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기 | 제189회 제2차정례회 | 차수 | 제4차 본회의 |
|---|---|---|---|
| 질문자 | 김학원의원 | 날짜 | 2017-12-21 |
| 안건 | 균형적인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 ||
질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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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문(시정질문서 원문과 다름)
SK하이닉스 지방세 수입에 따른 예산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 몇 년간 이천시 효자 기업인 SK하이닉스에서 우리시에 납부한 지방세는 2014년부터 해마다 수백억씩 세수가 들어오고 있고, 금년에도 600억 이상 확보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SK하이닉스가 기록적인 영업실적을 올린 것과 맞물려, 내년에는 역대 가장 큰 규모인 1천억 이상의 지방세 수입이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SK하이닉스로부터 전례 없던 규모의 세수를 거둬들이면서, 우리시의 재정자립도가 높아졌고 예산 문제로 보류되었던 사업들이 한꺼번에 이곳저곳에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이러한 고무적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염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늘어난 세수로 시민들이 정말로 원하는 사업이 무엇인지, 객관적이고 보편타당한 사업인지를 검토하지 않으시고, 눈에 보이는 생색내기용 사업이나 선심성 사업,친소관계사업 등 시장님 본인의 일방적인 판단에 의해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시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입니다. 물론, 시장님께서 노련하신 행정 노하우로 사업의 우선순위와 , 타당성 등을 잘 파악하고 계셨으리라 믿지만, 예산 편성 내역을 보면 일부 균형감을 상실한 듯하여 아쉬움이 있습니다. 시장님과 소원한 관계로 인해, 그동안 소외되었던 지역과 단체들도 두루 살피시고, 선택과 집중을 통한 예산을 적재적소에 편성하시어 균형 있고 합리적인 예산운용을 실천해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SK하이닉스로부터 당장 대규모의 세수가 확보된다고 하여 보편적이지 못하고 합당하지 않은 예산편성은 지양하시고, 50년 100년을 내다보는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우셔서, “미래를 내다보는 예산편성 로드맵”을 수립하시어, 안정적인 예산운용이 가능하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SK하이닉스가 당장 큰 실적을 올리고, 우리시에 수백에서 수천억에 이르는 지방세를 납부하고 있다고 해서, 이것이 3년 5년 후에도 지속되리란 보장은 없습니다. 반도체 시장의 특성상 실적과 전망은 항상 불투명하고, 예기치 않은 난조가 있을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실적악화로 인해 세수가 급격히 감소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환경에 대비해, 안정적인 예산운용을 위하여는 “미래의 청사진이라 할 수 있는 예산관련 중장기 로드맵”의 수립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의원은 시집행부, 시의회, 각계각층의 전문가와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이천시 중장기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예산협의체”구성을 제안드리고 싶은데, 예산협의체 구성․운영 및 중장기 예산로드맵 수립과 관련하여, 시장님께서는 어떠한 의견을 갖고 계신지?, 또한 향후 추진계획이나 복안이 있으시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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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차수 | 제1차 본회의 | 답변날짜 | 2017-12-21 |
| 답변자 | 이천시장 | ||
| 답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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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답변 (시정답변서와 다름)
□ 먼저 하이닉스 세입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 재산세 등 통상적인 지방세를 제외한 Sk하이닉스에 운영성과에 따른 법인세분 지방 소득세는2015년에 530억, 2016년 751억, 2017년에는 352억이며 2018년에는 1,100억원의 세수를 추정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재원은 2015년까지의 재정부족으로 인해 해마다 이미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도 추진 못했던 대규모 기반시설 설치 사업이나 시민의 문화시설, 100년 대계를 위한 교육예산, 그리고 주민 숙원사업,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사업 등 35만의 계획된 도시를 건설하기 위한 사업비로 충당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과 만족도를 크게 높였다고 생각합니다. □ 다음은 체계적인 예산 편성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 이천시의 예산편성은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자 모든 문을 열어 놓고 있습니다. 읍․면․동 기관 사회 단체장과의 간담회를 통해 지역의 모든 문제점과 건의사항에 대해 토론과 검토과정을 통해 결정하며, 주민자치위원회를 통해 주민들이 원하는 특성화 사업을 기획, 추진하도록 하고 제출된 모든 사업에 대해서는 현장 확인을 통해 결정하고 예산에 반영 하였습니다. 