 질문내용, 답변차수, 답변날짜, 답변자, 답변내용, 소관부서, 추진경과, 추진상황로 구분
회기 제232회 제2차정례회
차수 제3차 본회의
질문자 김재국의원
날짜 2022-12-20
안건 전동킥보드 관리 대책에 대한 질문
질문내용
회의록보기
2022년 3월 7일 “이천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가 시행되었지만 아직도 거리를 다니다 보면 전동킥  보드가 아무렇게나 방치 되어 있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시민이 걸어가는 길 한가운데 세워져 있는 킥보드, 차가 겨우 지나가는 좁은 골목길에 쓰러져 있는 킥보드 등 무분별하게 자리를 차지하며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상황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또한 1인 이동장치인 전동킥보드를 2인 이상이 함께 타고 있는 행태, 면허를 소지하고 있는지 알 수 없는 중고교생들의 이용, 아슬아슬하게 무단횡단을 하는 전동킥보드 주행, 사람이 보행하는 좁은 인도 내 전동킥보드 주행은 이용자와 시민에게도 불안을 주며 이는 시민들이 안전사고의 위험에 노출되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요즘 이슈화되고 있는 안전모 착용 문제 또한 심각합니다. 열의 아홉 이상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안전장치 하나 없이 킥보드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사고가 일어나지 않을 거라 생각하지만 실제로 많은 사고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2021년 전동킥보드 관련 사고건수가 사망 19명을 포함한, 1,735건으로 최근 5년간 관련 사고가 14.8배나 증가하였습니다. 이천시도 2020년부터 3개의 업체에서 전동킥보드를 대여하고 있으며, 올해에도 11월까지 24번의 사고가 발생하여 2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한 달에 2건 수준의 킥보드 사고가 일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방치된 공유 킥보드는 이용자들이 어디서든 반납이 가능한 방식으로, 규제할 수 있는 제도가 없어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고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조례에 근거하여, 이용자들의 안전교육, 안전한 운행을 위한 단속 등 제재가 필요하며, 킥보드의 무단 방치로 인한 주민 불편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전용 주차구역에 대한 논의와 견인 등, 조치가 필요합니다. 또한 주차안내와 안전운행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가 필요합니다.

  이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는 전동킥보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떠한 관리 대책을 준비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답변차수 제4차 본회의
답변날짜 2022-12-21
답변자 이천시장
답변내용
회의록보기
□ 현재 우리시에는 3개 업체
가 개인형 이동장치사업을 운영하고 있고, 최근 전동킥보드 이용자가 증가하면서 안전사고 위험과 무단 방치 등으로 시민의 불편이 큰 실정입니다.
○ 우리시는 전동킥보드 불법 이용자 단속과 무단 방치 해소를 위해 지난 9월과 11월 3차례에 걸쳐 이천경찰서, 이천교육지원청, 운영업체와 함께 간담회를 갖고 전동킥보드 이용 안전문화 정착에 공동 노력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우리시는 내년 1월말까지 전동킥보드 전용주차공간을 확보하고, 2월 1일부터는 통행과 안전에 지장을 주거나 방치된 장치는 견인할 계획입니다. 
○ 운영업체에서는 장치 회수 및 정비 횟수를 하루에 두 번으로 늘리고, 불편신고가 접수된 장치에 대해서는 신속한 회수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 또한, 이천경찰서에서는 안전모 착용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와 단속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개설하여 시민 누구나 방치된 장치를 신고하고, 업체에서는 신속히 조치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 우리시를 비롯해 이천경찰서 등 관련기관은 이러한 행정적인 노력과 함께 운영업체와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안전한 이용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관부서 도로관리과 / 차량등록사업소
추진경과
추진상황
  • 1차2023-04-10〈답변요지〉
    현재 전동킥보드 안전사고 예방과 무단방치, 불법주정차 등의 시민 불편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이천경찰서에서는 안전모 착용 등 홍보와 단속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불법 주정차된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등)에 대해서는 견인 시행중에 있으며 (3. 30. 기준 킥보드 단속 264건, 운영업체의 수거로 인해 견인은 0건)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운영 및 전용주차존 설치 등으로 무단 방치된 전동킥보드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단속 및 정비하도록 하겠음

    □ 추진실적
    ❍ 2022. 09. 22. : 견인단속 관련 간담회 실시
    - 도로관리과(건설과), 차량등록사업소, 이천경찰서, 운영업체 참석
    ❍ 2022. 09. 29. : (차량등록사업소) 원주시 벤치마킹
    ❍ 2022. 11. 17. : 전동킥보드 운영업체 간담회
    ❍ 2022. 11. 23. : 불법 주정차 개인형 이동장치 견인시행 계획 확정
    ❍ 2022. 11. 24. : 안전운행을 위한 전동킥보드 업체 회의(이천경찰서)
    ❍ 2023. 01.    : 시민 홍보 및 계도, 견인대행 계약
    ❍ 2023. 02. 01. : 전동킥보드 견인 시행 
    ❍ 2023. 02. 10. : 전용주차존 설치(24개소) 
    ❍ 2023. 03. 13. : 전용주차존 추가 설치 심의 자료 제출(이천경찰서) 
    ❍ 2023. 03. 28. : 전용주차존 추가 설치 가결(29개소)
    ❍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상시 운영 중
    □ 향후계획
    ❍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상시 운영으로 신속하게 방치된 킥보드 처리
       (오픈 채팅방 접수시 운영업체에게 수거 통지하고 있으며, 대부분 1시간 내에 수거해 감)
    ❍ 2023. 04  킥보드 전용주차장 추가설치(29개소)
  • 2차
  • 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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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목록 : 번호, 회기, 안건, 질문자, 발언일자, 추진경과, 소관부서로 구분
번호 회기 안건 질문자 발언일자 추진경과 소관부서
1119 제232회 3차 이천시 안정적인 세수 확보 방안 서학원 의원 2022-12-20 추진중 기획예산담당관
1118 제232회 3차 하수처리장 메탄가스 감축을 위한 에너지 활용 방안 서학원 의원 2022-12-20 추진중 하수과
1117 제232회 3차 남부권 청소년 대상 서희청소년문화센터 이용 셔틀버스 운행 필요 서학원 의원 2022-12-20 추진중 청년아동과
1116 제232회 3차 이천향교 인근의 도시재생사업 계획 추진 김재헌 의원 2022-12-20 추진중 주택과
1115 제232회 3차 이천시 교육비 확대 필요 김재헌 의원 2022-12-20 추진중 자치교육과
1114 제232회 3차 중리동행정복지센터 행정수요 대비 공간부족 문제 김재헌 의원 2022-12-20 완료 회계과
1113 제232회 3차 이천시 돌봄종사자 근로조건 개선 박노희 의원 2022-12-20 완료 청년아동과 / 여성보육과
1112 제232회 3차 탄소중립 실행 방안 박노희 의원 2022-12-20 완료 환경보호과
1111 제232회 3차 주민참여예산제 주민의 실질적 참여보장 방안 박노희 의원 2022-12-20 추진중 기획예산담당관
1110 제232회 3차 이천시 지방재정 예산편성과 시민 협치 박준하 의원 2022-12-20 추진중 기획예산담당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