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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의회 - 시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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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

시정질문 보기 : 회기, 차수, 질문자, 날짜, 안건, 질문내용, 답변차수, 답변날짜, 답변자, 답변내용, 소관부서, 추진경과, 추진상황로 구분
회기 제225회 제2차 정례회 차수 제3차 본회의
질문자 김일중의원 날짜 2021-12-21
안건 물류창고 증가에 따른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한 대화(협의) 기구 설치
질문내용
회의록보기
우리 시에는 물류창고가 많이 입지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최근
부발읍, 신둔면, 백사면 지역에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물류창고는 운송 계획에 의해 1일 평균 100여 대의 대형화물 차량이 이동하고 있어 지역의 통행량 증가로 인한 교통체증, 갓길 불법주정차와 도로파손으로 인한 안전사고, 안전 불감 등의 주민 불편 사항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며,

 또한, 인허가 전에는 물류업체와 인근 주민과의 대화와 협력이 잘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이지만 인허가 완료 후에는 업체에서 이에 따른 이행사항 및 협력이 미비하고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민원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사업체, 주민으로 구성하는 대화(협의) 기구를 설치하여 대화의 장을 마련하고 해결하는 등 상생할 수 있는 총괄 대응 역할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차수 제4차 본회의 답변날짜 2021-12-22
답변자 이천시장
답변내용
회의록보기
□ 성남-장호원간 국도3호선 개통으로 신둔면, 백사면, 부발읍 지역에 물류창고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 관련법에 따라, 현재 물류창고 허가 시 도로폭 기준을 8m 이상 확보하도록 하였고, 기존 주택과의 이격거리, 소방기준 등 강화된 허가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 또한, 물류창고 입지로 인한 주민불편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해당 읍면과 주민의견을 반드시 수렴하도록 인허가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 관련법에 따른 환경·재해·교통 등 주변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주민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법이 허용하는 한도에서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인허가 이후 사업체에서 주민과의 약속이행이 미흡하거나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의 요청이 있을 경우 사업체와 주민 간 대화기구를 마련하는 등 민원이 해결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소관부서 교통행정과
추진경과
추진상황
  • 1차2022-03-10〈답변요지〉
    물류창고 난립을 방지하기 하고 민원발생 최소화를 위하여 이천시 물류창고 관련부서 간담회를 통해 대처방안 마련

    □ 물류창고(물류단지) 주민협의 여부
    ❍ 물류단지(교통행정과) : 물류단지 개발시 주민의견 청취 의무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4조)
    ❍ 물류창고(종합허가과) : 물류창고 인허가시 주민의견 청취가능여부 논의 및 검토

    □ 물류창고 인허가 간담회 추진실적
    ❍ 물류창고 관련부서 사전 간담회(2022.01.14.)
    ❍ 물류창고 관련부서 1차 간담회(2022.01.18.)
       - 참석대상 : 안전도시건설국장 주재, 물류창고 관련 과(소)장 19명
       - 안건
        · 물류창고 현황 및 물류창고 입지에 대한 부서별 의견파악
        · 관련 법률 및 민원사항 분석
        · 물류창고 인허가시 주민협의기구 설치 논의

    □ 향후계획
    ❍ 물류창고 관련부서 2차 간담회 추진(2022. 03월)
  • 2차
  • 3차
시정질문 보기 : 회기, 차수, 질문자, 날짜, 안건, 질문내용, 답변차수, 답변날짜, 답변자, 답변내용, 소관부서, 추진경과, 추진상황로 구분
회기 제225회 제2차 정례회
차수 제3차 본회의
질문자 김일중의원
날짜 2021-12-21
안건 물류창고 증가에 따른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한 대화(협의) 기구 설치
질문내용
회의록보기
우리 시에는 물류창고가 많이 입지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최근
부발읍, 신둔면, 백사면 지역에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물류창고는 운송 계획에 의해 1일 평균 100여 대의 대형화물 차량이 이동하고 있어 지역의 통행량 증가로 인한 교통체증, 갓길 불법주정차와 도로파손으로 인한 안전사고, 안전 불감 등의 주민 불편 사항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며,

