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기 | 제156회 제2차정례회 | 차수 | 제4차 본회의 |
|---|---|---|---|
| 질문자 | 임영길의원 | 날짜 | 2013-12-19 |
| 안건 | 건전 재정확충 관련 | ||
질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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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우리 시 재정 확충에 대한 질문입니다.
매년 저희 시 의원님들께서는 시 재정에 대해서 사회복지는 물론이고, 지역발전을 위해 심의합니다. 세출예산은 불가피한 경우 사업 추진에 어쩔 수 없지만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서 세입예산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의 금년 10월 말 현재 과년도 미수…… 아, 미수…… 세입이 146억 원이 있고, 현 연도에도 142억 원이 발생되어 있습니다. 또한 교통행정, 상하수도 사업 등 각 분야에서도 미수액이 많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재산 압류, 명단 공개 등 체납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상습 체납자는 물론이고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 강력한 징수방법 등이 필요함에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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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차수 | 제5차 본회의 | 답변날짜 | 2013-12-20 |
| 답변자 | 조병돈 시장 | ||
| 답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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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건전 재정 확충과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고액 상습체납자 특별전담반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압류와 경ㆍ공매, 급여 압류, 그리고 자동차번호판 영치 등 강력하고 지속적인 징수활동을 전개해서 63억 원의 체납액을 정리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공개는 「지방세기본법」과 「경기도 도세 기본조례」에 의거해서 체납액 3,000만 원 이상으로 2년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 매년 12월에 그 명단을 시보와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통한 성실납세 풍토를 조성하는 데 더욱 행정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수시로 운영해서 지방재정의 누수를 방지하는 데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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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부서 | 안전행정국 세무과 | ||
| 추진경과 | |||
| 추진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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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기 | 제156회 제2차정례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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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수 | 제4차 본회의 |
| 질문자 | 임영길의원 |
| 날짜 | 2013-12-19 |
| 안건 | 건전 재정확충 관련 |
| 질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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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우리 시 재정 확충에 대한 질문입니다.
매년 저희 시 의원님들께서는 시 재정에 대해서 사회복지는 물론이고, 지역발전을 위해 심의합니다. 세출예산은 불가피한 경우 사업 추진에 어쩔 수 없지만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서 세입예산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의 금년 10월 말 현재 과년도 미수…… 아, 미수…… 세입이 146억 원이 있고, 현 연도에도 142억 원이 발생되어 있습니다. 또한 교통행정, 상하수도 사업 등 각 분야에서도 미수액이 많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재산 압류, 명단 공개 등 체납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상습 체납자는 물론이고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 강력한 징수방법 등이 필요함에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답변차수 | 제5차 본회의 |
| 답변날짜 | 2013-12-20 |
| 답변자 | 조병돈 시장 |
| 답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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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건전 재정 확충과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고액 상습체납자 특별전담반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압류와 경ㆍ공매, 급여 압류, 그리고 자동차번호판 영치 등 강력하고 지속적인 징수활동을 전개해서 63억 원의 체납액을 정리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공개는 「지방세기본법」과 「경기도 도세 기본조례」에 의거해서 체납액 3,000만 원 이상으로 2년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 매년 12월에 그 명단을 시보와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통한 성실납세 풍토를 조성하는 데 더욱 행정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수시로 운영해서 지방재정의 누수를 방지하는 데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
| 소관부서 | 안전행정국 세무과 |
| 추진경과 | |
| 추진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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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1129, 43 / 113페이지
| 번호 | 회기 | 안건 | 질문자 | 발언일자 | 추진경과 | 소관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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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9 | 제156회 4차 | 1) 지역개발 및 산업 관련 (도지․수정교차로) | 임영길 의원 | 2014-02-13 | 추진중 | 지역개발국 건설과 |
| 708 | 제156회 4차 | 이천시 각종 축제 관련 | 임영길 의원 | 2013-12-19 | 완료 | 복지문화국 문화관광과 |
| 707 | 제156회 4차 | 설봉공원 대공연장 시설 개선 | 임영길 의원 | 2014-02-13 | 완료 | 복지문화국 문화관광과 |
| 706 | 제156회 4차 | 장애인복지시설 확충 방안 | 임영길 의원 | 2013-12-19 | 추진중 | 복지문화국 사회복지과 |
| 705 | 제156회 4차 | 보훈단체 지원 | 임영길 의원 | 2013-12-19 | 완료 | 안전행정국 자치행정과, 안전총괄과, 복지문화국 복지정책과, |
| 704 | 제156회 4차 | 건전 재정확충 관련 | 임영길 의원 | 2013-12-19 | 완료 | 안전행정국 세무과 |
| 703 | 제156회 4차 | 민간위탁단체 등의 관리방안 | 임영길 의원 | 2013-12-19 | 추진중 | 안전행정국 자치행정과 |
| 702 | 제156회 4차 | 상생발전의 국내외 교류 관련 | 임영길 의원 | 2013-12-19 | 완료 | 복지문화국 문화관광과 |
| 701 | 제156회 4차 | 중리지구 택지개발 관련 | 정종철 의원 | 2013-12-19 | 추진중 | 도시개발사업단 도시사업과 |
| 700 | 제156회 4차 | 아미제2국ㆍ공립어린이집 운영 관련 | 정종철 의원 | 2013-12-19 | 완료 | 복지문화국 여성가족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