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질문 보기 : 회기, 차수, 질문자, 날짜, 안건, 질문내용, 답변차수, 답변날짜, 답변자, 답변내용, 소관부서, 추진경과, 추진상황로 구분
회기
제156회 제2차정례회
차수
제4차 본회의
질문자
김용재의원
날짜
2013-12-19
안건
공장 및 축산농가 정화시설 설치 지원
질문내용
다음은 공장 및 축산농가 정화시설 설치 지원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정부의 강력한 환경규제에 따라 관내 영세 기업체 및 축산농가는 문을 닫아야 하는 현실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시 차원에서도 현재 상식에 맞지 않는 환경규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강력한 사후규제보다는 사전에 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화시설 설치를 위한 예산을 지원하고, 관련 교육을 강화하는 등 사전 지도ㆍ감독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영세공장과 축산농민의 정화시설 설치 시 국ㆍ도비 등 예산 지원이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고, 환경규제 개선을 위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차수
제5차 본회의
답변날짜
2013-12-20
답변자
조병돈 시장
답변내용
두 번째, 공장과 축산농가에 대한 정화시설 설치 지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영세공장들의 입장에서 정화시설 설치 등 환경에 대한 투자가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아직까지 국ㆍ도비 지원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경기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서 정화시설 설치비용을 저리로 융자해서 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환경규제 개선에 대해서는 수도권 규제와 국가 균형발전, 환경보전이라는 국가정책이 우리 시 발전에 큰 제약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환경규제 개선을 위해서 그동안 꾸준히 노력한 결과, 환경부에서 「팔당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고시」를 개정해서 기존공장에 대해서는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비현실적인 환경규제 개선을 위해서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소관부서
산업환경국 환경보호과,축산임업과
추진경과
추진상황
1차2014-11-29□ 추진실적
❍ 2013년 융자금 지원실적 : 2개업체 (지원금액 : 1,261,600천원)
❍ 2014년 융자금 지원실적 : “없음”
※ 사유 : 경기 불황에 따른 기업 투자심리 위축
□ 기업 홍보 실적
❍ 중소기업체 정화시설 설치비용 저리 융자제도 적극 홍보
- 이천시 홈페이지 게제 및 기업지원과 및 자원관리과, 환경보호과(환경기획팀, 오수관리팀, 녹색환경관리팀)에 중소기업에 대한 인허가 처리시 적극 홍보토록 안내
- 관내 인허가 대행업체 등 64개소 안내문 발송
※ 수질 및 대기 방지시설업체 4개소, 가축분뇨 재활용업체 49개소,
개인하수 및 가축분뇨처리시설 설계 시공업체 12개소 안내문 발송
❍ 연중 업체별 맞춤형 홍보실시
- 대기, 폐수배출 (5종)사업장 점검시 안내 실시 배출사업장 23개소
- 가축분뇨 배출시설 점검시 안내 실시 95개소
□ 향후계획
❍ 지속적 홍보 실시
2차
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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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제156회 제2차정례회
차수
제4차 본회의
질문자
김용재의원
날짜
2013-12-19
안건
공장 및 축산농가 정화시설 설치 지원
질문내용
다음은 공장 및 축산농가 정화시설 설치 지원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정부의 강력한 환경규제에 따라 관내 영세 기업체 및 축산농가는 문을 닫아야 하는 현실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시 차원에서도 현재 상식에 맞지 않는 환경규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강력한 사후규제보다는 사전에 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화시설 설치를 위한 예산을 지원하고, 관련 교육을 강화하는 등 사전 지도ㆍ감독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영세공장과 축산농민의 정화시설 설치 시 국ㆍ도비 등 예산 지원이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고, 환경규제 개선을 위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차수
제5차 본회의
답변날짜
2013-12-20
답변자
조병돈 시장
답변내용
두 번째, 공장과 축산농가에 대한 정화시설 설치 지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영세공장들의 입장에서 정화시설 설치 등 환경에 대한 투자가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아직까지 국ㆍ도비 지원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경기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서 정화시설 설치비용을 저리로 융자해서 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환경규제 개선에 대해서는 수도권 규제와 국가 균형발전, 환경보전이라는 국가정책이 우리 시 발전에 큰 제약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환경규제 개선을 위해서 그동안 꾸준히 노력한 결과, 환경부에서 「팔당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고시」를 개정해서 기존공장에 대해서는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비현실적인 환경규제 개선을 위해서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소관부서
산업환경국 환경보호과,축산임업과
추진경과
추진상황
1차2014-11-29□ 추진실적
❍ 2013년 융자금 지원실적 : 2개업체 (지원금액 : 1,261,600천원)
❍ 2014년 융자금 지원실적 : “없음”
※ 사유 : 경기 불황에 따른 기업 투자심리 위축
□ 기업 홍보 실적
❍ 중소기업체 정화시설 설치비용 저리 융자제도 적극 홍보
- 이천시 홈페이지 게제 및 기업지원과 및 자원관리과, 환경보호과(환경기획팀, 오수관리팀, 녹색환경관리팀)에 중소기업에 대한 인허가 처리시 적극 홍보토록 안내
- 관내 인허가 대행업체 등 64개소 안내문 발송
※ 수질 및 대기 방지시설업체 4개소, 가축분뇨 재활용업체 49개소,
개인하수 및 가축분뇨처리시설 설계 시공업체 12개소 안내문 발송
❍ 연중 업체별 맞춤형 홍보실시
- 대기, 폐수배출 (5종)사업장 점검시 안내 실시 배출사업장 23개소
- 가축분뇨 배출시설 점검시 안내 실시 95개소
□ 향후계획
❍ 지속적 홍보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