또한 주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활용하여 인터넷,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 등을 통해 접수를 받았고, 금년에도 10건에 해당하는 사업을 주민참여예산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예산에 반영하는 등 모든 예산은 주민, 단체, 전문가 모두가 참여하여 결정된 사업에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예산협의체 구성 운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예산관련 협의체 구성에 대해서는 지난 2011년 제정된 「이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에 의거 예산편성에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제출된 사업에 대하여는 각계각층의 시민들과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여 결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다음은 중장기적 로드맵 수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 습니다. ○ 예산편성은 부서별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매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재정상황에 따라 사업의 우선순위와 시기를 검토하여 재원을 배분하고 있습니다. ○ 결정된 사업은 주민과 전문가, 시의원으로 구성된 투자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이 결정되며 결정된 예산은 시의회에 제출되고 사업의 타당성과 적시성 등을 판단하기 위해 의회의 심의과정을 거쳐 완성되게 됩니다. ○ 의결된 예산은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담당부서에서 시민들의 최종적인 의견을 들어 집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모든 예산은 철저한 절차와 검토 그리고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집행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지방자치단체의 세수의 증감이 있을 수 있어 완벽하고 확실히 추진가능한 사업을 대상으로 로드맵을 수립하고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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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부서 | 예산공보담당관 | ||
| 추진경과 | |||
| 추진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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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기 | 제189회 제2차정례회 |
|---|---|
| 차수 | 제4차 본회의 |
| 질문자 | 김학원의원 |
| 날짜 | 2017-12-21 |
| 안건 | 균형적인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
| 질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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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문(시정질문서 원문과 다름)
SK하이닉스 지방세 수입에 따른 예산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 몇 년간 이천시 효자 기업인 SK하이닉스에서 우리시에 납부한 지방세는 2014년부터 해마다 수백억씩 세수가 들어오고 있고, 금년에도 600억 이상 확보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SK하이닉스가 기록적인 영업실적을 올린 것과 맞물려, 내년에는 역대 가장 큰 규모인 1천억 이상의 지방세 수입이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SK하이닉스로부터 전례 없던 규모의 세수를 거둬들이면서, 우리시의 재정자립도가 높아졌고 예산 문제로 보류되었던 사업들이 한꺼번에 이곳저곳에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이러한 고무적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염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늘어난 세수로 시민들이 정말로 원하는 사업이 무엇인지, 객관적이고 보편타당한 사업인지를 검토하지 않으시고, 눈에 보이는 생색내기용 사업이나 선심성 사업,친소관계사업 등 시장님 본인의 일방적인 판단에 의해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시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입니다. 물론, 시장님께서 노련하신 행정 노하우로 사업의 우선순위와 , 타당성 등을 잘 파악하고 계셨으리라 믿지만, 예산 편성 내역을 보면 일부 균형감을 상실한 듯하여 아쉬움이 있습니다. 시장님과 소원한 관계로 인해, 그동안 소외되었던 지역과 단체들도 두루 살피시고, 선택과 집중을 통한 예산을 적재적소에 편성하시어 균형 있고 합리적인 예산운용을 실천해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SK하이닉스로부터 당장 대규모의 세수가 확보된다고 하여 보편적이지 못하고 합당하지 않은 예산편성은 지양하시고, 50년 100년을 내다보는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우셔서, “미래를 내다보는 예산편성 로드맵”을 수립하시어, 안정적인 예산운용이 가능하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SK하이닉스가 당장 큰 실적을 올리고, 우리시에 수백에서 수천억에 이르는 지방세를 납부하고 있다고 해서, 이것이 3년 5년 후에도 지속되리란 보장은 없습니다. 반도체 시장의 특성상 실적과 전망은 항상 불투명하고, 예기치 않은 난조가 있을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실적악화로 인해 세수가 급격히 감소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환경에 대비해, 안정적인 예산운용을 위하여는 “미래의 청사진이라 할 수 있는 예산관련 중장기 로드맵”의 수립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의원은 시집행부, 시의회, 각계각층의 전문가와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이천시 중장기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예산협의체”구성을 제안드리고 싶은데, 예산협의체 구성․운영 및 중장기 예산로드맵 수립과 관련하여, 시장님께서는 어떠한 의견을 갖고 계신지?, 또한 향후 추진계획이나 복안이 있으시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 답변차수 | 제1차 본회의 |
