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기 | 제156회 제2차정례회 | 차수 | 제4차 본회의 |
|---|---|---|---|
| 질문자 | 김용재의원 | 날짜 | 2013-12-19 |
| 안건 | 도시계획시설 장기(10년이상) 미집행 관련 | ||
질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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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도시계획시설 장기 미집행 사업, 율면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가지 정비 사업, 일죽～대포 간 도로 확ㆍ포장 사업은 서면으로 질문을 드립니다.
--------------------------------------------------------- (서면질문) 다음은 이천시 도시계획시설 장기(10년 이상) 미집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후 주변 여건의 변화 및 한정된 재정문제로 인한 도시계획시설 장기 미집행에 대하여, 토지소유주의 재산권 행사 제한에 따른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재 이천시 도시계획시설은 1,280개소, 2,600만㎥로 결정되어 있으며, 이중 집행된 시설은 840개소로, 면적은 2,340만㎥, 약 90%의 집행비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중 10년 이상 집행되지 않은 장기미집행 시설은 347개소로 220만㎥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에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한 후, 관련 결과를 토대로 시설물 공사의 빠른 추진과 토지 매입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를 근거로 해제여부를 확정하고, 당초에 목적에 부합하도록 도시계획을 전반적으로 재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과 향후 개선방향 그리고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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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차수 | 제5차 본회의 | 답변날짜 | 2013-12-20 |
| 답변자 | 조병돈 시장 | ||
| 답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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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곱 번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과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의 변경은 도시기본계획과 공원녹지기본계획 등 상위계획에 적합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민의 재산 피해와 민원 해소, 건전한 도시발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변경에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빈번하게 변경하지 않는 것을 또한 원칙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시는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한 시설입지의 적정성과 장래계획의 유동성, 그리고 재원조달방안과 공익성 등을 재검토하고, 시의회 의견청취와 주민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을 거쳐서 ‘이천시 도시관리계획변경’을 추진할 예정이고, 이때 불합리한 미집행 시설은 과감히 해제 또는 조정할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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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부서 | 지역개발국 도시과 | ||
| 추진경과 | |||
| 추진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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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기 | 제156회 제2차정례회 |
|---|---|
| 차수 | 제4차 본회의 |
| 질문자 | 김용재의원 |
| 날짜 | 2013-12-19 |
| 안건 | 도시계획시설 장기(10년이상) 미집행 관련 |
| 질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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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도시계획시설 장기 미집행 사업, 율면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가지 정비 사업, 일죽～대포 간 도로 확ㆍ포장 사업은 서면으로 질문을 드립니다.
--------------------------------------------------------- (서면질문) 다음은 이천시 도시계획시설 장기(10년 이상) 미집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후 주변 여건의 변화 및 한정된 재정문제로 인한 도시계획시설 장기 미집행에 대하여, 토지소유주의 재산권 행사 제한에 따른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재 이천시 도시계획시설은 1,280개소, 2,600만㎥로 결정되어 있으며, 이중 집행된 시설은 840개소로, 면적은 2,340만㎥, 약 90%의 집행비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중 10년 이상 집행되지 않은 장기미집행 시설은 347개소로 220만㎥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에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한 후, 관련 결과를 토대로 시설물 공사의 빠른 추진과 토지 매입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를 근거로 해제여부를 확정하고, 당초에 목적에 부합하도록 도시계획을 전반적으로 재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과 향후 개선방향 그리고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
| 답변차수 | 제5차 본회의 |
| 답변날짜 | 2013-12-20 |
| 답변자 | 조병돈 시장 |
| 답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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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곱 번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과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의 변경은 도시기본계획과 공원녹지기본계획 등 상위계획에 적합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민의 재산 피해와 민원 해소, 건전한 도시발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변경에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빈번하게 변경하지 않는 것을 또한 원칙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시는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한 시설입지의 적정성과 장래계획의 유동성, 그리고 재원조달방안과 공익성 등을 재검토하고, 시의회 의견청취와 주민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을 거쳐서 ‘이천시 도시관리계획변경’을 추진할 예정이고, 이때 불합리한 미집행 시설은 과감히 해제 또는 조정할 계획입니다. |
| 소관부서 | 지역개발국 도시과 |
| 추진경과 | |
| 추진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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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회기 | 안건 | 질문자 | 발언일자 | 추진경과 | 소관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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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77 | 제206회 3차 | 정부의 WTO 개도국 특혜 제외 결정에 대한 이천시의 대응 방안 | 정종철 의원 | 2019-12-17 | 추진중 | 농업정책과 |
| 976 | 제206회 3차 | 현대성우오스타아파트 고속도로 램프변 방음벽 민원 관련 | 정종철 의원 | 2019-12-17 | 추진중 | 주택과 |
| 975 | 제206회 3차 | 시립화장시설 건립 추진 등 중요 정책결정시 의회와의 협의 문제 | 정종철 의원 | 2019-12-17 | 추진중 | 기획예산담당관 |
| 974 | 제206회 3차 | 인도내 가로수 식재의 문제점과 이전 방안 | 정종철 의원 | 2019-12-17 | 추진중 | 산림공원과 |
| 973 | 제206회 3차 |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에 따른 대책 | 정종철 의원 | 2019-12-17 | 추진중 | 산림공원과 |
| 972 | 제206회 3차 | 주52시간 근로제 시행에 따른 출자·출연기관 대응방안 | 정종철 의원 | 2019-12-17 | 추진중 | 기획예산담당관 |
| 971 | 제206회 3차 | 관내 기업체의 지속적 사업추진·투자확대를 위한 규제완화 대책 | 정종철 의원 | 2019-12-17 | 추진중 | 감사법무담당관 |
| 970 | 제206회 3차 | 이천세무고등학교 기숙사 건립 | 심의래 의원 | 2019-12-17 | 불가 | 교육청소년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