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기 | 제156회 제2차정례회 | 차수 | 제4차 본회의 |
|---|---|---|---|
| 질문자 | 김용재의원 | 날짜 | 2013-12-19 |
| 안건 | 이천시 축산정책 관련 | ||
질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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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이천시 축산정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축산농민들은 AI, 구제역 파동에 따른 피해 이후에도 사룟값 폭등, 수입 축산물 증가, 가격하락 등 장기불황에 빠져 축산농민들은 도산 위기에 처하고 있습니다. 향후 축산 환경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여 부득이 폐업 신청을 하는 농가의 경우 일부 예산을 지원하고, 일정기간 소득을 보전하여 자연스럽게 정리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지원과 함께 남겨진 폐축사는 용도변경 후 공장용지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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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차수 | 제5차 본회의 | 답변날짜 | 2013-12-20 |
| 답변자 | 조병돈 시장 | ||
| 답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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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이천시 축산정책과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사료 값의 폭등과 축산물 가격하락으로 폐업하는 농가가 발생하고 있는데, 현재는 한우에 대해서만 폐업보상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우 외의 가축도 지속적인 가격하락으로 폐업할 경우에는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가계안정과 전업을 위한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관련법에 따라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폐업농가의 빈 축사에 대한 공장용지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용도지역과 관련법을 검토해서 가능할 경우에 행정지원토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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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부서 | 산업환경국 축산임업과 | ||
| 추진경과 | |||
| 추진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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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기 | 제156회 제2차정례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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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수 | 제4차 본회의 |
| 질문자 | 김용재의원 |
| 날짜 | 2013-12-19 |
| 안건 | 이천시 축산정책 관련 |
| 질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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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이천시 축산정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축산농민들은 AI, 구제역 파동에 따른 피해 이후에도 사룟값 폭등, 수입 축산물 증가, 가격하락 등 장기불황에 빠져 축산농민들은 도산 위기에 처하고 있습니다. 향후 축산 환경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여 부득이 폐업 신청을 하는 농가의 경우 일부 예산을 지원하고, 일정기간 소득을 보전하여 자연스럽게 정리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지원과 함께 남겨진 폐축사는 용도변경 후 공장용지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답변차수 | 제5차 본회의 |
| 답변날짜 | 2013-12-20 |
| 답변자 | 조병돈 시장 |
| 답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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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이천시 축산정책과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사료 값의 폭등과 축산물 가격하락으로 폐업하는 농가가 발생하고 있는데, 현재는 한우에 대해서만 폐업보상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우 외의 가축도 지속적인 가격하락으로 폐업할 경우에는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가계안정과 전업을 위한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관련법에 따라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폐업농가의 빈 축사에 대한 공장용지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용도지역과 관련법을 검토해서 가능할 경우에 행정지원토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 소관부서 | 산업환경국 축산임업과 |
| 추진경과 | |
| 추진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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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회기 | 안건 | 질문자 | 발언일자 | 추진경과 | 소관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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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95 | 제156회 4차 | 이마트 후레쉬센터 출구 도로개설 관련 | 정종철 의원 | 2013-12-20 | 추진중 | 지역개발국 건설과 |
| 694 | 제156회 4차 |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 관련 | 정종철 의원 | 2013-12-19 | 추진중 | 안전행정국 평생학습과 |
| 693 | 제156회 4차 | 순국청년 추모비 등 각종 추모비 설치 관리 관련 | 정종철 의원 | 2013-12-20 | 완료 | 복지문화국 복지정책과 |
| 692 | 제156회 4차 | 찾아가는 문화행사 운영 관련 | 정종철 의원 | 2013-12-19 | 완료 | 복지문화국 문화관광과 |
| 691 | 제156회 4차 | 계약심사대상 및 범위의 확대 적용 | 정종철 의원 | 2013-12-19 | 완료 | 안전행정국 회계과 |
| 690 | 제156회 4차 | 온천공원의 조각전문 공원화 추진 | 한영순 의원 | 2013-12-19 | 추진중 | 복지문화국 문화관광과 |
| 689 | 제156회 4차 | 도자기축제 발전 방향 | 한영순 의원 | 2013-12-19 | 추진중 | 복지문화국 문화관광과 |
| 688 | 제156회 4차 | 관고전통시장 주변 공중화장실 확충 | 한영순 의원 | 2013-12-19 | 완료 | 산업환경국 환경보호과 |
| 687 | 제156회 4차 | 작은 도서관 운영 관련 | 한영순 의원 | 2013-12-19 | 완료 | 안전행정국 평생학습과 |
| 686 | 제156회 4차 | 사회복지시설 및 보조금 관리ㆍ감독 | 한영순 의원 | 2013-12-19 | 검토 | 복지문화국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안전행정국 자치행정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