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기 | 제156회 제2차정례회 | 차수 | 제4차 본회의 |
|---|---|---|---|
| 질문자 | 김용재의원 | 날짜 | 2013-12-19 |
| 안건 | 공장 및 축산농가 정화시설 설치 지원 | ||
질문내용
|
다음은 공장 및 축산농가 정화시설 설치 지원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정부의 강력한 환경규제에 따라 관내 영세 기업체 및 축산농가는 문을 닫아야 하는 현실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시 차원에서도 현재 상식에 맞지 않는 환경규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강력한 사후규제보다는 사전에 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화시설 설치를 위한 예산을 지원하고, 관련 교육을 강화하는 등 사전 지도ㆍ감독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영세공장과 축산농민의 정화시설 설치 시 국ㆍ도비 등 예산 지원이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고, 환경규제 개선을 위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
| 답변차수 | 제5차 본회의 | 답변날짜 | 2013-12-20 |
| 답변자 | 조병돈 시장 | ||
| 답변내용
|
두 번째, 공장과 축산농가에 대한 정화시설 설치 지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영세공장들의 입장에서 정화시설 설치 등 환경에 대한 투자가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아직까지 국ㆍ도비 지원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경기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서 정화시설 설치비용을 저리로 융자해서 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환경규제 개선에 대해서는 수도권 규제와 국가 균형발전, 환경보전이라는 국가정책이 우리 시 발전에 큰 제약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환경규제 개선을 위해서 그동안 꾸준히 노력한 결과, 환경부에서 「팔당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고시」를 개정해서 기존공장에 대해서는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비현실적인 환경규제 개선을 위해서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
| 소관부서 | 산업환경국 환경보호과,축산임업과 | ||
| 추진경과 | |||
| 추진상황 |
|
||
| 회기 | 제156회 제2차정례회 |
|---|---|
| 차수 | 제4차 본회의 |
| 질문자 | 김용재의원 |
| 날짜 | 2013-12-19 |
| 안건 | 공장 및 축산농가 정화시설 설치 지원 |
| 질문내용
|
다음은 공장 및 축산농가 정화시설 설치 지원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정부의 강력한 환경규제에 따라 관내 영세 기업체 및 축산농가는 문을 닫아야 하는 현실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시 차원에서도 현재 상식에 맞지 않는 환경규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강력한 사후규제보다는 사전에 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화시설 설치를 위한 예산을 지원하고, 관련 교육을 강화하는 등 사전 지도ㆍ감독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영세공장과 축산농민의 정화시설 설치 시 국ㆍ도비 등 예산 지원이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고, 환경규제 개선을 위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답변차수 | 제5차 본회의 |
| 답변날짜 | 2013-12-20 |
| 답변자 | 조병돈 시장 |
| 답변내용
|
두 번째, 공장과 축산농가에 대한 정화시설 설치 지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영세공장들의 입장에서 정화시설 설치 등 환경에 대한 투자가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아직까지 국ㆍ도비 지원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경기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서 정화시설 설치비용을 저리로 융자해서 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환경규제 개선에 대해서는 수도권 규제와 국가 균형발전, 환경보전이라는 국가정책이 우리 시 발전에 큰 제약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환경규제 개선을 위해서 그동안 꾸준히 노력한 결과, 환경부에서 「팔당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고시」를 개정해서 기존공장에 대해서는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비현실적인 환경규제 개선을 위해서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 소관부서 | 산업환경국 환경보호과,축산임업과 |
| 추진경과 | |
| 추진상황 |
|
전체 1129, 11 / 113페이지
| 번호 | 회기 | 안건 | 질문자 | 발언일자 | 추진경과 | 소관부서 |
|---|---|---|---|---|---|---|
| 1029 | 제217회 3차 | 공중 화장실의 리모델링 필요성 | 이규화 의원 | 2020-12-21 | 추진중 | 산림공원과 |
| 1028 | 제217회 3차 | 가용재원 활용 균형발전 중장기계획 마련 필요성 | 이규화 의원 | 2020-12-21 | 완료 | 기획예산담당관 |
| 1027 | 제217회 3차 | 신둔면 인후2리 마을안길 조성공사 관련 | 이규화 의원 | 2020-12-21 | 추진중 | 건설과 |
| 1026 | 제217회 3차 | 예스파크와 도자산업 활성화 방안 | 이규화 의원 | 2020-12-21 | 추진중 | 문예관광과 |
| 1025 | 제217회 3차 | 이천로컬푸드 진입부~부악로90번길을 잇는 마을안길 개선 | 김학원 의원 | 2020-12-21 | 추진중 | 건설과 |
| 1024 | 제217회 3차 | 농업용지 용·배수로의 체계적인 기반시설 구축 관련 | 홍헌표 의원 | 2020-12-21 | 추진중 | 농업정책과 |
| 1023 | 제217회 3차 |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책 및 대응 방안 | 홍헌표 의원 | 2020-12-21 | 추진중 | 일자리정책과 |
| 1022 | 제217회 3차 | 망현산 등산로 정비 및 시설 개선 필요성 | 홍헌표 의원 | 2020-12-21 | 추진중 | 산림공원과 |
| 1021 | 제217회 3차 | 지속적인 하천 정비와 준설 확대의 필요성 | 김하식 의원 | 2020-12-21 | 추진중 | 안전총괄과 |
| 1020 | 제217회 3차 | 장호원 시가지 LED가로등 교체 및 도로포장 관련 | 김하식 의원 | 2020-12-21 | 추진중 | 건설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