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기 | 제156회 제2차정례회 | 차수 | 제4차 본회의 |
|---|---|---|---|
| 질문자 | 정종철의원 | 날짜 | 2013-12-19 |
| 안건 | 중리지구 택지개발 관련 | ||
질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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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중리지구 택지개발 관련 사항입니다.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리지구 택지개발을 위하여 총사업비의 30%인 1,829억 원의 부채를 이용한 지분 참여는 우리 시의 재정상 커다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중리지구 택지개발 사업의 재검토를 제안드리며, 현재 발생하고 있는 각종 사안에 대한 향후 대책 및 대안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면질문) 마지막으로 중리지구 택지개발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2009년 8월 28일 LH에서 국토해양부로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제안서를 시작으로 중리동, 진리동, 증일동 일원 86만㎡에 6,553세대(1만 7,690명)의 중리지구 택지개발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현재, 중리지구 택지개발 사업과 관련된 근래의 발표 및 보도자료 내용을 종합해 보면, ‘내년 연말 안에 보상작업 착수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택지개발 착수를 의미하는 ‘중리지구 추진계획 알림’이란 제목의 공문을 정식 접수’, ‘시 관계자는 LH가 사업과 연관된 중리지구의 타당성 분석을 내부적으로 마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사실상 중리택지개발의 본격적 착수를 의미한다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 ‘지구지정을 위한 전 단계인 예비타당 조사 및 검토와 개발계획서 작성 등에 최소 6～7개월의 시한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한다’, ‘이는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의 지구지정을 위한 최종 승인신청까지를 감안한 것으로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내년 중으로 개발지구 내 보상이 시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2014년～2017년까지 추진계획이다’ 등 확실하고 구체적인 결과가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시민들로 하여금 기대를 증폭시키는 내용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중리지구 택지개발이 오랜 기간 많은 분들의 노력에 의한 결과물임을 잘 알고 있고, 그 분들의 노고에 대해서는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그러나 1년의 시차를 두고 시행되는 마장택지개발 사업의 성공 여부를 신중히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또한 중리지구 택지개발 총사업비 6,098억 원 중 이천시의 부담 비율(30%)인 1,829억 원(이자 101억 원, 수입 72억 원 예상)은 우리 시의 현재 재정 상태로 볼 때 커다란 부담일 수밖에 없습니다. 향후 각종사업의 보조금 감소와 시비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지방세수입이 큰 폭으로 늘어나지 않는 한 우리 시 재정의 커다란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현재 우리 시 주택보급률이 112%인 점과 접수진행 중인 공동주택 건립과 재개발계획 등이 5,000여 세대임을 감안할 때, 동지역 인구쏠림으로 인한 읍ㆍ면 지역의 경제ㆍ사회ㆍ문화ㆍ복지 등의 소외와 발전 저해 등도 피할 수 없는 현실일 것입니다. 이와 같은 중리지구 택지개발 추진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점 부분에 대하여 의회에서 그동안 지속적으로 깊은 우려를 표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 집행부에서는 의회와 문제 해결을 위한 심도있는 논의 및 결정이 없었습니다. 본 의원은 중리지구 택지개발사업의 재검토를 제안드리며, 각종 사안에 대한 향후 대책 및 대안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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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차수 | 제5차 본회의 | 답변날짜 | 2013-12-20 |
| 답변자 | 조병돈 시장 | ||
| 답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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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한 번째, 중리지구 택지개발과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중리지구 사업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마음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장기적인 부동산 경기침체와 사업시행자인 LH의 자금난 등이 겹쳐서 추진이 지연되면서 그동안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다소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중리지구 사업을 전면 재검토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의원님께서는 의회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고 하셨지만, 그동안 의회 주례보고나, 업무보고, 시정질문, 예산 설명 과정에서 기회가 될 때마다 우리 행정부에서는 주요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대부분의 시민들은 이천시가 30만 이상의 인구 규모를 갖춘 자족도시로 성장하기를 염원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복선전철과 자동차전용도로 등 국책사업이 추진되는 것을 지역발전의 기회로 삼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을 준비하는 핵심 사업이 바로 중리지구와 역세권, 또 산업단지 개발, 그리고 각종 민자유치사업입니다. 