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기 | 제156회 제2차정례회 | 차수 | 제4차 본회의 |
|---|---|---|---|
| 질문자 | 임영길의원 | 날짜 | 2013-12-19 |
| 안건 | 건전 재정확충 관련 | ||
질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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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우리 시 재정 확충에 대한 질문입니다.
매년 저희 시 의원님들께서는 시 재정에 대해서 사회복지는 물론이고, 지역발전을 위해 심의합니다. 세출예산은 불가피한 경우 사업 추진에 어쩔 수 없지만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서 세입예산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의 금년 10월 말 현재 과년도 미수…… 아, 미수…… 세입이 146억 원이 있고, 현 연도에도 142억 원이 발생되어 있습니다. 또한 교통행정, 상하수도 사업 등 각 분야에서도 미수액이 많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재산 압류, 명단 공개 등 체납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상습 체납자는 물론이고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 강력한 징수방법 등이 필요함에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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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차수 | 제5차 본회의 | 답변날짜 | 2013-12-20 |
| 답변자 | 조병돈 시장 | ||
| 답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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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건전 재정 확충과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고액 상습체납자 특별전담반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압류와 경ㆍ공매, 급여 압류, 그리고 자동차번호판 영치 등 강력하고 지속적인 징수활동을 전개해서 63억 원의 체납액을 정리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공개는 「지방세기본법」과 「경기도 도세 기본조례」에 의거해서 체납액 3,000만 원 이상으로 2년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 매년 12월에 그 명단을 시보와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통한 성실납세 풍토를 조성하는 데 더욱 행정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수시로 운영해서 지방재정의 누수를 방지하는 데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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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부서 | 안전행정국 세무과 | ||
| 추진경과 | |||
| 추진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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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기 | 제156회 제2차정례회 |
|---|---|
| 차수 | 제4차 본회의 |
| 질문자 | 임영길의원 |
| 날짜 | 2013-12-19 |
| 안건 | 건전 재정확충 관련 |
| 질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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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우리 시 재정 확충에 대한 질문입니다.
매년 저희 시 의원님들께서는 시 재정에 대해서 사회복지는 물론이고, 지역발전을 위해 심의합니다. 세출예산은 불가피한 경우 사업 추진에 어쩔 수 없지만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서 세입예산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의 금년 10월 말 현재 과년도 미수…… 아, 미수…… 세입이 146억 원이 있고, 현 연도에도 142억 원이 발생되어 있습니다. 또한 교통행정, 상하수도 사업 등 각 분야에서도 미수액이 많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재산 압류, 명단 공개 등 체납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상습 체납자는 물론이고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 강력한 징수방법 등이 필요함에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답변차수 | 제5차 본회의 |
| 답변날짜 | 2013-12-20 |
| 답변자 | 조병돈 시장 |
| 답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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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건전 재정 확충과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고액 상습체납자 특별전담반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압류와 경ㆍ공매, 급여 압류, 그리고 자동차번호판 영치 등 강력하고 지속적인 징수활동을 전개해서 63억 원의 체납액을 정리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공개는 「지방세기본법」과 「경기도 도세 기본조례」에 의거해서 체납액 3,000만 원 이상으로 2년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 매년 12월에 그 명단을 시보와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통한 성실납세 풍토를 조성하는 데 더욱 행정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수시로 운영해서 지방재정의 누수를 방지하는 데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
| 소관부서 | 안전행정국 세무과 |
| 추진경과 | |
| 추진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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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1135, 49 / 114페이지
| 번호 | 회기 | 안건 | 질문자 | 발언일자 | 추진경과 | 소관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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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5 | 제149회 3차 | 음식물 쓰레기 분리배출 및 수거용기 관리 | 김학원 의원 | 2012-12-21 | 추진중 | 자원관리과 재활용팀 |
| 654 | 제149회 3차 | 농정시책 관련 | 김학원 의원 | 2012-12-21 | 완료 | 농정과 쌀사랑팀, 농산유통팀, 축산임업과 축정팀 |
| 653 | 제149회 3차 | 중리지구택지개발 관련 | 김학원 의원 | 2012-12-21 | 완료 | 도시사업과 택지개발팀 |
| 652 | 제149회 3차 | 초지~장평 간 시도 21호선 도로 확ㆍ포장 관련 | 김인영 의원 | 2012-12-21 | 추진중 | 건설과 도로시설팀 |
| 651 | 제149회 3차 | 초ㆍ중ㆍ고교 학생의 안보교육과 병영체험 활동 | 김인영 의원 | 2012-12-21 | 완료 | 기획감사담당관실 교육지원팀 |
| 650 | 제149회 3차 | 이천시립합창단 창단 | 김인영 의원 | 2012-12-21 | 완료 | 문화관광과 예술팀 |
| 649 | 제149회 3차 | 어린이 공원 조성 관련 | 김인영 의원 | 2012-12-21 | 완료 | 개발사업과 공원녹지조성팀 |
| 648 | 제149회 3차 | 농촌지역의 도시가스 공급 방안 | 김인영 의원 | 2012-12-21 | 추진중 | 기업지원과 기업 sos팀 |
| 647 | 제149회 3차 | 성남~장호원 간 자동차전용도로 6공구 공사 관련 | 김용재 의원 | 2012-12-21 | 추진중 | 건설과 도로시설팀 |
| 646 | 제149회 3차 | 중부고속도로 남이천IC 개설 공사 관련 | 김용재 의원 | 2012-12-21 | 추진중 | 건설과 도로시설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