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기 | 제156회 제2차정례회 | 차수 | 제4차 본회의 |
|---|---|---|---|
| 질문자 | 김용재의원 | 날짜 | 2013-12-19 |
| 안건 | 이천시 축산정책 관련 | ||
질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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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이천시 축산정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축산농민들은 AI, 구제역 파동에 따른 피해 이후에도 사룟값 폭등, 수입 축산물 증가, 가격하락 등 장기불황에 빠져 축산농민들은 도산 위기에 처하고 있습니다. 향후 축산 환경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여 부득이 폐업 신청을 하는 농가의 경우 일부 예산을 지원하고, 일정기간 소득을 보전하여 자연스럽게 정리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지원과 함께 남겨진 폐축사는 용도변경 후 공장용지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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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차수 | 제5차 본회의 | 답변날짜 | 2013-12-20 |
| 답변자 | 조병돈 시장 | ||
| 답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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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이천시 축산정책과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사료 값의 폭등과 축산물 가격하락으로 폐업하는 농가가 발생하고 있는데, 현재는 한우에 대해서만 폐업보상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우 외의 가축도 지속적인 가격하락으로 폐업할 경우에는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가계안정과 전업을 위한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관련법에 따라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폐업농가의 빈 축사에 대한 공장용지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용도지역과 관련법을 검토해서 가능할 경우에 행정지원토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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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부서 | 산업환경국 축산임업과 | ||
| 추진경과 | |||
| 추진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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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기 | 제156회 제2차정례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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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수 | 제4차 본회의 |
| 질문자 | 김용재의원 |
| 날짜 | 2013-12-19 |
| 안건 | 이천시 축산정책 관련 |
| 질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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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이천시 축산정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축산농민들은 AI, 구제역 파동에 따른 피해 이후에도 사룟값 폭등, 수입 축산물 증가, 가격하락 등 장기불황에 빠져 축산농민들은 도산 위기에 처하고 있습니다. 향후 축산 환경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여 부득이 폐업 신청을 하는 농가의 경우 일부 예산을 지원하고, 일정기간 소득을 보전하여 자연스럽게 정리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지원과 함께 남겨진 폐축사는 용도변경 후 공장용지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답변차수 | 제5차 본회의 |
| 답변날짜 | 2013-12-20 |
| 답변자 | 조병돈 시장 |
| 답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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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이천시 축산정책과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사료 값의 폭등과 축산물 가격하락으로 폐업하는 농가가 발생하고 있는데, 현재는 한우에 대해서만 폐업보상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우 외의 가축도 지속적인 가격하락으로 폐업할 경우에는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가계안정과 전업을 위한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관련법에 따라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폐업농가의 빈 축사에 대한 공장용지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용도지역과 관련법을 검토해서 가능할 경우에 행정지원토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 소관부서 | 산업환경국 축산임업과 |
| 추진경과 | |
| 추진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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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회기 | 안건 | 질문자 | 발언일자 | 추진경과 | 소관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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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5 | 제140회 3차 | 주ㆍ단기 보호시설 설치 관련 | 한영순 의원 | 2011-12-16 | 완료 | |
| 564 | 제140회 3차 | 이천시 보육서비스 품질 제고와 양질의 보육교사 육성 | 한영순 의원 | 2011-12-16 | 완료 | |
| 563 | 제140회 3차 | 사회적 약자를 위한 성범죄 예방대책과 과제 | 한영순 의원 | 2011-12-16 | 추진중 | |
| 562 | 제140회 3차 | 지역축제 발전 방향 | 한영순 의원 | 2011-12-16 | 완료 | |
| 561 | 제140회 3차 |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 설치 관련 | 한영순 의원 | 2011-12-16 | 완료 | 회계과 |
| 560 | 제140회 3차 | 이천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관련 | 한영순 의원 | 2011-12-16 | 추진중 | 사회복지과 |
| 559 | 제140회 3차 | 지하수 오염 관리 대책 관련 | 한영순 의원 | 2011-12-16 | 추진중 | |
| 558 | 제140회 3차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 상공인에 대한 지원 방안 | 한영순 의원 | 2011-12-16 | 완료 | 건설과 |
| 557 | 제131회 3차 | 마장면 교량 및 도로 확ㆍ포장 사업 관련에 대하여 | 이광희 의원 | 2010-12-17 | · | |
| 556 | 제131회 3차 | 지자체 통·폐합에 대비한 설봉공원 관광자원화 관련 | 한영순 의원 | 2010-12-17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