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기 | 제156회 제2차정례회 | 차수 | 제4차 본회의 |
|---|---|---|---|
| 질문자 | 정종철의원 | 날짜 | 2013-12-19 |
| 안건 | 소규모 산업단지조성 관련 | ||
질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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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산업단지 조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산업단지는 행정절차에서부터 시작해서 분양까지 갖가지 문제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시 860여 개 기업 중 SK하이닉스 등 대기업을 제외한 중소기업의 종업원 수가 평균 20명 미만임을 고려할 때 각종 행정적 지원과 유치활동을 통하여 조성되는 산업단지가 우리 시에서 계획하고 기대하는 효율성, 기업 유치와 세입 증가, 일자리 창출 등의 효과를 얼마만큼이나 가져올지 의구심이 듭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해결 방안이 있다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면질문) 다음은 소규모 산업단지 조성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35만 계획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다방면의 노력을 하고 있으며, ‘20개 산업단지 조성 목표’도 그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산업단지 조성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공영개발 2곳과 민간개발(실수요자 개발방식) 11곳 모두 13곳에서 산업단지가 조성 혹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중 7개소가 승인되었으나 개발 및 분양이 완료되어 정상가동 중이거나 일부라도 가동 중인 곳은 3곳뿐입니다. 나머지 민간개발방식의 10개 산업단지는 행정절차에서부터 시작해서 분양까지 갖가지 문제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860여 개 기업 중 SK하이닉스 등 대기업을 제외한 중소기업의 종업원 수가 평균 20명 미만임을 고려할 때, 각종 행정적 지원과 유치활동을 통하여 조성되는 산업단지가 우리시에서 기대하는 만큼 효율성, 기업 유치나 세입 증가, 일자리 창출 효과를 얼마나 가져올지 의구심이 듭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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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차수 | 제5차 본회의 | 답변날짜 | 2013-12-20 |
| 답변자 | 조병돈 시장 | ||
| 답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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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섯 번째, 소규모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개별공장이 무분별하게 입지해서 도시가 난개발 되는 것을 방지하고, 열악한 산업기반시설의 확충과 기업 유치, 그리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우리 시의 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일자리 창출 효과 등에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하셨으나,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 시는 자연보전권역 규제로 인해서 공장이 개별 입지할 경우에 제조시설 면적이 1,000㎡ 이상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 규모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종업원이 많아야 20명 내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산업단지로 최대 6만㎡까지 조성될 경우에 부지 내에서는 중소기업의 경우 제조시설 면적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종업원을 200명 안팎으로 고용할 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40%와 100%가 적용되는 건폐율과 용적율이 각각 80%와 300%로 완화되어 서 공장 신ㆍ증설이 용이하기 때문에 우리 시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기업 유치 그리고 일자리 창출 방안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우리 시에 산업단지 1개소가 조성되면 약 300억 원대의 지역경제 파급효과와 함께 약 2억 원의 세수가 증대되고, 240여 명의 고용효과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역점사업으로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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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부서 | 도시개발사업단 개발사업과 | ||
| 추진경과 | |||
| 추진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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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기 | 제156회 제2차정례회 |
|---|---|
| 차수 | 제4차 본회의 |
| 질문자 | 정종철의원 |
| 날짜 | 2013-12-19 |
| 안건 | 소규모 산업단지조성 관련 |