이 같은 프로젝트를 추진하지 않고서는 계획적인 개발과 인구 유입이 절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기채를 발행하는 부분은 일반 채무와 달리 분양을 목표로 하는 동 사업의 성격상 사업성이 있으면 정부에서 승인해 주는 사항이고, 중리지구는 이천시의 그 어떤 지역보다도 사업성이 월등한 지구이기 때문에 사업성이 충분한 만큼 분명히 성공할 수 있습니다. LH에서도 최근에 확실히 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의원님께서도 전폭적인 지지를 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시 역시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서 이천시를 대표하는 명품 주거 랜드마크가 되도록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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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부서 | 도시개발사업단 도시사업과 | ||
| 추진경과 | |||
| 추진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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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기 | 제156회 제2차정례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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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수 | 제4차 본회의 |
| 질문자 | 정종철의원 |
| 날짜 | 2013-12-19 |
| 안건 | 중리지구 택지개발 관련 |
| 질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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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중리지구 택지개발 관련 사항입니다.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리지구 택지개발을 위하여 총사업비의 30%인 1,829억 원의 부채를 이용한 지분 참여는 우리 시의 재정상 커다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중리지구 택지개발 사업의 재검토를 제안드리며, 현재 발생하고 있는 각종 사안에 대한 향후 대책 및 대안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면질문) 마지막으로 중리지구 택지개발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2009년 8월 28일 LH에서 국토해양부로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제안서를 시작으로 중리동, 진리동, 증일동 일원 86만㎡에 6,553세대(1만 7,690명)의 중리지구 택지개발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현재, 중리지구 택지개발 사업과 관련된 근래의 발표 및 보도자료 내용을 종합해 보면, ‘내년 연말 안에 보상작업 착수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택지개발 착수를 의미하는 ‘중리지구 추진계획 알림’이란 제목의 공문을 정식 접수’, ‘시 관계자는 LH가 사업과 연관된 중리지구의 타당성 분석을 내부적으로 마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사실상 중리택지개발의 본격적 착수를 의미한다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 ‘지구지정을 위한 전 단계인 예비타당 조사 및 검토와 개발계획서 작성 등에 최소 6～7개월의 시한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한다’, ‘이는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의 지구지정을 위한 최종 승인신청까지를 감안한 것으로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내년 중으로 개발지구 내 보상이 시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2014년～2017년까지 추진계획이다’ 등 확실하고 구체적인 결과가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시민들로 하여금 기대를 증폭시키는 내용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중리지구 택지개발이 오랜 기간 많은 분들의 노력에 의한 결과물임을 잘 알고 있고, 그 분들의 노고에 대해서는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그러나 1년의 시차를 두고 시행되는 마장택지개발 사업의 성공 여부를 신중히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또한 중리지구 택지개발 총사업비 6,098억 원 중 이천시의 부담 비율(30%)인 1,829억 원(이자 101억 원, 수입 72억 원 예상)은 우리 시의 현재 재정 상태로 볼 때 커다란 부담일 수밖에 없습니다. 