| 답변날짜 | 2017-12-21 |
| 답변자 | 이천시장 |
| 답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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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답변 (시정답변서와 다름)
□ 먼저 하이닉스 세입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 재산세 등 통상적인 지방세를 제외한 Sk하이닉스에 운영성과에 따른 법인세분 지방 소득세는2015년에 530억, 2016년 751억, 2017년에는 352억이며 2018년에는 1,100억원의 세수를 추정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재원은 2015년까지의 재정부족으로 인해 해마다 이미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도 추진 못했던 대규모 기반시설 설치 사업이나 시민의 문화시설, 100년 대계를 위한 교육예산, 그리고 주민 숙원사업,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사업 등 35만의 계획된 도시를 건설하기 위한 사업비로 충당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과 만족도를 크게 높였다고 생각합니다. □ 다음은 체계적인 예산 편성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 이천시의 예산편성은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자 모든 문을 열어 놓고 있습니다. 읍․면․동 기관 사회 단체장과의 간담회를 통해 지역의 모든 문제점과 건의사항에 대해 토론과 검토과정을 통해 결정하며, 주민자치위원회를 통해 주민들이 원하는 특성화 사업을 기획, 추진하도록 하고 제출된 모든 사업에 대해서는 현장 확인을 통해 결정하고 예산에 반영 하였습니다. 또한 주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활용하여 인터넷,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 등을 통해 접수를 받았고, 금년에도 10건에 해당하는 사업을 주민참여예산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예산에 반영하는 등 모든 예산은 주민, 단체, 전문가 모두가 참여하여 결정된 사업에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예산협의체 구성 운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예산관련 협의체 구성에 대해서는 지난 2011년 제정된 「이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에 의거 예산편성에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제출된 사업에 대하여는 각계각층의 시민들과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여 결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다음은 중장기적 로드맵 수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 습니다. ○ 예산편성은 부서별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매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재정상황에 따라 사업의 우선순위와 시기를 검토하여 재원을 배분하고 있습니다. ○ 결정된 사업은 주민과 전문가, 시의원으로 구성된 투자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이 결정되며 결정된 예산은 시의회에 제출되고 사업의 타당성과 적시성 등을 판단하기 위해 의회의 심의과정을 거쳐 완성되게 됩니다. ○ 의결된 예산은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담당부서에서 시민들의 최종적인 의견을 들어 집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모든 예산은 철저한 절차와 검토 그리고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집행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지방자치단체의 세수의 증감이 있을 수 있어 완벽하고 확실히 추진가능한 사업을 대상으로 로드맵을 수립하고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 소관부서 | 예산공보담당관 |
| 추진경과 | |
| 추진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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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회기 | 안건 | 질문자 | 발언일자 | 추진경과 | 소관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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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5 | 제58회 3차 | 보수·정비없이 방치되고 있는 어린이놀이터 문제점에 관하여 | 이현호 의원 | 2002-12-18 | · | |
| 144 | 제58회 3차 | 세무조직 개편 이후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에 관하여 | 이현호 의원 | 2002-12-18 | · | |
| 143 | 제58회 3차 | 이천시 공무원직장협의회에 관하여 | 이종률 의원 | 2002-12-18 | · | |
| 142 | 제58회 3차 | 도비보조사업의 보조율(보조금) 상향조정에 관하여 | 이종률 의원 | 2002-12-18 | · | |
| 141 | 제58회 3차 |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체납액 징수에 관하여 | 이종률 의원 | 2002-12-18 | · | |
| 140 | 제58회 3차 | 효양산 사격장 이전에 따른 사유지 개발에 관하여 | 이종률 의원 | 2002-12-18 | · | |
| 139 | 제58회 3차 | 덕평-해월간 도로 확포장에 대하여 | 이광희 의원 | 2002-12-18 | · | |
| 138 | 제58회 3차 | 오천 취락지구 개발사업 시행 지연에 관하여 | 이광희 의원 | 2002-12-18 | · | |
| 137 | 제58회 3차 | 농업인 건강관리실 운영·관리 문제점에 관하여 | 이광희 의원 | 2002-12-18 | · | |
| 136 | 제58회 3차 | 이천쌀사랑본부 주식회사의 운영문제에 관하여 | 이광희 의원 | 2002-12-18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