| 질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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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산업단지 조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산업단지는 행정절차에서부터 시작해서 분양까지 갖가지 문제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시 860여 개 기업 중 SK하이닉스 등 대기업을 제외한 중소기업의 종업원 수가 평균 20명 미만임을 고려할 때 각종 행정적 지원과 유치활동을 통하여 조성되는 산업단지가 우리 시에서 계획하고 기대하는 효율성, 기업 유치와 세입 증가, 일자리 창출 등의 효과를 얼마만큼이나 가져올지 의구심이 듭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해결 방안이 있다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면질문) 다음은 소규모 산업단지 조성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35만 계획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다방면의 노력을 하고 있으며, ‘20개 산업단지 조성 목표’도 그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산업단지 조성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공영개발 2곳과 민간개발(실수요자 개발방식) 11곳 모두 13곳에서 산업단지가 조성 혹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중 7개소가 승인되었으나 개발 및 분양이 완료되어 정상가동 중이거나 일부라도 가동 중인 곳은 3곳뿐입니다. 나머지 민간개발방식의 10개 산업단지는 행정절차에서부터 시작해서 분양까지 갖가지 문제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860여 개 기업 중 SK하이닉스 등 대기업을 제외한 중소기업의 종업원 수가 평균 20명 미만임을 고려할 때, 각종 행정적 지원과 유치활동을 통하여 조성되는 산업단지가 우리시에서 기대하는 만큼 효율성, 기업 유치나 세입 증가, 일자리 창출 효과를 얼마나 가져올지 의구심이 듭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답변차수 | 제5차 본회의 |
| 답변날짜 | 2013-12-20 |
| 답변자 | 조병돈 시장 |
| 답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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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섯 번째, 소규모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개별공장이 무분별하게 입지해서 도시가 난개발 되는 것을 방지하고, 열악한 산업기반시설의 확충과 기업 유치, 그리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우리 시의 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일자리 창출 효과 등에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하셨으나,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 시는 자연보전권역 규제로 인해서 공장이 개별 입지할 경우에 제조시설 면적이 1,000㎡ 이상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 규모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종업원이 많아야 20명 내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산업단지로 최대 6만㎡까지 조성될 경우에 부지 내에서는 중소기업의 경우 제조시설 면적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종업원을 200명 안팎으로 고용할 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40%와 100%가 적용되는 건폐율과 용적율이 각각 80%와 300%로 완화되어 서 공장 신ㆍ증설이 용이하기 때문에 우리 시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기업 유치 그리고 일자리 창출 방안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우리 시에 산업단지 1개소가 조성되면 약 300억 원대의 지역경제 파급효과와 함께 약 2억 원의 세수가 증대되고, 240여 명의 고용효과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역점사업으로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
| 소관부서 | 도시개발사업단 개발사업과 |
| 추진경과 | |
| 추진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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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회기 | 안건 | 질문자 | 발언일자 | 추진경과 | 소관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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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99 | 제156회 4차 | 서울-동원대 광역버스 노선 SK하이닉스 연장관련 | 정종철 의원 | 2013-12-19 | 추진중 | 지역개발국 교통행정과 |
| 698 | 제156회 4차 | 사동리일원 자연녹지지역 내 기업활동 활성화방안 | 정종철 의원 | 2013-12-20 | 추진중 | 지역개발국 도시과 |
| 697 | 제156회 4차 | 역세권 개발 관련 | 정종철 의원 | 2013-12-20 | 완료 | 도시개발사업단 도시사업과 |
| 696 | 제156회 4차 | 소규모 산업단지조성 관련 | 정종철 의원 | 2013-12-19 | 완료 | 도시개발사업단 개발사업과 |
| 695 | 제156회 4차 | 이마트 후레쉬센터 출구 도로개설 관련 | 정종철 의원 | 2013-12-20 | 추진중 | 지역개발국 건설과 |
| 694 | 제156회 4차 |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 관련 | 정종철 의원 | 2013-12-19 | 추진중 | 안전행정국 평생학습과 |
| 693 | 제156회 4차 | 순국청년 추모비 등 각종 추모비 설치 관리 관련 | 정종철 의원 | 2013-12-20 | 완료 | 복지문화국 복지정책과 |
| 692 | 제156회 4차 | 찾아가는 문화행사 운영 관련 | 정종철 의원 | 2013-12-19 | 완료 | 복지문화국 문화관광과 |
| 691 | 제156회 4차 | 계약심사대상 및 범위의 확대 적용 | 정종철 의원 | 2013-12-19 | 완료 | 안전행정국 회계과 |
| 690 | 제156회 4차 | 온천공원의 조각전문 공원화 추진 | 한영순 의원 | 2013-12-19 | 추진중 | 복지문화국 문화관광과 |