향후 각종사업의 보조금 감소와 시비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지방세수입이 큰 폭으로 늘어나지 않는 한 우리 시 재정의 커다란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현재 우리 시 주택보급률이 112%인 점과 접수진행 중인 공동주택 건립과 재개발계획 등이 5,000여 세대임을 감안할 때, 동지역 인구쏠림으로 인한 읍ㆍ면 지역의 경제ㆍ사회ㆍ문화ㆍ복지 등의 소외와 발전 저해 등도 피할 수 없는 현실일 것입니다. 이와 같은 중리지구 택지개발 추진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점 부분에 대하여 의회에서 그동안 지속적으로 깊은 우려를 표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 집행부에서는 의회와 문제 해결을 위한 심도있는 논의 및 결정이 없었습니다. 본 의원은 중리지구 택지개발사업의 재검토를 제안드리며, 각종 사안에 대한 향후 대책 및 대안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답변차수 | 제5차 본회의 |
| 답변날짜 | 2013-12-20 |
| 답변자 | 조병돈 시장 |
| 답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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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한 번째, 중리지구 택지개발과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중리지구 사업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마음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장기적인 부동산 경기침체와 사업시행자인 LH의 자금난 등이 겹쳐서 추진이 지연되면서 그동안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다소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중리지구 사업을 전면 재검토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의원님께서는 의회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고 하셨지만, 그동안 의회 주례보고나, 업무보고, 시정질문, 예산 설명 과정에서 기회가 될 때마다 우리 행정부에서는 주요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대부분의 시민들은 이천시가 30만 이상의 인구 규모를 갖춘 자족도시로 성장하기를 염원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복선전철과 자동차전용도로 등 국책사업이 추진되는 것을 지역발전의 기회로 삼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을 준비하는 핵심 사업이 바로 중리지구와 역세권, 또 산업단지 개발, 그리고 각종 민자유치사업입니다. 이 같은 프로젝트를 추진하지 않고서는 계획적인 개발과 인구 유입이 절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기채를 발행하는 부분은 일반 채무와 달리 분양을 목표로 하는 동 사업의 성격상 사업성이 있으면 정부에서 승인해 주는 사항이고, 중리지구는 이천시의 그 어떤 지역보다도 사업성이 월등한 지구이기 때문에 사업성이 충분한 만큼 분명히 성공할 수 있습니다. LH에서도 최근에 확실히 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의원님께서도 전폭적인 지지를 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시 역시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서 이천시를 대표하는 명품 주거 랜드마크가 되도록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
| 소관부서 | 도시개발사업단 도시사업과 |
| 추진경과 | |
| 추진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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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1129, 43 / 113페이지
| 번호 | 회기 | 안건 | 질문자 | 발언일자 | 추진경과 | 소관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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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9 | 제156회 4차 | 1) 지역개발 및 산업 관련 (도지․수정교차로) | 임영길 의원 | 2014-02-13 | 추진중 | 지역개발국 건설과 |
| 708 | 제156회 4차 | 이천시 각종 축제 관련 | 임영길 의원 | 2013-12-19 | 완료 | 복지문화국 문화관광과 |
| 707 | 제156회 4차 | 설봉공원 대공연장 시설 개선 | 임영길 의원 | 2014-02-13 | 완료 | 복지문화국 문화관광과 |
| 706 | 제156회 4차 | 장애인복지시설 확충 방안 | 임영길 의원 | 2013-12-19 | 추진중 | 복지문화국 사회복지과 |
| 705 | 제156회 4차 | 보훈단체 지원 | 임영길 의원 | 2013-12-19 | 완료 | 안전행정국 자치행정과, 안전총괄과, 복지문화국 복지정책과, |
| 704 | 제156회 4차 | 건전 재정확충 관련 | 임영길 의원 | 2013-12-19 | 완료 | 안전행정국 세무과 |
| 703 | 제156회 4차 | 민간위탁단체 등의 관리방안 | 임영길 의원 | 2013-12-19 | 추진중 | 안전행정국 자치행정과 |
| 702 | 제156회 4차 | 상생발전의 국내외 교류 관련 | 임영길 의원 | 2013-12-19 | 완료 | 복지문화국 문화관광과 |
| 701 | 제156회 4차 | 중리지구 택지개발 관련 | 정종철 의원 | 2013-12-19 | 추진중 | 도시개발사업단 도시사업과 |
| 700 | 제156회 4차 | 아미제2국ㆍ공립어린이집 운영 관련 | 정종철 의원 | 2013-12-19 | 완료 | 복지문화국 여성가족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