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기 | 제172회 제2차정례회 | 차수 | 제4차 본회의 |
|---|---|---|---|
| 질문자 | 김하식의원 | 날짜 | 2015-12-22 |
| 안건 | 이천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대하여 | ||
질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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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도시계획 조례」 제21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기준지반고를 기준으로 표고 50미터 미만에 위치하는 토지에만 개발행위허가를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04년 3월 22일 제정된 이천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 제4조 제1항을 보면, 각 읍․면․동별 기준지반고를 해발 90미터에서 150미터까지 설정해 놓았습니다.
하지만 우리시와 연접한 인근 시군에서는 기준지반고를 설정하지 않고, 개발행위허가를 처리하고 있으며, 이에 따fms 형평성 문제와 다른 시군보다 규제가 많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모가면, 어농리, 두미리, 일원은 남이천 IC 개통에 따라 개발압력이 높아지고 있으나, 이러한 규제 때문에 개발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민원발생 해소를 위해, 기준지반고를 일부 상향하거나 규제해소 차원에서 폐지하는 건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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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차수 | 제5차 본회의 | 답변날짜 | 2015-12-23 |
| 답변자 | 이천시장 | ||
| 답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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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시는 최근 ‘이천시 도시계획 조례’ 전면 개정을 통해 법령에서 허용하는 모든 행위를 허용하도록 완화하였고,
○ 법령에 근거 없는 제한 조항도 합리적 규제해소차원에서 최대한 반영하여 완화 내지 폐지하는 방향으로 조례를 개정한 바 있습니다. ○ ‘기준지반고’는 동 조례 시행규칙에서 읍면동별 별도 관리하고 있으나, 이는 자연경관 훼손․재해와 난개발 방지 등 이천시의 임야를 계획적으로 보존․관리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 특히, 모가면 두미리 일원의 마국산은 이천시의 경관축을 형성하고 있어, 관련 조항을 폐지하면 무분별한 산림 훼손이 예상됩니다. ○ 다만, 기준지반고 초과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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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부서 | 도시과 | ||
| 추진경과 | |||
| 추진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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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기 | 제172회 제2차정례회 |
|---|---|
| 차수 | 제4차 본회의 |
| 질문자 | 김하식의원 |
| 날짜 | 2015-12-22 |
| 안건 | 이천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대하여 |
| 질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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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도시계획 조례」 제21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기준지반고를 기준으로 표고 50미터 미만에 위치하는 토지에만 개발행위허가를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04년 3월 22일 제정된 이천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 제4조 제1항을 보면, 각 읍․면․동별 기준지반고를 해발 90미터에서 150미터까지 설정해 놓았습니다.
하지만 우리시와 연접한 인근 시군에서는 기준지반고를 설정하지 않고, 개발행위허가를 처리하고 있으며, 이에 따fms 형평성 문제와 다른 시군보다 규제가 많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모가면, 어농리, 두미리, 일원은 남이천 IC 개통에 따라 개발압력이 높아지고 있으나, 이러한 규제 때문에 개발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민원발생 해소를 위해, 기준지반고를 일부 상향하거나 규제해소 차원에서 폐지하는 건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답변차수 | 제5차 본회의 |
| 답변날짜 | 2015-12-23 |
| 답변자 | 이천시장 |
| 답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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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시는 최근 ‘이천시 도시계획 조례’ 전면 개정을 통해 법령에서 허용하는 모든 행위를 허용하도록 완화하였고,
○ 법령에 근거 없는 제한 조항도 합리적 규제해소차원에서 최대한 반영하여 완화 내지 폐지하는 방향으로 조례를 개정한 바 있습니다. ○ ‘기준지반고’는 동 조례 시행규칙에서 읍면동별 별도 관리하고 있으나, 이는 자연경관 훼손․재해와 난개발 방지 등 이천시의 임야를 계획적으로 보존․관리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 특히, 모가면 두미리 일원의 마국산은 이천시의 경관축을 형성하고 있어, 관련 조항을 폐지하면 무분별한 산림 훼손이 예상됩니다. ○ 다만, 기준지반고 초과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
| 소관부서 | 도시과 |
| 추진경과 | |
| 추진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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