 또한, 인허가 전에는 물류업체와 인근 주민과의 대화와 협력이 잘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이지만 인허가 완료 후에는 업체에서 이에 따른 이행사항 및 협력이 미비하고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민원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사업체, 주민으로 구성하는 대화(협의) 기구를 설치하여 대화의 장을 마련하고 해결하는 등 상생할 수 있는 총괄 대응 역할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차수 제4차 본회의
답변날짜 2021-12-22
답변자 이천시장
답변내용
회의록보기
□ 성남-장호원간 국도3호선 개통으로 신둔면, 백사면, 부발읍 지역에 물류창고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 관련법에 따라, 현재 물류창고 허가 시 도로폭 기준을 8m 이상 확보하도록 하였고, 기존 주택과의 이격거리, 소방기준 등 강화된 허가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 또한, 물류창고 입지로 인한 주민불편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해당 읍면과 주민의견을 반드시 수렴하도록 인허가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 관련법에 따른 환경·재해·교통 등 주변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주민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법이 허용하는 한도에서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인허가 이후 사업체에서 주민과의 약속이행이 미흡하거나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의 요청이 있을 경우 사업체와 주민 간 대화기구를 마련하는 등 민원이 해결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소관부서 교통행정과
추진경과
추진상황
  • 1차2022-03-10〈답변요지〉
    물류창고 난립을 방지하기 하고 민원발생 최소화를 위하여 이천시 물류창고 관련부서 간담회를 통해 대처방안 마련

    □ 물류창고(물류단지) 주민협의 여부
    ❍ 물류단지(교통행정과) : 물류단지 개발시 주민의견 청취 의무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4조)
    ❍ 물류창고(종합허가과) : 물류창고 인허가시 주민의견 청취가능여부 논의 및 검토

    □ 물류창고 인허가 간담회 추진실적
    ❍ 물류창고 관련부서 사전 간담회(2022.01.14.)
    ❍ 물류창고 관련부서 1차 간담회(2022.01.18.)
       - 참석대상 : 안전도시건설국장 주재, 물류창고 관련 과(소)장 19명
       - 안건
        · 물류창고 현황 및 물류창고 입지에 대한 부서별 의견파악
        · 관련 법률 및 민원사항 분석
        · 물류창고 인허가시 주민협의기구 설치 논의

    □ 향후계획
    ❍ 물류창고 관련부서 2차 간담회 추진(2022. 03월)
  • 2차
  • 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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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목록 : 번호, 회기, 안건, 질문자, 발언일자, 추진경과, 소관부서로 구분
번호 회기 안건 질문자 발언일자 추진경과 소관부서
1129 제232회 3차 이천시 전통시장 건축, 전기, 가스설비 등 점검을 통한 화재 및 안전 사고 관련 예방 대책 김재국 의원 2022-12-20 추진중 일자리정책과 / 안전총괄과
1128 제232회 3차 안흥동 상업지구 교통혼잡 대책 김재국 의원 2022-12-20 추진중 도시계획과 / 도시개발과
1127 제232회 3차 전동킥보드 관리 대책에 대한 질문 김재국 의원 2022-12-20 추진중 도로관리과 / 차량등록사업소
1126 제232회 3차 이천시 동절기 폭설 관련 대책 김재국 의원 2022-12-20 추진중 도로관리과
1125 제232회 3차 이천시 도시개발 계획에 맞춘 도로 등 기반시설 확충 필요 박명서 의원 2022-12-20 추진중 도시과 / 건설과
1124 제232회 3차 증포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및 직원 증원 박명서 의원 2022-12-20 추진중 회계과 / 행정지원과
1123 제232회 3차 관내 업체 우선 계약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박명서 의원 2022-12-20 완료 회계과
1122 제232회 3차 이천시 조형물 정비 및 이전 방안 서학원 의원 2022-12-20 추진중 이천문화재단 / 자치교육과
1121 제232회 3차 롯데프리미엄아울렛 이천시도자기판매장 지원 방안 서학원 의원 2022-12-20 추진중 관광과
1120 제232회 3차 증포동 분동 관련 다양한 주민 의견 수렴창구 필요 서학원 의원 2022-12-20 추진중 자치행정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