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기 | 제156회 제2차정례회 | 차수 | 제4차 본회의 |
|---|---|---|---|
| 질문자 | 김용재의원 | 날짜 | 2013-12-19 |
| 안건 | 이천시 축산정책 관련 | ||
질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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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이천시 축산정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축산농민들은 AI, 구제역 파동에 따른 피해 이후에도 사룟값 폭등, 수입 축산물 증가, 가격하락 등 장기불황에 빠져 축산농민들은 도산 위기에 처하고 있습니다. 향후 축산 환경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여 부득이 폐업 신청을 하는 농가의 경우 일부 예산을 지원하고, 일정기간 소득을 보전하여 자연스럽게 정리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지원과 함께 남겨진 폐축사는 용도변경 후 공장용지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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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차수 | 제5차 본회의 | 답변날짜 | 2013-12-20 |
| 답변자 | 조병돈 시장 | ||
| 답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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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이천시 축산정책과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사료 값의 폭등과 축산물 가격하락으로 폐업하는 농가가 발생하고 있는데, 현재는 한우에 대해서만 폐업보상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우 외의 가축도 지속적인 가격하락으로 폐업할 경우에는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가계안정과 전업을 위한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관련법에 따라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폐업농가의 빈 축사에 대한 공장용지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용도지역과 관련법을 검토해서 가능할 경우에 행정지원토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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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부서 | 산업환경국 축산임업과 | ||
| 추진경과 | |||
| 추진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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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기 | 제156회 제2차정례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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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수 | 제4차 본회의 |
| 질문자 | 김용재의원 |
| 날짜 | 2013-12-19 |
| 안건 | 이천시 축산정책 관련 |
| 질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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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이천시 축산정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축산농민들은 AI, 구제역 파동에 따른 피해 이후에도 사룟값 폭등, 수입 축산물 증가, 가격하락 등 장기불황에 빠져 축산농민들은 도산 위기에 처하고 있습니다. 향후 축산 환경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여 부득이 폐업 신청을 하는 농가의 경우 일부 예산을 지원하고, 일정기간 소득을 보전하여 자연스럽게 정리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지원과 함께 남겨진 폐축사는 용도변경 후 공장용지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답변차수 | 제5차 본회의 |
| 답변날짜 | 2013-12-20 |
| 답변자 | 조병돈 시장 |
| 답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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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이천시 축산정책과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사료 값의 폭등과 축산물 가격하락으로 폐업하는 농가가 발생하고 있는데, 현재는 한우에 대해서만 폐업보상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우 외의 가축도 지속적인 가격하락으로 폐업할 경우에는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가계안정과 전업을 위한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관련법에 따라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폐업농가의 빈 축사에 대한 공장용지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용도지역과 관련법을 검토해서 가능할 경우에 행정지원토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 소관부서 | 산업환경국 축산임업과 |
| 추진경과 | |
| 추진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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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회기 | 안건 | 질문자 | 발언일자 | 추진경과 | 소관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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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5 | 제149회 3차 | 음식물 쓰레기 분리배출 및 수거용기 관리 | 김학원 의원 | 2012-12-21 | 추진중 | 자원관리과 재활용팀 |
| 654 | 제149회 3차 | 농정시책 관련 | 김학원 의원 | 2012-12-21 | 완료 | 농정과 쌀사랑팀, 농산유통팀, 축산임업과 축정팀 |
| 653 | 제149회 3차 | 중리지구택지개발 관련 | 김학원 의원 | 2012-12-21 | 완료 | 도시사업과 택지개발팀 |
| 652 | 제149회 3차 | 초지~장평 간 시도 21호선 도로 확ㆍ포장 관련 | 김인영 의원 | 2012-12-21 | 추진중 | 건설과 도로시설팀 |
| 651 | 제149회 3차 | 초ㆍ중ㆍ고교 학생의 안보교육과 병영체험 활동 | 김인영 의원 | 2012-12-21 | 완료 | 기획감사담당관실 교육지원팀 |
| 650 | 제149회 3차 | 이천시립합창단 창단 | 김인영 의원 | 2012-12-21 | 완료 | 문화관광과 예술팀 |
| 649 | 제149회 3차 | 어린이 공원 조성 관련 | 김인영 의원 | 2012-12-21 | 완료 | 개발사업과 공원녹지조성팀 |
| 648 | 제149회 3차 | 농촌지역의 도시가스 공급 방안 | 김인영 의원 | 2012-12-21 | 추진중 | 기업지원과 기업 sos팀 |
| 647 | 제149회 3차 | 성남~장호원 간 자동차전용도로 6공구 공사 관련 | 김용재 의원 | 2012-12-21 | 추진중 | 건설과 도로시설팀 |
| 646 | 제149회 3차 | 중부고속도로 남이천IC 개설 공사 관련 | 김용재 의원 | 2012-12-21 | 추진중 | 건설과 도로시설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